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공휘 의원 발언

제32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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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미래산업국,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원춘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경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함께 자리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최권성 미래성장과장입니다. 장영환 해양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심준형 해양정책과장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정원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4건의 아주 좋은 지적과 함께 대안도 검토해 주시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첫 번째, 지속가능 전시 계획이 필요하고 또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충남 주력산업은 수소에너지, 미래자동차, 석유화학·장비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이와 관련해서 도내 주요 대학 및 연구원 등 9개 기관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기 전시 수요조사를 관련 부서에서 지난 6월 달에 했는데 도 주관 상시행사가 한 60여 개 정도가 되고 또 국제행사 규모도 15건 정도 돼서 고정적으로 수요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도와 시군 그다음에 유관기관의 행사를 종합적으로 해서 연차별, 월별 하는 방안을 단계별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순수 지방비 추진에서 지방비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계상이 됐었는데 지난해 4월 달에 기재부 지침이 개정돼서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국비가 했던 것을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도비로 재원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역현안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위한 숙박·관광 등 연계산업 활성화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반기에 컨벤션센터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같이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런 용역에 지금 말씀주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충청남도 관광 종합플랜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도에서 토지 매입하고 도에서 부지 매입하는 것이 자산관리에 일관성이 있고 용이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주셨는데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는 총사업비가 2225억 원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가 전체적으로 부담하기는 현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첫 번째요. 천안시가 부지 매입을 한 660억 정도 하는데 천안시와 도가 재산관리 관련해서 협약을 맺는다면 관리·운영하는 데 첫 번째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천안시도 실질적으로 천안시 R&D지구에 설치하기 때문에 편익을 보는 차원에서 부지 매입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그렇게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 관련해서 계획안과 추경 예산 동시 제출 사유는, 원칙적으로는 공유재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추경 확보하는 것이 절차상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에, 대부분이 10월에 보조내시를 해 주는데 그게 내부적으로만 결정되어 있고 확정내시를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러다가 금년도 2월에 이 사업이 확정내시 돼서 부득이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됐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충남, 특히 아산의 디스플레이산업이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디스플레이 포럼이나 행사들을 관내에서 못해서 그런 기회가 상실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컨벤션사업이 투자만큼 효율적이지 않다는 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충남이 가지는 산업적 장점들을 모아내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다소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못 받는 구조를 대신할 수 있는 노력은 별도로 우리 행정부에서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함께 천안아산역이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하게 되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의 시설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준비와 R&D 직접지구와 천안아산역의 복합환승센터가 함께 이루어지는 준비가 우리 지휘부 내에서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주신 말씀 담아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대형 컨벤션센터가 천안에서, 천안에는 기업도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은 대천해수욕장도 해양 관련해서 1000명 이상의 모임을 휴양 겸해서 하려는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령에는 한화콘도하고 비체팰리스가 한 400실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유치를 못하고 있어요. 1년에도 수십 건이 문의가 오는데 위치가 이미 확정은 됐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충남의 중간 정도 되면 해양 관련해서 오는 손님들도 받을 수 있을 텐데, 너무 아쉬운데, 이게 국비사업은 없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국비사업은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완전히 없어졌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예전에는 균특에 담아서 균특사업으로 해서 국비라고 했는데 그게 이양되는 바람에 현재는 지방에서…….

이영우위원

최대 좌석은 몇 석이에요? 좌석 수가,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인원이?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직원에게) 5000석? (○집행부석에서 예.) 5000석이랍니다.

이영우위원

1000명 이상의 모임이, 그런데 주차장이 상당히 좁은 것 같아요. 요새는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 주차장이 715대면 이게 가령해서 5000명 행사를 한다고 할 때 715대면 어떻게 수용하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잘 아시다시피 건물만 있다고 해서 거기다 주차하는 건 아니고요,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영우위원

내가 여기 모르는데 중심지에 있어요, 주차할 만한 데가?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여타 지역에, 그리고 법정 대수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5000명이 오면 사실 풍족하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도면 보면 노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를 해서라도 천안이 －그 지역을 내가 모릅니다만－ 과연 주차할 데가 있으려나. 이왕에 만들려면 주차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특히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 같은 경우 보령에는 섬이 78개 있고 해양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환영합니다만, 이거 건조하면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건조하면 도에서 합니다.

이영우위원

도에서?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그럼 도에서 건조해서 직원들이 도와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수거하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선박 운항은 도에서 하고 수거나 이것은 인원을 채용해서 그때마다 하는 수밖에 없겠죠. 해양 같은 경우 일정 시군에서 쓰레기 정도는 모아놓아야겠죠. 모아놓으면 그걸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지선을 이용해서 용역업체 줘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시군 쓰레기를 운반해가지고 전용으로 할 수 있겠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이영우위원

바지선 용역 안 주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현재 배가 한꺼번에 수거해서 실을 수 있는 용량이 몇 톤이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예산이 되면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는데 100톤∼120톤.

이영우위원

100톤을 싣는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상당히 많이 싣는 큰 배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선박규모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90톤∼150톤.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를 얼마를 싣느냐니까 선박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쓰레기를 몇 톤 정도 실을 수 있느냐 이거지, 용량이. 그게 중요하지, 배의 용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80톤이랍니다.

이영우위원

쓰레기 용량을 싣는다면 80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80t이라도 상당히 큰 겁니다.

이영우위원

큰 거죠. 왜냐하면 쓰레기차가 보통 4톤차, 5톤차니까. 그러면 해양 관련해서 상당히, 어제 TV에도 KBS에 나왔잖아요. 대천항 같은 데 해양쓰레기, 바닷속 문제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하여튼 신속하게 해서 해양쓰레기를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좋은 시책이네요.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저도 비슷한 질문인데요,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 신규건조를 한다고 하셔서요. 기존의 해양쓰레기 처리방법과 소요예산이 연간 얼마나 되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이선영위원

기존 방법으로. 지금 처음으로 선박 건조하시는 거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거는 구체적인 거라 담당 부서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담당 부서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공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해양 쪽에 근무를 해서 처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는 시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위탁해서 합니다. 민간업체한테 위탁하고 다만 도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걸 갖고 하고요, 전체적인 처리는 그렇게 하고 수집은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마을 단위에 섬마다 적하장이 있습니다. 적치장이 있어서 거기에 적치를 해놓으면 그걸 운반하는 차가 싣고 가서 매립장 가서 처리하는 형태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럼 마을에 어느 정도 수거에 따른 지원금이 들어가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마을 단위에서 보조금도 주고요, 환경감시원에서 감시원도 채용해서 운영하는 실태입니다.

이선영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환

장영환해양정책팀장

해양정책팀장 장영환 사무관입니다. 그동안 도서 쓰레기는 저희가 민간업체에 용역을 줘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해수부에 쓰레기 전용 운반선 필요성을 저희들이 어필을 해서 지금 5개 시도에 7척을 건조 예정으로 해서 올해 ’20년도에 전용 운반선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질문했던 건 기존의 해양쓰레기 처리방법과 그에 따른 연간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영환

장영환해양정책팀장

보조사업으로 해서 연간 한 100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고요.

이선영위원

1년에 100억 정도요?

영환

장영환해양정책팀장

예, 처리는 입찰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쓰레기 운반선을 임차해서 처리를 하고 있던 실정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마을 단위에서 보조하는 인건비라든지 모든 비용이 다 100억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영환

장영환해양정책팀장

예.

이선영위원

용역비 포함하고 마을지원비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이 100억이군요. 그러면 이 선박을 새로 건조하게 되면 향후 몇 년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계신가요?

영환

장영환해양정책팀장

내구연수……. (○집행부석에서 30년.) 30년 정도.

이선영위원

30년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환

장영환해양정책팀장

예.

이선영위원

그러면 수거방식, 쓰레기를 수집하는 방식은 기존하고 같고 수거하는 용역만 안 하는 거네요? 도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영환

장영환해양정책팀장

저희가 직접 배를 운항하면서 수거해놓은 쓰레기를 수집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충청남도의 해안선이 꽤 긴데요, 거기를 이 한 대로 다 커버할 수 있나요?

영환

장영환해양정책팀장

쓰레기 전용 운반선 운영계획은요, 충남 도서가 268개소가 있습니다. 유인도서 33개소, 무인이 235개소, 이 중에서 배가 들어갈 수 있는 접안시설이 구비된 17개의 유인도서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쓰레기 수거 계획을 우선 수립했습니다. 5개 시군이 해당되는데요, 시군을 보면 보령에 12개 도서가 있고 서산 1, 당진 2, 홍성 1, 태안 1 이렇게 해서 17개 유인도서를 연간 124회 정도 운항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한 대가 17개 유인도서를 정기적으로 돌면서 수집된 쓰레기를 받아온다는 말씀이시죠?

영환

장영환해양정책팀장

예, 연간 한 124회 정도 운항할 계획입니다.

이선영위원

124일 정도?

영환

장영환해양정책팀장

예.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전에도 용역업체 한 업체가 전체 17개 유인도서를 돌면서 그렇게 운행을 했던 거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시군별로 하기 때문에.

영환

장영환해양정책팀장

이 도서를 다는 못하고요.

이선영위원

시군별로 달랐었는데, 여러 업체가 수거를 했었는데 지금 도에서 배 한 척을 만들어서 전체 해안선을 다 관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환

장영환해양정책팀장

예.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조금 고려할 게 시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남부지역, 북부지역 이렇게 갈라서 합니다. 한 구역을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 남부지역은 내륙중심의 업체가 하고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은 섬이 끼어있으면 같이 하는데 지금 생활폐기물까지 같이 할 거냐, 해양쓰레기만 할 거냐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활폐기물까지 다 운반하기는, 한 배가 여러 시군을 다 다닐 수는 없어서 제가 판단할 때는 해양쓰레기 위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어차피 공적자금이 투입돼서 운영을 했던 건데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직접 배를 건조하고 수거를 하려는 노력은 매우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환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지난해 10월 정도까지는 계획을 세워서 의회 의결을 받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만 검토하고 올 2월에 확정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뒤늦게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추경안도 동시에 같이 올라온 건데 어쨌든 제도를 만든 이유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꼼꼼하게 시뮬레이션 해보자라는 취지로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달리 없으신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원칙은 선 심의하고 후 반영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나타나는 경우는 수시로 감안할 건 감안해 주셔야 예산하고 관리계획하고 맞춰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선 심의하고…….

