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필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실 소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2020년도 제2회 출연계획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기후환경국 소관 2건의 조례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농경환위 소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승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명선, 방한일, 김명숙, 양금봉, 김기서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65호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장승재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경제실장님께 질의할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소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도에 설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제실도 이번 기회를 빌려서 위원회를 통폐합할 데는 하고 없앨 데는 없애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원회는 신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대답이 아주 짧고 명료해서 좋습니다. 말로만 맨날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실천을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들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장승재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입법 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 조회 및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경제실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승재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승재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퇴장해 주셔도 됩니다.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님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54호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대표발의하신 김영권 위원님께 질의할지 경제실장님께 질의할지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거는 부실업체도 해 줄 수 있다고 범위를 확대해 주는 거지요? 그런 면이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범위를 확대하는데 제가 보기에 걱정인데, 부실기업한테 해 주는 사무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이 조례에 의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덕적 리스크, 모럴리스크, 직원하고 소상공인하고 짜고 고스톱을 치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걸랑요. 부칙을 달 때, 규칙을 달 때 그거를 제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면 어떤 업무를 부실하게 해도 면책성이 있걸랑요, 이 조례안을 보면. 실장님,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모럴리스크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정치하게 그런 규정들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규칙 정할 때 그런 모럴리스크, 직원하고 상공인들 간의 유착관계에 의해서 손해율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최대한 커버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할 때, 지시공문을 할 때 그런 게 꼭 감안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담당 과장님도 이 말 명심해서 하세요. 너무 크게 오픈을 시키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실장님, 동 조례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주문말씀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충실히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경제실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영권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영권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실장 김석필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출연계획안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도 주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실 소관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출연계획안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필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2020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앞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첫 번째, 모바일 쇼핑몰 기반 중소기업제품 판촉 지원 경제진흥원 1억 2400만 원 신규 출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참여업체 이런 부분들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촉 지원 모바일 쇼핑몰 사업은 사전심사를 통해서 GS SHOP이라든지 롯데ON 이런 대형유통사의 모바일 쇼핑몰을 비롯하여 쿠팡·위메프 이런 소셜 채널 전문 카테고리에 입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판촉 지원 사업을 비대면 사업으로 더 확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상업체 선정기준은 통신판매법의 신고증을 보유한 도내 중소기업 업체 중에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1차로는 서류심사를 진흥원에서 하고, 2차로는 거기에서 선택된 업체에 대해서 대면심사, 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우선선정 기준안을 마련해 봤는데요, 일단은 이런 업체 중에 2019년도 1분기 대비 2020년도 매출 하락폭이 컸다든지 그다음에 여성기업으로 인증이 됐다든지 장애기업으로 확인증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심사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심층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참여업체 부담액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입점업체에 따라 수수료 10%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업체 전체는 25개 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비자 그런 부분의 판로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판로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문화 엑스포 관련인데요, 이것은 9월하고 10월에 걸쳐서 계룡에서 세계군문화엑스포가 열리는데 도내에 있는 그 지역의 특산물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업체 수는 한 10여 개 사 정도 돼서 부스가 10개 정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시군과 연계하고 협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홍보 협조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코로나19 때문에 내수경제 침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소상공인이나 우수기업 이런 부분들의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2억 6500만 원 정도 출연 사용 계획인데요, 이게 국가 지원사업이고 또 지난번에 필수경비로 본예산에 10억 정도 예산이 됐었는데 4억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시제품 제작비 이런 게 절대적으로 모자라서 이번에 세워 달라고 했지만 예산상 한계가 있어서 2억 6500만 원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센터장이 바뀌었고 최대한의 벤처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 부분들을 발굴해서 앞으로 가일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더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셨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구는요, 빨리 끝내려면 최대한 빨리해서 자료를 전 위원한테 다 나누어 주십시오, 되는 대로 빨리빨리요.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구.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경제실 2020년 예산에서요, 2회 추경에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그다음에 본예산 대비 －1회 추경 포함입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 포함해서 30% 이상 증액사업·증액사유, 그다음에 50% 이상 감액사업 －본예산 기준입니다, 1회든 2회든 포함해서－ 목록하고 사업명·사업비 그다음에 감액사유, 집행금액이 있으면 집행 하시고요, 그다음에 국비를 도비로 대체한 사업을 2회 추경에 편성한 것이 있으면 목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95쪽하고 404쪽하고 같은 것 같은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보니까 본예산 4억 원에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인 것 같은데, 2회 추경에 다시 2억 6526만 8000원이 증액됩니다. 66.32%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 그다음에 2019년도 사업결산 내역입니다. 상세 내역 다 가져오세요. 결산검사 할 때 제출했던 자료 다 가져 오시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에 증액되는 상세 목록, 사업비, 2억 6526만 8000원이 세세하게 어떻게 쓰이는 건지 저희들이 알아야 이 예산을 심사할 수 있으니까 사업비 편성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2020년 사업비 상세 내역입니다. 국비, 도비, 수탁사업 다 포함입니다. 이것은 본예산부터 포함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타 부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타 부서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위탁·수탁 준 사업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 다 같이 물어봐서 －몇 개 부서 없을 거예요－ 농림축산국하고 미래성장 쪽이라든가 미래산업국이나 이런 데니까－ 찾아가지고 그런 부분들 해서 같이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까지?

예, 타 부서 것 다, 예산 이미 다 이렇게 편성이 된 상태니까요, 1회 추경, 2회 추경, 본예산 다 포함입니다. 그렇게 하고 2020년도 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사업 목록 쭉 쓰시고 몇 % 진행했는지, 이거는 지출을 근거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 중에도 증액사업들이 상당 부분 올라오는데 얼마나 했는지 그거를 봐야, 그다음에 2019년도 사업 목록을 쭉 작성하시고 결산은 결산서류 따로 내시면서 목록을 작성하시고 알아볼 수 있게끔 한두 장에 해서 사업진척률 －2019년 12월 말까지 끝났잖아－ 그러니까 이월을 몇 % 했는지, 사업을 이월했으면 이월사유 이런 부분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센터장 임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밖으로 저기할 거 아니니까－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지금 누구 추천 몇 명, 몇 명 이것만 있거든요. 이름·직책, 이거 외부로 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업비가 나가고 운영비가 일부 나가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이번에 구성했는데요, 명단하고 직책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임원추천위원으로 선임되게 된 사유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창조경제혁신센터 임원. 그다음에 397쪽과 398쪽에 보면 연구용역 3건이 있습니다. 충남 경제상생협력 방안마련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8000만 원짜리 있고 소비자 지향성 향상 방안 연구용역 2000만 원, 상생형 지역특화 일자리 컨설팅 4260만 원짜리 －이게 다 연구용역인데요－ 상세 사업계획 그다음에 절차는 다 마쳤는지 그 부분 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실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용역 목록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일단 목록은 먼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거는 천천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한 내역, 연구용역은 사실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399쪽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있지요. 성립전 예산입니다. 10억 5000만 원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아니면 집행 계획인지 상세 자료 내역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00쪽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방문 심리상담사 파견 사업이 있습니다. 도민참여 예산인데 예산이 사업 변경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이후로 5월까지인데 사업진행 현황,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6300만 원으로 본래 6억 원 사업에서 이것은 따로 떼고 지금 다른 사업……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를 바꾸는 거지요, 사업목을? 이렇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무엇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것도 상세 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모바일 쇼핑몰 기반 중소기업제품 판촉 지원인데 이거 상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제품 판촉 지원한다고 쇼핑몰이 본예산에 세운 거 있습니다. 이거 지금 사업진척도는 어떻게 되고 있고 어디로 위탁을 줬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02쪽에 중소기업협동조합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 상세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을 건데요, 이것은 미리 제가 사전에 자료 요구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402쪽에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5억 원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5억 원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황,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업비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고 사업비는 얼마까지 집행했는지, 그다음에 참여한 청년들이 있으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도 증액 올라왔지요?

예.

