김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득응 위원장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이번 2020년 제2회 추경에서 농림축산국에 코로나로 인해 농가 또는 농어촌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얼마인지 목록을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순도비 신규사업 3000만 원 이상 목록하고요, 그다음에 순도비 감액사업,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순도비로 세웠는데 50% 이상 감액 사업, 그다음에 30% 이상 증액 사업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비 또는 협업사업비 감액으로 인해서 도비로 대체하면서 도비가 증액되는 사업이 있으면 목록을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및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감액 예산 그리고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 감액 예산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삭감으로 인해서 농림축산국에 어떤 대체사업을 넣은 것이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교육이나 행사 등 농림축산국 업무와 관련해서 취소돼서 후반기에 할 수 없어서 감액하는 사업들 목록하고 삭감한 예산에 대한 대체사업을 편성한 것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계비가 편성됐는데요, 설계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지방투자심사를 한 절차하고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 절차들이 있습니다. 사전 절차들의 이행 내역과 －이거는 간단한 개요와－ 그다음에 지방투자심사 한 내역 여기는 심의위원들의 간단한 의견도 들어가 있는 것들로 사본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고요, 농업의 어려운 현장 혹시 방문하신 곳 있으신가요?

어디 무슨 무슨 종목의 현장을 다녀오셨나요? 그것만 간단히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농업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이익이 좋아졌다라고 연락이 온 곳도 있나요?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산물·원예 이런 부분들이 판매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2020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전반적으로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도 충남 스마트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연계사업입니까, 개별사업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긴급 예산이라고……. 예, 제 얘기 들으세요. 긴급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농림축산국에 예산이 편성된 게 있느냐라고 했는데 없어요.

혹시 그러면 충남농업진흥기금에서 어려운 농업에 코로나19로 인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대상은 누구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기금을 못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자본이 없으면 융자 못 받아가요.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할 수 없으면 못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농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농업진흥기금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괜찮으신 분들한테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농림축산국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대책을 하고 있어요.

혹시 타 실국에서 코로나19에 긴급으로 도민을 위해서 편성해서 집행한 예산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국장님? 그 1300억 중에 －제가 딱 이렇게 딱 얘기를 할게요－ 직접 지원된 것들을 보면 건설교통국에 운수업체 지원이 100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실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금액이 430억 2000만 원입니다.

이거 직접 지원한 겁니다. 경제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직자들을 위해서 132억 4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 중에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이라든지 장사가 잘된 소상공인들에게도 5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타 실국에서는 이렇게 딱 부러지게 긴급재정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농림축산국에서는 이런 자세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원예농가가 가장 크게 피해를 입었지요?

그러면 이번 추경 예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본 원예농가를 지원하는 예산이 혹시 편성된 게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농림식품부 장관님이 오신 그 현장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근값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번 2회 추경에 그런 명목으로 구근값이라도 해야 가을에 심을, 아니면 봄에 심을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세우지 않았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농림축산국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삭감되는 예산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1억 8823만 원을 삭감합니다.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비에서 65억 4300만 원을 삭감하지요. 그다음에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에서 49억 1862만 원을 삭감합니다.

물론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 외에는 삭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수가. 즉 전체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학교급식에 관해서 삭감하는 예산이 116억입니다. 맞지요? 116억 5000만 원 정도 돼요, 116억 4992만 6000원이니까요.

물론 이 중에 다른 부대비용도 들어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 충청남도의 농산물을 급식으로 팔려고,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농산물을 팔게끔 하려고 무상급식으로 지원하는데 뒤집어 보면 이만큼 적어도 100억 아니면 50억, 60억 이상 농산물을 팔지 못했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농민들이 손해를 봤다. 또 있지요.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개선하고자 49억 1862만 원을 삭감합니다. 저도 삭감하는 이유는 일정 부분 수긍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삭감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돈을 아무리 줘도 교육현장에서, 급식현장에서 친환경농산물에 돈을 다 못 쓰느냐.

납품하는 농산물 가짓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조리사들, 영양사님들이 오더를 못 내립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갖고 다시 돌려서 더 다양한 친환경농산물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예산안에 담았어야 되고요.

또 하나, 보니까 대농가들이라든가 일부 농가들은 상당 부분 1년 동안 이것을 했는데 2억이 넘는 돈도 이 차액 지원에서 수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지요. 농가를 더 늘려라, 가짓수를 더 늘려라.

그런데 이 목표가 충실하게 가지 않고 이 예산을 다시 50억 가까운 돈을 삭감했으면 돌려서 원예 부서에서는 그렇게 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없었습니다. 또 하나 있지요.

제가 보니까 이번 추경 예산에 농림축산국하고 관계가 없는 예산이 서 있어요, 화훼조형물 설치.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위해서 화훼조형물을 설치하는 데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산물로 봄에 화훼농가 가 피해본 걸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화훼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예산은 세우면서 어떻게 구근값 하나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급식과 관련된 예산이 농산물 판매와 이어지는데, 100억이 넘는 돈들을 이렇게 우리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경제실 같은 경우는 괜찮은 소상공인한테도 50만 원씩 줬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농림축산국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경각심이 전혀 없다! 심지어는 100억 가까운 예산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삭감까지 하면서 이것을 다시 어떻게 어려운 농민들에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농민수당을 80만 원으로 올려 달라는 이유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전체 다수의 농가들에게 －대부분 다 해당되는 농가들에게－ 그나마 조금 더 올려 주자. 80만 원이 안 되면 70만 원으로라도 인상을 해 달라, 삭감된 예산 있으니까 이 예산이면 충분히 됩니다.

