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얼마 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집단감염 발생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사항이 재발하여 전 국민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인 만큼 모두가 철저히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2건과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총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51호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실 수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내수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사업도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현재 3건 정도 있는데 이런 것은 보통 7 대 3 정도로 하고 있고요, 지방비 부분은 예산실 방침상 기조가 3 대 7이라 －시군 간은－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에서 사업하고 있는 내수면이 연간 한 20억 정도 －올해 기준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현재도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내수면 사업 관련 예산은 점증적으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협조가 잘 되나요?

예, 지금 그렇게 큰 이견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계양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현재도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강마을재생사업, 인공산란장 설치, 어도개보수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거에 점증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죠? 점차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국비로 많이 하지 않나요?

내수면은 국비사업이 아직 해수면에 비해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 3건 정도 되고요, 20억인데 전국 투자규모로 보면 한 7위 정도로 타 시도에 비해서 내수면에 좀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수면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타 시도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해서 점증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지금 해수국에서 하는 일이 옛날보다는 많이 확대가 됐어요. 확대가 됐는데 타 시도에 비하면 너무 협소하다, 너무 적다.

예,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예산 자체도 많이 적은 편이더라고요.

예, 한 7위 정도 됩니다.

수면이든 해수면이든 사실 충남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미래 먹거리에 대한, 해수국에 대한 기대치가 무지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내수면어업 우리 도내 경제규모가 20억이라고 하셨죠?

예, 지원사업이 한 20억…….

지원사업이?

예, 11개 사업에.

경제창출 효과는 어느 정도 되죠?

생산액은 27종, 3700톤에 한 289억 원 규모로 전국에서 4～5위정도 되고.

충남도 수산자원 전체 규모는 얼마나 돼요?

수산 전체요?

예, 내수면, 해수면 다 포함해서.

내수면, 해수면 합해가지고는 제가 자료를 잠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산물은 전체로 해가지고 한 4906억 정도 됩니다. 아, 충남은요…….

7000억이 넘지 않아요?

아니, 4900억 정도…….

다 포함해서?

생산이요, 생산금액으로 따지면, 한 163톤인데…….

그러면 내수면어업이 어느 정도 차지해요?

내수면이 여기에서 0.9%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예, 미미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사실 어찌됐든 생산물은 바다에서 나와서 바다에서 생산을 해 내는 게 기본인 거고, 그게 바다에서 한계가 있고 어렵기 때문에 내수면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수면어업을 할 필요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나 도에서의 보조금이 없다고 한다면 아예 경쟁력이 없는 부분 중의 하나가 또 내수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실례로 충남에서 참게 같은 경우도 보조금 이런 것들이 내수면어업으로 어느 정도 활성화되다가 지금 거의 없어지고 있잖아요.

참게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내수면어업이 어렵다라는 얘기고 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약하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앞으로의 정책기조는, 참게 같은 것도 지금 현재는 거의 않고 있지만 －방류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어종 중심으로 양식 어종도 바뀌고, 또 현재 내수면이 제일 취약한 게 옛날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순환식인 최근의 시설로 하는 작업을 국비와 도비를 들여 가지고 하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의 사업방향을,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내수면어업을 육성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신중하게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하는 건 한계가 있을 테고 품종이나 이런 경쟁력 있는 부분들을 잘 선정해서 특화시켜나가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다슬기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에서 하시는 분이 전국에 공급하고 있고, 지역에 가지고 있는 전략적 인프라를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어종을 선별해서 정책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서 경쟁력을 갖춰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내수면어업에서 중요한 점이 일단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꾸 수요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특정어종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소비자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특정어종이라는 것이 대부분 해수유통이 됐을 때 바다와 강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종들이 주로 인기가 좋고 한곳에 토착돼 있는 어종들은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내수면어업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강과 바다를 같이 살릴 수 있는, 특히 강을 살릴 수 있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강이 해수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수면사업소에서 －우리 사업소가 있잖습니까－ 계속해서 토종민물고기들을 연구하는 것은 끊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경제적인 것은 안 된다 하더라도 환경적인 측면이나 미래에 해수유통이 됐을 때 우리 금강을 자원의 보고로써 유지시키려면 금강 주변에 살고 있는 어종들을 최대한 복원시키고 준비해 놔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해양수산국장님은 내수면사업소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인 발전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잊혀져가는 종어 같은 것을 복원해가지고 방류행사, 또 현재 농가에 보급해서 시험양식도 하고 있습니다만, 잊혀져가고 상품적 가치가 있는 어종을 계속 선발할 거고요. 사실 저희들이 지금 연구소 내에 해수면과 내수면 육종하는 파트가 두 파트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진짜 도민들한테 또 어민들한테 활용가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어종을 복원하고 계속 유지하는 연구 비중을 3 대 8 정도로 둬가면서 연구도 하고 보급도 할 예정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을 따지면 우리 내수면의 기능이 약한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수면사업에 대해서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강화시켜 달라는 뜻에서, 이 조례안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계 유수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것도 보면 내수면 수산물의 생산량은 그래도 현재 점증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FAO(유엔식량농업기구) 공식발표에 의하면…….

국장님, 발언을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이 조례에 관해서 저거를 하거든요, 내수면어업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이따 예산안 심의할 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행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깊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국장님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방한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해양수산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한일 의원님 퇴장하셔도 됩니다.