오인환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이 임의로 어겼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그럴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제도적으로 “위반이다” 지적을 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 조항을, 단서를 달거나 할 수 있는 내용이 따로 없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자료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이게 중앙에서 결정이 지연됐네요. 그래서 같이 옮겼는데 그럴지라도, 사실은 예측이 됐던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전 예측이 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받고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전에 예측이 되고 확정 짓지 않아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로 올리지 못할 경우에 예상 안을 미리 올려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는 게 어떨지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상 안을 올렸다가도 그게 확정에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상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또 추가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 했다 그러면 그 권한만 지방으로 이양된 것이 아니고 국비 예산의 일부분도 물론 풀로 넘어왔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한테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만 이양하는 게 아니고 예산도 당연히 이양을 했을 것으로, 그런데 명시적으로 금액을 명시하거나 지적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는 반영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도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그다음에 추가로 국비 확보하는 건 당연히 더 노력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필요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천안·아산, 위치로 천안일 수는 있겠지만 천안·아산 같이 인접해 있는 시군이 되고 우리 충청남도에 가장 많은 사업장들이 그리고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 곳이 천안아산역사 주변의 입지로 부지 매입한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가 딜레마일 수도 있고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도 있고 둘 다 잘하면 더더욱 좋을 수 있는데 혁신도시에 대한 예정, 가안으로 생각하는 게 내포신도시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국토부에 어떻게 준비해서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전은 연축지구와 대전역세권 가지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아산이 중요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기도 하면서 내포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도청 청사가 와 있고 교육청·경찰청 죽 다 와 있고 한데 천안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집중하다 보면 더디 발전하고 있는 내포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고, 내포에 하자고 하면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어서 답답함이 있고, 여타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서북부쪽 지역에 대해서 부러운 시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현실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천안·아산 지역의 산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국제적으로 충청남도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준비를 하고, 내포에 대한 부분들과 같이 병행해서 비교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미리 해 놔야지 무슨 사업이 있을 때마다 아쉽게 생각을 하고 천안으로 가야 된다, 아산으로 가야 된다, 내포에 배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게 좀 답답해서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아예 미리 예측을 해서 다툼이나 아쉬움이 아니라 우리는 충청남도의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배치를 한다라는 부분으로 설득을 하면 천안도 그렇고 아산도 그렇고 내포도 그렇고 우리 충남도민들한테도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고, 이쪽 지역도 저쪽 지역도 다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고 배치하고 있고 도가 노력하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배치가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립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계획을 담을 때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내포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제교류할 때 보면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참 애를 먹거든요. 도와 다른 시도와의 자매결연, 또 도에서 주관하는 국제행사 때 보면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 도 종합발전계획에 되도록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국장님! 국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또 지난번 소방복합치유센터처럼 타 시도로 넘어갔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업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또 남는데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최적지라고 보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작은 차이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부단체장들하고 연석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시군이 협업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컨벤션센터 주차장이 적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MICE산업을 한다 하더라도 주차 면수가 되게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KTX역사하고 연계해서 KTX역사 주변에도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다 놓고 철로를 활용해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면 갤러리아 있는 쪽 대로 4.5m 높이 그 옆에만 투명 튜브 형태로 한다든지 하면 R&D 집적지구 7개 건물까지 다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한 내려서 일부러 바깥으로 나가서 비 오거나 눈 올 때 고민을 안 해도 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컨벤션센터가 어쨌든 균특으로 받다 보니까 300억 원 이상 못 받으니까 결국에는 지방이양사업 때부터 도비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게 타 나라 사례를 보면 컨벤션센터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예식 같은 것을 통해서 항시 활성화가 되고 기업체 같은 데하고도 연계해서 저렴하게 임대계약을 연 단위로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쉬지 않고 돌아가야지 어쨌든 건물이라는 것도 활용이 계속 되면서 큰 행사 같은 게 있을 때는 따로 계획을 잡아서 한다든지 이런 고민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컨벤션 건물만 있어서는 지금 그것도 “국제” 자가 들어가느니 않으니 이런 얘기도 나왔고 10층이었다가 4층으로 축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정말 KTX역은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증축할 수 있는 설계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고민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또 하나는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공유재산이 지금 현재는 논리가 토지하고 건물 소유가 같아야 한다는 한 가지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재작년도 태안소방서 같은 경우는 감사원 권고 사항이라고 굳이 우겨서 안 해도 될 것 공유재산 등가교환한다고 하면서 임야를 대지로 지목까지 변경시켜 주고, 도비 들여서 소방서 건물 앉혀놓고 공시지가 10배 올려서 도유지하고 등가교환하고, 이런 거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도 소유를 충남도로 할 건 하는데 그러면 2017년도에 천안·아산하고 LH하고 충남도하고 협약서도 맺었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 협약서 내용에 추후에 문제가 생겨 등가교환을 할 때 그때 협약 당시의 공시지가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착공하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승인하는 이 시점의 공시지가로 등가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명시해 놓고, 다만 향후에 도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까지 유예를 둔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야지 건물하고 토지하고 일괄적으로 소유가 일치가 돼서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이 있다 이런 논리가 맞는 거지, 어떤 것 할 때는 감사원 권고받아서 불일치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해 놓고 이거는 또 천안시가 혜택이 있어서 안 해도 된다 이런 논리는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의 기준은 충남도 소유로 하되 다만 그 시기를, 지금처럼 여기도 나대지로 천안시에서도 처음에 R&D 집적지구할 때는 500억 정도, 450억인가 생각했다가 지금 토지값만 해도 780억, 뭐 1000억 가까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또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지어놓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천안시도 또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요. 그렇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 부분은 기준을 정확하게 해 놓고 기준은 충남도 소유로 하되 그 소유권 이전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 대신 몇 년 유예를 하고 몇 년 거치 몇 년 등가교환 상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해서 해놓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가서 또 이렇게 반복하지 말고. 그 고민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중부해양경찰청은 어제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회의원 초청 설명회 때 들었는데 참 아쉽고요. 사실은 당진·홍성·보령이 도하고 협력을 했었어요. 우선 어느 지역이든 충남으로 하자 해서 유치 노력을 했는데 시흥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반성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아까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부족하다는 생각은 아마 위원님들도 하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주신 말씀 KTX역사라든지 갤러리아라든지 주변하고 연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 담당 부서에서 심층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식 등 이용률 제고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에 민간위탁 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중 가동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증축 설계가 가능한지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라 실무 부서로 하여금 검토토록 하고요. 좋은 말씀인데 이게 사실은 건물보다는 토지를 갖는 게 낫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지가는 올라가고 건물은 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등가교환 하는 시점을 만약 한다면 우리 부서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계약서에 한번 넣죠. 그것을 반드시 넣어서, 기존에 있는 것 있었습니까? (직원과 대화) 9월 달에 실시계약하고 세부협약서를 체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시행착오를 그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월 1일 자로 충남중소벤처기업청이 개청했기 때문에, 다 그 근처에 있어서 꼭 컨벤션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해서라도 지금 얘기 나왔던 부분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민은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하기 전에, 국장님! 세부 실시설계 하는데 그 생각도 드는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예 지침으로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 부분을 어느 시점에서 매뉴얼 형태의 지침으로 넣어놓는 것도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방법 같거든요. 그것도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원춘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정원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전문위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인데요, 첫 번째 충남의 노래 경연대회인데 첫 번째는 다 사장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가사 중에 보면 성인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성인지 문제가 있고 또 작가를 보니까 태평양 전쟁을 미화한 부분이, 노래 창작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게 끊임없이 그냥 둬도 되느냐는 지적이 저희한테 제기돼서,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우리 충남 기상에 맞게 다시 한 번 제작해 보자 해서, 도민들한테 자부심도 같이 제고하고 화합도 도모하는 그런 계기를 조성해 보자 해서, 이것은 그냥 특정 작가나 전문가한테 의뢰했을 때는 그 사람 풍에 맞는 제작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공유하기에는, 유명세는 탈지언정 공유하기는 그렇다 해서 경연대회로 이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 공연을 해서 그 파급효과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모니터인데 사실 그동안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코로나19 긴급생활자금 지급, 소상공인 지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도민들한테 의견수렴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또 그분들한테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 집행하는데 예산의 한 63%가 미리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로 앞으로 더 활성화 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사업비를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날 행사인데 그동안에는 ’96년도에 한 번 하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도민의 날 통해서 도민들이 사기앙양도 하고 또 도의 가치를 높여보자는 권고의 말씀이 있어서 이번 차에 하는데 표창도 하고 공연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우리 도의 유례나 역사, 전통에 관한 세미나도 같이 해서 도민의 날 의미를 제고시키고자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무집기·물품 구입비는 사실 매번 계상해 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를 보면 물품의 대부분이 구 도 청사에서 오다 보니까 대개 6∼7년이거든요. 길어봤자 11년인데 지금 제시한 복사기나 프린터 이런 경우는 구 도청에서 사용했던 물품을 대부분 가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잦은 고장이 있어서 그거를 실제 소요되는 부분의 절반 수준을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러면 기정예산은 어디다 썼냐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장사무실, 구제역, 코로나19 발생, 물품구입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사실 현재 잔액이 400만 원 뿐이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수요를 감안해서 더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 실태조사는 안면도만 이번에 계상하게 됐는데요, 사실 여기가 끊임없이 매각요청이 들어오고 또 관광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보전가치가 있는 재산은 제대로 갖춰 보자라고 해서 지방행정공제회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여기를 특정해서 지원받아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는데 먼저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과 연동해서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해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려고 이번에 이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07쪽에 금고 협력사업비는 금고가 선정돼서 이 돈을 받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금고 심사할 때 협력사업비로 얼마를 낼 거냐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제시했는데 합쳐서 총 192억 원하고 60억 원이니까 252억 원을 납부하겠다는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앞으로 4년간 하는데 그중에 금년도 분을 여기 반영한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금고 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 세입으로 잡지 말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인재장학금이 있잖아요. 장학금이 우리 충남이 상당히 적더라고. 일선 시군보다도 적을 정도인데 그런 데에 장학금을 해 가지고 우리 충남 인재들을 육성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우리가 1년 예산을 따져보면 조 단위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큰 세입도 안 되면서, 청양 같은 데에도 실은 수백억 장학금이 있고 서천도 있는데. 세입 잡는 것보다는 그런 분야의 인재 육성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협력사업비에 대해 어디다 쓰라는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그동안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써 왔는데 장학금 같은 경우는 금고에서도 별도로 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는 않는데…….