시군에서 부담하기 어렵다고 하면 코로나19라는 이유를 대서 “그럼 도비로 10만 원씩 하겠다”, “5만 원씩 하겠다” 이런 정도의 자세는 보여야 되는 것이 농림축산국이어야 되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농민들이 ‘충청남도를 믿고 어려움을 이기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원예농가가 그렇게 어렵고, 농림부 장관이 방문을 했는데도 국비 가져온 것이 없고, 도비로 세운 것도 없고, 그러면 그런 현장에 왜 갑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오전에 우선은 이렇게 답답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의 대표적인 예산 세 가지, 네 가지만 봐도 116억이나 삭감을 하는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없다, 이게 농림축산국, 충청남도 농정 정책의 현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일단 우선 이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 질문 없나요? 자료가 와야 보고서 할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살펴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답답한 마음이네요. 답변이 충실한지 제가 자료 요구를 보고서……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계비 예산을 편성했지요? 예산안 445쪽∼446쪽이지요?

중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2018년 9월 28일이요. 그 당시에 받을 때 조건이 붙어 있었지요?

국비 확보 조건으로 중기 지방재정투자심의에서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그 뒤로 국비를 확보했습니까? 못 했는데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대형 사업들은 절차가 있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비가 달라지는 거지요. 얼마가 달라지는 겁니까? 우리 도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국비 얼마 받기로 했었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180억짜리인가요? 예, 185억인데 그중에 중기 지방투자심사를 받을 때 2018년 9월 28일에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축소됐습니까? 축소되지 않았지요. 도비가 87억 원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차상 지방재정투자심사 다시 받아야 되지요, 맞습니까? 맞지요? 국비 확보 조건으로 승인을 해 줬으면, 이 단서조항이 달라지면, 그걸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민간인들에게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건조기를 몇 톤짜리, 몇억 원짜리를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단서조항이 안 되면. 그 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니요, “노력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이미 달라졌잖아요, 확보 못 하는 거 확실하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대체 안 되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비 확보한 다음에 하세요. 아니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시 받으셨어야지요. 그게 절차가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다시 국비 확보했으면 그만큼 도비 아껴서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비 가져오겠다고 하고서 지방재정투자심사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거예요. 가져오겠다고 했으니까 가져올 때 하라고 단서조항을 달아준 거예요. 그러면 가져올 때 해야지,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왜 세워요.

이거 농림축산국장님, 그냥 “대충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말하자면 못할 말 없어요, 못할 사업 없고. 그래서 행정에서는 규정과 규칙과 법률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다시 중기 지방재정심의하시는 분들이 지방이행 사업들도 있고 정 그렇다라면 그리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면 하도록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노력조차도 해 보지 않고서 받을 겁니다. 받아오겠다고 하고서도 못 받아오고 사업 시행을 하는데 “받아올 겁니다”라고 하면 이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런 규정과 규칙과 절차를 마련해 놨겠습니까. 함부로 사업하니까 그래서 그 사업이 결국은 용두사미 되거나 실패한 사업이 되니까 그래요. 저는 이 사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면밀히 꼼꼼하게 제대로 살펴봐야 되고요, 적어도 이 규정을 지키고 절차를 지키라는 건 그 절차를 지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점검하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꾸 투자심사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말 길어집니다. 단서조항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국비 확보 조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국비라고 예산 붙어 있어요? 지금 농림축산국장님! 그러면 노력을 언제까지 해요!

확보한 다음에 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하세요! 아니, 그러면 그때 세우세요, 이거 그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설계비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사업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 나온 거 1억 5000짜리 엉망진창인 거 아시지요? 다 읽어 보셨어요?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이렇게 보완하겠다” 다시 와서 보고 안 하셨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서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1억 5000짜리가 5000만 원짜리만도 못하다, 이런 식으로 광역급식센터 지어놓으면 실패한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여군과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점검해서 아니라면 부여군에 농업과 관련해서 그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200억 이상짜리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설계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데 그 설계는 어떻게 믿습니까, 예산 하면 그냥 설계 발주할 건데.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도 없이 보고하라고 하니까 덜커덕하고 설계비만 올라왔어요, 이거 이렇게 확보할 거다. 이거 받아가지고 오세요, 국비 확보 조건 지금 미이행했는데 시행할 수 있는지. 법률 부서에서 그거 받아오셨어요?