전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승재·정광섭·이계양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66호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비용에 대한 재원 조달 방향은 비용추계서에 보면 9억 2000 정도 소요되는데 설명해 주시죠.

현재 해양쓰레기는 처리비용 국비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나머지 지방비는 도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적정한 분배를 통해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어요?

저는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익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해양수산국장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한준섭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준형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이구영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김종섭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이명준 어촌산업과장입니다. 남학현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금번 추경은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도비부담금, 세외수입 증액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주신 7건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어촌·어항 통합재생을 통하여 어촌지역에 활력화를 불어넣는 사업으로, 올해 6개 시군의 14곳이 선정되어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수부 승인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시 지역협의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참여하는 체험소득사업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확보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는 ‘해양의 재발견, 머드의 가치’라는 주제로 145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 7월 16일부터 31일간 대천해수욕장 인근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추경에 7억을 편성한 이유는 지난해 10월 도의회로부터 박람회 출연계획 승인을 받은 올해분 1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도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아 총감독·전시연출전문가 인건비, 해수·인입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설계비, 홍보를 위한 경비 등 최소경비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까지 추가인력을 파견하여 조직위 구성을 완료하고 전시연출 분야별 실행계획 마련, 행사장 부지 조성 등 성공적인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남호역간척 관련 해양환경영향분석 대응방안 용역은, 부남호역간척 사업은 현재 부남호 담수오물이 농업‧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6급수로 수질 개선은 물론 주변 해양·생태·레저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 동안 약 2972억 원을 투입하여 통선문, 습지, 버드랜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은 해수유통에 따른 부남호 퇴적물 등의 천수만 유입시 피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으로, 용역 주요내용은 해수유통시 부유물질 확산 범위와 침식·퇴적 예측을 위한 현장의 예측 및 퇴적물 시료채취·분석, 부유물질 시료채취 및 계류 관측, 자료 분석, 해수유통의 영향 예측을 위한 수치모형 수행 등이며, 조개류·양식어류 등 수생식물의 오염수 영향평가를 위한 현장 관측 및 시료채취·분석, 오염수 정화 능력시험, 조개류‧양식어류 영향평가 등이 주된 과업입니다. 용역 결과물을 통해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역간척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도, 시군, 농어민 등이 참여하는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1년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가사업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만리포 롱보드 챔피언십 페스티벌은 올 가을 도와 태안군이 각각 10억 원씩을 투입하여 서해안 유일의 서핑포인트인 만리포해수욕장에서 국제서핑대회를 개최하여 국내 서핑애호가들에게 새로운 서핑명소를 알리는 한편 쇠락해가는 만리포의 명성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한 국제행사였으나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세계 참가 선수들이 많은 유럽, 미국 등의 국가들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아 부득이 지난 4월 14일 대회 개최를 취소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추진 여부는 국내서핑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해양자원 회수처리시설은 도내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인 통합 처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해양 광역쓰레기 전처리 순환시설에 올해부터 3년간 150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태안군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고 재원 부담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 재정투자심사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지방 재정투자심사가 끝나는 대로 다음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며, 국비 집행이 저조할 경우 사업축소 또는 예산삭감 등이 우려되어 국비를 선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내년에 총 공사비 30%인 42억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 중에 착공하고 ’22년에 남은 예산 98억 원을 확보하여 ’22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입니다. 도 보령시 관공선 근무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39억 원을 들여 대천항 관공선 부두 후면에 통합사무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6600만 원을 감액하는 이유는 지난 1월 16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설계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 건축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해 사업기간이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이 불가피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하고 올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6600만 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기획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건축지원센터와 사업계획 사전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도 건축공공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도 종합건설사업소에 설계발주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어학교 교육 운영사업은 귀어를 희망하는 자들의 안정적인 영어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이 지난 3월 한국농어촌공사 귀어·귀촌 이론교육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게 되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귀어학교 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으며 오는 27일 준공식을 개최하고 6월 1일부터 8주간 제1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제까지 입교희망자가 31명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귀어 성공률과 정착률을 높이는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2쪽, 충남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및 생존수영, 계속사업이긴 합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5개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건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기존에 5곳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8개소로 확대하는 사업이고요. 젊은층, 어르신들로부터 상당히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올해 8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5개 시군이 있네요. 그러면 이분들을 모집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현재 사업주체는 시군에서 하는데…….

시군에서 하는데 이분들을 모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닐 테고.

