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고경애 의원 발언
수영
김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종성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 소관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통합돌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5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편의주택 개보수지원비로 가구당 359만 8,000원 해서 100가구를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이번 추경에 5억 1,100만 원이 계상됐네요. 그러면 노인편의주택 개보수지원비가 2021년도에 총 14억 3,120만 원 정도가 되죠?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김수
김수위원장
지금까지 그러면 14억 3,120만 원을 가지고 올해 100가구를 다 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본래는 75가구였는데 융합형 돌봄사업 예산이 들어오면서 더 대상을 확대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에도 노인편의주택 개보수지원사업을 한 10억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편의주택 개보수지원비가 총 한 24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작년까지 합쳐서 말씀하십니까? 재작년도 있었으니까……
수영
김수영위원장
2019년도에도 10억 있었고요. 그럼 30 몇 억인데요.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그런 셈이죠.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통합돌봄 전체 예산이 한 70억 정도 되나요?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3개년 통합돌봄계획안에 있는 예산 70억 중에 한 35억 정도가 전년도에 10억 그 전년도에 10억 해서 한 20억 정도가 지출됐거든요. 그러면 70억 중에 한 35억 정도가 노인편의주택 개보수지원비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사실 당초에는 노인편의주택 개보수지원비가 이렇게 많이 사업계획에는 안 되어 있었죠?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설명을 드리면 올해에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대상을 줄이려고 했는데요. 예산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늘어났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장애인분들이 주로 지체장애인하고 뇌병변장애인들한테 서비스를 많이 할 건데 그분들이 집안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할 것이냐를 봤을 때 주거비 부분이 더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많이 한 것을 지적한 게 아니라 이렇게 국가 예산이나 시 예산으로 본인 집을 개보수해 주고 이런 게 가장 와 닿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통합돌봄 원래 취지가 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면 주거환경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초에는 사실 예산이 이렇게까지 많이 불어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총 예산이 한 4, 50 정도 됐어요. 그런데 70억 정도가 되면서 노인주택 개보수지원비가 이렇게 늘어났고 나름대로 통합돌봄 원 래 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노인편의주택 개보수지원비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안에 했던 사업이 주택의 외부사업이라면 통합돌봄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은 내부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렇다면 업체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전년도, 그 전년도에 많이 지적을 했었고 통합돌봄 부분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올해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업체 선정 건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합돌봄추진단에서도 개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업체와 제품의 질 그리고 기술력 이런 것들을 꼼꼼히 갖춘 업체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주택 개보수를 주로 많이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장애인과에서도 매년 2,000만 원씩 해서 장애인주택을 개보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원가계산서나 단가계산서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겨서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원들과 함께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그렇게 꼼꼼하게 했던 거고 이것은 거의 수혜자하고 업체하고 주로 단가계산서나 원가계산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100가구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또 다른 돌봄서비스에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 건은 지난번부터 시작해서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조언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 조언을 받아들여서 올해 개선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치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 다음에 520쪽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확한 설명을 잘 못들어서 그러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주었던 주거환경개선지원비 5,000만 원이 지금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작년에 보건복지 전달체계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어떻게 사람 중심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복지부하고 행안부가 고민을 했고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갖고 왔는데요. 그것이 통합돌봄하고 약간 사업이 비슷한 게 있어서 나름대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발견한 분들, 어르신들 본인이 우울증도 있고 삶이 심란하다고 해서 집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일반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가 지정해주면 그분들이 청소를 해 드리고 비용을 받아가는 그런 구조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위탁하는 것보다도 직접적으로 가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해주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바로 위에 5,000만 원 그대로 도려내서 위에 사례관리비로……
수영
김수영위원장