이영우위원

이자가 싸기 때문에.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않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코로나19 대응하다 보니까 사실 재정이 바닥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런 분야를 충남 인재를 육성하는데, 또 순세계잉여금 600억을 감하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왜 감하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크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세입에서 보면 사실 도 세입이 대부분 거래세에 의해서 하는데 작년도에 전부 다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축돼서 세입 결손이 났습니다. 취득세니 지방세 세입 결손이 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절반가량이 국고보조금이 당초에 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하반기에 감소가 됐어요. 국가에서 지원금을 줄여서 줄어들었고, 대부분 그렇게 줄어들면 지난해 집행액 불용액이 많이 남아야 되는데 이게 또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전전년도 불용액이 과다 남을 경우는 페널티를 적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남는 금액은 전액 삭감하거나 그 재원을 다른 데로 대체 세우는 바람에 불용액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세입은 얼마로 잡았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600억을 잡았었습니다.

이영우위원

잡은 거를 그러면 100% 다 깎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100% 깎을 수밖에 없는 게 작년도 결손 난 게 96억 16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억을 해 놓으면 691억 정도가 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로로 해 놔야,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대개 1회 추경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점차 늘려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건데.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대개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전혀 없어 가지고.

이영우위원

글쎄, 깎아서 이상하다. 600을 깎는다는 것은……. 114쪽에 천안시 자율방범대하고 당진시 자율방범대 차량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예산계 지침은 도 단위 사회단체만 차량을 지원해 주고 시군 단위는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시 단위를 지원해 주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우리 조례를 보면 시 단위다 읍 단위다는 아니고 “자율방범대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행자부에 가능한 건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여기에 대해서 “이것 갖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서 반영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예산계에서는 잘못 얘기하는 거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산계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몰라도…….

이영우위원

도의원들한테 현안사업비 할 때도 도 단위 사회단체는 해줘도 시군 단위는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자치행정국 예산이 잘못…… 이것 예산 편성해 줬으니까 되기는 된 거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안 맞네. 그리고 충남의 노래 경연대회가 근 2억 5000, 3억을 하는 건데 좀 과한 예산 아니에요? 충남의 노래에 3억이나 해서 한다는 게 좀.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적습니다.

이영우위원

적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왜냐하면 심사가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음원모집부터 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중에서 2차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한 10팀 정도 선정해서 하다 보면 단계별 과정과 그다음에 또 노래의 질을 제고하자면 사실 제대로 하면 금액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120쪽에 도유재산 안면도 실태조사 한다고 해서 용역이 5000만 원 도비하고 해서 1억을 하는데, 산림자원연구소 직원이 몇 명이에요? 안면도에 있는 직원이.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2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20명이나 이렇게 많은 직원이 있는데 용역까지 줘서 안면도 땅 용역을, 실태조사를…… 땅 필지가 몇 필지라고 20명이 나가면 하루면 다 조사할 것 같은데 이거를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게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려면 우리 도내 전체, 보령 같은 경우는 도유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버섯재배사 뭐니 매각해 달라는 데가 수십 필지가 되고 많은데 안면도만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은, 또 안면도에 우리 산림자원연구소 직원들이 20명이나 현장에 있는데 실은 없는 지역 도유림사업소, 도 사업소 직원이 없는 지역을 조사해야 맞지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조사를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하고요, 전문적인 장비.

이영우위원

도유림 관리하는 전문직원이 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육안으로 보더라도 전문가가 보는 거하고 공무원이 보는 거는 다르고요, 그냥 개략적으로 재산관리 한다고 하면 그 인원 가지고 하는데, 두 번째는 한 곳에 오래 근무하다 보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주나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걸 조사할 때 제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히 하려면 이게 필요하고요. 일단은 안면도를 우선 하고요,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령에 2단계로 많은 지역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행사성 경비 두 가지를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셨어요.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충남의 노래 경연대회가 있고 도민의 날 행사가 있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선영위원

전문위원님도 이게 시기상 적절한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지금 코로나 정국이고 진정세로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다시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올해 안에 이걸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중에 충남의 노래 경연대회는 가능할 것 같고요. 코로나 없이도, 왜냐하면 이게 간격을 띄우고 경연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도민의 날 행사는 밀집행사라 이거는 코로나의 영향이 있다, 다만 저희가 기대하기는 10월까지는 코로나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상황이 이런데 굳이 도비로 집행하지 않았던 신규 사업을 올리신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계상하신 건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충남의 노래 경연대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반드시 바꾸기는 바꿔야 합니다.

이선영위원

예, 친일작가가 작곡한.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도민의 노래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런데 가사 내용을 보면 세종·대전·충남 때에 함의된 얘기가 박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 인구라든지 이런 가사 내용을 보면 현재로서는 우리 충남 현재의 실정하고 안 맞다.

이선영위원

충남이 아니라 충청권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상징물을 개선했는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 충남의 상징적이고 표현적인 것은 계제에 연계돼서 바꿔야지 이걸 그냥 잠재해놓고 나중에 하면 이 시기가 지나면, 문제 제기된 때 바로 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민의 날 행사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도민의 노래 않느냐, 타 시도를 봤더니 한 8개 시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이번에 세미나도 하고 연계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기획안을 검토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글쎄요, 아무튼 저는 이게 시기상, 나중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완전히 종결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요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2개의 행사를 굳이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도민의 날 행사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고 출연자를 섭외해서 하시면 예산이 조금 더 절감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도민의 날 행사가 좀 더 화려하고 다양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합쳐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12쪽에 일반조정교부금이 있는데요, 아직 미반영된 금액이 꽤 많은데요, 이거는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인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사실은 당초예산이 금년도 도세징수액에 시군 27%, 천안시는 47%거든요. 거기에 90%를 해서 반영을 해야 하는데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12개월 치를 반영해야 하는데 4개월분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재정상.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해보려고 했더니 코로나가 발생해서 거기에 재원을 투자하다 보니까 또 부족해서 이번에 다 못하고 416억 9900만 원하고 못한 게 1256억 1600만 원은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재원이 들어 올 때 하반기에…….

이선영위원

금년 안에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확보해야 됩니다.

이선영위원

어떻게 확보하실지는 국비를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실 건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금 도 예산실에서 구성하는 게 이번 제2회 추경에 한 20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2회 추경에?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 부분도 만약에 지방세입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채무를 발행할 사항이고, 그것도 아니라면 시군과 협의해서 차후년도로 넘기는 방법, 그런데 거기까지 갈 거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반기라, 금년도 초에 재원수요가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늘어나서 부득이 반영 못 된 건데 지방세입을 정상적으로 받는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반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글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많이 경직되어 있는 상황인데 세입재원이 1256억 이 정도면 꽤 다이내믹하게 필요한 양인데요, 세입이 그렇게 다이내믹하게 오를 거라고 전망하실 수 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자신할 수 없습니다. 3월까지는 저희가 세입을 받은 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1200 정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지방소비세가 늘어나서 그렇게 받았는데…….

이선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보수적으로 잡았으니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약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렇죠. 그냥 예상이지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는 없겠죠. 그리고 214쪽도 궁금한데요, 기타 재원조정비가 있어요. 여기 법을 보니까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부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5개 시군에 천안은 들어가고 서천은 빠져있는데 왜 그런 거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기타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선영위원

기타 재원조정비. 사업설명서 214쪽에 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기타 재원조정비가, 사업설명서는 제가 아직 못 찾았는데…….

이선영위원

아, 예.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게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서 꼭 화력발전소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하수라든지 기타 주택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서천은 안 들어간 이유가 거기는 폐쇄됐어요. 현재 운영을 않습니다. 그 부분에 그게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년도 것을 정산하다 보니까 남은 걸 정산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일반조정교부금하고 지역자원시설세하고 그걸 배분하다 보니 천안도 들어가고 그렇게 된 거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시군에서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일반조정교부금을 달라고, 알겠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당연히 달라고 하죠.

안장헌위원

그렇죠. 이게 월별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액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월별로 지급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월별 지급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만약에 3차 추경을 못하게 된다거나 더 늦어지면 그럴 수가 있겠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죠. 저희가 국비, 이런 조정교부금을 중앙정부에서도 받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받습니다.

안장헌위원

저희가 못 받은 게 있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없죠? 그래서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시군과 협력하는 사업의 양도 많고 그리고 동의를,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사업이 많은 만큼 우리의 재정 상황도 매우 중요하지만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자세 그리고 작은 단위일수록 어려움이 더 클 수가 있으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데 충청남도가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1700억 수준입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예산총칙에 나와 있으니까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거를 지난번에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안장헌위원

늘렸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늘리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의를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중요한 건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니까요. 사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건 재정적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극복하는 관점에서 세정과에서도 잘해주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세계잉여금을, 세출이 많아서 아마도 고민을 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0’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는 솔직함을 위로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행정사무감사나 평상시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왜 재원을 그렇게 남겨놓고 사장시키냐는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이 있으셔서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1억 원을 책정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2018년도에 안면도 건은 공간정보통합시스템으로 시범사업을 했었고요, 그렇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공간데이터로 만들었고 그리고 작년에 또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1246건에 510억 원의 공유재산도 찾아냈고 재무제표하고 불일치되는 거 7조 7000억 정도를 정비하고 계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가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1억을 들여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인력을 들이든 그다음에 우리 드론팀이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토지관리과에서?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거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회기 때 자료를 받아봤더니 최근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까지 안면도에서 도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던 사람들이 한 500여 건 가량 되는 것 같고 그중에서 또 최근 걸 대충 필터링해 보니까 200 몇 씩 40 몇 건인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끊임없이 도유재산에 대한 사유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번에 안면도 거 한번 보시고 과태료를 부과하든 원상복귀를 시키든 행정에 대한 원칙이 좀 세게 있어야지 시도를 안 할 것 같은데 계속 문제제기하고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태안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용역을, 또 거기 보니까 수의계약할 수 있는 단체에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엔 다 지역의 선후배고 안면들이 있을 텐데 실제 외부사람들을 들여서라도 이번에는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셨고 세입에 보면 지방세 부분은 조정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게 기정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금 시점에서 조정하기는 그렇고요.