인터넷으로도 하고요, 인근학교 이런 데에 사전안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도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있죠. 사업비는 17억 9300 정도로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태안군 같은 경우는 해양쓰레기 천국이 됐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해안가, 해안가마다 너무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 예산을 쓰나 안 쓰나 늘 해양쓰레기는 똑같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사실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예산도 전에 비해 엄청 증액을 시켜서 작년에도 52억을 들여서 1만 2600톤을 수거하고 있는데, 현재 환경지킴이라든가 도우미 제도도 있는데 건조선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바짝 긴장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수거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해양쓰레기가 자꾸 느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수거하고 있긴 한데 수거하는 인력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해양쓰레기가 더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해양쓰레기는 국내의 여러 기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도계, 시군 경계도 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해양쓰레기는 치우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아직도 일반주민을 비롯해서 어업인들의 인식이 없고, 이런 쓰레기가 수도권, 위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육상기인 차단시설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치우는 인부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 관리감독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통해 뭔가 더 될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가보면 특히 태안군 같은 경우는 해안선 길이가 길다 보니 또 바다가 크다 보니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창피할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흐이’라고 있죠, 하얀 거, 주로 바다에 띄워 놓는 거. 그런 부분들을 안 치워가지고 바다에서 계속 들물과 바람에 쓸려가지고 기다란 게 동그래질 때까지 닳고 닳아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 부스러져가지고. 그게 부스러지다 보면 결국 미세플라스틱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바다 어패류들, 고기들이 그걸 먹고, 언론에도 계속 문제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안 치우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떠밀려 와서 그대로 보존해 있으면 그래도 그런데 해안가를 다니다 보면 이게 닳고 닳아가지고 동그래진 데가 있어요. 그런 걸 안 치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다환경지킴이가 제대로 있는지 도에서 불시로 가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어제 파도리 어촌계에 촬영이 있어 가지고 갔는데 마침 해양환경 작업하시는 분들 여섯 분이 지금 말씀하신 스티로폼이라든가 그물 수거작업하시는 걸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여쭤봤더니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저희가 사전에 거기 간다고 공지는 안 했지만 도내 전체에 이런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불시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분들로만 해서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촌계가 많잖아요. 어촌계를 통해서 어촌계원들이 마을 앞이라든지 자기네 지역어장 주변은, 해수욕장은 번영회가 있고 또 어촌계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쓰레기 좀 수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가 14억 4000만 원인데 국비하고 5 대 5 사업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역실정에 맞게 배 건조를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배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게 장거리 다니거나 그런 배들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걱정을 안 해도 알아서 다 하실 테지만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들어서 어떤 식으로 보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 이 배들이 직접 수거해 놓으면 그걸 싣고 갈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안에 배 대야 된다고 하나, 해서 실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배를 건조해야 된다, 일반 배처럼 건조해서는 안 되고. 이게 우리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해양환경공단에서 한꺼번에 발주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설계라든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래서 담당자들이 어제 회의도 갔다 왔는데 여기에 운반선도 탑재하고 소형보트도 탑재해서 접안이 용이하지 않은 곳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하여튼 접안이 제일 문제거든요. 접안이 용이한 시스템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의견도 한 번 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부분이에요. 지금 전국에 6척 건조를 하는데 동해안 다르고 남해안 다르고 서해안 달라요, 또 저희 지역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배를 건조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일률적으로 자로 잰 듯이 전국에 똑같이 배를 건조해서는 안 되고 우리 지역에 맞는 배를 건조해야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80쪽에 보면 주꾸미 산란장 조성이 있죠? 보령하고 태안, 서산,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하긴 한데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치어 방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낚시어선들이 다 주위지역이에요. 저도 제 지역인데 낚시어선들이 너무 어린 주꾸미들을 잡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엄지손가락만한 걸 계속 잡거든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금어기 조정을 통해서 주꾸미 좀 보호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아무리 이렇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만 그래도 금어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호가 돼야지 그냥 새끼 때부터 계속 하면…… 사실 낚시어선들은, 그 양반들은 반대를 해요. 반대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낚시협회하고 금어기를 잘 조정해서 주꾸미들도 더 커서 잡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제에 우리도 선진국처럼 고기 크기, 마릿수 제한 이런 것도 해수부에 계속 건의해서 전국이 －우리만 그걸 조정해서는 될 일은 아니잖아요－ 다 함께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계속 해수부에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드리는 겁니다만, 그리고 104쪽에 보면 국비보조사업 반환금이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지금. 2019년도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국비보조금 반환금도 3억 있었는데 올해 또 예산을 세웠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양식장 태양광 발전설비도 7억,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국비보조금도 반환금이 2억 1000. 많네요,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생분해성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만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40%로 지원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요. 수요조사를 했고 나일론그물이랑 차이가 그렇게 안 나서 올해는 사업을 많이 신청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아무래도 일반 나일론그물보다 가격이 비싸니까 어민들도 그 그물들을 제대로 사용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원 비율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이번에 40%로 높였다고요?

예, 10%에서 40%로 높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들도 어렵게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반납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지원 있죠. 어렵게 도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셨고요, 사실 낚시어선 구명뗏목이 안전에서 보면 필요한 부분이지만 저희들은 의문이 많이 가는 부분이에요. 이 무거운 거 2개를, 15인승 이상부터는 구명뗏목을 실어야 되는 거죠?

13인승입니다.

13인승인가요? 이거를 싣고 계속 다니다 보면……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나 혼자 운전하는 것과 사람 몇 명 태우고 다니는 건 연료비 차이도 나고 이것도 계속 싣고 다녀야 될 부분들인데, 안전상에는 좋은데 과연 이게 꼭 필요한지, 오히려 좋은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낚시 어선하는 분들도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광역단체들하고 해수부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뭔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주민들의 공청회라든지 의견 수렴과정은 거쳤는데 사실 안전이라는 게 만에 하나 이것 때문에…….