사례관리사업비로 5,000만 원을 변경한 건가요?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사례관리비는 좀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비라든가 청소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나 간호담당공무원이 가서 판정을 하고 심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전년도 본예산에 1억 2,000이었던 것에서 5,000만 원 삭감해서 사례관리사업비로 해서 또 다른 관리 체계를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자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비 이것 역시도 노인편의주택 개보수지원사업이나 비슷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떤 주거환경개선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주로 과거에는 수납장 지원이라든가 집안에서 농도 정리 안 되고 저장강박증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장협의체나 동직원들이 일을 안 하신 상태에서 처리를 해줬어야 하는데 그것을 꼭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공공예산으로 처리하면 좋겠다는 거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회적기업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납장 정리, 서랍 정리하는 것을 계속하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위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례관리비라는 방법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주거환경개선지원비 7,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삭감해서 위에 사례관리비로 했고 그러면서 사례관리비는 수납해 주고 그런 분들의 인건비 정도네요?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청소하시는 청소사업단의 인건비가 되겠죠.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걸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동보장협의체나 이런 데에 맡겨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그건 아니고요, 과거에는 사회적기업 하나에 청소 서비스를 해 주십시오. 라고 통째로 맡기려고 했던 거였죠. 그렇지만 청소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그 업체에 우리가 돈 얼마 줄 테니 언제까지 하고 보고를 해 주라, 건건이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지원비 7,000만 원을 어떤 용도로 쓰시냐는 말이에요. 그 사례관리비는 알겠는데……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제목이 주거환경개선지원이라고 해서 혼란스러우실 건데 집 청소해 주고 서랍장 정리해 주고 옷 정리해 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것이 주거환경개선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보십시오, 이거……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위에 사례관리사업비도 사실은 그 용도고,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도 사실은 그 용도에요.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지금 목만 조금씩 변경해서 2개씩 나눴을 뿐이지, 결과적인 것은 똑같은 역할들을 한다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좀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주거환경개선비 5,000만 원이 되게 된다면 한 집당 50만 원씩, 100집을 청소할 수 있을 텐데 작년에 해봤을 때 그런 정도의 수요가 안 나올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관리비로 가게 된다면 100집이 아니라 한 50집이나 30집 정도 수준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병원비라든가 간병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근데 과장님 융통성 있게 예산을 쓰시겠다고 해놓으신 것 같은데 예산이라는 것은 목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융통성 있게 쓰시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원이라는 게 가서 환경 정비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걸로 제가 받아드리면 되겠고, 사례관리사업비는 주거환경개선 및 또 다른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훨씬 더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글쎄 말입니다. 지금 사례관리비, 주거환경개선비 이렇게 딱딱 목을…… 물론 이게 국ㆍ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사업의 목을 정하는 것은 구청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아무튼 적절하게 내실 있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윤종성통합돌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경애 고령사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영숙
박영숙위원
고령사회정책과는 어르신들 모시느라고 또 뜻 다 받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박영숙위원
설명자료 19쪽 한번 봐주세요.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이용료 지원에 시비 50%, 구비 50% 해서 7,795만 2,000원인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경로당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비대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어서 와이파이 설치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서구의 경우는 작년 말까지 와이파이를 설치 완료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전산교육을 통해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경로당 운영비로 구비 3,824만 원을 세웠는데요. 다행히 연초에 시에서 보조금으로 50% 지원해서 교부해 줬어요. 그래서 구비 운영비에서 3,824만 원을 감액해서 시비와 함께 별도 예산을 분리해서 계상했습니다.
영숙
박영숙위원
예, 하나만 더 할게요. 20쪽, 한번 봐주세요. 파랑새원룸타운 경로당 조성이 있는데 상무1동 주민들의 오랜 기간 숙원사업이에요. 이렇게 과장님이 오셨는데 수고스럽더라도 경로당을 매입해서 꼭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19쪽에 방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이용료 지원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50%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꼭 구에서 50%를 플러스해서 할 의무가 있습니까? 무조건 의무적입니까?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일단은 와이파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검토해서 실은 운영비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어요.