그 정도는 내밀어야, ‘우리가 법률 부서에 이렇게 심사를 받았는데 해도 된다고 하더라’ 이런 거라도 갖다놓고 나서 한다고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당연히 약속한 거 지켜야 돼요! 약속한 거 지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켜야지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만약에 광역 급식센터를 부여군으로 못 준다면 200억 이상짜리 농업과 관련된 사업 줘야 된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왜 187억짜리……. 국비 사업을 찾고 있으면 설계비 올리지 마셔야지, 그러면 설계비 올려서 지금 설계비 낭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광역 급식센터. 무슨 얘기를 그렇게,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아돌아가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구근값 하나도 세우지 않고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농민수당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세우고, 그러고 나서 설계비 지금 세운 게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설계비? 185억짜리 사업 중에 설계비 세운 거 얼마입니까! 그러면 8억 6000 설계비 세워놓고 발주하고 그러고서 공모사업 따면 그놈 또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 11월 달 행정사무감사에 1억 5000짜리 연구용역이 개판 오분 전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무슨 무슨 문제점까지 다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 보완해서 보고해 주셨어요? 그거 보완해가지고 이거 설계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부여군하고 약속을 안 지켜서 부여군에서 압박이 오니까 그냥 의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설계비라도 세운다! 설계비라도 세우려면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맞게 이렇게 단서조항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지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설계비 세웠으니까 믿으라고 있고서는 공모사업 오면 좋고 아니면 그냥 이대로 진행하고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은 185억이지만요, 충청남도의 푸드플랜과 관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소농가들 거 하겠다라든가 이런 얘기 하나도 없이……. 그러면 보완하고 그런 다음에 설계비를 해야지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 구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설계비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를 알아야 설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계획도 지금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서 그냥 설계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 있는 거 대충 보고 와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설계 나오면 그거 오더를 받겠지요. 저희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얘기 안 하는데…….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국비 조건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국비를 확보 못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게 예산운영 기본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운영 지침을 지키고 있는가 위반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고 통과시켜주고 합니다.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도 절차를 위반하면 못 해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사업이 잘 통과되도록 하는 게 예산을 가장 잘 편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민들을 위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여러 예산들을 보면 이런 예산들이 별로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방금 자료가 왔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 거.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래요. 진즉에 부여군하고 잘 하고 부여군에다 좋은 사업 갖다 해야지요.

이제까지 가만있다가 이렇게 예산운영 편성 지침 위반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절차 지켜서 다음 3회 추경에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 주고 싶었으면 진즉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다시 받았어야 돼요.

그리고 심사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안 하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절차 놓치고 하지 않고 와서 지금 변명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딱 부러지게 차라리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국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슬그머니 이렇게 해도 된다? 국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못 믿으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들이 할 때만 하는 조건으로 해 준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거 세세하게 질문 못 드려요. 우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 중에요, 식품 알레르기 억제 등 건강식품 지원 사업 있지요.

이번 추경에도 예산 추가합니까, 아니면 본예산에만 세웠습니까? 그러면 추경에만 2억 원 세우고 본예산에 1억 세웠습니까? 본예산이지요. 1회 추경 때는 다른 사업비 안 세웠어요, 긴급예산만 세우고.

본예산에 1억, 추경에 2억. 그러면 이게 뭡니까? 건강식품이라고 했어요, 건강식품.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농가들이 생산하는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건강식품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시간 없으니까요.

보급하려고 하는 게 충청남도의 농가들이 생산하는 농산물로 가공해서 만드는 건강식품입니까? 어디 겁니까? 뭡니까, 기본적으로?

대상들이 어떤 겁니까, 예상들이요. “예산이 세워지면”이 아니지요. 1억 세워졌다면서요.

그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여기 보면요, 임상실험이 완료되고 부작용 없는 제품을 납품 계약에 의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식품입니까, 농산물입니까?

이거 말하자면 건강식품이지요, 맞습니까? 건강식품입니까, 의약품입니까? 이렇게만 대답하세요.

건강식품입니까, 의약품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그러면 이거 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도 정확히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제가 딱 집어서 질문했지요. 이런 건강식품을 우리 충청남도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하느냐, 알레르기에 대해서 임상실험을 거친 것까지. 올해 단년도 사업으로 하려면 임상실험 거친 시중에 나와 있는 거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6개월 남았는데.

담당자는 대상 한번 불러보세요. 국장님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하라고 하세요. 제품을 7월 중에 납품 계약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시중의 어느 제품 정도는 할 거라고 예상 제품들은 몇 개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조업 다 나와 있어야 돼요. 뭐 뭡니까, 예상 저기가.

어디 어디 겁니까? 회사하고 지역만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여기서 코로나가 왜 나와요, 지금. 이거는 이미 본예산에 세운 예산이고 지금 2억을 증액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운 것 지금 집행해 봤어요?

안 해 봤잖아요. 여기 이게 다 학교에 보낸 문서예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임상실험 마친 것에 대해서 7월 중에 납품계약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느냐, 이 사업을 본예산에 세울 때 이미 “충남에 어느 업체들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딱 부러지게 물을게요. 이게 농산물입니까, 농산물가공식품입니까, 의약품입니까, 건강식품입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건강식품이에요. 파악도 안 하고 예산을 왜 세워요.

돈이 그렇게 많아요? 파악도 안 하고 예산을 왜 세워요,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우리 화훼농가들한테 구근값 하나도 못 세우는 정도인데. 이게 교육청하고 학교현장하고 전부 협의된 겁니까?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겁니까? 공문 사본 지금 즉시 빨리 갖고 오시고, 사업계획서 갖고 오시고, 충남에 이런 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지, 임상실험을 마친 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내려간 공문을 보면 지금 7월 중에 임상실험이 완료되고 부작용이 없는 제품을 납품 계약하겠다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학교에 내려간 공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함부로 막 세우지 마세요.

충청남도에는 우리 농산물을 가공했거나 그런 걸로 알레르기가 치유될 수 있다고 임상실험을 마쳐서 보건복지의 승인을 받은 것들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거 조사도 안 해 보고, 그리고 정말 한다면 어디에서 해야 돼요?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해야 돼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농림축산국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업 하나만 봐도, 들어가세요. 의원님 현안사업이면 사전설명 없고 제대로 조사도 안 해 보고예산을 이렇게 세웁니까? 그렇다라면 이게 어디에 맞는지 해서 저출산보건복지실로 보내야지요.