증액 계획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제실의 청년 사업과 관련돼서 2019년은 운영 결과, 2020년은 계획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눈에 봐야지, 보니까 여기저기 청년을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수없이 청년을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청년들이 “우리 충남도에서 잘해 줘서 고맙습니다”라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은 없고 언제나 불만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403쪽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2020년은 예산, 2019년은 집행금액, 2020년은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예산, 2021년은 예상금액으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갈수록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측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403쪽에 소상공인, 우리가 재난안전기금을 지원했으니까 몇 명, 얼마, 100만 원은 얼마, 50만 원은 얼마 지원을 했는지 －지금 접수는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원 계획까지 좀 넉넉하게 금액 잡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비 500억 원, 시군비 500억 원 중에 얼마씩 남았는지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04쪽의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인데요, 이거 5억 3700만 원짜리인데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어디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돼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5쪽의 소상공인 애로사항 팀닥터 운영인데 보니까 주로 대부분 컨설팅하는 분들의 인건비로 다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설명서 자료에 들어 있는 것 외에 조금 더 자세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07쪽의 상생산업단지 조성 사업 중에서 어린이집 운영비를 한다고 하는데 어린이집 누구의 인건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어린이집 인건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 근거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08쪽입니다.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이 있는데 기존 예산이 23억 8500만 원이 있는데 추경에 3억 9000만 원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지출분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사업계획부터 시작해서 본예산에 얼마나 지출했는지, 그다음에 추경 －지출분입니다－ 지출할 거 이런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계약을 해서 지출이 예상되는 것 있으면 증빙서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사업비 집행 내역을 자료 제출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2020년도 경제실에서 기관 수탁이나 인건비로 지원하는 부분들을 국·도비 포함해서 해 주는데 국비 따로 도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 빼고 40억이 넘는데, 이거를 봐야 우리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한화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이 부서는 아닌데 백제문화제 때 불꽃축제 하는 데 얼마를 후원하는지 금액, 축제를 한화에서 계속해 주시는데 그거는 문화체육관광국 쪽에 협조를 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셨고요,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겠는데 자료는 최대한 빨리 해서 주시면 회의가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먼저 해 주시지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인큐베이터 사업이 있어요. 그거하고 센터 지원 사업 또 한 가지 있는데, 2020년 본예산 산출기초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산출기초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사유가 뭔지, 왜 그런 건지 타당성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비교하기 쉬우니까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지난해에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해서 이월된 것이 많아요, 그 이월사유.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의 특근매식비와 관련해서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날짜별로 얼마씩 들어가고, 근로자 수가 몇 명이고, 업무 내용은 무엇이고, 가급적 영수증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월된 게 7개 정도 되거든요. 국내여비, 복리후생비, 지역기업 혁신역량 강화 사업, 중장년 예비창업 패키지, 청년 일자리 코디네이터, 레일 프리마켓 셀러 양성과정 이렇게 해서 이월액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거하고요, 이 사업을 대개 보면 청년창업 50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인큐베이터 사업으로 10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2017년도부터 해서 실적과 명단까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질문은 하지 말고 출연계획안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할 것 계시면 하면 됩니다.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김명숙 위원님께서 공통 관심사에 대한 자료 요청을 많이 해 주셨어요. 본 위원은 그중의 하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서 －아까 그 부분도 자료 요청을 했나는 모르지만－ 해 오고 있는 사업 내역을 전체적으로 2018, ’19, 올해까지 사업명, 사업내역, 사업비, 산출근거 해가지 수혜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경제진흥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똑같이 사업 내역, 어떤 사업들을 쭉 나열해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확보하는 것도 고민이지만 쓰는 것은 더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지원 관련해서 사업들이 정해지고 지급을 하고 신규로 또 이번 추경에도 올라오고 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사업명·사업비, 지급이 이미 된 것도 있으니까 지급률은 몇 %나 되어 있는가 해서 언제 시행했고, 신규는 이렇게 됐다라고 보기 좋게 나열해 주시고요. 기업 유치 관련해가지고 지금 충남도에서 MOU 체결도 하고 여러 가지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주변에서 정말로 경제를 살리기는 살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도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염려하는 것하고 모르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업 유치 지원 내역을 ’19년도하고 ’20년도에 들어 와서 진행했던 과정, 지원 내역 또 근무처에 대한 근무 인원수, 거기가 본점인가 본청인가, 아니면 사무실만 이전해 와 있는가 그것도 한번 체크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들어 보니까 김명숙 위원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공유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거는 출연계획안에서만 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예산심사 전체지요.

이것은 출연계획안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이 정도로 하고 출연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선 위원님.

위원장님.

예,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입니다. 출연계획에 있어서 군문화엑스포 우수기업 제품전시 지원이 있어요. 10개 기업에게 지원한다라고 얘기가 되어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기업이 상당히 많을 텐데 중소기업 중에 10개 사만 딱 선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어떻게 선정을 했나요?

부스 규모 자체가 한 10개 정도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일정 부분 평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홍보물도 있고－ 할 때 지역 우수제품사 부분에는 부스가 10개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내정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다시 공모를 통해서 선출하는 방법으로?

아니, 내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부스 자체 개수만 정해져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은 홍보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수업체를 지역별로 안배한다면 15개 시군을 해 주면 더 좋겠지만 그것은 너무 균일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외 세계적인 엑스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내에서 경쟁력 있고 제품 우수성이 인정된 것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출근거가 나오고 예산을 편성하겠노라고 얘기를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러면 선정방법이나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하고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3000만 원 정도 이런 규모로 했지만, 아직 정확하게 픽스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료를 구체적으로 드릴 수는 없고 이것을 기회로 해서, 사실은 그동안 엑스포가 열릴 계획이 있었다 없었다, 또 그러다가 9월에 다시 개최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잠깐 보류되었다가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사업 내용에 있어서 우수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정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이 정말로 정당한 방법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절차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의원 김명숙입니다. 행정에서 업무를 보실 때 절차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지요? 무효가 되지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어떤 일들을 신청해서 행정에서 허가를 내주셨는데 거기에 사소한 거라도 절차가 위반이 되면 행정이 져요. 잘못한 거거든요?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주민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비조건들이 있어요. 그 구비조건들이 있는데 서류 중에 작은 거 하나라도 서류에 같이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허가 못 받아요. 그러면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회는 도민의 대표고요, 다른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기관 할 때, 물론 행정에서 내부적으로는 절차 위반하고 서로 눈감아 주고 나중에 뒤처리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기관 대 기관인데 절차를 이렇게 위반해도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출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출연금 예산 다루니까요. 사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 부분은 아까 김명선 위원님께도 했지만 약간 급박성이 있어서…….

급박성이고 뭐고, 그러면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가는데요, 급하다고 6시 넘어서 가면 떼 줍니까, 아니면 제가 아무리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안 갖고 가도 급하다고 떼 줍니까? 절대로 안 해 주는 게 행정입니다. 도민들에게는 그렇게 철저하고 혹독하게 규정과 규칙과 법률을 지키라고 하면서 왜 행정은 이런 것들을 안 지킵니까? 더군다나 기관 대 기관인데 이렇게 스리슬쩍 급하다고 넣으면 이거를 해 주는 기관은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해 주는, 규정이나 절차나 법령도 모르는 그런 기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올린 게 더 나쁘지요. 의회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의원들이 해 주겠구나, 급하다고 하면 해 주겠구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무시했으니까 이렇게 올라오지 않겠어요?

무시가 아니고요…….