전승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대부분 휴대폰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와이파이 잡아서 핸드폰을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 일반적인 어르신들이 사실상 문자 온 것도 제대로 확인을 못 합니다. 문자를 보냈는데도 전화를 못 받은 줄 알고 전화를 해버려요. 시골에 있는 저희 어머니도 사실 젊으신데 문자가 오면 이걸 확인하고 나중에 지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골에 가면 그걸 다 지워드립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얼마만큼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꼭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게 와이파이하면 설치를 KT하고 합니까?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사용료는 KT에서 무료입니까?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아니요, 이용료가 월로 나갑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어르신들한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현재는 많은 분들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유튜브나 그런 걸 보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분만이라도 보시고 또 계속 저희가 교육을 하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안 오지만 일반 주민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경로당을 와서 프로그램 운영도 같이 하고 또 몇 분만이라도 사용하면서 옆에 분도 가르치고 하다보면 이게 미래를 봐서 투자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승일위원
이게 예산 대비해서 제 생각에는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고 우리가 휴대폰을 하면 와이파이를 안 켜더라도 요금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와이파이가 있어서 유튜브나 동영상을 보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의 휴대폰도 어느 정도는 요금제에 따라서 유튜브나 동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게 뭐냐면 꼭 굳이 시비, 구비, 매칭사업을 한다고 해서 꼭 시에서 50%를 주니까 우리가 50% 보태서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래요. 생각을 잘 하셔서 경로당이 몇 분입니까? 거의 대부분 보면 30분 안팎이에요. 많지가 않습니다. 경로당에 가보면 거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화투 치고 계시지 와이파이 보고 동영상 보고 과연 몇 분이나 하실 것인지 이 부분도 의심스럽고……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KT에서 무료로 해줍니까?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설치는 무료인데 이용료가……
전승일위원
그럼 얼마 정도……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와이파이 월 이용료가 2만 7,500원이에요.
전승일위원
경로당 1군데당 2만 7,500원?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럼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233개소인데 전체가 설치는 안 했어요. 설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경우는 설치를 하지 않고……
전승일위원
그럼 몇 군데나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까?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한 230여 군데?
전승일위원
230군데면 매달 금액이 한 400, 500 정도 되나요?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5개 구 다 설치가 돼서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구만 안 할 수는……
전승일위원
아니, 과장님 5개 구가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시장 가는데 두엄지고 시장 따라갈랍니까? 우리가 좋은 거는 늘릴 수 있고 하는데 이게 과연…… 아무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에 가면 핸드폰을 제대로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연세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노인회장님들이 방문하셔서 건의도 했던 사항이고 또 경로당에 저희들이 방문하게 되면 꼭 그 중에 회장님들, 임원진들 또는 젊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용으로 와이파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시의회와 시장님한테 건의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가 먼저 작년부터 하려고 구상을 했었고 시에 건의했는데 그래도 흔쾌히 시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5개 구에 처음으로 보조금이 내려간 사항입니다. 물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활용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요즘 추세가 대부분 젊으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세대가 많이 바뀌어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승일위원
요금을 보면 최하요금이 33요금제입니까? 그렇죠. 휴대폰을 구입하면 동영상을 와이파이를 안 켜도 사실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와이파이를 켜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폴더폰을 쓰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폴더폰은 와이파이를 켜도 안 되죠. 어르신들이 작으니까 목에 걸고 다니면서 폴더폰을 쓰는 어르신분들이 많다니까요. 이걸 230개 정도 한다면 그런 부분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어르신들 수요현황이 몇 분이고 최대한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인원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지, 5개 구가 하니까 우리 구도 하겠다. 시장님이……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5개 구가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많이 건의하시고 그래서 5개 구가 같이 다 했으면 좋겠다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다니까요. 그래도 시장님께서 흔쾌히…… 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도 각 구에서도 건의가 많이 들어왔데요.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비라도 달라 그렇게 해서 이 보조금을 배려해 주신 겁니다.