자, 들어가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의원님 현안사업비라 하더라도 충청남도에 이런 것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고 임상실험을 마쳤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건강식품이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농림축산국에서 도대체 우리 농가들을 위한 것인지, 농촌을 위한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의 알레르기는 건강과 관련된 거예요, 건강! 아나필락시스하고 식품 알레르기는 건강과 관련된 거예요.

여기서 다루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하자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있으면 농민들에게 제대로 쓰자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두 가지 사업만 봐도 농림축산국은 정확하게, 지금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9000억이에요, 9000억! 직원이 몇 명입니까? 350명 넘지요.

이 조직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요. 코로나 정국에 가장 어려운 건 농민들이고, 100억이 넘는 예산, 일단 급식으로 못 들어간 농산물 못 팔아먹은 돈만도 100억이 넘는데, 그리고 5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초파일 행사가 5월 30일로 미뤄지면서 초파일과 어버이날 행사와 어린이날 행사, 가정의 달 행사들을 위해서 농사지었던 수박, 과일들 이거 다 제대로 못 팔고 못 받고 이런 상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그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이런 예산들을 추경에 2억씩, 이게 그렇게 코로나로 급해요?

그래서 추경에 2억씩 예산을 올립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하려면, 임상실험 마친 거 검사하려면 본예산에 세워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학교 공문으로 다 나간 거예요.

아세요? 제가 이거 지금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학교 당국과 교육청과 합의된 거 없다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게 왜 농림축산국에 서 있느냐 이거예요. 의원들 예산 똑바로 심의하라고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발 부서에서 제대로 꼼꼼하게 예산 산출근거 마련해서 농민들을 위한 방법 마련하시고, 그런 것들을 세우기가 어렵다면 웬만한 보조사업 다 끌어모아서 정리해서 농민수당으로 상품권을 주면 코로나 정국으로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농약도 사고 일복도 사고 장갑도 사고 일하는 데 새참으로 먹을 간식도 사고, 이렇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 농민수당 5만 원, 10만 원 그것도 안 올려주고 그런 예산은 안 세우고, 경제실이나 다른 데서는 몇백억씩 저렇게 갖다가 장사 잘되는 사람한테도 지원하는데 도대체 이 부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3회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답답합니다.

긁어모아서 정리할 거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부분들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한심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또 협업사업으로 그리고 국비가 많이 깎여나가서 지금 깎아지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국비 확보도 못하고. 이거는 도에서 노력 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몇 개씩 국비가 상당 부분 깎여나가서 도비를 깎는지, 아니면 도비로 대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롯데마트와 하기로 한 것도 그렇게 안 하기로 했으면 일정 부분 도비 조금 깎아서 시험적으로 해 보고 잘되면 다음에 늘려야지요. 어떻게 추경에 예산을 －6개월 남았는데－ 그만큼 쓰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도비로 다 대체를 합니까.

청년농업인 예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냥 주물럭주물럭 해서 돈이나 안겨주자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그런 거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다 이해해요. 롯데마트 어려워서 취소한 거 다 이해해요. 그러면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청년들 이렇게 선발해 놓은 거…….

그러면 우리가 국비사업 못 하면 어떻게 하지요? 농민들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국비 확보 못 해서 못 합니다”라고 했어요.

맞지요? 그러면 사전에 와서 의회하고 협조 안 했습니까? 안 하고서 예산 이렇게 덜커덕 다 편성해 놓고 와서 얘기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협의 못하고 농림축산국 생각대로 하는데 잘 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장과 전혀 동떨어진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누구하고 소통해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도 안 하고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과도 협의를 안 하고, 농림축산국이 알아서 잘 하면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고요. 무슨 소리예요? 예산 편성한 다음에 왔어요!

편성한 다음에 책자 다 해서 저희들한테 의안 올라오기 직전에 왔어요, e-호조 예산 다 막은 다음에. 아시겠습니까? 저희한테 예산 설명하신 분 누구예요?

건건별로 아니지요. 국비 확보 못 하거나 전액 100% 도비 가는 거, 그리고 전액 도비가 증액되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면 다시 한 번 하겠어요.

저한테 와서 설명하신 분 누구입니까? 이 예산 설명하신 분 누구예요? 며칟날 설명하셨지요?

예산총괄팀에서 e-호조의 예산 전부 다 막은 다음에 편성되고 나서 와서 설명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거 굉장히 따지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와서 설명한 게 언제입니까. 본 의회가 열리기 열흘 전까지 의안이 제출돼야 돼요. 이 예산안은 의안입니다.

이 책자는 의회가 열리기 열흘 전이에요. 그러면 열흘 이전에, 적어도 닷새 전에는 예산총괄팀에서 e-호조를 전부 막습니다. 그때는 이미 예산 편성이 모두 다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렁뚱땅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한테 미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상의 왜 안 했냐” －나한테가 아니라 의회하고－ 그랬더니 “미리 사전에 설명했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설명드리지 않았냐고! 설명 들었어요, 의회 열리기 전에! 그런데 예산 편성 끝난 다음에 했어요.