이공휘위원장

조정하기가 좀 이른 편이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사실은 줄이고 싶었습니다. 줄이고 싶었는데 3월 달까지 받아보니까 조금 늘어났어요. 4월, 5월, 6월까지는 지나봐야 이게 확실히 영향이 나와서 그때 봐서 판단해서 조정내리는.

이공휘위원장

어쨌든 상반기까지는, 1/4분기까지는 코로나 영향을 안 받았고, 2/4분기 이후부터 영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럼 후반기 추경 때는 세입부분도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금년도 들어서 매월 월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한 20일 넘어가야 전부 다 정산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월별로 분석을 해서 문제가 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공유재산 세외수입 부분도 보니까 매각한 부분만 100억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렇죠? 도청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도청사가 작년도에 100억이 늘어나서, 국회심의 과정에서 늘어나서 그거 추가로 시킨 겁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제는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우리도 그 고민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옆에 있는 부지를 하나 매입을 한다든지 하면 전체적인 재산의 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건 선제적으로 건의를 해서 매입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활용방안을 통해서, 지금 추세로 보면 지방세 부분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세외수입이라도 늘려야지 재정자립도라도 기여가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잘못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대로 바로 잡는 기회를 이번에 만들어주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한번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관리도 해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5월 15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안장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공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의원

천안시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미래산업국 소관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공휘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병락 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국장님, 과학진흥원을 만들면 예산이 보통 얼마씩 들어요, 1년에?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당장에 출연되는 기본적인 재산 관련해서 한 5억 정도씩 출연이 될 거고요, 이후에는 각 사업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테크노파크와 교통정리를 하고 해서 따로 사업은 정리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테크노파크나 충남연구원이 있는데 과학진흥원을 설립해서, 비용추계를 보면 금년도에 한다고 할 때 7억 8000, 내년도부터는 38억, 56억, 5차 연도는 70억 들여서 228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많이 드는데 충남테크노파크 가지고는 충족을 못하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테크노파크와의 차별성이나 필요성이 사실은 행안부에서 심사를 받을 때도 중요한 관점 중의 하나였는데요, 테크노파크는 아무래도 주력산업 중심의 산업고도화를 주력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새로 설립하게 될 과학진흥기술원은 도내 전반에 있어서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한번 점검해보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소에 배치를 하고 또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기관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도정의 방침으로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우위원

타 시도에 있는 데는 어디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있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경기도·부산시·광주시에 있고요, 저희가 주로 많이 살펴본 곳은 2015년도에 부산시가 설립한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지금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거기를 많이 벤치마킹했고, 광역시 단위로 해서 시도에 따라서 테크노파크와 별도로 과학기술진흥 기관을 두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 충남도 그 정도의 어떤 규모가 되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런 것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가 과연, 내 항상 거기서 주장하지만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얼마를 투자하나, 연구를 얼마나, 실적이나 이런 거 빼보세요. 거의 다 천안·아산·당진 그쪽에 투자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러지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을 중점적으로, 농업이든 수산업이든 임업이든 그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1개 시군이 하나 정도라도 집중 개발해서, 지금 인구가 급속도로 줄잖아요. 충남의 근 8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이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이걸 더 만들어서 산업에 발전된 지역만 더 주력을 하는 거 아닌가. 국장님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게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게 염려되는데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보시면 기존의 테크노파크에 각종 센터들이 있습니다. 자동차센터, 디스플레이센터, 바이오센터 그쪽 센터들의 경우에 보면 천안·아산이라든지 예산 자동차센터 이렇게 주력산업 중심으로 계속 집중하는 활동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래도 과학기술진흥원이 생긴다면 주된 브레인들은 아마도 미래연구기획단이라든지 정책기획단이 될 텐데요. 특히 미래연구기획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조금 소외됐던 서부권이나 남부권을 위한 각종 여러 가지 기획연구들을 그들이 주축을 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좀 더 특화 발전시켜서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양승조 도지사 출범 이후에 기구가 도청 산하기구도 기구 개편을 한 댓 번을 했어요. 그래서 직원이 아주 급속도로 많이 늘었는데 정규 도청 직원도. 그러니까 진흥원이니 센터니 이런 게 제가 알기로는 10개 이상 늘었어요. 도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많은 것을 계속 늘려가지고 재정을 과연, 이런 걸 더 만들면 만들수록 도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220만 도민에게 투자할 사업비가 없어서 균형발전이 더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로 다 들어가고 기구운영비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하기관도 다 도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없는 사업이니까. 그렇다면 전체적인 건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할 테지만 과연 이렇게 기구, 센터 이런 걸 몇십억, 몇백억씩 느는 것을 계속 만든다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는, 도민 인구는 가령해서 낙후지역은 인구가 3분의 1로 주는 판국에 계속 늘린다고 할 때 과연 운영비나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심각성 있게 분석을 해봐야 할 거예요. 내가 알기로, 내가 도의원 2년 됐지만 센터나 이런 게 지금 10개 이상이 늘었어요. 다 도 예산으로 가는 건데 수익은 없고. 과연 그렇게 할 때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투자하는 돈이 없다. 다 공무원 늘리고, 공무원도 내가 알기로는 근 700∼800명 늘렸어요. 공무원 늘리고, 산하기관 늘리고, 센터 늘리고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도민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미래산업국에서 해야 되지.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서 여러 군데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관 하나 늘릴 때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 있을 때 뭐 하나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220만 도민을 위해서는 그런 분야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산업국장님, 지금의 현 시대가 팽창사회라고 보십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굉장히 거대담론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영신위원

코로나 변수 이전에도.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코로나 이전까지는 조금 낙관론도 있었는데요, 새로운 추동력들이 있어서 신산업들에 있어서 낙관론이 더 컸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19 이후에 경제가 위축되면서 완전 팽창은 아니지만 뉴턴 이래 ‘역사는 발전한다’라는 그러한 정신으로 앞으로도 경제는 발전하고 확장되도록 저희 같은 경제 관료들이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영신위원

미래를 예측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팽창사회는 끝났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70년, ’80년, ’90년 밀레니엄 시대까지 자고 일어나면 뭐가 하나씩 생기고 막 이랬잖아요. 아무 것도 없는 무에서, 전쟁 이후 폐허된 상태에서 고속도로도 놓고 공장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고 일어나면 학교도 하나씩 늘어나고, 대학교도 굉장히 갑자기 팽창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다 팽창하는 사회였었는데 지금은 사실 쇠퇴기에 접어들었어요. 축소 사회거든요, 인구도 줄고. 모든 것이 지금 발전할 만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인구감소예요. 인구는 감소되고 더 이상 팽창될 게 없는 축소시대로 가야 되는 이때에 지금 우리 도의 살림은 가만히 보면, 제가 국장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본다면 살림을 다시 한 번 추슬러 보고 정돈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내실을 기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눈만 뜨면, 조례 나왔다 하면 전부 다 센터 설립 이렇게 나가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한번 예측해 보셨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좀 편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래산업국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해서요, 도의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기획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 하에 일을 하게 됐습니다. 도정 전체적인 차원에서 제가 검토하지 못한 면은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사실은 다른 데는 몰라도 미래산업국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예측하고 실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드렸고요. 경기도가 가장 먼저 2010년도부터 제정을 해서 하고 있어서 우리는 10년 늦게 이것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경기도가 10년 전에 세웠을 때는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팽창하던 사회에서. 그런데 관례적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늦었다라는 감이지만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와서 설립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경기도는 이때에도 ’16년도 9월 과학기술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통합도 하고 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통합을 해서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유사한 기관과 통합된 게 있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반대의 사례로 대전에서는 저희처럼 과학산업진흥원 설립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보다 빠른 올해 8월이면 설립이 완성돼서 본격적으로 작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달리 볼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충남의 여건과 규모에 이 시점에서 과학기술진흥원은 필요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영신위원

부산광역시 사례를 보니까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를 개정해서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설립 및 운영을 추가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도에도 지금 충남과학기술진흥 조례가 있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통폐합을 하고 하는 걸.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부산 같은 경우는 비스텝(BISTEP)이라는 영어 명칭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과학기능에 산업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름은 과학기술진흥원이라고 하였지만 과학기술,산업기술, 미래산업 육성 그런 업무들을 기능에 담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무조건 뭐가 새로 생기고, 미래산업국이 꼭 미래에 뭔가를 건설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것만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주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사회적인 여건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옛날에 잘 됐던 게 안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안 될 거라는 예측도 할 것이고,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예측도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다시 발전해 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지금 부단히 아까 말씀하셨던 TP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관만을 설립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시대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산업국장님은 그럼에도 인류는 발전해야 된다라고 아까 역설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센터나 진흥원이나 이런 것들을 세울 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228억씩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이거를 유지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지 그런 것들이 예측이 가능할까? 물론 세웠으면 어떤 일이든 하긴 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만큼 투자해서 세우지 않았을 때보다 얼마만큼의 먹거리 생산을 하고 더 효율적인 일을 했을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그런 거는 예측을 하셨나요, 진흥원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일부 비용추계에 그런 말씀들을 담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노파크와의 역할조정도 필요하고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건물,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의 어떤 사업수익도 필요하고요. 점점 순도비로 R&D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전략 수립, 성과분석 등도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승수 효과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지금 투입된 대비 그 이상의 효과를 낳도록 진흥원을 잘 운영하고 저희가 독려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을 보니까 국비가 2억 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순수 도비더라고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지금 시작 단계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한영신위원