전승일위원
국장님, 1년 하면 KT에 주는 사용료가 500만 원 잡고 6,000만 원이에요. 이 6,000만 원 부분을 차라리 어르신들한테 다른 쪽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지금 어르신들 예산 내려줘서 다 안 쓰면 반납하잖아요. 그것도 다 못 써서…… 그런데 이용료로 6,0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차라리 그 부분을 어르신들을 위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필요로 하는지도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설명자료 23쪽을 봐주실래요. 저는 지적이 아니라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23쪽을 말씀드립니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있죠. 이게 순수 국비죠?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국비입니다.
고경애위원
사업기간이 5월에서 7월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경제가 지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역상권 살리는 협조 차원에서 지역업체들도 폐업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출기준에 보면 1장당 450원입니까?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러면 아직 계약은 안 했죠?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안 했습니다.
고경애위원
지역업체들한테 지역상권을 살리는 차원에서 마스크 가격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거든요. 앞전에 행정감사 때 보니까 지역업체는 없더라고요, 다른 타 시도에요. 그런데 서구에서 다른 타 시도에 협조해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지역상권 살리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마스크 업체를 선정해서 구입을 해 주셨으면 하고 참고 부탁드립니다.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설명자료 22쪽에 생활SOC복합화사업 송당경로당 작은 도서관 조성이라고 했는데 송당경로당을 몇 층으로 지으려고 하십니까?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송당경로당을 3층으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럼 1층은 경로당이죠?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이 자료에 보면 한 63평 정도이고 그러면 생활문화센터가 320㎡이니까……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2, 3층이고요.
광교
오광교위원
아, 2, 3층을?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그리고 3층 일부가 작은 도서관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래서 현재 전체 사업비가 2억 2,500입니까?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아니요, 이건 송당경로당 생활SOC복합화사업 중에 작은 도서관 시설비……
광교
오광교위원
도서관 만드는데 2억 2,500만 원을 해요?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시설비가……
광교
오광교위원
최고급으로 지으십니까?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시설비가 평균 기준을 예산 300만 원 정도……
광교
오광교위원
아무튼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만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나중에 뭐 1년도 못 가서 다시 수리하니 뭐니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왜 그러냐면 관급공사하는 사람들이 진짜 관에서 한 것은 엄청나게 부실로 많이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좀 수고스럽지만 건물 짓는데 잘 모르시면 건축과로 연락해서 계속 거기서 하다못해 한 달에 2, 3번씩 가서 점검하고 그렇게 해야만 PVC 하나라도 KS 제품으로 제대로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봐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저희 과에 시설직 직원이……
광교
오광교위원
있죠?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 출장을…… 이것뿐만 아니에요. 어쨌든 어디에 건물 하나 짓거나 이랬을 때는 진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질의한 것 중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공공와이파이 7,795만 2,000원이 정확히 용도가 뭡니까?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와이파이 이용료에요. 233개소 경로당을 1년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1년에 7,795만 2,000원 된다는 건가요?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현재 233개소라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니, 그러면 1군데에 얼마라고 했어요?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2만 7,500원이요.
전승일위원
잠깐만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잠깐 계산할 동안에 과장님, 원하는 경로당이 교부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신청하는 경로당에 한해서 드릴 건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233개 경로당을 다 해주실 건지……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다 설치를 하려고……
수영
김수영위원장
왜냐하면 그간 추진사항 및 계획을 보면 교부신청서 및 접수, 지급 이게 있어요. 그러면 경로당에서 신청해서 접수를 받아서 이것을 지급하게끔 그렇게 추진계획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233개 경로당을 다 달아줄 것이라면 교부 및 신청서도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다 해드려야 돼요. 신청을 한 경로당만이 이것을 하게끔 향후 계획에 나와 있어요. 전승일 위원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전승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만 7,500원으로 233개를 다 설치한다고 했을 때 예산을 12달로 곱하면 7,689만 원입니다. 근데 현재 설치를 안 했죠?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설치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전승일위원
설치를 완료했어요?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작년 연말까지 해서 설치를 완료했어요.