무시지요, 당연히.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메어 못 쓴다고 했습니다. 절차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다 무효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행정심판 많이 받아보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질 때가 뭐예요? 그 안에 절차가 딱 하나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기고 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도민을 위한 중요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급하다고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까. 충청남도의회를 그냥 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상공기업과에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모바일 쇼핑몰 기반 중소기업 제품 판촉 지원이 있는데 추경에 매년 예산 늘어나는 거 아시지요? 아십니까? 이거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매년 이 정도 예산 맨날 올라와요, 1억, 1억 5000. 필요하면 본예산에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하라고 했어요. 오더를 내릴 때도 쇼핑몰 기반을 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 본예산부터 세워가지고 제대로 큰 금액 가지고 갈 때 제대로 나오는 거지, 찔끄덕찔끄덕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발주되어가지고 －결국은 올해 예산인데－ 얼마나 쓰겠습니까. 본예산부터 해서 적어도 10개월, 7개월은 열심히 홍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추경에 이렇게 이만큼씩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코로나 핑계를 댑니다. 진정으로 코로나 핑계 댈 거면 충남도에 50억, 100억을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대로 된 쇼핑몰 한번 만들어보고, 제대로 중소기업 농산물 모두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게 경제실에서 할 일입니다. 군문화엑스포 우수기업 제품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에 한 일을 한번 보시고요, 올해 사업을 한번 보시고 사업을 증액해 준다고 하세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나중에 뒤에서 예산 다룰 때 따로 얘기하겠지만 쳐다보면 결국 국비사업 4억 5000만 원을 위해서 이만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경상비를 지급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빌미로 수탁사업 조금 하나 갖고 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운영비를, 센터장 월급이랑 －그 밑의 책임 저기라고 했는데－ 인건비를 우리가 왜 부담해야 되는지, 우리 경제진흥원도 있고 테크노파크도 있고 다 있어요, 6차산업센터도 있고. 그래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제대로 알고 하시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센터장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충남도의 권한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도지사가 추천하는 한 사람과 충청남도 경제실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사장이 추천하는데 이사장은 우리가 권한이 없지요? 다 중소벤처기업 그다음에 한화그룹, 심지어는 한화그룹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다 국비로 줘야지요. 우리가 왜 여기 억대가 넘는 센터장 인건비를 줘야 되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실장님은 이런 거를 꼼꼼하게 따지고 중앙한테 요구를 해야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죽겠는데. 그런데 지금 펑펑 이렇게 이런 예산이나 추경에 절차 위반해서 올려가면서 급하다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두 가지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절차를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의회를 얼마나, 뭘로 봤으면 이렇게까지, 분명히 출연계획 동의안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급하다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 두 가지 지금 크게 잘못하시는 거예요. 이 출연안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 하셨으니까 제가 해도 되지요? 양금봉 위원님, 웃어 주세요, 또 인상을 쓰시려고. 제가 창조혁신센터는 작년에도 예산 다 깎았지요?

다 살았습니다.

다 깎았는데 저 멀리 예결위에서 다 살렸지요? 실장님, 그 내용 알지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로비를 잘하셔가지고 살렸는지 모르는데 이번에 창조혁신센터장이 바뀐 거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도 창조혁신센터 출연안이 나왔어요. 아까 김명숙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결말부터 지을게요. 그러면 미리 출연계획안이 왜 급하게 올라왔는지 설명이 빠졌어요, 실장님 보고에 의하면. 그거는 애석함을 표하며 위원장이 봐도 우리가 그거를 몰랐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창조혁신센터장님이 바뀌었는데 바뀐 거에 대해서 계획안 같은 거 받아놨어요? 한화로부터 다음에는 변화된 경영을 하겠다, 도움을 주겠다, 아니면 센터장님이 바뀌어서 경영계획안 같은 거, 2년 치 임기면 2년에 대한 거 받으셨어요, 실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가 일주일이 안 돼서 계획은 중인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센터장 정도는 차라리 처음에 모셔올 때 그분들한테 계획안을 받아주세요. 당신이 여기 2년 동안 오셔서 뭐를 할 것인가, 그리고 한화한테도 의회에서 당신들 5년 동안 실적이 없다고 지적을 받고 질타를 받았고 했으니까 당신들도 계약을 해지하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받았어야 돼요. 안 받으셨지요, 실장님? 솔직히 얘기하세요.

예.

저한테 민원이 왔는데 제가 작년에 한 말을, 이거 내부자예요, 창조혁신센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내부자가 나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내가 작년에 예상하고 질타했던 거를 그대로 써놨어, 거기서 지적을 했어요. 제가 이거 한번 읽어줄 테니까 여기 창조혁신센터 담당 과장님 누구예요? 과장님, 웃지만 마시고 잘 들으세요. 이거 작년에 제가 그대로 지적한 거예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제는 한화에서 퇴직한 임원이 채용되어 전 센터장 님이 －5년 근무했어요, 5년－ 1억 원 상당의 연봉을 받으며 황제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센터장 채용결과를 보고 화가 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바뀌는 센터장도 한화 퇴직 임원이라고 합니다, 센터장의 연봉은 1억, 한화에서 퇴직 후 데려온 경영지원실장이라는 분도 1억쯤 된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은 센터에서 놀고먹고 한가롭게 여가생활을 하며 노후생활을 하시다 간답니다, 혁신센터 직원들의 사원 급여는 최저임금인데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이 경영지원실장이라는 분은 정말 분노가 치미네요, 고용센터장으로 계약직 채용이 되더니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창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그동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로비를 확실하게 한 모양이야. “그리고 새로운 센터장 영입을 위해 인사를 총괄하는 경영지원실장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신임 센터장으로 한화 분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다른 지역의 혁신센터에도 대기업 퇴직 임원이 대부분 채용되어 있지만 충남처럼 수년째 놀고먹고 여가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네요,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업과 고용 전문가인지, 일자리가 부족해서 다들 허덕이는 이런 세상에 이런 분이 어떻게 채용되었는지 말씀입니다, 한화에서 퇴직한 임원들의 노후를 위해 사원들은 최저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혁신센터에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좋은 직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기업과 충남도 경제 발전을 위해 혁신센터가 존재할 수 있도록 이런 부조리를 없애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화 임직원들이 퇴직 후 고액 연봉을 받으며 여가생활을 즐기는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철저히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센터장님을 지적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의 지적 내용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한화하고의 계약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라고 했어요. 검토하라고 그러는 건 걔네들이 5년 동안 실적이 없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 그 계획이 전무하다면 한화하고 계약을 파기했었어야 돼요, 제 요구안은. 그런데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다시 임원에서 1명 데려오는 거로 만족했다고, 거기에 계획안 같은 게 없었다고 한화하고 다시 계약을 할 것인가. 작년에 국회에서 나온 평가표 점수도 내가 다 돌린 줄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한화하고 계약을 다시 할 것인가부터 재검토에 들어갔어야 돼. 실적이 없었어요, 5년 동안, 그동안 평가에서도 없었고. 국가에서 창조혁신센터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걸 예산만 주고 그냥 유지 지속만 시켰지 결과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분명히 한화한테도 계약을 다시 할 건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나서 센터장을 다시 받았어야 돼요. 그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거, 경제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작년에 지적이 많으신 거로는 알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체는 사실 몰랐던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있었고요, 어쨌든 저는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시고 또 위원회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의 이병우 센터장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은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되어지고요, 제가 그때는 없었지만, 이번에 새로 오신 강희준 센터장께서 아마 창조혁신센터 그 이름대로 추진을 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기적으로 굉장히 급박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지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향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님, 지금은 일을 벌여놓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5년 동안요, 창조혁신센터를 도에서 관할하고 있으면서도 평가조차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도요, 나 기가 막혔던 게 천안에서 행사만 하면 도지사 옆에 가서 앉아있고 서계셨어요. 나는 저분이 뭔가, 무슨 일을 하는가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적이 됐어요, 행사만 참가하다가 멍하니 앉아서 월급 1억씩 받고 5년 만에 퇴직했다고. 저번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5년 동안 그 사람이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평가서류 같은 거 자료를 달라” “한 거 없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화하고 재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기업으로 옮길 것인가부터 검토에 들어가서 한화가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센터장도 다시 저기를 하고 했어야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여기 센터장님도 문제지만 한화그룹 자체도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라든가 충북이라든가 전남이라든가 그 사람들한테도 얘기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도 센터장님 하나가 나서서 한 게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 줬다, 예를 들어 충북 같은 데는 엘지전자 청주 공장에 관련한 부속납품 업체들을 한 단지화시켜서 만들고 입주시켰다, 그래서 직원들을 많이 다시 뽑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창출이 있었다, 우리보다 두세 배로 충북이 더 좋았다.”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를 해 줬었어요. 그리고 한화에 대해서는 충남에 와서 태양광 판 거밖에 없다, 광열판 판 것밖에 없다까지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센터장을 교체하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들어갔어야 되고 한화한테 “5년 동안 의회로부터 우리가 실적이 나빴으니까, 당신들 때문에 우리 지적받았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를 내줘라” 해서 평가를 다시 했어야 되고 안 되면 다른 그룹이라도 연결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한 과정을 안 거치고 센터장만 바꿨다? 이사님으로 다른 분이 왔으니까 이분은 나을 거다? 한화로부터 계획사항 하나 받아놨느냐고요. 저분을 파견할 때 그쪽에서 ‘이분이 이러한 특색이 있어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거라도 최소한 받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저기하려는데 출연금 있잖아요. 출연금도 작년에 예산 다 깎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왔어요. 이거는 의원들 잘못이기도 해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검토한 거는 예결위에서 살릴 수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해서 살린 거는 알겠는데 이거는 의원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도청에 한 거나 똑같은, 진배없는 결과를 빚었는데도 불구하고 모 의원 몇 명이 다시 가서 소위원회에서 살렸다고 나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리고 여기서도 센터장이 바뀌기만 했지 센터장님한테 한화로부터 경영계획안 하나 받았어요? 출연계획안을 또 올리려면 그런 것 정도는 우리한테 아까 의견서에 올렸어야 돼요. 그래서 ‘한화에서 다시 노력을 한다 해서 출연금을 이만큼 더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연계획안이 나와야지.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뒤에 과장님들 와서 앉아계시고 실무과장님들 앉아 계신데 도의원 말이 말 같지 않은 거야. 이거 사기업 같았으면 여기, 한화에서 오신 이사님도 금방 아실 거예요. 사기업에서는 회의장에서 이런 말했다면 내일 부장부터 다 인사이동 다시 합니다. 여러분은 도지사가 전체의 말 같지만 우리 도민에 대한 민심은 여러분한테 도의원들이 전하는 겁니다. 실장님, 그런데 지금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 됐고 저도 며칠 전에 센터장님이 오셔서 보고를 하길래 “경영계획안 같은 거 갖고 왔느냐” 그랬더니 안 갖고 왔대요. 그래서 저도 “15일 안에 내라, 한화 측에 요구해서 앞으로 경영계획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내라”, 그거를 도의원이 센터장님한테 얘기해서 자료를 받게 하면 되겠습니까? 센터장님이 바뀌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지. “왜 바뀌었고, 한화에서 앞으로 어떻게 경영계획을 바꾼답니다, 어떻게 도와드린답니다” 최소한 이런 얘기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없이 출연계획안만 이렇게 딱 내요? 하여간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다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관계없는데 하는 김에 할게요.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10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면밀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성과보고서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건의안 중에 사업비는 5억 4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7억 얼마가 운영비로 나오는 거거든요. 한 6개 이상 일몰이 됐는데 본예산에서 예산 심사할 때와 지금 심사할 내용이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 그러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도 요청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본래의 본예산 사업과 지금 나오는 사업이 너무 달라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건지는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하기 전에 자료 요구 하나만.