그렇죠, 필요는 한데 그런 것보다는 조끼 같은 것도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낚시어선들이 다니면 하나씩 따로따로 다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선단 조성해서 그 근방에서, 같은 연안에서 하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으로 돼 있지 않나?

예, 의무사항입니다. 이거는 위반하면 행정벌이 바로 가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수부에 어민들, 낚시어선들의 생각이라든지 그거는 좀 덜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너무 나 혼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130쪽에 보면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있죠? 2억 2300에 국비, 도비 조금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큰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28명에 2억 2300이면 1년에 거의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네요?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해서.

첫해는 100만 원씩, 둘째 해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 해서 3년 동안 월 9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싹 보조죠? 그냥 보조만 해 주는 거죠?

예, 보조, 그냥 주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정착을 못하고 한 3년인가 얼마 있다가 그냥 가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그런데 선발과정에 －시군에서 선발하는데요－ 선발기준이 장기적으로 정착하는 사람 위주로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혹여 한두 명은 있을지 모르지만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됩니다.

글쎄요,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보상금이라 구상권 청구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점이 있다. 물론 그분들이 어촌에 와서 정착하는 데 정착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건 좋은 생각이나 1년, 2년, 3년 차 지원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어촌 지원하기가. 먼저 말씀하신 대로 어촌계 진입도 쉽지 않고 아이 보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한 3년, 4년 있다가 도로 갈 수 있는 부분도 되거든요. 잘못하면 한강에 돌 던지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어렵게 예산 세우면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도 잘 사용해야 되고 사후관리도 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김형도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충남의 해양을 지키고 내수면을 지키는 해양수산국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죽 보다 보면 의문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다는 못 물어보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보령해양머드축제를 준비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죽 써있더라고요－ 전시관, 공연, 체험행사, 국제학술회의 등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총감독 6개월분에 7500만 원, 월 125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총감독 하면 6개월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3년 동안 쓰는 거예요?

올 7월부터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합니다.

박람회가 언제죠? ’22년이죠?

’22년 8월 15일까지 채용을 하는 거죠.

총감독이 뭐예요?

요즘 추세가 체육대회, 전국체전마저 다 총감독 체제로 가는데요, 어떤 콘텐츠, 큰 그림을 그리는 걸 총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어떤 행사를 지휘하는 게 아니고 행사에 대한 디테일한 기획력까지 있는 사람들을 하는데 요즘 이게 대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영구용역은 들어가 있어요?

용역이요?

예, 총사업비가 얼마죠?

145억입니다.

여기에 연구용역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최를 위한 연구용역은 이미 끝났고요, 이제 시행설계가 들어가야죠.

실시설계 지금 들어가고요?

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할 예정입니다.

어떤 분이길래 1250만 원씩 줘야 되는지 무지하게 궁금해서요.

그런데 이쪽 시장에 보면 보통 총감독들은 체전이라든가 할 때 900～1000만 원선인데요, 머드박람회가 이벤트성이 있고 또 세계인들이 많이 오는 메가톤급 행사라 좋은 사람을 모시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단가를 약간 높인 편입니다.

해양머드박람회 개최가 ’22년이잖아요. 지금은 준비과정이잖아요. 준비과정에 총감독이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전시연출 이런 걸…….

전시연출은, 2022년도에 개최를 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부터 설계를 짜야 되니까요, 설계를 짤 때부터 이분의 지휘 하에 하는 겁니다.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을 모셔가지고 처음 실시계획부터, 행사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처음 계획부터 이분의 참여를 통해 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전시연출(5급상당) 511만 원 해서 3110만 원, 전시연출, 2 홍보, 통역(6급상당) 4명 해서 1억 1500만 원, 기타(퇴직적립금). 이게 6개월이 한시적인데 퇴직금도 있어요?

요즘 일용직 기간제도 일정부분 퇴직금은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인건비의 일정부분, 자세한 퍼센트는 모르는데…….

2억 9700의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퇴직적립금이 6600만 원이에요.

자세한 퍼센트는 모르는데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2억 8000에 6600만 원이면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몇 프로인데! 한 20% 가까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해 놨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자료는 6600만 원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보험료 있잖아요,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은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퇴직적립금만 순수하게 하면.

보면 박람회 주제관 기본설계 용역이 2억 원, 이게 실시설계라는 얘기죠?

예, 기본설계 용역이 2억입니다.

아까 용역 다 끝났다며 요.

박람회를 위한 기본계획 큰 그림은 이미 끝난 거고요,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는 지금부터 해야 될 용역들입니다.

기본계획, 실시계획도 안됐는데 총감독이 왜 필요한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계획 수립할 때부터 전문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참여를 해야, 이 설계 자체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 하기는 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한번 주세요.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시 기본계획 들어가는데 홍보비, 운영비, 예비비 해서 죽 들어가 있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예산 설립을 하는데, 예산 쓰기 위해서 실시설계, 기본설계 하는데 여기 보면 총감독 인건비도 2억 8000 얼마에다가…… 우리가 기본 8억에서 7억을 늘려서 근 곱이 오른 거 아니야, 곱.

