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현안사업이면 사전설명 없고 제대로 조사도 안 해 보고예산을 이렇게 세웁니까? 그렇다라면 이게 어디에 맞는지 해서 저출산보건복지실로 보내야지요. 자, 들어가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의원님 현안사업비라 하더라도 충청남도에 이런 것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고 임상실험을 마쳤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건강식품이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농림축산국에서 도대체 우리 농가들을 위한 것인지, 농촌을 위한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의 알레르기는 건강과 관련된 거예요, 건강! 아나필락시스하고 식품 알레르기는 건강과 관련된 거예요. 여기서 다루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하자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있으면 농민들에게 제대로 쓰자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두 가지 사업만 봐도 농림축산국은 정확하게, 지금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9000억이에요, 9000억!

직원이 몇 명입니까? 350명 넘지요. 이 조직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요. 코로나 정국에 가장 어려운 건 농민들이고, 100억이 넘는 예산, 일단 급식으로 못 들어간 농산물 못 팔아먹은 돈만도 100억이 넘는데, 그리고 5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초파일 행사가 5월 30일로 미뤄지면서 초파일과 어버이날 행사와 어린이날 행사, 가정의 달 행사들을 위해서 농사지었던 수박, 과일들 이거 다 제대로 못 팔고 못 받고 이런 상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그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이런 예산들을 추경에 2억씩, 이게 그렇게 코로나로 급해요? 그래서 추경에 2억씩 예산을 올립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하려면, 임상실험 마친 거 검사하려면 본예산에 세워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학교 공문으로 다 나간 거예요. 아세요?

제가 이거 지금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학교 당국과 교육청과 합의된 거 없다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게 왜 농림축산국에 서 있느냐 이거예요. 의원들 예산 똑바로 심의하라고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발 부서에서 제대로 꼼꼼하게 예산 산출근거 마련해서 농민들을 위한 방법 마련하시고, 그런 것들을 세우기가 어렵다면 웬만한 보조사업 다 끌어모아서 정리해서 농민수당으로 상품권을 주면 코로나 정국으로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농약도 사고 일복도 사고 장갑도 사고 일하는 데 새참으로 먹을 간식도 사고, 이렇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 농민수당 5만 원, 10만 원 그것도 안 올려주고 그런 예산은 안 세우고, 경제실이나 다른 데서는 몇백억씩 저렇게 갖다가 장사 잘되는 사람한테도 지원하는데 도대체 이 부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3회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답답합니다. 긁어모아서 정리할 거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부분들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한심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또 협업사업으로 그리고 국비가 많이 깎여나가서 지금 깎아지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국비 확보도 못하고. 이거는 도에서 노력 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몇 개씩 국비가 상당 부분 깎여나가서 도비를 깎는지, 아니면 도비로 대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롯데마트와 하기로 한 것도 그렇게 안 하기로 했으면 일정 부분 도비 조금 깎아서 시험적으로 해 보고 잘되면 다음에 늘려야지요. 어떻게 추경에 예산을 －6개월 남았는데－ 그만큼 쓰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도비로 다 대체를 합니까. 청년농업인 예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냥 주물럭주물럭 해서 돈이나 안겨주자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