전승일위원
그럼 233개 다 완료를 했습니까?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아니요, 일부 설치가 불가능한 데가 있어서 못한 데가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까지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 지원을 해주는 것은 2021년 1월부터 12월이에요. 그 예산이 맞습니까? 이건 233개를 전부 다 설치를 했을 때 7,690만 원 정도 되는데……
수영
김수영위원장
어차피 시비나 구비나 남으면 반납하고…….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반납하고 또 신설할 경로당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 경로당이 작년에 빠진 데가 있어서 227개소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승일위원
설치를 해버렸으니까 결국은 줘야 된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와이파이 이것이 각 경로당에 전체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전부 다 쓰는 것이 아니라 3, 4명이 쓰는데도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가면 다 회장들이 와서 회의하고 하는데 우리는 와이파이 달았어요. 이런 식으로 가버리거든요. 옛날에 컴퓨터도 그랬잖아요. 컴퓨터도 헌 것 있으면 하나 갖다주라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 노인정, 저 노인정해서 다 갖다 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막 달아주려고 하지 말고요. 일단 신청하는 데만 하나씩 해나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예산 갖다 전부 다 노인정에 달아줄 필요 없이 신청하면 달아주면 되잖아요?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와이파이 이용료가 경로당 운영비 통장으로 나가서 어차피 경로당에서 저희한테 교부 신청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방법이 되어 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과장님 매년 시에서 50% 지원이 됩니까?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그런데 주로 어르신들이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 못 하시는 분들은 주로 뭘 활용하시냐면 손녀들하고 영상통화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주로 하세요. 정보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주로 보면 손자, 손녀들 얼굴 보고 영상통화가 무료로 하는 거라서 그걸 많이 활용하십니다.
전승일위원
국장님 최소 요금이 33요금이에요. 그 요금으로 하더라도 데이터 용량만 쉽게 말하면 적을 뿐이지 이게 사실은 데이터가 떨어지면 와이파이로 쓰면 되지만 일반적인 33요금제도 와이파이 안 하더라도 이 핸드폰 가지고 할 수 있다니까요. 어르신들이 데이터 떨어질 때까지 과연 사용을 할까요?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위원님 그래도……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렇게 정리하시게요,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이용료 지원 관련해서 전국적인 추세로 TV에서도 보니까 통신사에서 달아주고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추세도 있고 또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경로당도 사실 상당히 수준이 높은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달아준 것으로 생각하고 심사할 때 위원님들과 충분히 많은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위원
예산서 530쪽 하단 봐주십시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에서 모든 사업들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데 지금 사업비가 8,000 정도 되네요?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정우석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죠?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그런데 이건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정우석위원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신다고요?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정우석위원
8,000인데요? 다른 거 보고 계신가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때그때 달라요.
정우석위원
그러니까 분할발주를 여쭈려고 하는데 먼저 이 8,000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지 않냐고요? 수의계약이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2,000까지 가능하잖아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일괄구매를 하는지 부분구매를 하는지 그걸 설명해 주면 되죠.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2,000만 원까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정우석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이 그렇고 이 경우는 분할발주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괄구매를 하셔야 하는지 그걸 좀 여쭤보려고요.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1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정우석위원
그건 여성이나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모든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게 물론 행정청이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의 육성에 대해서 노력을 다 하셔야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의 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1개나 2개 업체밖에 없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 육성해야 한다는 논리로만 하면 이 업체들은 독과점이 되는 거예요. 이 업체들한테만 일을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웃 전남에서도 찾아야 하고 그러니까 입찰 전체를 붙이면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서울에서도 입찰을 넣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안들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업들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26쪽, 예산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파랑새원룸타운 경로당 조성사업비가 2020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이 됐어요. 그렇죠?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527쪽을 보시면 이 순세계잉여금이었던 파랑새원룸타운 경로당 조성사업비를 경로당운영지원비 5억을 세출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5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던 5억을 세출예산으로 하겠다고 경로당운영지원비로 반영을 해놓으셨어요. 그렇게 하고 529쪽과 설명자료 20쪽을 보시면 파랑새원룸타운 경로당조성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파랑새원룸타운 경로당조성비해서 1억 5,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에 파랑새원룸타운 경로당조성비로 6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죠?