김명숙 위원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서 도비분으로 인건비가 지급됐으면 이름·직책, 거기에 달린 모든, 그러니까 급여부터 해가지고 수당 이런 것들 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비분 지원된 게 있지요? 국비분은 누구한테 어떻게 저기했는지 그렇게 해서 인건비 내역은 아마 집행한 게 있으니까 받으셔가지고 거기다가 국비·도비만 표시하세요. 국비도 주고 도비도 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 센터장 급여하고 출연금에 보니까 책임자 인건비가 도비로 가는 거 있고 이러는데 2019년 ’18년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수탁사업 집행률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집행률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라든가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2020년도 예산을 보면 인건비·경상비·사업비, 수탁사업비 포함하지요, 해서 보면 101억 4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인건비하고 경상비를 포함하면 상당히 금액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사업비는 얼마냐면 5억 61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왜 운영하느냐면 이 중에 국비를 받아오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중기부나 국비나 이런 사업들을 받아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비용을 출연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국비는 4억 4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탁사업이거든요. 78억 4200만 원 정도가 수탁사업인데 여기에 국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관을 유지해야 되는데 제가 이 사업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사업이 보통 그렇습니다. 태양광 융복합 창의혁신 공모전 같은 게 예산이 좀 많은 편이에요, 3900만 원. 태양광 융복합 판로개척 지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화큐셀이 태양광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연계된다고 보는데, 나머지는 보면요, 1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4000만 원, 26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지금 다 5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사업이 기술 창업이라고 하는데 보면 결국은 투자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500만 원, 과연 국비를 500만 원 해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충남스타트업 컨퍼런스 5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들을 하고요, 수탁사업도 보면 국비와 관련된 수탁사업은 중기부의 2020년이요, 18억 8700만 원짜리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전체 사업비에서 수탁사업을 보면 78억 4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면 결국은, 서산 솔라벤처단지 운영 이거는 한화 거예요. 10억 8400만 원짜리 이거는 한화 거니까 재끼고 그리고는 지금 보면 다 도비들이 가는, 충남도 여러 부서에서 주는 수탁사업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아니라도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일자리진흥원도 있고 이런 데에서 사실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 마을창고 활용 청년창업가 양성 사업 이거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진흥원에서 해야 되겠지요. 이런 것처럼 사업들 자체도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이고 국비가 오는 것들도 많지 않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장님의 인건비가 1억이 넘고 그다음에 센터장님 말고 이 계획에 보면 또 있지요, 다음 책임자 되시는. 중요한 기관장하고 최고관리자 인건비나 운영비 관련된 거를 지급하는 거로 출연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운영비 예산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출연해 준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준 사업도 다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2019년도 사업을 한번 봤는데 지금 보면 28.24%짜리 같은 것도 있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거든요?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새로운 창업 패키지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8억 9440만 원짜리인데－ 결국은 2019년 집행률을 보면 28.24%밖에 안 돼요. 그리고 중장년 예비창업 패키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27.03%밖에 안 되지요. 또 있어요. 2019년 지역기업 혁신역량 강화 사업이에요. 역량 강화 사업이라면 말 그대로 교육 사업인데 이것조차도 못해 가지고 59.23%, 청년 일자리 코디네이터도 47.66%, 레일 프리마켓 셀러 양성과정도 7억 3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64.22%, 이런 식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들이 사실은 다 20%, 30%도 못 넘긴 것도 있고 70%도 못 넘기고, 이 사업들이 다시 이월사업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로 보면 이 사업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건비는 모두 다 썼다는 얘기예요, 쓸 수 있을 만큼 전부 다, 96%, 일반수용비나 도서비는 99.99%까지 썼습니다, 그다음에 도비 같은 경우 특근매식비는 98.93%까지. 월정직책급, 도서비, 도비…… 월정직책급은 100% 다 썼어요. 아니, 인건비라든가 특근매식비 이런 것들은 100% 다 썼는데 일은 왜 이렇게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간에 이렇게 출연금이 올라온다는 거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올라온다는 거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창조와 혁신을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창조와 혁신에 대한 일을 처리한 걸 보면 그런 것들은 눈에 띄게 나타난 것들이 없는데 도의 수탁사업 이 사업 저 사업 많이 받아다가 이렇게 일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일을 하지 않은 거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위탁사업이나, 주민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도민들에게 우리가 사업을 줄 때도요, 그해에 사업을 다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꼭 수탁사업을 줘야 될 긴급사업이 이 추경 예산 속에 담겨 있다면 경제진흥원으로 가도 되고, 테크노파크로 가도 되고, 일자리진흥원으로 가도 된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지난해 받은 사업 빨리 효과 있게 제대로 마무리하고 경제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 2∼3년 동안 운영한 거를 보고 제대로 효과를 냈는지, 창조와 혁신을 했는지를 봐야지, 단순하게 어디서 카페, 다른 데 유행하니까 카페 한다. 청년 활성화 사업 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 다 안 하고, 그저 오로지 예산 쓰는 건 다 그런 겁니다. 서산 솔라벤처단지 운영 이런 것들, 민간기부금 이런 건 다 써요. 이거는 일했다는 거잖아요. 민간기부금이 뭐예요? 이건 결국은 한화에서 온 거거든요. 이런 건 다 쓰는데 왜 주는 돈은 못 쓸까요?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렇게 그동안 운영이 됐다. 그다음에 2020년 예산은 이렇다. 그리고 2020년은 ‘창조와 혁신’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아주 단순한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출연해 준 것들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경제실장님, 답변 좀 해 보시지요.