다른 도도 다 이렇게 순수 도비로 했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다른 지역도?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다른 도도 지방비로 운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영향을 크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지역의 기존 산업의 고도화 논리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미래기획단 같은 곳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시도를 좀 더 우리 도의 입맛에 맞게 활성화시키고 확대하는 역할을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해내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많은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의욕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막을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염려되는 거는 나중에 이런 것들이 하얀 코끼리가 되지 않도록 운영을 내실 있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한 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진흥원의 역할 3조에서 연구개발, 사업유치, 미래기술의 수요 예측 이런 부분들이 죽 있는데 진흥원이 설립이 되면 아무래도 지난해, 그리고 올 초에 저희가 누누이 지적했듯이 규제의 샌드박스, 규제자유구역 이런 것에 우리가 잘 안 된 부분들을 보다 세련되거나 아니면 보다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용역이든 데이터를 잘 내놓고 대외적으로도 유치 경쟁에서 잘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장점들이 확실히 보장되나요? 그럴 거로 예측은 하는데…….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사례를 들어주신 규제자유특구만 놓고 본다면 규제 자체가 수도에너지 전환이기 때문에 기존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수소충전소라든지 수소자동차센터 등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자유특구 업무 자체는 과학기술진흥원이 생기더라도 지금 신청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는 테크노파크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외 오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혁신 사례들을 더 많이 발굴하기 위한 분석 그리고 기획을 강조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러한 역량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그렇게 하고자 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이고, 당연히 여기에 이사장 도지사를 지칭하지는 않았는데 진흥원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두고 이렇게 구성된 내용이 있는데 아마 당연히 이사장은 도지사가 되겠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오인환위원

그렇게 하고, 상주 인력으로는 27명에서 최종 5년 차에서는 35명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관련해서 공무원들 최소 2명 파견, 그러면 파견 직급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거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행안부와 협의를 해 나가야 되고,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행안부와 협의를 할 생각이고요, 저는 서기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통상은 사무관급이 갈 확률이 높습니다.

오인환위원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TP 안에 우선 임대하여 출범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후에 진흥원이 설립이 되도 예상컨대 천안·아산 이렇게 진흥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충청남도 전체 연구개발 내용,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산업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으로 생각은 되고 있지만 기관들이 하나하나 설립이 될 때 첨단산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미래 먹거리,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설립될 때마다 느끼는…… 우리가 검토보고에 “균형발전”이라는 표현을 써 놨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격차는 벌어지는 게 돼서 균형보다는 격차인데 제가 지리적 배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치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결실의 혜택이 도민에게 고루 돌아가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사실 위안을 삼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투입 대비 효과 결과 나오는 것이 지리적으로 볼 때는 그 인근에 잔잔하게 퍼지는 정도 그리고 전체적인 영향 면에서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타 시도에 또는 수도권에 도움을 주는 것은 있되 우리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효과는 미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 그런 경우가 많아서 TP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벤처기업들이나 인큐베이팅 하는 기업들이 조금 지나면 다 다른 데로 먹튀 아닌 어쨌든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투입하고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의 결실이 전 도민에게 잘 미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꼭 필요한 기관 설립하는 것이니 만큼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위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 텐데요. TP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하는 기업들이라든지 벤처기업들을 입주시켜서 공동시설이라든가 사무용이나 공간을 저렴하게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TP이고, 과학기술진흥원은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아실지 모르지만 R&D 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나라 R&D 비가. 혹시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올해가 24조 2000억 정도나 돼요. 그래서 충남도 자체에서 R&D 비를 따온 게 2건인데 첫 번째 2014년도에 시작해서 수소 연료전기차 부품사업이 2324억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708억으로 쪼그라든 거고, 두 번째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인데 그게 8300억짜리가 5281억으로 그래도 선방해서, 우리가 미래 먹거리 디스플레이 혁신을 충남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특화시키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뭐냐 하면 24조 2000억이라는 R&D 비 예산이 전국에 풀리는데 지금 228억을 들여서 우리가 그중에 10%만이라도 충남에 끌어올 수 있는 거를 각 대학교, 기업체, 충남도 자체에서도 연구해서 고민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맞는 R&D를 따올 수 있게 해 주면 그게 오히려 훨씬 충남도를 위해서는 이득이 될 것 같고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밑바탕을 깔아주면 인구 유입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향후에 과학기술진흥원이 설립돼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위원님들하고 저도 같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 과학기술과 관련된 학생들 그리고 교수가 몇 분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통계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관내 많은 대학에 상당한 규모의 학생들이 그거를 전공하고 있고 교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에 실제 이런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책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4명이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미래기획단 말씀 주신 것으로.

안장헌위원장대리

예, 미래기획단에 딱 4명, 그렇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안장헌위원장대리

충남연구원에 과학기술 전공자가 제가 알기로는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학에 R&D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성과와 관련해서 그것들이 도민들에게 환류되는지를 확인하는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실지 이런 R&D가 과연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역으로 환류되느냐, 그냥 대학과 관계자들에게 가지 않느냐 이런 시스템인데, 그런 것들이 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 가까운 카이스트나 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으로 흡수되거나 수도권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충남의 미래 일자리와 먹거리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를 위한 근거가 되기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자리를 위한 연구원이 아니라 실적을 낼 수 있는 연구원으로서 설립과정부터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공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나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공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병락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정병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미래산업국 소관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2020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미래산업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자동차 부품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사업으로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동차산업 퇴직인력이 자동차 부품업체에 재취업할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국가에서 정한 대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고 지원금액은 1인당 월 250만 원 한도로써 1개 기업에 최대 5명까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50명의 수요를 받았고요, 이에 대해서 국비 예산을 신청해서 국가로부터 사업예산 10억 4600만 원을 교부받게 됐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서 8쪽 소형전기상용차 부품기업 육성사업의 예산을 기정액 대비 220%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사업은 글로벌 자동차 패러다임이 친환경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나아감에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형전기상용차용 부품 개발을 지원하고 업종 전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도비 5억 원을 반영을 하였고 이번 추경에 11억 원이 증액된 16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는 본예산 편성 시에 저희가 실은 도비 11억 원을 모두 편성하려고 했었지만 도의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부서와 협의 하에 도비 5억 원을 우선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였고 금회 추경에 본예산 미반영분과 중앙정부의 매칭비율 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을 포함해서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매칭비율 변경은 저희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활력프로젝트사업 전반적으로 매칭비율을 6 대 4로 일괄해서 중앙정부가 변경하는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9쪽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MICE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전시컨벤션사업의 대형화·국제화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MICE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시관 자체로 상설 전시회 등을 개최해서 가동률을 높이고 명실상부하게 국제전시컨벤션센터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운영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운영 방안에 관해서는 저희가 먼저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타 지자체 컨벤션센터 운영방식은 크게 지방공기업 설립해서 위탁하는 방법,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위탁하는 방법,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도에 적합한 운영방식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컨벤션센터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과 필요하다면 용역도 추진해서 향후 30년 대계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2단계의 조건부 승인 때문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타 지자체도 1차 심사에서 모두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2차 심사에서 통과를 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운영비 추가 지원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구개발지원단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해서 과학기술정책기획, R&D 조사·분석, 진흥계획 수립·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전국적인 과학기술 전담조직으로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충남테크노파크와는 지원근거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산단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충남테크노파크 기본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다른 사업과는 달리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은 말씀드린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과학기술 전담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충남테크노파크가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을 겸임했지만 향후에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설립이 되면 이 연구개발지원단 업무는 진흥원에서 주관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관련해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15억 500만 원을 반영한 사유는 무엇이고 또 사업비 부족에 따른 사업추진은 문제없는지 설명드립니다. 당초 금회 추경 예산안에 저희 미래국에서 86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 대응 등 도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사업 양을 줄였고 또 매칭비율을 감축했습니다. 당초보다 감액된 15억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사업비 부족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물음을 주셨는데 사업비는 정부지원 절차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또한 개별 시군이 사업비 매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시군의 신청 기업에게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저런 점들을 고려하면 약 45개 기업이 도비 매칭 없이 국비와 자부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사업추진 시기에 있어서는 추경 이후에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을 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으로 문제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보고서 11쪽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사업의 거점센터 신축비용의 감소 사유와 건축비·토지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전년도 2019년 3월에 저희가 산업부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신청을 해서 작년 5월에 적합 사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한 당시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2020년 출연계획에 센터 구축비용으로 81억 원을 반영했었습니다마는, 2020년 이번 추경 예산에서는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금년도 도비분담금 최소화 방침에 따라서 당초 출연계획보다도 19억 원이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년 5월부터 ’22년12월까지 진행될 사업이고 센터 구축비의 3개년 간의 총사업비 비용은 변동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축소된 예산만큼은 ’21년도 그리고 ’22년도에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건축비·토지비 산출근거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출연계획 심의 시에 안장헌 부위원장님께서 저가 용지를 활용할 방안을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그에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사업 환경 제고를 위해서 센터 구축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당 63만 원의 지원시설 용지에서 ㎡당 42만 원의 산업시설 용지로 변경을 하였고요, 또 주차장이 좀 더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주차장 면적도 확대를 했습니다. 센터 구축비는 이러한 변경 계획에 따라서 산정을 하였고요, 부지매입비 약 28억 원, 건축비 약 118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출연사업 추진방향의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출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출연금 정산 검토를 진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집행 잔액과 이자 모두를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디스플레이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과 같이 일부 사업은 다년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매 해마다 관련 중앙부처 산하에 전담기관 예를 들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의 협의와 승인을 거쳐서 이듬해 사업비로 합법적으로 이월 사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출연사업의 정산사항은 총 36개 도비 315억 원 규모의 출연사업 중에서 사업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6개 사업 75억 원을 제외하고 10개 사업은 정산 잔액과 이자 모두를 반납하기로 결정을 했고, 11개 사업 120억 원 규모는 전담기관에서 회계 법인을 통해서 현재 정산을 진행 중이고, 9개 사업 86억 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사업으로서 중앙정부와 전담기관의 승인하에 올해 사업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출연사업 재정 운영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전담기관의 승인을 통해 이월하는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계획에 맞게 최대한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집행 잔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사례로 들어주신 발전3사 상생협력 사업에 대해서 조금의 해명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2018년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매해 연도 11월부터 그다음 연도 10월까지 진행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당해 연도 11월에서 다음 연도 11월이기 때문에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보시면 수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이월집행이 아니라 사업기간 범위 내에서의 정상적 집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5쪽 내포캠퍼스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사유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내포의 정주기반 조성, 그리고 도시 활성화를 위한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추진을 위해서 그간에 노력의 결실로 작년 12월에 도와 충남대학교가 캠퍼스 설립을 위한 MOA 체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수의축산·생명과학·바이오·공공지역 정책 등 5개 분야 융복합학과와 대학원 설립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캠퍼스 설립 구체화를 위해서는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캠퍼스 부지 확보와 교육부의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위한 캠퍼스 설립의 타당성·당위성 근거 마련을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내용을 보시면 계약방식을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마는, 하반기의 부지확보 또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위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해서 계약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해서 추진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7쪽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사업 대상지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검토 답변입니다.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그리고 선정절차는 그동안은 산업부의 마을단위 LPG 배관망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번에 세운 조례에 따라서 충청남도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선정절차가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사업대상 마을 선정과 사업추진 절차의 경우에는 통상 전년도 9월에 저희 도가 시군을 향하여 그다음 해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도에 제출해 주십사 하는 수요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수요조사로써 각 시군이 시군 나름의 결정을 해서 도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도에서는 그러한 수요들을 모아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을 하고요, 우선 산업부가 국비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되고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비지원 사업 대상으로 도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기준은 첫 번째, 전년도의 사업 미시행 시군을 우선 배정하고 두 번째, 도시가스보급률이 낮은 시군을 우선 배정하고 세 번째로, 전년도 사업 추진 시군 중에서 사업 추진이 미약한 시군에 대해서는 후순위를 적용하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공휘위원장

