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김옥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설계가 진행되었는데 의회의 결심을 받았다.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거죠?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승인해줄 때 그냥 110억 원에 구비 쓰세요, 하고 승인했나요?

최대한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3분의 2 또는 4분의 3쯤 되어야 최대한이라고 표현합니다. 40억 원이 늘었는데 3억 원 특별교부세 가져다 놓은 것 말고 변화된 것이 없는데 이제 와서 110억 원으로 승인해주라고 하고, 설계가 들어갔으니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바꾸려면 복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에 대한 겁박이죠.

방금 두 분의 질의 응답이 그렇게 마무리되었잖아요.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110억 원으로 설계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는 취지잖아요?

늘 그래요. 아까 만드리축제 예산도 그렇고요. 결론은 의회에서 승인해줬잖아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놓고 왜 그러세요. 건축비 산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공공재산심의위에서 매뉴얼에 190만 원 정도로 돼있습니까?

그 산출을 어디서 했죠?

공공재산심의위원회는 어디 소관이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하고 산출했다면서요? 어디 소관이에요?

국토교통부에서 190만 원으로 하니 70억 원이 나왔으니 70억 원으로 하세요.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 70억 원으로 결정될 때는 단가가 190만 원이잖아요. 190만 원으로 했더니 현재 계획대로 진행했을 때 70억 원 들어요. 그랬는데 아닌가 봐요 된 거예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바보 같은 공무원들이 몰랐다고 합시다. 서구청에서도 같이 몰랐던 겁니까? 그 계획 수용하고 승인해버렸잖아요.

2018년도에 공모하신 겁니까?

2018년에 공모할 때는 단가가 190만 원인데 공공건축물에 대한 단가가 갑자기 2019년도에는 320만 원쯤 됩니까? 그 기준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산정해서 내려오지 그냥·…… 옷을 주고 몸을 맞추라고 하지 않잖아요?

결과적으로 서구에서 수용한 거잖아요?

생활체육센터는 처음이지만 매머드급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커뮤니티센터도 그렇고요. 비슷한 규모의 예산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커뮤니티센터에서는 단가 산정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국민체육센터만 이렇게 해서 오류 나고, 곤란한 지경에 처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앙부처에서 바보 같은 행정을 했든 서구에서 그것을 인정해서 이렇게 됐든, 두 가지 다든 이렇게 됐으면·……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잘못됐으니 구비 쓸게요. 하고 펑펑 쓰고·…… 서구에 국회의원이 세 분 계세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300% 포인트 구비가 증액됐어요. 그중에서 30억 원이면 10% 충족시키나요? 3억 원이면 10%? 10%도 못 되네요. 이거 한 자릿수 충족시켜서·…… 뭐라고 하기 그렇습니다만 국회의원 세 분이 3억 원 만들었으면 국회의원 한 분당 평균 1억 원씩 만드신 거네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죠. 중앙에서 잘못했든 기초단체에서 잘못했든 잘못했잖아요. 잘못한 것을 주민들에게 책임 떠넘긴 거잖아요. 주민들이 알아서 하세요. 주민들 구비 알아서 쓸게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번에 25억 원도 전액 구비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승인해주는 순간에 다음에 구비 12억 원까지도 승인해주게 돼요. 상당 부분 또는 대부분을 재원 마련하겠다. 40억 원 중 3억 원 마련하셨는데요. 12억 원 중 1억 원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시화됐을 때 말씀하시고 110억 원으로 키워주세요. 이렇게 하셔야죠. 결과적으로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주민들에게 부담 준 거잖아요.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준 자체가 무책임하죠. 중앙과 지방 공무원들 실수로 주민들 부담이 40억 원 늘었는데요. 그걸 의회에서 실수했는데 어쩔 거예요. ‘쓰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말씀 드렸잖아요. 공유재산 심의해 드릴 때 대부분 채워 넣겠다.

37억 원 중 25억 원을 구비로 이번에 마련했잖아요. 다음에 부족한 12억 원도 의회에서 책임져야 돼요. 위원님들 책임지실래요?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여기에서 예산 심의 이렇게 하고 구비 이렇게 관리했다는 비난 받을 수 없어요.

이것 공유재산 심의할 때 몇 월이었죠?

오늘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견들을 잘 결정해주시면 예결위에 가서 드릴 말씀은 또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특교세 3억 원 재원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행안부에 특교세와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특교세는 당연히 지급돼야 할 부분 아닌가요?

당연히 이미 배정이 일정 부분 돼있고·……

제가 잠시 혼동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당연히 배정된 세수 관련 인구 대비해서 산정하는 공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특별교부세는 10% 범위 내에 시장님께서 재량껏 주는·……그거죠? 그래서 저는 특교세를 시장님이 국회의원에게 지급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이 노력해서 얻은 재원이네요? 그것도 행안부에서?

시에도 특별교부세가 있어요?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두 가지로 나뉘었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미 계획이 추진돼버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억 원 마련한 것이 다이고요. 앞으로 더더구나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재원을 늘리기에는 힘들다고 하시고요. 전부 구청장님 몫이 돼버렸고 실패하는 순간에 전부 구비 부담이 되면 주민들 몫이 될 것이고요. 구청장님 혼자 이것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암담합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방금 강인택 위원님과 과장님의 질의응답 중에 위험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차피 25억 원 들이고 다음에 12억 원 더 들여서 37억 원 들여서 건물 짓는 것이 구 재산이다. 그러니 구비 쓰는 것이 무슨 무리가 있겠냐는 취지의 말씀이셨는데요. 무리입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이거 공모사업이었어요. 구 정책 사업 아니에요. 공모사업에 오류가 생겨서 구비로 바가지 쓰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해버리면 예산 심의할 필요 없죠. 그냥 40억 원 다 쓰고 특교세 3억 원 확보하네, 얼마 확보하네. 논의할 필요도 없고, 우리 구 재산이 늘어나는 데 쓰면 돼요. 위험한 질의 응답이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러면 안 되죠.