여기까지 마칠게요. 예, 김복만 위원님 여기까지 마칠게요. 슬그머니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의회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일 한두 건 아니에요, 국장님! 우리 좋게 좋게 그냥 넘어가려 하다가도 답변도 시원치 않고 절차도 위반하고 예산도 엉뚱하게 세우고, 100억이 넘은 예산들을 깎았으면, 코로나 예산으로 예산 제대로 세우는 거 하나도 없고, 속상해서 그럽니다, 경제실이 부러워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오전에 했습니다.

코로나 지원 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몇 건이 왔어요. 농사랑 쇼핑몰 시군의 날 운영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코로나 아니라도 사실 할 일이고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1800만 원. 그다음에 농사랑 쇼핑몰 온라인 홍보 판촉 지원 했는데 이거 예산 1억 원인데요, 매번 이렇게 농사랑은 쇼핑몰 운영하는 데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예산 또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이거는 국비 붙은 겁니다. 그다음에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경영체 택배 지원도 국비 붙은 겁니다.

그리고 밑의 산림자원과 사립수목원 활성화 사업은, 이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지원 사업은 결국 없다는 얘기지요, 농가들한테 지원되거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순도비 3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을 제가 자료로 요구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계는 －절차를 위반했으니까－ 제일 금액이 커요, 8억 6000인데 그렇다 치고, 화훼조형물 설치가 실질적으로 본예산에도 논의됐던 것들입니다. 이거 코로나 정국에서 화훼농가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들을 죽 보면 없어요. 친환경 청년농부 창업 지원 역시 마찬가지로 협업사업을 하기로 했다 못 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금액이, 아까 김영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축산기술연구소의 흑염소 사육사 신축하고, 또 그다음에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금액이 맞습니까, 혹시?

자료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인력운영비 보수 해가지고 12억 8448만 8000원, 이게 신규사업이랍니다.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서 9억 4127만 5000원, 어떻게 이렇게 인력운영비를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22억이 넘는 예산을 추경에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3회 추경에? 이유가 뭡니까, 이게? 거기다가 뒤의 순도비 증감 사업에서 30% 이상 증액 사업을 보면 여기도 역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3건을 차지하는데요, 1건이 있지요.

여기 보면 장비 임차 및 소모품 구입도 역시 2억이 넘는 돈이 3회 추경에 올라옵니다. 어떻게 인력운영비가 －본예산에 당연히 서야 될 게－ 2회 추경에 그것도, 1회 추경도 아니고 22억씩 세울 수 있습니까? 답변 좀 해 보시지요.

앞의 거 답변하지 마시고요, 22억 인력운영비가 어떻게 2회 추경에 신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행정운영경비가 어떻게 신규사업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거 누가 마련해서 자료 여기 제출했습니까?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 확인 안 해 보셨어요, 국장님? 저는 이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서. 인력운영비를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자체도 잘못됐지만 거기다가 이 금액으로 지금 따지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점검 안 했습니까, 이거 아무도? 과장님도 점검 안 하고, 소장님도 점검 안 하고, 국장님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 자료는 뭡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건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농림축산국은 사업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해,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들도 잘못하고 있어, 그리고 신규사업이라고 3회 추경에 세웠는데 진짜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은 안 세우고 사업소에 필요한 시설들이라든가 본예산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예산들 갖다 세우고, 그러니까 보면 조직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 같아요.

얼마입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그리고 인건비가 신규사업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다 자료 제출할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밑의 직원이 그냥 해서 올리면 됩니까? 이거 만드는 직원도요, 딱 봐도 이상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딱 봐도 이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면 단위를 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단위가 또 원이 아니에요, 다른 사업들 보면 천 원이에요. 이 정도 감도 없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누군가 하나 봤으면, 5년에서 10년은 다 이 일들 하셨을 거 아닙니까, 20년도 하고. 저희들은 겨우 의원 2년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오류가 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한눈에 봐도 이거는 이상하다라고, 감만 잡았어도 이렇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 보강 19억 100만 원은 왜 국비를 도비로 대체합니까?

이렇게 하고 죄송하다고 하면 됩니까? 죄송하다고 하면 돼요? 농림축산국은 그동안 일을 이렇게 해 왔습니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지요? 절차 위반에다가, 숫자가 이렇게 잘못된 거는요, 큰일 날 일이에요. 답변 좀 해 보시지요.

업무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저는 농림축산국의 예산을 심사하거나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아, 이게 새로운 농업, 충남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못하실 거 같으면, 이 자리에 오신 의원님들은 다 도민들을 대표하고요, 농업 현장에서 다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와요.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받아들여진다면 농업이 이 지경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의견 제시하는 것들은 싹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꾸러미 사업만 해도 그래요.

당연히 이만큼 급식예산을 삭감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꾸러미 사업을 해서 벌써 다 배달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도 없어요. 왜 이렇게 2회 추경에 불요불급한 것들만 예산을 세우라고 그러고, 어려운 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어려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2회 추경의 가장 큰 예산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농림축산국장님? 2회 추경에 가장 많이 증액되는 예산이 뭔지 아십니까?

자료 볼 것도 없잖아요. 농민수당입니다. 그렇지만 이 농민수당 뭡니까?