정병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죽 넘기면서 체크를 못해서 역순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검토보고에 따라서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국비 선정 관련해서는 산업부에서 선정을 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자료나 검토결과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모아서 선정을 요청할 텐데 제외된 마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기준 절차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시군별로 선정 대비 선정 비율이나 선정 마을 수를 보면 편차가 있는 게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한 결과로 보여지긴 하는데 오히려 시군에서 지역 고급 에너지를 다수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군에서도 예산을 반영해서 노력을 했을 텐데 그런 기준에 의하면 열심히 노력한 시군이 오히려 좀 더 소외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꼼꼼히 기준에 부합한 건지 아니면 인센티브가 아니고 부족하니까 나머지 잘 안 된 데를 도가 보완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타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러면 시군에서 더 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준이 바뀔 수 있는 건지.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도비지원 대상사업 선정할 때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 순위를 보면 저희가 15개 시군 모두를 다 선정해 드리면 좋을 텐데 예산이 그렇게 성립되지 못해서 부득이 제외되면 그다음 해에는 우선 선정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우선 순위 기준으로써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시군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이 사업 목적상 합목적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세 번째 전년도 사업추진할 때 시군 기초에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약간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것도 나름의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우선 순위를 크게 바꾸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소외된 곳에 우선 배정을 해야 된다는 기본정신에는 저는 동감합니다.

오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취지 자체는 배정하고 안배하고 이런 것도 취지일 수 있지만 또 하나 전체적으로는 우리 도민 모두가 고급 에너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기본 취지일 것 같아서 한 말씀 더 드렸고요, 다음으로 설명서 266페이지 국방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사업비가 아니라 용역을 하는 내용이지요, 계획 수립하는 내용.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초에 업무조정을 해서 그간에 경제실과 미래산업국 간에 국방산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업무조정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국방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을 미래산업국에서 하고 플러스 국방산학융합원 설립 업무를 하고요, 경제실은 국방산단 조성을 주관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경제실하고 미래산업국이 국방산업 업무에 대한 소관이 불명확했던 것도 그럼으로 인해서 국방산업에 대한 어떤 마스터 플랜이 없었고요, 기본계획을 이번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세우고 마스터 플랜을 짜서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인환위원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는 어쨌든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우리가 과업을 줄 거잖아요, 내용을 주는 게 그런 통합적으로 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도록 주는데 기본적으로 국방산업육성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부분들 경제실 위주로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미래산업국에 질의가 부적절할 수도 있겠는데 지지부진함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이게 적절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같이연관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지만 이미 사실은 내정되어 있는 것이고 국가에서 추진할 의지도 있고 우리 충청남도의 의지도 분명히 있으나 시행주체가 LH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게 정확한 내용을 수립하지 않고 국가도 준비가 되어 있고 지자체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핵심 내용이 부족하니까 국가에서도 흔쾌히 이 방향으로 가면 적정하게 국가 국방산단 조성이 잘 되겠다라고 동의하지 않고 국토부에서도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미래국에 말씀드리는 게 지지부진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일원화 돼서 가게 되면 오히려 행정에서 밑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지부진함을 현장에서 보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이 들고,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진행하는데 이것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국방산업 클러스터 육성 사업 이렇게 해서 진행된, 우리 충청남도의 사업 계획 내지는 플랜을 제가 2010년도에도 이런 내용들을 죽 접했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가 문재인 정부의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구체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몇 개 국가산단을 지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 안에 계획을 수립하고 플랜을 만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진일보하게 산단을 구성해서 하기로 한 게 이번이 처음이고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듯 말 듯 한 게 지금입니다. 내친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최소한 2021년도 예산안에는 국방산단, 국방 클러스터를 추진하고자 하는 충청남도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물론 계획에 따라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겠지만 이미 가고 있는 것에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 하나라도 뚜렷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약속을 하시고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위원님의 큰 관심과 걱정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연구용역에는 저희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경제실 소관 과도 함께 참여해서 합동으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부진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한번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국방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이월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내년 5월 정도에 마무리 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앞당길 수 있는 부분들은 앞당기고요, ’21년 예산에 어떤 부분들을 반영할지는 지금부터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인환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가 국방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행자위에서 통과시켜 가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계속 지지부진함이 느껴지는 것에 의욕을 보태주는 의미로 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업 중간단위, 초기단계의 사업 내용도 2021년도에는 꼭 좀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시어머니 같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32쪽에 국제 컨벤션센터 건립이 16억, 또 10억 해서 26억을 감리비로 쓰는데 총 사업비는 2250억 원이잖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이영우위원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 조례에도 자치행정국 할 때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미래산업국에서 하시잖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주차장 총 면적이 얼마예요? 몇 대를 주차할 수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715대이고요, 제가 사실은 회의 오기 전에 보고를 받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다는 말씀 들었고,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할 때 실은 지사님께서는 당초 면적보다는 축소된 면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 통과를 위해서 면적 축소들도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는 확장성을 갖고 설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사님의 주문도 있었고요, 그러려면 주차장 면적도 그에 못지 않게 늘어나야 한다는 점 유념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좌석이 5000석이라고 했잖아요, 최대 좌석이.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수용인원이.

이영우위원

5000석을 하려면 요즈음은 다 차 한 대씩, 혼자 오니까. 그래서 지하주차장이라도 많이 만들어서 이왕에 이렇게 많은 2250억을 투자하려면 주차장 문제, 현대는 가장 먼저 주차장이니까 해 주시고, 또 여기 중앙투자 심사에도 조건부 승인에 나왔잖아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인력 방안, 또 앞으로 전시관 운영 시 유지관리 비용, 이런 거창한 건물을 지으면서 벌써 관리비·인건비 돈이 수십 억 드는데, 아까도 내가 얘기한 대로 진흥원 1년에 50억씩 들고, 재정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거창한 건물을 지으면 벌써 1년에 관리비만 해도 운영비·인건비까지 하면 100억 이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기구나 센터 이런 것을…… 지사님은 사실상 정치인만 했지 행정은 처음이시잖아요. 각 실국에서 뭐 만든다고 하면 실은 오케이, 오케이야 하실 테지만 실질적으로 국장님들이 행정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실 있게, 이런 것 계실 때 그냥 늘린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220만, 도의 세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실 있게 운영하시기 바라요. 공감하시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당연히 걱정 주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건설하는 과정도 어렵지만 건설이 다 완료된 이후에 성공적인 운영이 더 크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십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운영의 주체세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타 지자체 사례의 잘된 점, 잘못된 점도 분석을 하고요,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해서 우리 도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134쪽에 경제협력권 육성사업에서 31억이 테크노파크에 주는 거죠? 134쪽에 출연금, 경제협력…….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분배가 되고요, 도내 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가 되고 경제협력관이라는 그 사업명에 맞게 타 지자체의 기업이나 대학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이영우위원

136쪽에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사업에서 26억이 있는데 이게 온천 힐링이에요, 아산?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스파를 기초로 해서 온천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스파를 이용한 재활헬스케어 기기 쪽으로 확장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아산에 거점을 둔 사업입니다.