위원님이 많은 지적해 주시고,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에 많이 사용을 했고 또 저희가 사업비 부분에 집행을 많이 못했다고 지적해 주셨고, 일부분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도 2000만 원, 30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제 판단이라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전체적으로 사실 못 봤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큰 사업 덩어리 안에서 세세하게 하는 추진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고, 하나하나 200만 원, 100만 원으로 나눌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의 과정으로만 보면 상당히 위원님들이 우려의 말씀을 주시는데 경제실 입장에서 앞으로 －제가 센터장님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찬찬히 챙기면서 진짜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제실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힘을 모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센터장님이 바뀌어서 추진되는 마당에 기본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장기계획까지 해서 어떤 식으로 이끌 어 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한 번만은 저희들이 올린대로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만 보면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계속 진행해야 되고 미래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같이, 강희준 센터장님이 열심히 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실장님은 “이번 한 번만” 이러시는데요, 지난번에도 그랬고요, 솔직한 얘기로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점도 파악 못 하고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렇게 사업하는지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쪼개놓고서는 가짓수만 많이 한다고 하고, 이런 식이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기준으로 한다면 센터장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1억이에요, 그렇지요? 1억이에요, 1억. 1억을 받고서 지난해 일을 이따위로 했어요! 환수조치를 하고 싶어요, 인건비.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작년에도 실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나 저기 할 때 내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어요. 경제진흥원하고 TP하고 창조혁신센터 세 기관을 비교해서 차라리 창조혁신센터를 없애고 두 기관한테, 10배 이상 실적이 훨씬 좋았어요. TP하고 경제진흥원이 예산을 적게 쓰면서도 잘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 모든 것을 깎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달라진 것은 없고,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도 감안 안 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실무과장님들한테 작년부터 계속 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진 게 하나 없고 센터장님만 교체해서 머물렀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유감을 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절차 및 사업계획 부실을 사유로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석필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몇 개 좀 먼저 하겠는데, 경제실장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언제 줬어요? 경제실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준비하라고 언제 줬어요?

어제입니다.

이거 준비했습니까, 실과장님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왔어요.

수석전문위원님이 지금 검토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느냐고.

했어요.

준비를 하셨으면 점심 이후에 자료로 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절약을 위해서도 낫고 위원님들도 그거를 보고…….

준비했으면 지금 주시면 저희가 점심 먹고 와서 살펴보면 질문이 줄어들겠지요.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식사 전에 요구자료까지만 하기로 하고, 이 검토보고도 준비를 하셨을 테니까 서면으로 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예, 알겠습니다.

실과장님들, 꼭 그거 먼저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자료 요구 먼저 해 주십시오. 예, 방한일 위원님 하십시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요, 9쪽하고 11쪽 관련해서 충남 경제상생협력 방안마련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하고 소비자 지향성 발전 방안 연구용역 관련 자료 세밀한 계획서 하나 주시고요. 34쪽 관련해서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추진계획 하나 주시고요, 51쪽의 군문화 엑스포 우수기업 제품 전시 관련해서 계획서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애로사항 팀닥터 운영 관련해서 계획서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74쪽, 82쪽 관련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관련해서 계획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전에 한 거 유효하지요?

예.

좀 전에 출연안 하기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건데 정리가 안 됐을까봐 다시 한 번 할게요.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과 관련해서 거기에 사업이 10개가 했어요. 10개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 그리고 참여했던 인원·명단, 그리고 성과평가를 한 게 있으면 2017년부터 해 주시고, 또 2020년도 지금까지 한 10개 사업에 대한 상세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속개를 13시 40분에 할 테니까요, 그전에 전체 위원들한테 자료를 다 주십시오. 그럴 수 있지요, 13시 40분까지?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산 출신 김영권 위원입니다. 김석필 실장님, 오전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전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도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지역화폐도 발행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전쟁 정도로 위중한 상태다라는 데 공동 인식을 같이 하면서 예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상시에 경제실 기정예산이 얼마였지요?

미래산업국으로 분리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1667억, 그렇지요? 그런데 경제실 인원이 100명 정도, 그러면 1인당 16억 그 정도…….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충남 청년 인큐베이터 운영 사업 인원이 몇 분인가요, 여기?

인큐베이터만 해도 4명 정도 되고요, 창조경제 쪽으로 연결되는 사업이라서…….

이게 예산 심사니까요, 그쪽은 그쪽이고 이것만.

4명 정도.

네 분이지요? 네 분의 사업비가 1억 17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 사업비가 1인당 얼마예요? 네 분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운영비가 5억 6000인데 사업비는 1억 1800,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창업마루 나비 이게 작년에 세워져서 작년에 신축 내지 개소를 하게 됐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크게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하고 전체 경제실하고 비교를 하는 것도 좋지만 딱 맞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명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딱 맞지 않은 거는 저도 아는데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 내용이, 지금 열 가지 사업 내용으로 왔어요. 내가 자료 요청했는데 아마…… 지금 5월 달이지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이미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상세 사업계획서를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도 보면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1750, 네트워킹 1228만 원, 스케일업 1250, 소재·부품·장비 신기술 스타트업 400, 그 외 750, 350, 200, 36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큐베이터라는 게 뭡니까? 태어나기 전에 영양분을 보충해서 건강하게 태어나라고 하는 건데, 인큐베이터 사업에 지금까지 총 사업비 15억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어디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아니시니까,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자세한 거는…….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도비가 9억 5000 정도 들어갔는데 그전에는 국비가 좀 들어간 모양이지요?

예.

그런데 전혀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상세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도 요구했고 오늘도 또 요구했고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예산 심사할 때 그런 자료가 없었길래 저희들이 분명히 요구를 해서 다시 상세하게 계획을 잡아서 실제로, 지금 이 위중한 경제상황에서 －그리고 나는 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5억을 삭감했었어요. 알지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로비를 하셨는지 아니면 정당성 있게 위원님들을 설득하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5억을 삭감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2억 5000을 추가했다는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런 구조를 볼 때 주객이 전도됐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인큐베이터 사업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지 전혀 없어요. 지금 5월이니까 사업계획서도 벌써 이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출을 못 하고 있고요, 심하게 표현하자면 진짜 인큐베이터 청년 창업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제가 아주 참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명을 해 주십시오.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이 사업은 작년에 국비를 일부 보조받아서 같이 공간을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 17개, 18개 정도의 사무실 공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거기에 지금 현재 13개 업체가 들어와서 한 40여 명이 거기서, 쉽게 얘기하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 기술 간 격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융복합 하면서 하나의 밀집상태로 만들어놔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인프라가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머리를 주로 써서…….

아니, 그거를 점검하셨어요?

가보기는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오십 분의 계획이 되어 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오십 분을 위해서 운영비가 5억 6000이에요. 경제실장님이니까 경제적으로 경제 논리에 맞냐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운영비라면 거기에 룸이 있는데 전기세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요금 이거는 우리가 전체를 다 내주는 거고, 4명이 사용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 이 자체를 운영하는 비용이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사업비 같은 경우는, 물론 건설사업 그런 사업이 아니고 주로 정보에 관련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신기술을 －나름대로 자기 독자기술이 있는데－ 공간에서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인프라가 들어가고 건설 쪽이나 하드웨어 쪽으로 들어가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이디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만 하면 제가 질문을 안 했어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하드웨어 쪽이 아니고 우리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실적이 있거나 현재 하고 있으면 이런 질문조차도 안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적과 명단 그리고 상세 계획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여태까지 답이 없어요. 지난 본예산 때도 똑같은 거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일차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경제 쪽에서 열정적으로 업무 수행하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코로나19 피해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1차 추경 긴급하게 추진했던 결과를 보면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도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중간에 지침도 조금씩 보완해 갔던 것 같은데, 시군별로 보면 지원 실적 편차가 아주 상당히 심해요. 실장님께서 진단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코로나가 2월 말까지는 중국에서 많이 발생이 됐고 2월 말부터는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확산이 됐는데요,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급격하게 하루가 멀다 하고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런 바닥의 경제 분야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실직자 이런 부분 계획을 세우게 됐는데, 급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중소기업벤처부 자료를 인용했지만－ 약간 추정치 비슷하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다각적인 면은 좀 없었지만, 최대한도로 시군별로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차, 편차는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11개 시군 정도는 저희들이 목표한 인원이 나왔고요, 청양 그런 데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선거를 의식해서 너무 일찍 서두르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오히려 지금쯤 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서 갔으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됐을 것 같다는, 물론 결과적인 부분입니다만, 너무 서두른 결과가 아닌가. 어느 시군은 80%대고 어느 부분은 40%대예요. 시군별로도 상당히 편차가 심해요.