홍보비 1억 7300만 원도 어떤 특정한 지역에다가 미리 아치 형태의 조형물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기정예산이 8억 잡혔었잖아요. 추가경정 예산에서 7억을 늘렸잖아. 늘려서 15억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이제서 기본설계용역 2억을 주고 관람쉼터 조성하는 데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 사실 뭔가가 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전익현 부위원장님께서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을 통과시켰잖아요. 해양폐기물이 주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육상쓰레기, 외국에서 날아오는 쓰레기…….

육상에 기인한 거와 바다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발생 원인별로 크게 분류하면 육상에 기인한 게 한 61% 정도 되고 해상에서 발생한 게 한 3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번에 TV에 방영한 거 보면 어민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더 많아.

해상쓰레기 중에 어민들이 하는 게 한 50% 정도 됩니다.

어민들이 자기 생업을 하는 데에다 쓰레기를 발생시키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건 없어요?

사실 저희들이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자율적인 쓰레기 수거운동…….

자율적이라는 건 안 맞아요! 내가 버리면 그만인데 뭐하러 그걸 가서 건져와.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육상도 지금…….

육상은 접어두고 해양만 얘기하자고요. 지금 어민들이 내 밭에 쓰레기를 붓는 꼴이야. 우리가 어민들에게 보조해 주는 것이 많잖아요. 특히 통발이라고 하나요?

예, 있습니다.

통발을 걷어내는데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그게 다 보조해 줘서 한 거잖아요! 그거 버리고 나면 회수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않나요?

그래도 지금은 전에 비해 어민들의 의식이 많이 해서 스스로 자정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민 보조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을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내가 100만 원을 줬는데 100만 원 준 근거가 있으니 니네들이 이거 갖다 다 어떻게 했냐, 이거 줬으니까 다시 보조 받으려면 회수한 근거를 갖고 와라”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지금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생분해성그물 이런 것도 보급하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육상 같지 않고 바다에 늘 그물을 떨어뜨려가지고…….

생분해성도 좋고 다 좋아요. 내가 어민들에게 100만 원어치 줬으면 이거를 써서 폐기가 된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를 가져와야 다음 보조를 해 주라고! 그래야 그 양반들이 가지고 갔다가 고장 났다고 버리지 않고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하여튼 줄여나가도록 하고 어민들에게 계속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회수율을 높이는 데…….

보조를 주는데 우리는 전부 너무 막 줘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원인자부담에 관한 부분을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촌뉴딜300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00페이지하고 102쪽에 나와 있는데 뉴딜사업 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촌에서 보유한 핵심자원 또 차별화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어촌어항 통합재생을 통해 어촌지역의 활력화를 불어넣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현대화사업이죠. 맞죠?

그러한 정주환경도 개선하지만 정주환경 개선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거기에 살고 계신 어민들에 대한 정책은 없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설계과정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민들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체험소득사업을 꼭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전망대, 포토존, 낚시전망대, 갯벌체험 이렇게 관광 쪽에 많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체험소득 분야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소득도 한두 사람이잖아요. 뉴딜사업을 하면 관광객들이야 많이 오겠지. 오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정책들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구라든가 이런 것 정비를 통해서 또 기존 기초시설, 조그마한 환경이라든가 화장실을 비롯해서 정주여건 하는 데도 상당부분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 개발을 보니까 대부분 관광객을 위한 정주여건이더라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쉼터라든가 건강관리실, 공동작업장 그리고 카페도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공동 수익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뭐 하는 사람 말고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정책들은 많이 빠져있더라 이거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세워서, 실질적으로 지역마다 다 달라요, 지역마다 보면 삽교천 다르고 한진 다르고 태안 다르고 서산 다르고 서천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지역주민에 맞게끔 주민들의 생활여건이나 편의시설이나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심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설계과정에 그런 것을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한준섭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16쪽 보령머드박람회 개최 지원 총사업비가 145억 5000만 원을 들여 추진하셨죠?

예, 맞습니다.

보령머드박람회가 세계박람회는 아니죠? 그냥 국내행사죠?

이건 국제행사입니다.

그러면 국제행사라고 여기다 표시를 하시지.

국제행사입니다, 이건 승인받아가지고.

여수국제박람회 보면 ‘엑스포 2012 여수 코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준비를 한 사항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이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머드박람회를 하잖아요. 원어민강사라든가 외국인들 몇 명 와가지고 행사를 하고 보도를 하고 홍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어차피 세계박람회로 추진한다면 정말 제대로 해가지고 대천해수욕장 또 충남을 널리 알리는 세계적인 행사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행사를 하려면 박람회 국제기구가 있더라고요. 박람회 국제기구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 승인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재작년에 받았습니다.

여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현직 공무원 할 때 그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천지개벽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령머드박람회도 어차피 준비하시는 거, 145억을 들여서 사업 추진하는 거 좀 더 제대로 준비해서 여수보다 더 나을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에 만리포 롱보드 챔피언십 페스티벌은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을 했는데, 사실 이 예산 관련해서 처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어렵사리 예산을 통과했는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 이거는 않는 거죠?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세계 국내서핑협회들과도 다시 협상을 해서 충남도 만리포에 유치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앞으로 하게 되면 준비를 잘해서 우리 충남을 알리고 태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것 관련해서 태안군의 의지는 어때요?

내년에요?

올해건 내년이건.

반드시 챙겨줘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거기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요?

예.

예, 조승만 위원님 계속하세요.