이영우위원

내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실은 옛날부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온천 하면 신혼여행도 다 온천으로 가고 모든 게 온천문화였지만 요즈음은 온천문화는 쇠퇴했어요. 온양온천, 유성온천, 덕산온천. 그러니까 저는 머드, 해양, 해수 이런 분야가 더 건강에 유리하지 않나, 다양성도 있고. 또 아산만 해도 인구가 늘고 대도시로 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요즈음 뜨는 치유산업, 치유산업이 또 유럽에서 상당히 뜨잖아요, 해양치유. 그렇기 때문에 해양치유 분야를 해양 관련해서 해수, 머드 이런 것을 해서 새로운 산업을 해야 되지 온천은 지는 해예요. 이런 것을 다각화하고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맞고. 그래서 새로운 힐링스파를 할 때는 해수나 머드 이런 분야를 해서 더 투자를 새로운, 우리 충남 도지사도 해양건도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해양건도, 해양치유 또 섬이라는 이런 해양 분야가…… 우리 보령만 해도 섬이 728개 있어요, 충남에서 최고 많고. 그런 분야를 하면 낙후된 지역에 더 보탬이 되지 않나, 또 건강치유도 되고 사람이 모을 수 있는 데도 되고 그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하고요, 실은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여름에 대통령님이 충남에 방문하셨을 때 해양산업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크게 보고를 하셨고, 그 중에 큰 테마 중의 하나가 해양치유였고요, 지금 해수국에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예타 사업을 크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래산업국의 다양한 영역에서 해양치유는 하나밖에 안 되지만 해양수산국에서는 국의 사활을 걸고 해양바이오 예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도 힘닿는 대로 같이 손을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대통령이 오셨을 때 해양 관련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내가 그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 해양치유, 해양바이오, 해양관광레저. 서천은 해양바이오, 태안은 해양치유, 보령은 해양관광레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만 그렇게 보고했지 보령 같은 경우 해양관광레저를 과연 어떤 분야를 뭐를 하겠다는 건가 그런 계획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서천은 바이오산업 장항산단에 유치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보령 같은 경우는 해양관광레저 한다고 하면서, 실은 보령이 섬이 더 많기 때문에 해양치유가 더, 섬도 깨끗하고 한적하고…… 미국도 그렇잖아요. 집값이 제일 비싼 데가 바다 보이는 곳이 제일 비싸고, 두 번째가 강이 보이는 곳, 세 번째가 산속, 네 번째가 시내로 우리나라와는 반대거든요. 우리는 시내가 땅값이 최고 비싸잖아요. 주택도 미국은 바다 보이는 곳, 두 번째가 강 보이는 곳, 세 번째가 산속, 네 번째가 시내거든요. 그만큼 미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분야를 도에서 연구해서 발전시키고, 집 같은 것 지으려면 규제가 또 섬이나 이런 데는 더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발전하기 어려운데 그런 것도 좀…… 외국지도 보면 바다에 붙어가지고 집 짓는 게 많잖아요, 외국 가보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섬이나 바닷가에 뭐 하나 지으려면 규제가 아주 심해서 짓지를 못해요.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연구, 아까 얘기한 대로 박사들 많이 뽑았으면 그런 분야에 연구를 줘서 뭔가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미래산업국에서 연구하는 게, 꼭 해양수산국보다는. 미래산업국이 종합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우선 제 생각에는 보령은 지금 한참 연구하고 있는 튜닝산업 발전 부분 숙제를 먼저 해결하고 해양 쪽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튜닝사업, 튜닝산업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자동차 튜닝사업 우리 도지사하고 아주자동차대학 총장하고 보령시장하고 순방 때 협약 맺고 내용만 거창하지……. 담당 과장님 누구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튜닝사업이 뭡니까? 한번 잠깐 나와 보세요. 튜닝사업 얘기했으니까 물어봐야겠네.

이공휘위원장

사남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이영우위원

자동차 튜닝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공휘위원장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마이크 켜시고요.

남일

사남일산업유통과장

산업유통과장 사남일입니다.

이영우위원

튜닝사업이 뭐예요?

남일

사남일산업유통과장

자동차 튜닝산업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받아들인 튜닝산업이라는 것은 자동차 전체를 안전기준에 맞게끔 자신이 고쳐서 어느 정도 허락만 되면 타고 다닐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규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제품에 대해서 어느 한정된 분야에 대해서 약간 성능개량은 할 수 있지만 원 프레임은 못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려고 했던 튜닝산업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엔진이라든가 이쪽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했었던 건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튜닝이라는 게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총장이 협약 맺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남일

사남일산업유통과장

1년 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추진 된 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조금 말씀 보태서 드리면 작년 하반기에 시군 방문 때 협약하였고요, 아직 1년의 기간은 진행하지 않았고요. 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21년도부터 ’25년까지 5년 간에 걸쳐서 169억 원의 도비와 시군비를 투입해서 튜닝센터 구축, 기업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고요. 이와 함께 병행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기획 검토를 종전까지는 보령시 중심으로 하던 것들을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저희 도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5년에 169억을 투자해서, 무슨 산업이 169억을 가지고 해서 보령에 먹거리가 되고 뭐 하겠어요? 튜닝이라는 게 특장차라도 하면 좀 더 낫겠다는 얘기를 김근식 교수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지금 제안된 내용이 사남일 과장께서 설명드렸듯이 보령시에서 얼마 전까지 구상했던 것이 종래의 디젤, 내연기관 차량들이 폐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친환경 차로 수소차나 전기차로 전환하는 그런 튜닝 콘셉트 연구를 기획해 왔고요. 앞으로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구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86억이라는 돈 자체는 5년 간에 걸쳐서 일단 인프라 구축을 하고 또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6억 정도의 사업 예산이라면 작은 사이즈의 세부산업 하나는 새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실은 도 균형발전사업 회의 들어가 보고 거의 유일하게 보령시에서 이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미래산업국과 관련된 업무를 했었고요, 오히려 타 시군이 정말 안타까웠던 것이 그 균형발전사업 예산을 쪼개고 쪼개가지고 각종 회관 그런 조그마한 건물, 실질적으로는 아마 기초단체장의 공약이행으로 사용을 하시던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보령처럼 한 섹터에 일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한다면 작은 산업 하나는 살릴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튜닝사업에 관심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약 180억을 투자해서 진짜 그런 산업 분야로 해서 발전이 있다고 하면 내가 시장·군수라면 국비·도비 안 받고라도 1년 시 예산이 7000억인가 몇천억, 1000억이라도 투자해서 진짜 그것은 투자해야 할 산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 산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고 직원이 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하면 금액은 진짜 요새 180억이 돈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한영신 위원님 먼저 하신대요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해양레저사업, 아까 바이오 그것도 아산에 했는데 사실은 보령에 머드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관광·레저·치유 모든 게 오히려 바닷가 근처가 꼭 보령이 아니더라도 태안이나 이런 데에서 더 가능한 산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온천수만을 기준으로 해서 바이오를 거기에 구축을 하시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아산시의 의지가 좀 적극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어쨌든 아산에 발달된 온천 쪽을 활용한다라는 그런 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령 쪽은 뿌리기업 사업이라든지 다른 작은 R&D 사업으로 어떤 제품개발과 관련된 그런 지원들은 있어 왔습니다. 이것을 스파 정도의 아산에 있는 온천 단지 정도처럼 키울지 말지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의 여건도 필요합니다. 아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온천이라는 사업과 산업이 있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보령 같은 경우 치유에 대해서 산업이나 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좀 더 고도화하고 특성화 시키는 성격이 이러한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령 쪽에 치유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영신위원

그 말이 아니라 고도화하고 특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온천수 하나만 있는 아산보다는, 아산 안장헌 위원님, 아까 제가 아산을 그렇게 얘기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생각하고서 하면 안 되는 거고 어쨌거나 더 효과적인 곳을 찾고 더 다양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오히려 다양한, 온천수 한 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관광이나 레저, 또 치유까지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바닷가 쪽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말씀드렸지만 해양수산국 쪽에서…….

한영신위원

너무 그쪽에서 의지만 가지고 “우리 시로 해 주세요” 한다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꽤 많은 예산을 따로 투입을 해서 또 해양수산부와 긴밀하게 해양수산국이 협의를 해서 해양과 관련된 산업 섹터를 맡고 있고요, 저도 힘닿는 대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아산을 시작으로 했으니까 잘 하셔서 성공적으로 된다면 다양하게 확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자동차부품 시제품을 제작 지원에서 10억 책정이 됐는데 위기를 겪고 있는 피해 기업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10억 정도가 되면 충분한 건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는 4차례에 걸쳐서 피해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 피해조사를 한해 온 결과로……. (집행부를 바라보면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자동차부품 분야가 특히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한 400개 업체 대상으로 설문 형태로 해서 조사를 했고, 응답한 업체가 123개, 그중에서 피해를 호소한 업체가 85개 업체입니다. 항상 예산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으면 좋겠지만 작더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저는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사실 이런 거는 더 많이 지원이 되어 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10억이면 이것 가지고 과연 될까라는 의문을 가졌고요. 어떤 센터 같은 것 설립하는 것보다 실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기업의 위기를 더 지원해 주고 적극적으로 견인을 해 줘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건지, 다른 것에 비하면 굉장히 예산이 적은 편이잖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다른 사업과 달리 기존에 실은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주력 산업에 대한 주요 사업들이 있고요, 거기에 또 별도로 추가해서 자동차부품에 특별히 10억을 투자하는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자동차부품 기업의 업종에 대한 지원은 그래도 이렇게라도 되어 있는데 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업종들에 대한 지원 현황이 있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4월 29일 날 핵심산업 크게 4대 분야에 대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분야에 대해서 했었고요. 자동차부품 분야가 가장 절실한 상황이었고, 나머지 3개 분야는 그 간에 쌓아놓은 경쟁력을 십분 활용해서 좀 헤쳐나갈 수 있는 여지가 보였습니다.

한영신위원

업종 간의 형평성도 고려해 가지고 돌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사업설명서 240페이지에 충남연구개발단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사업기간이 2020년 3월부터 ’21년 2월까지네요, 맞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잠시만요.

이선영위원

충남연구개발단.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사업기간이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 맞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사업에 저희가 매칭하는 형태라서 거기서 정한 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원래 국비가 1억 8000이 잡혀 있다가 국가 직접지원이라고 해서 빼고 도비가 1억 8000이 배정이 되어 있네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내년 3월까지면 올해 1억 8000 지원되고 나서 나머지 향후 투자가 내년에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이선영위원

향후 투자에 3억 6000이라고 잡혀있는데 이게 맞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총사업비 말씀주신 것 같습니다. 매년 단년도로 연속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 ’20년 3월부터 ’21년 2월까지의 금년도 사업비가 총 3억 6000입니다.