농민수당 엄밀히 따져서 추경에 이렇게 15만 원씩 계산해서 세울 것 같았으면 본래 농민수당은 45만 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60만 원으로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만 농민수당이 농가당 60만 원인 겁니다. 그러면 농림축산국에서 60만 원이라고 얘기해 놓고 결국은 45만 원만 본예산에 세운 거예요. 6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다면 이번에 6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면 이 본판에 돈 한 푼도 없는데, 현금이 아쉬운 때, 코로나로 어려울 때 그 상품권을 갖고 가가지고 지역경제가 살았겠지요. 이렇게 2회 추경에 불요불급한 것만 세우라고 하니까 농민수당조차도 60만 원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한 게 농림축산국이에요. 그러니까 추경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어치 예산을 더 못 세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반드시 줘야 될 거라면 급여는 반드시 본예산에 세우지요.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반드시 본예산에 세우지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혹시 2회 추경에 농림축산국 산하의 유류비 삭감한 거 있습니까?

유류비 삭감한 거 얼마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유류비 다 삭감하셨어요? 여기 앉아 계신 팀장님들, 과장님들, 혹시 유류비 삭감하신 부서 있습니까? (「대답없음」) 사업소에서 쓰는 유류비 삭감한 부서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조사만 하고 지금 제출…….) 조사만 하고 안 했지요?

이런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요. 어려우면 예산 다 끌어 모아야 되는데, 이런 것부터 삭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유류비는 벌써부터 떨어졌거든요, 가격이.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런 돈 아껴가지고 농민들한테 쓰고 행정운영경비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거예요, 농민수당에 보태고.

정작 삭감해야 될 것들은 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그리고 농민수당 같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 편성하지 않으니까 2회 추경에 3회 추경에, 농림·축산·해양 예산이 일 점 몇 프로 얼마인가, 십몇 프로인가 올라가는 거로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해양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농업 예산만 보고 농민수당 예산을 빼면 실질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 축산기술연구소 이런 데 예산 빼면 더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야 되는 겁니다. 조직의 인원, 조직의 규모, 조직의 예산, 인건비 나가는 거에 비하면 부끄러워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철저히 하시고요,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발 예산이라도 세워서 충남 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전문가들 불러서 몇날 며칠 연구해서 충청남도 농업의 10년·5년 이런 플랜 하나를 짜야 되는 게, 벌써 나왔어야 되는 게 농림축산국이고요, 제가 2019년도 행정감사무감사 하면서도 그 질문 수없이 했습니다. 5개월이 다 되어가는 동안 지금까지 그런 거 하나도 나온 거 없어요. 그리고 예산은 펑펑 헛된 데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깎아놓은 100억이 넘는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해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확보했던 농업 예산조차 뺏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긴급하니까 사무실에 누가 전달을 해서 사진 찍어서 제 카톡으로 직접 보내든지 문자로 보내든지 아니면 받으셔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예산안 563쪽입니다. 김명선 위원님께서도 금방 질의를 하셨는데 제73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개최 지원 예산 2억 9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됩니다. 2억 9000만 원하고 개최 지원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0만 원 해서 지금 3억이 증액되는데요, 총 사업비가 있지요.

더군다나 천안시 예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남도는 3억 원 이상 축제성 행사나 신규행사, 축제, 행사성 경비는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7억 원입니다. 맞지요?

천안시 2억 원하고 충청남도 5억 원하고, 맞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행사 보조사업비하고 행사운영비 포함하면 좀 넘는 것 같네요. 이 7억 원에 대해서 재정 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한 내역을 빨리 사본으로, 거기에 보면 의견들도 있을 겁니다.

위원들이 의견 있으면 의견 단 것들이 있어요. 사진 찍어서 저한테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봐야만 예산이 제대로 적절하게 사전심의 절차를 거쳤는지, 명확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 보내라고 빨리 연락 좀 누가 해 주시고요,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언제 받으셨습니까? 2019년 9월 30일 날 사업비 얼마 갖고 받으셨습니까?

도비 5억, 천안시비 2억 원, 이거 갖고 받으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자세한 것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제73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개최입니다.

물론 돌아가면서 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농촌지도자회에 해외연수 비용도 3500만 원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다녀왔습니까? 못 한 것은 결국 놔두고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앞의 아무 행사도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가서, 7억 원의 예산을 갖고 지금 이게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하고 해외는 또 언제 다녀올 거예요? 물론 한 해에 다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큰 예산이 들어가는 해에는 해외연수 이런 것은 조정하면 안 됐습니까?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그렇지요? 우리 충청남도에 농촌지도자 회원이 몇 분이십니까? 27만 명의 농민들인데 요, 전체 27만 명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은 이런 행사에 한 번도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농촌지도자분들 중에는 농업경영인들하고 겹치시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선진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도비가 5억 원이 들어가는데 1만 1000명을 위해서 5억 원을 쓴다면 3500만 원 정도는 사실은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고요.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라면 코로나 정국 때문에 상반기에 못 갔으면 하반기에 바빠서 갈 시간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예산을 서로 협의해서 감액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이것도 놔두고 이것도 놔두고, 이거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회추진단을 운영하는 데 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요. 이것은 뭐 하는데 1억 원씩 들어갑니까?

대회추진단 운영에만 7억 원 중에 별도로 1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회추진단은 누구입니까?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제2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고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회추진단 민간행사보조로 행사대행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회사에다 주는 거예요, 알아서 행사하라고. 그게 5억 9000만 원이고, 별도로 대회추진단을 꾸려서 거기에서 운영해서 쓰겠다고 하는 돈이 1억 원입니다. 그리고 다시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대회추진단 운영 1억은 뭐고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은 무엇인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궁금해서. 일단 사업계획서 하나 제출해 주시지요, 자세한 상세 사업계획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렇게 말고 대회운영비면 대회추진단은 누가 기며 1억 원은 어떻게 쓸 것인지 상세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이거 안 갖고 계세요? 그리고 투자 심사받은 거 저한테 자료 보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모르니까. 보냈다고 해야 제가 확인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회추진단 운영하는 데 1억 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통과시키면 6월부터 다섯 달 동안 1억 원이 대회추진단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물론 행사 때도 쓰겠지요. 이거 1억 원씩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거 뭔지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하십니까?