그리고 40쪽, 42쪽 보면 ‘우리 마을 해양쓰레기는 내가 인센티브’라는 제목으로 청소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1월부터 평가를 해서 3월 달에 평가를 마쳐가지고 1등한 곳은 1억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쪽, 42쪽을 보면 바다를 접한 시군은 다 해당이 되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여기는 쓰레기 발생이 안 돼서 그런가. 46쪽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거기도 홍성은 쓰레기가 좀 적어서 그런가, 바다가 적어서…….

평가대상은 됐는데 평가과정에서 아쉽게 선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해서 1차 평가를 하고 또 현지실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요,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48쪽에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를 이번 추경에 14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늦지만 이거는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보고요. 규모는 몇 톤가량 되나요?

100～120톤인데요, 저희들이 100톤 정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크레인이 있고, 운반하는 차량도 하나 있고, 또 소형보트도 있습니다. 작은 섬 이런 데는 그걸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수거한 쓰레기는 육지로 이동해서 처리할 계획이죠?

예.

그리고 102쪽에 어촌뉴딜300 사업 있잖아요. 274억 8400만 원 중에서 궁리항 사업비가 37억 2500만 원이에요. 구체적인 사업 추진내역을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단위사업별로…….

그래요, 이거는 자료를 주시고.

가지고 있는 자료는 바로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6쪽 수산종자연구센터 총사업비 70억 중에서 6억 5000만 원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대하 방류 그리고 4억 원을 들여 가지고 새조개를 방류한다고 5월 5일 날 대서특필해가지고 여러 신문에 보도했어요. ‘새조개 대량양식 성큼, 치패 조기 생산 성공’ 이렇게 해서 여러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금년에도 새조개 방류를 추진할 계획인가요?

예, 방류할 예정입니다. 남당항 앞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지사님도 참석을 하시나요?

지사님이 작년에 참석을 못하셔서 못내 서운해 하셔가지고요, 이번에 꼭 일정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금년에 대하 방류는 안 해요?

올해도 할 예정인데요.

할 예정입니까?

예.

그리고 작년에 새조개를 방류했잖아요. 홍성군수하고 해양수산연구소 여러 분들이 오셔 가지고 대하하고 새조개를 방류했는데 새조개 방류한 것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셨는지.

사실 다이버들을 통해 바다 속에 들어가서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이버를 통해 확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인공 부화시켜가지고 돈을 투자했으면 그 결과를 확인해 봐야죠.

사실 작년에 그런 것도 있어서 올해는 조류의 영향, 여러 가지를 해서 어느 시기, 어느 시점에 하는 게 그래도 지역에 안착하는 안착률이 높은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확인작업은 저희들이 그런 행사를 하기 전에 별도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새조개는 황토가 있어야 잘 서식한다는 얘기도 있고, 거기가 A지구, B지구를 막아가지고 황토물이 일어가지고 새조개가 서식을 했다. 그래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황토를 뿌려서 진짜 새조개가 잘 서식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연구과제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여기 2020년도 본예산 자료를 주셨네요, 수산물 소비촉진사업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국장님.

아닙니다. 직원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업무연찬은 이제 다 잘하셨죠?

아직 부족합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8쪽에 보시면 연안어선 감척지원 사업이 많이 삭감됐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연안어선 감척지원 사업은 많이 시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많이 예산 삭감이 됐는지.

사실 올해 예산이 많이 감척됐는데 해수부 감척 예산, 전체 예산 파이가 줄어서 도 배정액이 줄었고요. 저희들이 지난해 22척에 한 20억을 집행했는데요, 그런 선이 있고, 또 현재 당진 지역 연안 낭장망 직권감척을 하자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저희들이 한 29억 정도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것도 하반기에 잘 성사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또 풀로 일부 해수부에서 가지고 있는 돈도 있고 해서요, 사업 추진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감척사업에 큰 지장이 없으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안어선 감척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걱정스러워서.

저희들이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진 지역 연안 낭장망 관계도 해수부에서 긍정적으로 하셔가지고 머지않아 현장실사도 할 예정입니다.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90쪽에 보시면 내수면어업계 어장관리선을 건조하는 거네요. 이게 총사업비가 4800밖에 안 돼요?

예,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2.4톤짜리인데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촌계에서 하는 겁니다.

어촌계에서?

예, 내수면어촌계.

내수면어촌계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이게 지역 도의원님 요청에 의한 거지만 거기 보령호 내에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촌계 내에서 어장관리선이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지금 아산호에도 어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때요? 잘되고 있어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 같은 데는 올해 강마을사업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아산에 하나 있고 보령에 하나가 또 건조되는 건가요, 2개?

예, 지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92쪽 스마트양식 예방양식장 구축 사업인데 보충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스마트양식장 구축은 전자시스템으로 집 안에서 핸드폰으로 온도도 조절하고 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양식장을 스마트시스템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

아닙니다, 기존 양식장에다가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기존 양식장에요?

예.

그런데 서천군 장항읍에 새우양식장이 있어요?

예.

어디에 있어요?

서천 장항에요…….

이거는 저한테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4쪽에 이게 국가사업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예, 국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표기가 없는데요, 국비는 어천항 공단에 직접 교부를 하니까 도 예산편성을 안 합니다.

어민들한테 직접 나가는 겁니까?