김옥수 위원입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여러 차례 똑같은 답변 들었습니다. 이미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복합커뮤니티센터 예산이 110억 원에서 거의 2배 증액돼서 206억 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35억 원, 시비가 27억 원, 이것은 예정돼있으니 받아서 나머지 구비만 110억 원에 맞춰서 했으면 되는데요. 그것도 물론 서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키웠죠. 그러다 보니 예산이 대폭 증액됐고, 그 예산이 거의 160억 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국ㆍ시비 특교금, 특교세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대부분을 그렇게 채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방금도 말씀하신 당시 국회의원께서 55억 원 추가 확보해주신 것 맞습니다. 현재 89억 원이 구비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국회의원 바뀌고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서구청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죠. 과장님, 예비심사 때부터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 이번 사안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잘못했든 우리 지자체가 잘못했든 이건 공직자들이 잘못한 겁니다. 온전히 거기에 대한 40억 원이라는 구비를 서구에서 덤터기 쓰게 되었고,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 승인해 달라. 공유재산승인 계획에 의회에서 승인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약속도 ‘상당 부분을 상급 기관에서 교부세 또는 교부금으로 확보해서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라고 하면 3분의 2 이상 확보돼야 그 말의 가치가 충족되는 거죠. 40억 원 중 3억 원 확보해놓고 다시 시도하겠다고 합니다. 말장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억 원을 시장님께 요청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들어줄 것인지,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번 편성만 해도 그렇습니다. 세 가지 기금에서 모아서 12억 2,000만 원. 이거 상급기관 예산 아니잖아요. 구민들의 구비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나 구비로 12억 8,000만 원 한 것이나. 그냥 ‘25억 원을 구비로 했어요.’ 하면 말이라도 편합니다. 꼼수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눈을 속이거나 위원들의 여론을 호도하는 거죠. 기금은 구비 아닙니까? 이것 다 평가합니다. 윗 벽돌로 아랫 벽돌 괴는 격이다. 조삼모사다. 어차피 하루에 원숭이에게 7개 도토리 줘야 하는데 오전에 3개 주고 오후에 4개 주면 뭐하며 오전에 4개 주고 오후에 3개 주면 뭐합니까. 하물며 12억 원이라는 구비 예산이 더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100% 과장님의 의견을 신뢰한다고 합시다. 여러 차례 약속 어겼는데 이번에도 어기시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만약 이 약속 어겨지면·…… 상당 부분이다면 저는 3분 2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산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이번에 40억 원 중 3억 원쯤 돼버린 결과나 37억 원 중 몇 억 원만 확보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 했어요.’ 이렇게 답변했을 때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건 없이 세워주고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어떻게 관리 감독했습니까? 예산 감시 어떻게 했어요? 라고 주민들이 물어보면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뭐라고 주민들에게 답변하실 거죠? 그 답변에 앞서 국장님께서 상당 부분이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항상 하시는 공직자들 특히나 공무원들의 레토릭이죠. 레토릭을 다시 믿고 의회에서는 상임위원님들 앉아있는 다섯 명 중 네 분은 집행부의 의견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된다, 안 된다. 조금 된다. 몇 가지 경우의 수 중에 이 의견에·…… 만약에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이 허언이 돼버리면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이제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위원장님부터 말씀해주시고 넘어갑시다.

그래요. 위원장님 말씀을 대표 말씀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만 확실성이 있을 때 세우는 것이 예산입니다. 아무렇게나 세워서 이미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증명돼 있잖습니까? 의회에서 이것에 대한 담보도 없이 무작정 계획 세웠으니 해주자. 그럼 한 200억 원짜리 지으시지.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구비 팡팡 쓰면 6,200억 원입니까? 거기에서 떼어서 200억 원짜리 짓죠.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체육관 70억 원짜리 지어지면 주민들 삶이 피폐해지고 110억 원짜리 지으면 살림살이 나아집니까? 적당히 해야죠. 과정의 격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무작정 예산 하고, 묻지마 예산 수립시켜 주면 의회 무용론 나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위원장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 지켜보자고 하시니 다수결에 의해서·…… 민주주의 최고의 원칙 다수결에 저는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됐지요. 지켜보겠습니다. 결과가 안 나올 때는 그때 가서 책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마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예산에서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합니다. 최소한 오늘 상임위에서는 다수결에 의해 밀려서 따를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최소한 상임위원회라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최소한 가시적인 안이 나오기 전에는 아무리 윗 벽돌로 아랫 벽돌을 괴는·…… 기금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종의 형식상으로 빚내는 겁니다. 엄마 금고에서 돈 빌려서 아빠가 생활비로 쓰고 엄마에게 1.2%의 이자를 주는 똑같은 생활비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라도 그러면 최소한 보류 시켰다가 가시적인 안이 나오면 형식적인 부채이니 그때 가서 부쳐주자고 하든지 최소한의 이런 대안도 없이 무작정 집행부에서 세웠고, 예산이니 통과시켜주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미 다른 의견 있다고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하셔야 돼죠?

제가 이미 이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의가 있다고 했으면 시나리오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의가 있으면 표결에 붙이거나 찬성 의견을 듣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이의가 있냐고 물어봅니까? 정상적인 회의운영 규칙에 의하면 다른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정대로 회의를 진행하셔야죠.

표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물어야 되나요?

다른 의견 있습니다. 기금 변동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한다가 아니라 그 의견은 예결위에 가서 의견 내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저는 이의는 있습니다.

저도 물론 이의가 있었으니 반대합니다. 이게 지금 변경안이 원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