위원님, 일단은 지금 접수하고, 80% 그거는 지급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빨리 지급을 확정해서 지급을 한 시군이 있는 반면에 지금 접수율은 다 공히 90% 이상 됐고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급 부분에서 해당 시군에서 세무사나 국세청의 기준에 맞는지 그런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는 부분이지, 지금 퍼센티지 본 자료는 아닙니다. 그거는 지급 부분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시책이든 간에 그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부분보다는 조금 한두 달 늦어도 정확성을 기해 가며 가는 것이 공직자는 물론이고 수혜를 받는 분들에게도 많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고요. 또 하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팀닥터 5억이 들어왔어요. 자체 시책이지요?

신규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예, 자체 신규입니다.

이거를 운영해가지고 얻는 실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코로나19로 해서 소상공인 부분이나 자영업자 부분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세무라든지 노무의 애로사항을 해 주는 그런 파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부분만 상담을 해 주는 정도였지만 이거는 병원으로 치면 종합병원식입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식으로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 문제가 발생되면 전반적으로 베이스부터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 자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또는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책은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진즉에 도입해서 가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거 외에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발굴을 더 많이 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건의 한번 드리고요. 소상공인도 그렇고 또 청년 창업 관련해서 시책도 더, 코로나 관련해서 그분들도 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책 개발·추진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 중이라서요.

잠깐 제가 한마디만 더.

김영권 위원님.

다른 분 준비하실 동안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경제진흥원도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있고 수행기관 위탁수수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규정 같은 게 있나요? 규정이 있어요?

자체 정관에…….

그러면 경제실하고 상의를 안 하고 무조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고무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제가 알기로 경제진흥원은 －저기 계신데－ 5%∼10% 맞지요? (○집행부석에서 원래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행경비를 할 경우 법률적인 근거가 있고요.) 몇 %예요? (○집행부석에서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 관련 조례에 대행경비에 대한 문구가 있습니다. 1억부터 5억까지가 있고요, 정확한 비율 산정은 조례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상에는 산정방식이라든가 지급방식을 도 조례로 담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법률에는 나와 있습니다.) 조례는 모르시고? (○집행부석에서 그리고 각각 수수료 같은 거는 도의 과라든가 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과장님, 조례가 있는지, 이게 원칙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경제진흥원이 5%∼10%지요? 5%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 자체 규정이 그렇고요.)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지금 똑같은 경제혁신센터인데 왜 10%짜리가 있고 17%짜리가 있지요, 실장님? 이거 확인이 안 되면 차후라도 꼭…….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고무줄도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로 의구심이 가는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운영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규정상 운영비 플러스 사업비 17% 지급 가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839 청년 창업 프로젝트에서는 수행기관 위탁수수료가 “10%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 부분을 몇 시까지 규정을 －우리도 찾아볼 테니까－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요, 조그만 소단위까지도 따질 건 따져야 되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지요, 실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이 있어요. 이번에 3억 9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보니까 580개 업체에서 792개 업체로 업체 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대면 마케팅을 많이 해 왔지만 코로나가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판로의 비대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을 일몰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를 일몰한 게 아니고 그거는 계속 추진하되 비대면 사업 쪽으로도 판로를 더 개척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한 겁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그렇다 치고 궁금하니까, 그런데 2020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에 국비 9억 400만 원을 감하고 전액 도비로 전환한 적이 있어요. 국비를 왜 감한 거지요? 혹시 알고 계세요, 담당자분? 이게 원래가 전년도 －’19년도예요－ 그때는 22억 6000만 원이었는데 국비가 9억 4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 본예산에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 삭감된 부분을 전액 도비로 됐거든요. 올해 오셨으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방이양 사업으로 변했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가지 간단한 거.

방한일 위원님.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산업안전지킴이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도내 노동자 권익보호 또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자살 예방까지도 포함을 시켰어요. 자살하고 산업하고 연관성은 어떻게 돼요? 물론 교통사고라든가 산업재해는 공감이 가는데.

크게는 산업 쪽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그런 것보다는 산업 어떤 근무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 이런 부분까지 연결을 한다는 거고요, 단순하게 낙사사고라든지 사업을 하다 그런 것보다도 －물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신적인 부분까지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제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솔직히 ’17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안전사고가 조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전국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런 일들이, 왜냐하면 우리 도내에는 사실 전국 평균하고 같거나 아래거나 그런 측면이 강하게 있었는데 도내에 산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안전지킴이를 필두로 해서 산업안전 분야에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자 이렇게 산업안전지킴이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뒤의 산업안전지킴이 명단을 보니까 자살 예방 관련된 전문가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재 사망사고 보면 산업재해에 크게 사고와 질병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사고는 사고 중심, 아까 말씀드린 물리적 사고, 그다음에 질병이라는 것은 우울증으로 해서 자살을 한다든지 일부 엮어져서 만들어지는 질병까지 포괄을 하게 되고요. 위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문가가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보강하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다양한 심리 치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산업 쪽에서 접근하는 부분은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복지 측면에서는 특히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이분들이 우울증 내지는 고독사 이런 부분 관련해서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년째 제일 높은 것으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런 예방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거 같아요.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는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도 더 심도 있게 보완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충남경제 상생협력 방안 마련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수립한다고 했어요. 그동안 경제실에서 연구용역을 1억 5000만 원짜리라든가 많이 했는데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경제 상생협력이요?

경제실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많이 했어요, 2019년 2018년도에. 2019년도 사업은 모두 다 완료했습니까?

지금 추진 중인 거로 알고 있어요. 용역이 2018년도부터 경제 비전이라든지 또 양극화 그다음에 공유경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 일자리진흥원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일자리진흥원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진흥원 운영하고 계시지요? 진흥원장님 얼굴 구경을 못 했어요. 적어도 지난번에 원장님 안 가실 때 예산이 통과가 됐으면 상임위가 열릴 때 한 번쯤 와서 일자리진흥원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진흥원장님이 그거는 하나 보내셨대요? 신문에 본인 인사 난 건가, 뭐 한 건가 그걸 사진 찍어서, 그것도 문자로 아무 얘기 없이 그렇게 보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연구용역이 양극화와 관련된 연구용역이었어요,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하겠다. 그런데 이 부서에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양극화와 관련돼서 연구용역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TF팀도 운영하고 있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난해, 올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대로만 데이터를 뽑아놓고 했으면 이번에 소상공인 재난안전기금 지원하는 거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이런 방식으로 하자, 5인 미만으로 하자, 얼마 미만으로 하자, 아니면 농가당 소득 얼마 이하는 전부 다 주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시 같은 데도 2억 원 미만에 세 번에 걸쳐서 금액을 나눠주는데 충남 같은 경우는 100만 원씩 턱하니 3억 이상 준다고 그러고 날품팔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노점상들은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나중에는 돈이 남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역이나 이런 걸로 돈을 많이, 지난해보다 수입이 높으신 분들도 다 50만 원씩 드렸어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3억 미만이면 50만 원씩 다 드렸어요, 누구나 신청만 하면. 그런데 결국은 누가 못 받았느냐. 가장 어려운, 시장판 난전에 앉아서 채소 조금 뜯어다 파는 매일 장사하시는 노점상들 계세요. 그다음에 매일 인력사무실에 가가지고 앞에서 기다렸다가 일 못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하나도 안 받았어요. 적어도 양극화 연구용역이 제대로 되어 있고, TF팀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인건비를 받아서 운영할 정도라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만 들었어도 그렇게 가지 않아요. “금액 낮춰서 일정 소득 이하, 가구당 소득 이하 다 주자.” 현장에서 그거를 요구했지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에 네 번 일하면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아니에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말씀 뭐라고 그래요? 나보다 더 잘사는 사람들, －나는 일주일에 가서 네 번 일하고, 나는 농사일 하거나 식당 가서 일하는데, 강의 나가는데－ 괜찮은 사람들, 시간 있는 사람들은 100만 원씩 다 받았는데 나는 받지도 못 했다. 그런데 인정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못 받은 거 모르지요. 코로나 정국으로 잘 된 데도 많아요. 그런 데도 다 50만 원씩 주는데 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안 줘요? 이렇게 하고서 양극화 해소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연구용역이 잘못됐다, 그리고 돈만 들여서 연구용역 왜 하느냐, 했으면 제대로 쓰든가! 그것을 못 쓰면 차라리 여기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220만 도민을 대표해서 적어도 농업과 경제와 환경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기를 쓰고 연구하는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아까 오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님이 한 달에 가져가시는 돈이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본봉하고 직책수당 100만 원하고 하니까, 다른 거는 －퇴직급여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들 연봉 얼마인지 하세요, 혹시? 경제실장님, 충청남도 11대 의원님들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급여로 받는 게 35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150만 원 정도는 뭐냐면 업무추진비 성격이에요, 운영비. 그러니까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자료도 사봐야 되고 기름값도 들어가고 전화비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받고 일을 해요.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넘어서, 이게 1억이 아닙니다. 사실 연봉으로 치면 1억이 훨씬 넘지요. 그런데도 조금씩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그런 거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제대로 점검 안 하시고 자꾸 용역하자고 어디서 하면 용역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용역한 걸 우리 각 부서에서 제대로 활용할 건가 이런 거 안 하시고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구용역한 것 있으면 제대로 공부하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3건이나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400쪽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방문 심리상담사 파견 사업입니다. 물론 과목을 변경하지요. 기관이 바뀌니까 그러는데, 이 사업이 그 기관으로 옮겨간다고 저희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예산안 보고 알았습니다. 이거 사업 얼마나 진행했습니까, 이거 6억 2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거는 집행액이고요, 한 2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사실 처음에 대면상담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아직 채용도, 12명 중에 일곱 분 정도 채용했고요, 그래서 인건비 쪽으로 한 1500 나갔고 여러 가지 홍보나 운영비 쪽으로는 한 700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 부분 집행률은 아직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언제 합니까, 어느 세월에? 근로자들은 다 아파서 쓰러지고 마음이 심리적으로 어려운데, 이렇게 큰돈을 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깎았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준비를 충실히 한 다음에 하라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보니까 연봉 3000만 원짜리 11명 심리상담사를 계약직으로 모집하겠다고 했는데, 연봉 3000만 원이면 이분들 언제부터입니까? 3월 달부터 시군에 파견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5월이에요. 아직도 채용 안 했어요. 채용하고 6월 달부터 그러면…… 그러면 나머지 예산 깎았어야지요. 연봉 3000만 원씩 11명이면 얼마입니까? 3억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울 때 6개월 치 월급만 세우고 나머지 깎았어야지요. 삭감했습니까? 안 했지요? 이렇게 지금 경제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획서만 나오는 거예요, 계획서만 봐도. 안 한 것 질책하고, 지금 못 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직 안 뽑았으면. 다시 해가지고 내년에 제대로 하자 해야지, 어느 세월에 6월 달에 뽑아서 이 사람들이 현장 파악하고 한두 달 해 주고서 연봉 3000만 원 받아갑니까? 물론 3000만 원까지는 아니겠지요. 이런 식으로 경제실에서 하는데 지금 다 엉망이에요. 이거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로자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심리상담사들을 어떤 사람들을 뽑을지 모르겠고 이 사람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보면 절차가 복잡해요. 6월 달에도 내가 보기에는 이분들을 현장에 못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최대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사실은 초반부에 약간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촘촘하게 상반기에 못 했던 부분들을 6월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물건을 사는 것 같으면 늦게 사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사람을 상대로 마음의 심리치료를 빨리 미리해서 후반기라도 안정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 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5월 달이고 6개월을 허송세월하면서, 누가 인건비를 얼마나 받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일하는 사람이야 좋지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 11명 모집하기 위한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12명 중에 7명은 채용이 됐습니다.