아니요, 어촌관리공단에,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직접 교부합니다. 그래서 도비랑 시군비 부담 예산만 표기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도나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산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인데 사실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으면 어족자원이 굉장히 고갈돼 가고 있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또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정부 역시도 전체 예산이 녹록지 않으니까, 이게 사실 뿔고동 패각인데요, 주꾸미 산란장 하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저희들한테 와서 거기에 따라 도부담금을 3000만 원 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향후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만에 하나 국비가 안 될 경우 도비 지원으로라도 사업을 이어갈 의향이 있으신지?

수산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산, 태안 주꾸미 같은 경우 순수한 도비사업도 별도로 돼 있습니다.

양식 내지는 서식장을 지원하지 않고는 수산자원에 한계가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서 절감을 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민들 소득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18쪽 이게 홍성에서 하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사실 홍성이 남당항에서 대하축제, 새조개축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을에 있는 대하축제 할 때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기에 －지금 답변하신 것도 좋지만－ 코로나19 관련해서 소비촉진하기 위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행사하고 관련된 거네요.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이죠. 이게 코로나 후속대책 일환으로, 소비촉진 행사 일환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홍성만이 아니라 우리 도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소비가 촉진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천 자연산 광어와 도미를 지난주에 1800만 원 어치를 팔아주고 저희들 역시 이번…….

그러니까 지금 농어민들이 한참 많이 어려워들 하시니까.

반응이 좋아서 직원들이 재차 하자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단 홍성뿐만 아니라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우리 충남 해안지역에 있는 시군에서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136쪽 보시면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사업이잖아요. 낚시어선에서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구명뗏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구명뗏목은 늘 선상에다 올려놔서 위급 시 그거를 내려뜨리면 활짝 펴져가지고 사람들이 승선할 수 있는 보트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낚시어선 규모가 있어야 가능…….

13인승 이상만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

13인승 이상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도내에…….

한 604척 정도 됩니다.

이 비용으로 이게 다 되나요?

예, 현재 도비가 3 대 7 기조로 해서 이미 시군들이랑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에 604척 전부 다 시행 가능한 겁니까?

예, 604척 가능한 예산이고요. 이게 8월 31일까지 계약해야만 단속에서 면제가 됩니다.

차칠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진짜 바닷가에 계신 위원님들이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사업설명서를 상끌이 하셨네요. 사업설명서 보니까 1페이지부터 끝까지 볼 게 없고 계속비사업 좀 한번 볼게요. 간월도항 개발에 올해 4억 4178만 2000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4억 4178만 2000원 감이 됐어요. 그러면 간월도항 개발사업을 못하는 거죠? 지금까지 추진된 부분과 올해 예산을 4억 4000 세웠다가 예산이 100% 다 삭감이 됐는데 보니까 내년도도 5억 1400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안 하는 건지,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간월도항이요?

예.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한 12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요, 간월도항 같은 경우는 올해 준공 예정으로써 남는 예산 부분을 감하는 거고요, 현재 준공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남겨놓고 감액하는 거라 사업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아니 국장님, 당초 예산 세울 때는 4억 4000만 원을…….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764페이지요.

이 내용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선에서만 알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아니, 전년도도 6억 1800 감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4억 4100 예산을 세웠다가 100% 다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내년도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던 부분인데, 이건 분명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운 거죠? 그런데 이게 100%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이 간월도항 개발에 대한 부분이 보류가 되는 건지.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수산자원과장 김종섭입니다. 간월도 사업은 총 사업비가 49억 9000만 원인데요, 계속사업이라 올 6월에 준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업비가 일부 수정되는 부분은 계속사업비 조서가 변경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비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 6월에 준공이 되면 이 사업은 완공된 항으로 앞으로 추가사업 지원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네요, 그렇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일부 사업비를 변경·조정하고, 지방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현안으로 급한 대로 일부 사업비를 돌려주고 다음에 필요하면 확보하면서 공정에 따라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개발은 정상적으로 다 된 거고 6월 달에 준공만 남아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목 변경 안 하고 다른 거하고 쓸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방사업비는 묶어가지고 하는데요, 총사업비로 묶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목은 동일한 목이고요.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보면 만대항 개발에 올해 예산 14억 2300만 원이 또 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26억 2500만 원에서 반 이상이 삭감됐는데 사업하는 데 차질은 없는 건지, 만대항 개발이 어떤 개발이고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에 문제는 없는지.

사실은 항구 개발하는 데 설계상의 문제, 지역주민들과의 민원 이런 것 때문에 공기가 들쭉날쭉한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항별 공사 진행상황 이런 거는 제가 현재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비 집행을 못해서 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비사업이 다 그런…….

그러세요. 그러면 만대항하고 또 그 앞에 학암포항 개발이 있어요. 거기도 3억 3900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왜 삭감이 됐는지와 개발하는 데 차질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 준비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익현 위원님.

136쪽 구명뗏목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13인승이라고 하셨는데 구명뗏목 중량이 좀 있지 않아요?

중량 같은 거는 제가 내용을 좀…… 예, 중량이 있습니다. 무게가 좀 있습니다.

꽤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재 파악은 정확하게, 한번 듣기는 했는데 기억은…….

13인승이면 몇 톤 정도 돼요, 어선으로?

