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발언

당진 출신 김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농민단체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해외연수 계획인 것 같은데 연수 계획이 있다면 그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83쪽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인데 혹시 유해 야생동물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주시고, 없다면 어느 정도 파악된 거에 대해서만이라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는 것이 차액비의 감에 대해서 똑같은 것을,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전교조의 영양사회 대표로 회장님하고 학교급식지킴이단장 그리고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의 위원장을 비롯해서 시군 위원장들 그리고 교육청의 급식팀장님하고 장학사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같이 한 두 시간에 걸쳐서 충분한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씀은 첫째 학교현장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 농민들도 무시하고, 그리고 영양사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시했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닐 테지만 어느 정도 영양사들하고 충분한 소통만 했으면 잡음이 적었을 텐데 너무 파열음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A라는 업체가 단가가 높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참여업체를 대안으로 해서 그 가격에 비해서, 지금 단가를 400원에서 140원으로 낮추고 중학생은 540원에서 193원, 고등학교는 570원에서 219원으로 낮추는데, 그러려면 참여하는 업체와 충분히 대화한 다음에 영양사들하고 대화했으면 그분들도 이해할 텐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나중에 참여하는 업체가 이렇게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충분히 우리 도에서 잘 풀어나갈 테지만, 우리도 지금 명분이 있는 거예요. 왜 먹거리를 깎느냐, 애들 식품의 질이 떨어진다.

가격을 낮추니까 그분들은 식품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의원님들도 그분들을 대변하고 집행부도 이렇게 노력하고, 그동안에 어느 단체에서 특별한 폭리를 취했다는 것도 가격이 다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충분히 홍보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정책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은 이 방법이다라는 것을 해서 앞으로 이 방법을 슬기롭게 －오늘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말씀인데－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563쪽이고요, 사업설명서 29쪽의 전국농촌지도자대회 개최입니다.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들 73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가 천안에서 개최하는 것 같은데, 농촌지도자대회를 충남에서 하기 몇 년 전에 우리 충남에서 행사를 개최했었어요? 지금 봤을 때 본예산 확정된 것은, 지방투자계획 승인받은 것은 지금 현재 3억이 났잖아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심의 안 받았잖아요.

허가된 거예요? 전체 7억을 처음 받을 때 한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처음에 5억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 5억을 받고 추가적인 것은 지금 7억…… 그러니까 5억에 대해서는 도에서 다 받았다?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여기에 봤을 때는 도에 2억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의 행정절차, 여기에 자료 준 것에는 지방재정투자 대상 승인이고 거기에서 확정했을 때 3억이잖아요.

도 2억하고 시군비 1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것도 투융자심사를 받았냐는……. 완료한 것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아까 이게 통과가 되면 아이디어대회를 연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원장님, 아이템은 좋아요. 그러나 원장님 말씀한 것하고 우리 자료 준 거하고는 내용이 또 다르거든요. 여기에 충남의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한다고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에는 전국 홍보를 한다고 얘기가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충남 우수농산물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것이 상당히 신선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충남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게 충남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충남 농업의 우수성이라든지 기술 연구한 성과라든지 그런 것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요. 또 하나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군별로 기술센터에서 연구한 자료도 홍보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혹시 일반농업인들이 연구한 자료도 전시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 지역에도 －쌀을－ 지금도 농민일지를 쓰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우수성을 시군에서 찾아서 그분들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것을 한번 보여주고 전시함으로써 홍보하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한 오육십 년 동안 농민일지를 매일 쓰신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그분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다가 아버님이 농사짓는 소득하고 한국은행 다니는 월급하고 비교할 때 농민소득이 더 많으니까 너 은행 다니지 말고 내려와서 농사지으라고 해서 지금까지 농사를 짓는 분이 고대 나오신 분인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지금도 변함없이 농민일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시함으로써 충남에 이런 분이 있다 하는 것도 한번 드러내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안전사고 상당히 강조하니까 이쪽에도 특히 유념을 해 주시고, 이 내용 중에 행사대행 용역이 5억 9000이에요. 거기에서 운영비가 4억 58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큰 틀에서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급적이면 －7억이 섰지만－ 이 사업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꼼꼼히 사용해서 예산을 극대화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뜻에서 저도 한번 운영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요구한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주셔도 괜찮아요.

이상입니다. 초과근무 같은 경우를 불가피하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3교대도 못하고 2교대 이렇게들 하는데, 초과근무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여기는 검사하는 부서잖아요, 필수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혹시 국비나 기금 이런 데서 지원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