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 파랑새원룸타운 경로당조성사업비가 사실 전년도에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5억 정도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구입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교부금 신청 당시에 5억 원이면 충분할 것 같았는데 지금 앞에 호남대학교 부지에 대형아파트가 건립함에 따라서 부동산가격이 한 30%에서 50% 정도가 상승이 됐어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전년도에 말입니다. 2020년도 예산이 내려왔을 때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2020년도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봤던 건물 중에 5억 정도 건물이 있었는데 주인이 팔려고 하다가 거둬들여버렸어요. 왜냐하면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안 팔았어요. 그래서 한 1억 정도 더 준다는 데에 판매를 해서 구입할 수가 없었어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상무오월로 19번길 장원빌라 이 원룸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입니까?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공시지가는 현재……
수영
김수영위원장
현재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건물이 얼마짜리인가요?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매입 예상액은 한 6억 5,000인데요. 감정평가 부동산 수수료까지 합쳐서 6억 5,00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6억 5,000이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실거래가가요?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거기가 평당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파랑새원룸타운 주변에 세대수가 2,527세대이고 인구수는 3,425명입니다. 거기에 노인 인구수가 사실 180명밖에 안 돼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죠. 3,425명 인구수 내에 노인 인구수가 180명 정도인데 여기가 대부분 95%가 원룸촌입니다. 그러면 원룸촌 주인 세대에 어르신들 주인들이 살겠죠. 그리고 이게 관할통이 쌍촌동 16통에서 19통 사이입니다. 이분들이 현재 1억 5,000만 원 정도의 임대비를 가지고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구 소유경로당을 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싶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파랑새원룸타운 경로당을 구입해 주려고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전년도에 5억이면 그때 당시에 반드시 사겠다고 저한테도 와서 상의를 했었고 그래서 저는 결재를 해줬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1년이 지난 후에 매입하려고 하니까 6억 5,000도 빠듯한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한 구비 1억 5,000 정도가 들어가고 나중에 내부적인 물품이라든지 구입비가 또 추가돼서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7억 이상 파랑새원룸타운 경로당에 투여가 돼야 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뒤에 집행부에서 주신 기대효과에 보시면 경로당 공간 확대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되어 어르신들의 풍부한 여가생활 기회를 제공해 주고 4층 건물로 경로당 이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복지와 편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겠다. 기대효과를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233개 서구 경로당 중에 열악한 주택가 경로당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구도심 지역의 경로당 주택가는 사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그분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을 특정 지역에 해준다는 것은 233개 또 다른 경로당에 대한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리고 구입을 하게 되면 경로당 건물로 그것은 분명히 등록을 할 겁니다. 그렇죠?
경애
송경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경로당 건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사실 지역주민들이 커뮤니티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로당 운영비로는 사실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경로당에만 넣어줄 수 있지, 이런 커뮤니티공간에 현실적으로 경로당 운영비로 물품을 지원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특별조정교부금도 많이 가지고 왔고 필요하다면 해줘야죠. 그런데 또 다른 경로당 회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경로당은 아파트 3억짜리 사 주시오. 5억짜리 사 주십시오. 한다면 쉽게 대답이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제 지역구에 있는 예를 들어서 7억짜리 정도 경로당이 서구에 만들어지니 여기 회장님도 5억짜리 하나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해 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면 서구청에서는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는지.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사실은 각 지역마다 경로당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접수해놓은 것만 해도 한 7, 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얼마든지 다 해주고 싶으나 예산 관계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데 파랑새원룸타운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교부금을 가져오는데 많은 기여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가져와서 여기 같은 경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농성동에 세종아파트 쪽이라든가 화정2동 힐스테이트……
수영
김수영위원장
남화아파트나 세종아파트 경로당은 차라리 80%가 노인들인데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요구는 많이 하고 당연히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못하지……
수영
김수영위원장