9톤 정도 된답니다.

하여튼 10톤 미만 되죠?

예.

그러면 뗏목 무게가 얼마 정도 나가요?

보통 금액은…….

금액이 아니고 무게가요. 그것까지 파악 안 되셨어요?

제가 한번 듣기는 했는데요,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안전성에 이상은 없을 걸로 봐요. 보긴 보는데 어찌됐든 이게 안전에 관한 문제 때문에 구명뗏목을 비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1대당 2개씩 배치된다는 얘기잖아요. 배 한 척에 2개 맞죠? 그러면 이 무게가 꽤 나간다고. 안전을 위해서 구명뗏목을 설치하는 건데 파도가 친다든가 급회전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뗏목 무게에 의해서 생각지 못한 안전사고가 있을 우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고 설치하셔야 될 거로 알고 있는데.

한 65㎏ 정도 된답니다, 13인승짜리 보트 구명뗏목이.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검토할 때 배에 주는 부담 이런 거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 검증을 해서 했을 거 같은데 사실 그런 논리로 가면 사고 하나도 안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는 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른 시도는 모르더라도 우리 충남에서만큼은 오히려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그런 부분까지 한번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먼저 하세요.

44쪽이요, 하구복원 홍보 및 주민공감대 조성이에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군의원 할 때부터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용역보고회 때 보니까 해수유통되는 면적이 너무 크고 실제적으로 요즘 －오늘 비는 옵니다만－ 계속 가물다 보니 사실 농업용수 물꼬를 키워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해수유통 면적을 확대시키다 보니 현재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그런 면적 부분하고, 바닷물 유입하는 물높이 그런 부분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해수유통을 위해서 선박 통행하는 방법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조금씩 있더라 이 말이죠. 기본적인 수질개선, 이런 거 저런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로 잰 듯 이렇게 그냥 교수들이라든지 위에서 탁상행정으로 하는 부분들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애당초 설계부터 잘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나중에 잘못되면 해놓고 설계 변경해야 되고 문제점 도출되면 안 되니까,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가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농업용수가 넉넉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남면 쪽에 있는 거를, 당초계획은 남면 위까지 해수가 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해가지고 거기 앞에서 막아가지고 그냥 기존 물을 남면 쪽이라든가 안면도 이런 데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현지를 가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위원님 하십시오.

1분만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쪽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 관련해서 지금 여수에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을 제정했거든요. 우리는 이런 지원특별법 준비를 아직 안 했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21대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세계박람회를 이렇게 준비하기 때문에－ 2022보령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의 대표수산물이 꽃게죠?

예.

그런데 지금 꽃게가 ㎏당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공판장에서, 위판장에서 한 6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이더라고요, 금값.

예, 금게입니다.

금게라고 하는데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부화해가지고 꽃게 치어를 대량 생산해서 꽃게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대산에 준설토 투기장 문제에 대한 대안은 아직 못 세우고 있죠?

지금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죠?

예, 그 자체는 이번 4차 항만기본계획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구영 과장님, 기존에 대산항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데미지 입는 거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항로 준설이나 연계된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획대로 가는데 지금 준설토 투기장하고 은골협회에서 강력히 제한이 있어서 저희들도 설득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문제를 충남도하고 서산시에서 가장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부남호 문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민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여차여차 이유 때문에 민원에 부딪히긴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충남도가 사전에 선제적으로 지역주민과의 공감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요. 물론 본 위원도 공무원분들 일 하시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지 절차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요즘에 조그만 사업 하나 할래도 민원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요즘에 예산보다 더 걱정되고 제동이 걸리는 것이 민원이에요. 대산항, 은골 앞에 투기장 문제라든지 액체화물부두 문제를 포함한 그쪽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 안 되는 것도 거의 민원이잖아요. 예산이라든지 절차를 떠나서 민원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충남도 해양수산 발전에 큰 걸림돌, 또 지역에서는 이게 엄청난 데미지거든요, 서산시로 봐서는. 서산시의 행정을 여기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충남도의 행정도 지역민들과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선제적으로, 그거 예견됐던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예견이 돼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여기 훌륭하신 과장님이나 뒤에 직원분들, 국장님 계시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잘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 사업들이 지금 거의 2600억 정도가 날라간다고,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충남도로 봐서는 큰 손해잖아요.

큰 손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빠지더라도 수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대응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과 의결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차 회의부터 금일 4차 회의까지 심사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님으로, 위원장에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전익현 부위원장님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나누어드린 삭감액 조서를 예산안조정소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회의는 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전익현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투자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해양수산국 소관 충남해양문화 원형 및 콘텐츠 발굴연구용역비를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조정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등 세심한 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안입니다. 이에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따른 실국 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석완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에서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의결해 주신 예산은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맞닥뜨릴 현안과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나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말씀하신 집행률 저조 부분이라든가 광역교통콜센터에 대한 대응방안 그리고 집행사업들에 대한 꼼꼼한 점검 등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의회 종료 후에 담당과장들과 깊은 논의를 나눴습니다. 미흡하겠지만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합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수국에서 제출한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확보된 예산들은 심도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손정호 소방본부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집행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현장활동 장비와 도민 안전체험시설을 보강하는 등 본예산으로 부족했던 사업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서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 손정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