7명은 채용이 돼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어디에 배치가 됐습니까, 어느 시군에?

지금 현재는 천안·아산·당진·서산 이런 부분에 파견을 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자료 제출하시고요, 이분들이 언제부터 했는지하고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구하고 면담했는지 전부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실직자 등 긴급생계지원 코로나19 대응인데 이 예산이 무엇입니까?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실직자, 지난번 우리가…….

소상공인 쪽은…….

말고 이게 실직자 예산인 거지요?

예.

예산이 얼마 남았습니까, 대략 집행 계획까지 다 포함하면. 신청은 끝났잖아요.

지금 3만 2000명 정도 1인당 100만 원 해서 접수가 2만 6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3만 2000명이니까 거의 95% 집행된다고 보고 이게 추정치인데 320억 중에 한 60억 남고요, 도비하고 시군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그중에 도비는 한 30억 정도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직자 파트에서는요.

이거는 실직자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은 제가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만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사업으로 추진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선후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사업하고 아까 105억짜리 그런 부분하고 겹쳐 있어요, 저희들이 먼저 시작은 했지만. 그래서 거기도 현재까지 받아 보니까 오육천 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들이 중앙과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쪽에서 받으면 중앙사업은 못 받고요, 또 중앙사업비를 받으면 우리 사업비는 못 받는다, 그래서 양분화를 시켜놓았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기술사업화 지원에 관해서 예산이 1억 5000 신규사업으로 서 있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살펴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도내에 한 26개 협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여러 가지 파트가 달리 있는데 중앙 차원에서 같이 사업을 시작하면 계약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또…….

그런 거 설명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었지요. 여기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 기술사업화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기술사업화’라는 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떤 기술을 어떻게 해 주겠다라는 거지요?

공동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연계해서 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이 있어요. 충청남도에 3개의 협동조합이 있는데 한 레미콘 회사가 이 3개의 협동조합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보면 대전·세종·충남 중부아스콘사업 협동조합이 있어요. 레미콘이나 아스콘이나 거의 다 같아요, 같이 하니까. 그다음에 충남서부레미콘사업 협동조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중서부레미콘사업 협동조합이에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말로만 협동조합 구성해가지고 사업 달라고 해서 이렇게 운영해도 될까요? 적어도 꼭 필요한 데 한 군데씩 들어가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이 아스콘이나 레미콘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공사하는 데 지금 관급공사, 관급자재 다 들어가요. 사실 살만 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위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이 모여서 서로 의지해서 협동조합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 이름으로 사업도 좀 따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다 살만한 곳들이, 관급자재 다 들어가는 데들이 협동조합 구성해서 세 군데씩이나 다 똑같이 들어가 있고, 이거 파악하셨어요? 파악하셨습니까? 저 지금 봤습니다. 오늘 제가 자료 요구했지요? 조금 아까 갖다 준 거 제가 보고 여기에 딱 붙여 놓은 게 한 기업이에요.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랬지만, 한 기업이 이 세 군데 협동조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 말로만 협동조합이지요, 지원받기 위해서, 사업 따기 위해서 서로 뭉쳐가지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경제실에서 이런 거 요구가 들어오면 꼼꼼하게 명단 다 받아보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고 해야지, 덜커덕 이렇게 1억 5000씩 예산 세워서,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지금 여기 보면 계획도 자세히 안 나왔어요. 그냥 이 조합 현황만 나오고, 역량강화하고 기술사업 한대요. 그런데 이분들 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업협회에서 또 예산 줘서 교육받고 다 해요. 이분들 기업협회에 다 들어가 있고요. 우수제품 전시회 이런 거요? 다 이분들만 제품 전시해요. 여기에 공예협동조합 들어가 있어요. 저 인정해요, 협동조합. 그런데 이 공예협동조합도 역시 여기를 위해서 교육비도 주고 다 해요. 다른 부서에서 뭘 개발하라고 상품비도 주고요.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 중소기업 경영정보 제공 이런 거, 이분들 다 이미 중소기업으로서 기업연합회나 이런 데로 그런 정보 다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협동조합이라는 이름 하나로 이렇게 간다는 게, 국비가 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도비로 어려운 시절에 날품 팔고 노점상 하시는 분들한테는 돈을 한 푼도 이 어려운 시국에지 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모바일 쇼핑몰 기반 중소기업제품 판촉 지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사업이?

경제진흥원으로.