이선영위원

총사업비가 3억 6000이 맞는 거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이선영위원

그럼 이거는 기재 오류인 것 같습니다. 242페이지 향후 투자에 국비도 1억 8000, 도비도 1억 8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 향후 투자에는 도비 1억 8000은 없는 거고 국비만 1억 8000 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242쪽입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의무적으로 국비만큼 도비를 매칭하는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위원

향후 투자가 3억 6000이면 지금 1억 8000 정도가 오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0년에 1억 8000을 배정하시고 향후 투자로 3억 6000을 또 배정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여기 242쪽 보시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총사업비 표에 있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총사업비 3억 6000이 2020년 총사업비 3억 6000을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 투자는 2021년 사업비를 기재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2021년에 국비만 1억 8000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이선영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10개월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도에는 2개월이, 3개월이군요? 올해 9개월, 내년 3개월, 아니다 2개월이네. 10개월, 2개월 해서 내년도에는 2개월만큼의 사업기간이 남는 거잖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이선영위원

그런데 이 기간에 10개월 동안은 반액 출연금이니까 1억 8000 집행을 하시고, ’21년도에 1억 8000을 집행하시면 2개월 동안 운영난이 굉장히 심각할 것 같은데요. 10개월 동안하고 2개월 동안의 운영비가 같은 액수라고 하면 그 10개월 동안에도 운영난이 어려울 거고 2개월 동안에도 1억 8000을 집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사업기간이 ’20년 3월∼’21년 2월로 끝나고요, 그 12개월간의 사업비 3억 6000을 예를 들면 골고루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월이 1월에서 12월로 끊기지 않으면 약간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20년 1월∼’20년 12월에 끝나는 것과 예산집행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애초 집행하는 예정대로 1억 8000, 1억 8000 국도비가 올해 나갔으면 12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것 같은데요, 여기 내용 보면 기존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연구 활동비, 연구수당 그런 것들 해서 운영비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거를 내년도 2월에 1억 8000을 한꺼번에 집행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이선영위원

올해는 1억 8000을 배부를 하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년 3월부터 ’21년 2월까지 총 3억 6000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향후 투자는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향후 투자는 여기 보통명사로 향후 투자라고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만약에 단서를 단다면 ’21년 3월부터 ’22년 2월이 될 것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지금 이선영 위원님의 질문내용은 사업설명서에는 예산액이 1억 8000이 있는데 이거는 도비만 표시가 된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래서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을 하는데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3억 6000 사업비를 쓰고, 242페이지에 보면 향후 투자가 3억 6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4, 5, 6, 7, 8, 9, 10, 11, 12, 10개월에 걸쳐서 3억 6000의 사업비를 썼는데, 총 사업기간은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럼 내년 1월, 2월에 3억 6000을 다 쓰냐 이게 질문내용이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드리는 답은 이 표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일 좌측에 총사업비가, 이 사업이 매년 단년도 사업이라서 당해 연도의 총사업비를 ’20년 3월부터 ’21년 2월까지인 것이고요, 거기 2020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실상은 부기를 한다면 ’20년 3월부터 ’21년 2월인 것이고요. 향후 투자는 ’21년 3월부터 새로운 재원으로 ’22년 2월까지 집행 투입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지금 3억 6000은 내년 2월까지 사업기간에 3억 6000이고 향후 투자는 ’21년 3월부터 또 다른 1년이 되는 계속사업이라는 거잖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이해되셨죠? 이제 오해들 없으시죠?

이선영위원

그러면 3억 6000을 올해 안에 다 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내년 2월까지 집행…….

이선영위원

내년 2월까지?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그러면 3차 추경이나 언제가 됐든 올해 안에 나머지 1억 8000이 지급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당초에는 이런 부분들도 작년에 출연계획안 허락을 해 주셔서 본예산에 넣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도비 재정이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넣었고요. 우선 ’20년 3월부터 현재까지는 국비를 먼저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비를 받은 대가로 도비를 위원님들께서도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선영위원

여기는 국비가 들어오려고 예상됐던 것이 빠져있는 상황이라서요, 아마 여기 배정되었던 국비가 다른 사업으로 배정된 것 같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국비는 기정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2회 추경에서 0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공휘위원장

기정예산이 1억 8000 도비가 있고, 도비가 없던 게 1억 8000이 추가가 된 거지. 그래서 총사업비가 3억 6000이다.

이선영위원

아, 그러면 기정예산도, 2회 추경에도 둘 다 1억 8000인 건가요? 국비가?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아, 예. 그러면 기정예산에서 도비는 0이었다가 1억 8000을 이번에 추가한 거고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이선영위원

예, 오기가 돼서. 알겠습니다.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지원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저희가 이 사업은 2019년도에 해외우수연구기관으로서 3개 기관 유치를 했습니다. 순천향대의 와이즈만연구소, 단국대의 베크만광의료기기연구센터 그리고 UCL 이스트만연구소 이렇게 3개 해외 우수, 주로 의료 관련된 기관들을 유치했고요, 이런 것을 할 때 국비사업을 통해서 순천향대나 단국대학교가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유치해왔고, 국비 확보할 때 저희가 도비를 매칭해 주는 것으로 확약을 했었고요. 아마 작년도 추경 때 이 사항들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작년도 하반기에 따로 우수 연구기관만 모아놓고 세미나 형태의 행사도 성황리에 개최했고요, 굉장히 유익한 사업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해외연구기관이 국내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대학교들이 거기에서 연구활동을 돕는다는 뜻인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순천향대 의대나 단국대 의대 안에 예를 들어서 방을 하나 내놓아서 거기에서 와이즈만, 베크만, UCL 연구자들이 －상주는 아닙니다－ 1년에 몇 달씩 와서 같이 교류·협력하고 연구를 하는 그런 구조이고요. 제가 직접 방문해서 실제 확인도 다 하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선영위원

거기 연구에 따른 비용을 계속 대주는 거네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국비에 대해서 도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연구비 지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사업을 도에서 하라고 했습니까, 시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시에서 먼저 한다고 했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최초 이 기획이 시작될 때는 제가 있지 않아서, 보통 기획 시작은 전년도 초에 시작되었고요, 그때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도 시에서 땅도 그리고 사업의 방향도, 이거의 운영도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사업이라는 거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실제 지역 산업의 경쟁력 구조를 짜는 데 있어서 시 자체의 의지 그리고 산업을 재구조화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입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도가 공모를 했거나 이런 게 아닌 경우에는 시의 의지를 북돋아야 된다 이런 말씀 짧게 드리고, 하나는 아까 이선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우수 연구기관 유치,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바이오·의료기술 개발 지원과 관련해서 도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성과를 봤습니다. 특허출원이 1건, 기술지원 3건, 지식재산권 15건이 확보됐습니다. 이게 누구의 이름으로 출원이 됐고, 등록이 됐고, 기술 이전한 기업은 우리 충남에 있는 기업인지 대략적으로라도, 그래야 이게 환류가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특허출원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 확인했고요, 출원이나 등록이 모두 어떤 교수 개인의 명의가 아니라 예를 들면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산학협력단 이렇게 대학의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이 되고 등록되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안장헌위원

전부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아, 예. 그래서 이거뿐만이 아니라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또한 실제 어떻게 우리 지역의 산업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야 우리가 지원한 성과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번 기회에도 꼭 점검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테크노파크 지역혁신 거점사업에 있어서 민간 전문가를 세 사람 선정해서 전문위원제도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걸 뽑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서도 나왔는데 우리가 센터를 짓고 컨벤션센터 설립하고 할 때 소유권 관련해서 어쨌든 최대한 시군하고 도하고 서로 의지가 맞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을 때 그때 소유권 이전에 관한 기준을 미리 명확하게 세우고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엘리스 스파도 지난번에 한 번 얘기했지만 그것도 같이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사업하면서 연계해서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했는데 잘됐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해서 진행하고 나서 사업기간 끝나고 나면 관심을 안 두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서 실제 성과가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뉴스 보셨죠?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설립 무산 위기’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나오니까 큰 일 난 줄 알았는데, 내포신도시발전과에서도 인터뷰를 하고 나서 혹시 이런 보도자료가 될 조짐이 보인다든지 하면 공보관실하고 공조를 해서 뭔가 제목이라도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줘야지, 실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긴 했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내용 확인해보면 6개월마다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다던데 어쨌든 한 달, 4월 16일 날 납부가 안 돼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미리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목을 안심이 될 수 있게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큰 일 난 줄 알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부족한 점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선영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지방도터널 LED조명 교체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수차례 지적을 한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피해 역학조사나 주민 지원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그런 의견을 많이 제출했었고요, 이런 지방도터널 LED조명 교체라는 것이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그 전에 수차례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이번 추경에도 올라온 상황인데요, 지역자원시설세를 가능하면 인근지역 주민들 건강이나 환경을 위해 쓰고 또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일부 써야 되는데 그 취지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화를 흔히 제5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에너지 사용을 줄인 만큼,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한 만큼 우리가 그만큼 에너지를 더 생산한다라는 의미에서 제5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LED조명으로 교체하게 되면 당연히 전력소모를 절감시켜서 그만큼 석탄화력발전을 덜 떼게 된다든지 환경에 기여하는 역할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데 그 외의 지역에 이런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거죠. 지금 도로 공사하는 쪽에서도 분명히 예산 확보가 되어가고 있고 교체하려고 그쪽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학교나 건물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은 반드시 LED조명으로 바꾸게 되어 있고요, 그쪽에서는 자체의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예산을 과연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로 써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예산사용을 법규에 어긋나게 사용하지는 않는 것이고요, 지방도터널 LED조명 교체사업도 말씀드린 취지하에서…….

이선영위원

물론 법에 어긋나게 집행하시는 건 아니지만 취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리고 한 말씀 더 보태면 터널 LED 교체가 거의 마무리 일단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번에 1억 5000 투입되고 나면 더 이상의 이쪽 배정은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요,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락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중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5월 15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은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아산시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길연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감사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안장헌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종영 감사위원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공무원 갑질행위 근절 피해에 대한 조례가 직원 내부 간의 갑질행위 아닙니까, 위원장님?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주로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다고 할 때 감사위원회보다는 인사권이 있는 또 직원 인사업무라든가 사기진작이라든가 업무 자체가 자치행정국 업무 아니에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송구스러운 내용이 되겠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미 조례가 도입된 시도가 5개 시도가 있는데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왔습니다만, 감사 부분에서 하는 시도가 한 군데 확인이 됐고요.

이영우위원

한 군데죠?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이영우위원

나머지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네 군데는 복무관리부서라든가 인사부서라든가 이런 쪽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주로 사후에 관리하는 업무 대부분은 감사업무하고 연관성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집행부 내부에서 그렇게 의견이 조율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자치행정국하고 감사위원회 업무의 성격이 감사위원회는 갑질행위가 발생해서 처벌하고 조사를 할 때가 감사위원회 업무지 이런 갑질행위를 방지하고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그런 업무는 자치행정국 업무인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에서 운영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요청한다든가 뭐를 하면 감사위원회 조사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감사과에서 징계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해야 할 텐데 잘못 된 것 같아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저도 대체적으로는 위원님 생각하고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영우위원

그런데 왜 이 업무를 감사위원장님이 받았어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이영우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