예, 주세요. 운영비 1억 원에 보면 가장 많은 예산이 충남 시군회원 참가보상 3500명에게 지금 525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5250만 원이 도비 지원입니까, 아니면 전부 다 합쳐서입니까?

이 농촌지도자회가 아까 1만 100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은 3500명이신 거네요? 충남의 3500명이 참여하는 행사, 물론전국 행사니까 여기에 7억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7억 원이 들어가는데 참가보상은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시군당 200만 원 그러면 버스비 지원하는 겁니까? 시군당 200만 원이지요. 이거 전부 시스템 일체, 행사장 조성 이런 데에 1억 3200만 원, 그다음에 공식행사비 1식 해서 1억 305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공식행사비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자료 주지 마시고요, 상세 자료 주세요, 개회식에 얼마, 폐회식에 얼마, 그다음에 심포지엄이 얼마. 지금 여기에 보면 교육비는 2400만 원 따로 서 있어요. 7억의 예산을 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10월 달 행사예요.

이 정도면 디테일하게 계획 다 나와야 됩니다. 불과 다섯 달 뒤의 행사고요, 전국 규모의 행사고 예산이 7억 원 들어가는 거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물론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출연자가 바뀐다라든가 토론을 하는 데 포럼 주제 발제자는 벌써 정해져 있어야 되고, 거기에 토론자들이 조금 바뀐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아직 무슨 행사를 할지도 모르는데 7억 원 예산만 세워놓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적어도 투융자 심사받을 때 아우트라인은 대개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정도라면 주제는 무엇으로 할 거라고 나와 있어야 돼요.

왜요? 2억은 이미 본예산에 편성해 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무슨 행사를 할지 모르고 있다면 이런 행사는 그냥 돈 7억 쓰고 마는 행사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세부 계획이 언제 나와야 돼요? 예산 심사받기 전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부 계획도 없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7억 원 편성하시는 겁니까?

아직까지 세부 계획이 안 나오고 지금도 그것 가지고, 적어도 캐치플레이는 뭐로 하고, 주제는 뭐로 하고, 누구는……. 그러면 지금 빨리 주세요. 누구 안 갖고 오셨습니까, 7억 원짜리 예산 심사받으러 오는데?

주세요, 지금 그거. 코로나 정국에 어려운 농업 예산, 우리가 오전에 예산 심사한 농림축산국 보면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예산 세운 게 없어요. 지금 질문을 드릴게요, 왔다 갔다 하는데 질문이 서로 다 연관되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업·농민 지원과 관련해서 편성한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다음에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농업인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 중에 도비 2000만 원 이상?

아니요, 국비 오면 당연히 도비 붙이니까 빼고 순도비 사업이요. 없지요. 그다음에 신규사업 중에 본예산 대비 그러면 30% 증액 사업 있습니까?

그러면 본예산 대비 50% 이하 감액한 사업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전국대회는 개최를 해야 되고 농촌지도자들 해외는 가야 되고 이런 거예요.

벌써 했었어야 되는데 앞에서 교육 많이 못했거든요. 그런 예산들 크게 저기 하는 부분들 없고 새롭게 돌려쓰는 예산 없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7억짜리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아직도 상세하게 세부 계획, 물론 다섯 달 남았는데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계획서가 없이 오늘도 논의하고 있다, 아직도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이 행사는 제대로 된 행사인가. 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충청남도 농산물만 거기다가 전시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농산물 거기다 전시하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농산물이 홍보돼요?

오시는 분들 전부 다 농업인들이지요? 아이디어만 뺏깁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는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국 거를 하면 차라리 보고 배울 수는 있지만 우리 것만 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디어 뺏기겠지요.

다른 데 그렇게 안 하면 충남은 저렇게 하네? 도대체 그러면 이 행사는 왜 합니까. 아니면 차라리 코로나 이러면 2박 3일 하기로 한 걸 1박 2일로 줄여서 제대로 정말 특별한, 대한민국의 농업이 나아갈 길이라든가 농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농촌 리더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계 석학을 데려다가 한다든가, 획기적인 이런 저런 계획 하나도 없이 여기 보면 기존대로 이거 하겠지요.

공식 행사하면 개막식 할 때 가수 부르고 뭐 하고, 폐막식 할 때 또 그렇게 하고, 전시관 하면 그냥 형식대로 하고, 이런 식의 대충 이렇게 짠 걸 아직도 5월 달 예산 심사하는 데 냈다는 거는 이 행사는 형식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게 예산은 편성이 되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5월 달까지 이렇게 되면 서로 오늘 회의해서 어떻게 행사를 할까가 아니라 지금쯤이면 ‘정말 진짜 올해는 못 하고 내년에 충남도가 하는 거로 하자, 순차적으로 밀리는 거로 하자’ 이런 고민도 사실은 해야 된다라고 농업인들이 생각합니다.

이거 본래 10월 달에 하기로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가장 바쁠 때인데요, 이때가? 투융자 심사받으셨습니까?