파랑새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까지 하면 2억이 더 구비가 들어갑니다. 2억이면 1억 3,000 밖에 안 되는 세종아파트 사 주고 맙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형평성을……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그러나 우선적으로 이런 여건이 되어 있는 경우는 해결해 나가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뭐 교부금이든 교부세든 가져와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좋지 않겠냐 그리고 요즘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하고 올해하고 땅 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저한테 보고가 왔었어요. 그래서 5억이면 조정교부금도 왔고 주민들도 원하고 해서 이걸 사드리겠다고 그래서 뭐 원하신대로 하시라고 했죠. 5억이면 산다고 해서요. 그래서 내가 “5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싸게 나왔답니까?”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못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1억 5,000에서 2억 정도가 앞으로 파랑새원룸타운경로당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구비가 순수하게 더 들어가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선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예산 부분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2020년도에 성립전으로 쓰겠다고 해서 결재를 해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결재가 보류되어서 현재 2021년도 추경으로 넘어온 겁니다. 맞아요. 2020년도에 결재해서 그때 땅을 샀다면 그 5억에서 충분히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자체가 보류되어서 추경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결재를 해줬는데 그때 당시 왜 안 했냐, 못한 거잖아요.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결재를 했지만 결국은 최종 매입이 안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교부금을 가져와서 왜 돈을 바로바로 안 쓰냐, 매번 이야기했던 것이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왜 추진을 못하고 있냐 그래서 결국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성립전 올려서 결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도 2020년도에 위원장님께서 결재를 해줬는데 결국은 이 결재 자체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1년이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땅값도 올라가는 거고 그거 아닙니까?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아무쪼록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이게 건물을 자꾸 4층, 5층을 사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물론 지역적인 정서에 의해서 2층 건물이 없을 겁니다. 찾는데 나오는 건물 보니까 그나마 4층 건물이 나와서 구입해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지역적으로 사실 거기에 단층 건물들이 없다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5억 미만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이 거기가 지금 그렇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경로당에 7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서 설립한다는 것은 너무 오버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위원장께서 결재해서 그때 사려고 했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돈 들이대고 사려니까 물건을 넣어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치평동 먹자골목 옆에 250만 원에 팔기로 딱 했었는데 구에서 산다고 하니까 650만 원 주라고 해요. 그래서 못해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야 끝나는 거예요. 내 물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왜 5억에 산다고 해놓고 못 샀냐,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관에서 산다고 하면 무조건 배가 올라버립니다. 그래서 구입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 금액이 또 언제 올라가버릴지 모릅니다. 물론 상무1동 경로당으로 활용은 하고 있지만 사놓으면 구 자산으로 등록이 되고 그래서 이왕이면 위원님들이 이번에 차질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경로당 자산이고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 이 부분도 사실은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먼저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건물을 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상옥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설명자료 44쪽에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 2,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5월인데 벌써 다……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지금 수리센터에 기술인력이 1명 배치가 됐는데 시에서 1명을 더 추가해 주기로 약속을 해서 추경이 되면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1명이 했었는데 2명으로?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장애인 휠체어나 전동스쿠터가 그렇게 많이 고장이 납니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고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번씩 고장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장구 수리지원 관련해서 고장 났다면 수리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은 인건비를 제공해 줄 수 있으나 부품 같은 경우는 개인이 부담합니까 아니면 이 예산에서 지원해 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현재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수리기사들이 전동스쿠터 연료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재료비 부분은 정확하게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수영
김수영위원장
왜냐하면 전동스쿠터 이런 것들은 부품이 고장 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인건비나 출장비는 운영지원비로 할 수 있으나 부품지원비는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배터리같이 큰 부품 같은 경우들은 아마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라든지 간단한 것들은 할 수 있으나 모터가 고장 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부품을 본인이 부담하는지, 운영비에서 집행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장애인희망복지과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므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을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김상옥장애인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세출예산 규모 4,719억 9,760만 4,000원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4,450억 3,751만 7,000원 중 8,400만 원을 삭감하여 4,449억 5,351만 7,000원으로 수정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삭감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