자료 확인해서 저한테 보내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아니, 지금 가지고 와서 드릴 겁니다.) 위원장님, 저 질문 우선 이렇게 마치고 그거 보고 나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제가 자료를 금방 받아가지고 검토할 시간은 없는데요, 일단 농업인학습단체 전문역량강화 사업이 있어요. 2500만 원 이거는 어떤 단체에 어떤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거로…….

그러면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 지역농업 활력화는 어디로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전국농촌지도자, 자꾸 이거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해서 농촌지도자분들께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계획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때 행사 내역을 미리 미리 꼼꼼하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전국대회를 이 정도 한다면 열심히 홍보해서 세미나 이런 것들은 농촌지도자뿐만 아니라 관계있는 충남의 농업인들이 와서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도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환영 리셉션에 예산이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혹시 이거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이거 2000만 원씩 환영 리셉션, 개회식 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만큼 들어가나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편성돼도 코로나 정국이 진정되지 않으면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도 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해 같으면 더 넉넉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축소라도 해서 시행하게 될 때는 어느 부분을 줄여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함께 논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행사 예산이 많다고 해서 잘하고 없다고 해서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주제를 뭐로 잡아가느냐, 그리고 그 안에 기존에 하던 형식적인 행사를 제외하고 새로운 지도자대회를 만들어 낸다면 무엇보다 의미가 더 크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투융자 심사받을 때부터 －주력을－ 고민했다면 저는 지금쯤이면 웬만큼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너무 부족했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건 제가 아직 자료를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고 아쉬운 거는 그런 부분입니다.

농업과 농촌이 매우 어려운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감액해서 다시 돌려쓰는 것들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 답답합니다. 농업기술원이 예전에는 농민들을 선도해 나갔지만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이 기술과 유통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앞서갑니다.

그런 농업인을 찾아서 다시 농민들과 연계시켜 주는 허브역할, 그런 역할을 농업기술원이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다 주도해 나간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려면 더 많은 정보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연결시켜 주고 이래야 하는데 이런 방식의 농업기술원으로 나가고자 하는 부분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하는 곳, 늘 보면 원장님 오신다고 하면 －시군에 아마 몇 군데 가셨을 테지만－ 그 시군에서 가장 지원 많이 받아서 가장 잘하고 있고 수입도 제일 높은 데 갑니다.

지원 한 번도 안 받고 정말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술은 무엇을 지도할 것인가, 교육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현장 한번 가보셨나 사실 묻고 싶어요. 그런 데로는 아마 시군 센터에서 안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 센터를 통해서든 아니면 정말 소수농가·고령농가들을 위해서 어떤 기자재를 개발해서 보급할 것인가라든가 그다음에 토양개량제라는 이름하에 과도하게 쓰여지고 있는 영양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건가 이런 것들을 키포인트로 잡아서 해 나가는 게 농업기술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7월 달 되면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실 거예요－ 재점검하셔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다시 다잡아서 의회에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7억 원짜리 행사를 하신다고 하면서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 저희한테 7억 원짜리 예산이라고 이런 걸 하겠다고 미리 협의는 아니지만 의견을 묻고 구하고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투융자 심사받고 본예산 2억 원 편성하고 다시 추경에, 이 어려운 시국에 행사비, 단 며칠 행사에 우리가 예산 3억 원을 세워준다는 게 다른 농민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큰 행사가 있고 전국대회를 한다고 하면 함께 고민하고 미리 알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적어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80% 이상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추경은 본래 그겁니다.

중앙에서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산운영 지침에 의해서 추경은 불요불급한 것만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2억을 세우고 추경에 3억을 세웁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어렵다고 해서 농민수당 하나 올려 달라고 하는데 단돈 1만 원도 안 올려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사하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인건비라든가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본예산에 90% 이상 세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행사비를 이렇게 추경에 더 많이 세웁니까.

앞으로 예산운영 편성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서 늘 긴장하고 계시고요, 특히 검사하시는 연구원 여러분들께서는 시간상으로도, 물리적으로 몸이 고달프겠지만 위험한 것들을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관련해서 의료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또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중앙부처의 지원이 좀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충청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저는 정부에다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정된 예산 갖고 쓰는데 당연히 초과근무하면 비용 받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정부한테도 이런 비상사태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돈은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자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을 국가가 인정해 주는구나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번처럼 의료폐기물이 많이 늘어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구를 갖고 기계를 갖고 검사를 많이 하다 보면 감가상각도 많이 되고 사실 관리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빨리 구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존보다 얼마만큼 더 썼기 때문에 빨리 구입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국비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올해부터 건의를 해서 내년이든 후년이든 체계적으로 잡히면, 정부 정책이 금방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시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으면 연대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관철시켜서 예비비든 특별교부금이든 이렇게 내려와서 집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물리적으로 시간도 부족하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이 일에 종사했던 직원들에 대한 치유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프로그램을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면 몸은 고달파도 충남도민의 보건과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책임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자부심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몸이 고단한 것들을 좀 이길 수가 있고 또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업무에 큰 성과나 보람, 자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이 직을 선택해서 오지, 사실 공부 잘해서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공무원 하면 안정적이고 존중도 받고 헌신한다라는 자부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보다 단순한 직업으로, 안정된 직업으로 공무원을 선택하는데, 실제 이렇게 어려운 일에 실력 있는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이런 일들을 이어가야만 도민이 더 건강하고 정부도 튼튼해지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해야 그래도 우리의 일을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3회 추경에 원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