경제진흥원으로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예산에 중소기업제품 판촉한다고 쇼핑몰 그런 예산, 중소기업 어디로 간 거 있지요? 그거는 뭐고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말 필요하면 본예산에 모개지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제 이거 판촉 지원 어느 세월에 할 거예요?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 세워 놓으면 예산 다 쓰지요. 왜 도대체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사업비를 붙여서 돈 쓰기 위해서, 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긴급 생계지원 있지요, 403쪽.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노점상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합니까? 정부가 이번에 다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게 3개월 치, 2개월 치 생활비예요. 있는 사람한테는 명품가방 하나 사는 거고요. 우리가 소상공인들 준 것도 그런 식이거든요. 다른 부서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다른 부서가 하나씩 오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경제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삭감할 거 삭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과대하게 그렇게 하지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안 왔지요, 지금? 제가 3년 치 예상되는 거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당초부터 그랬어요.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5인 이하 1인 사업장까지 포함하자”고 그랬어요. 결국은 극구 10인 이하로 해가지고 엉뚱하게 괜찮은 분들 다 받아가고 1인 기업은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딸내미가 식당을 하는데 부모님이 와가지고 서빙하고 주방을 봐요. 그런데 1인 기업이라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가족이 다 거기 매달려 있는데. 그런데 괜찮은 분들은 다 직원들 두고 여기저기서 다 혜택 볼 것 보고 융자 지원 다 받고 이자 지원 다 받고, 이런 기업들은 4대 보험 지원을 다 받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득을 남길 때는 어떻게 해요? 충남도하고 거래하든 어디하고 입찰 볼 때는 8%든 15%든 10%든 그 속에는 이득을 남기는 운영비용 그런 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고용보험, 건강보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계산해서 15%를 주는 거예요, 이득 비율을. 그렇게 해서 다 챙겨가고 충남도는 다주고, 도대체 왜 충청남도는 양극화 한다고 1억 5000짜리 연구용역을 했고, 양극화대응 TF팀을 운영하면서도 이렇게 양극화를 갈수록 격차를 더 벌여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깊이 고민하지도 않으시고 예산만 그냥 무조건 이렇게 편성하니까 답답함이 그지없어요. 404쪽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은 어쨌든 할 수 없는데, 본예산에 사업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또 추경에 해요. 왜 그러냐고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필요하면 운영비를 본예산에 다 해야 지요. 또 하나 꼭 무슨 주문하시냐면, 제가 길게 얘기 안 해요, 뒤에서 얘기하려고 자세히. 출연금 할 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센터장하고 그 밑의 책임인가 그분, 실장인지 센터장 월급들 진짜 다시 되찾아오고 싶을 정도로 화나는데 이렇게 우리가 아무 손댈 수 없잖아요. 지금 자료 다 안 왔네요, 임원추진위원회가 누구누구인지 하라고 했더니. 센터장 인건비, 중기청한테 월급 달라고 하세요. 보세요, 이사장 추천이에요. 이사장이 누구예요? 이거 이사장이 누굽니까. 중기부 장관이지요?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천이에요. 2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소벤처지요? 그다음에 충남도지사 추천 1명, 누굽니까? 성함 말하지 않아도 직책만 얘기해 주세요. 누굽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했으니까.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료가 왔으면 내가 보고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빨리 저한테 적어 주세요.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진흥정책관이에요. 그리고서 충청남도 경제실장 하나 들어갔어요, 한화그룹 상무도 들어가고. 아니, 기업에서 상무도 들어갔는데 센터장 그다음에 책임자 인건비까지 주는 충청남도는 왜 2명밖에 못 들어가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당연직으로 경제실장 하나 들어가고. 저한테 주세요. 이러면 당연히 어디서 줘야 돼요? 중소기업청 내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려워 죽겠는 데 있어서 왜 이런 것도 받아오지 못하면서, 우리는 다른 기관에서 이 사업들 전부 다 해도 되는데 왜 인건비 갖다가 그 많은 돈을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하여튼 국가에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매칭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국가 차원의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믹스가 돼서 가는 거고, 자금 이런 부분은 서로 융합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한을 쫙 쪼개서 세세하게 나눌 수 없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에 국가에서 주는 것이 뭐 있느냐, 예비창업 패키지 중기부 사업 18억 8700만 원짜리 겨우 이거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 받으려고 우리가 그 많은 인건비를 해야 됩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여기 있는 사업들 다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겨우 국비사업 4억 5000짜리 받아오려고 이렇게 합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얼마를 정부로 받아오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이 있냐는 거지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애로사항 팀닥터 운영이 있어요. 이거 전부 다 보니까 컨설팅비더라고 요. 그분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충청남도가 지금 6차 산업에 있어서 수준이 정말 아니라고 컨설팅 때문에 다 난리가 났어요. 이분들이 어려운 데 가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무슨 컨설팅을 해 주겠습니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든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든 그런 것을 지원하거나 현금으로 차라리 얼마 주는 것이 낫지요. 저는 확실한 계획도 없이, 지난번에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뭘 상담한다고 하다 한 번 하고 말고, 이번에는 소상공인 애로사항……. 소상공인들 사회보험료 이런 거나 제대로 골고루 가게 이 예산 보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아요. 이거 5억 해 봤자, 지금 팀닥터라고 하시는 분들 몇 분입니까? 보니까 대부분 이분들 인건비더라고요. 50개 사 컨설팅 두 번씩 한다고 하고, 소상공인 70개 사 컨설팅 두 번 나간다는데 이거 6월부터 하지도 못해요. 30명을 하는지 10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어떻게, 계획도 제대로 안 나온 상태에서 하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주면 다 하겠지요.

글쎄요, 물론 본예산에 완전히 모든 것을 예측해서 다음 연도에 추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사실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예측하기 어렵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불확실성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하는 방법보다는 좀 더 강화된, 사실 5억 들여서 하는 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사업 효과를 처음부터 나타낼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좋다는 얘기예요. 다 좋은데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본예산이면 내년인데 중간에…….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이런 게 미리 됐으면 더 좋지 않겠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늦게나마 추경이라도 급하니까, 추경에 또 나름대로 목적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급하게 전개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지요.

뭐가 코로나19로 급한 예산입니까, 어떤 게?

팀닥터 이런 부분들. ○김명숙 위원 팀닥터 그분들 이거 받을 시간 없어요. 결국은 컨설팅하는 사람들만 인건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짧은 시간에 시장조사도 안 하고 언제 가서 얼마나 컨설팅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시행을 했으면 적어도 3개월은 시장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가서 몇 개월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402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김영권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본예산에 5억이 서 있어요. 이거 지금 사업비 집행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비가 얼마 집행됐냐고요,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도 아직 안 오고요.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받으러 오는데도 얼마 썼는지도 안 합니까, 추경에 2억 5000이나 증액해서 계상하면서?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것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썼는지도 알지 못하고서 예산 심사에서 무조건 돈만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혁신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실장님 그것은 신 전 실장이 있을 때도 여러 번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에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창조혁신센터를 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부담을 전혀 안 했어요. 원래는 서울시도 부담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서울 같은 데는 아예 국가에서 마음대로 하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부담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직원들 50명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투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내가 결과물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을 적에는 자료에 실적이 거의 없었어요. 국회에서 점수를 나눴는데 맨 마지막에서 서울시가 0.5였고 충남이 1이었어요. 그리고 경기도가 7.5인가 성적이 나왔고 충북이 2.5 정도 성적이 나왔어요. 예산 대비 실적이 일자리창출 창업한 것 해서요.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충남은 1밖에 안 된다. 한화는 충남에서 태양열 팔아먹은 것밖에 한 일이 없다 지적이 됐으면, 이번에 예산을 다 깎고 했을 때는 심각하게 경제실에서 한화라든가 창조혁신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센터장이 물러나고, 또 한화에서는 센터장을 임명했을 때 앞으로 2년 동안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업무보고 때 최소한 보고는 올라왔어야 되는데, 여러분 실무과장이 누구예요? 과장님 일어나 보세요. 과장님, 여태까지 한화한테 자료 같은 것 준비하고 요구한 것 없지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센터장만 교체하는 것으로 족했지요? (○집행부석에서 새로 오신 분한테 저희들이 요구를 계속하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센터장 교체하는 것으로 족했지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랬지요? (○집행부석에서 …….) 앉으세요.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예산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안이 센터장 하나 교체하는 것으로 족했어요. 여러분들, 뒤에 앉아계신 분들이 의회에서 암만 얘기를 해도 그걸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부결시켰는데 제가 볼 적에는 여러분들이 급급하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지적이 나오면 최소한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하셔야 돼요. 니들 짖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갈 길 간다. 그런데 창조혁신센터가 150억이라는 국비·도비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성적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보다도 결과가 못했어요. 저쪽에서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20억 정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충남도에서 필요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면 여러분들도 이번에 이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최소한 그러한 거를 보충해서, 예를 들어 한화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이냐, 다른 기업을 잡을 것이냐 이런 것부터 고민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뭐라고 했더니 센터장 하나 바꾸는 거로 일을 했어요. 김명숙 위원이 지적한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예산 투여 대비, 150억이 거의 인건비성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 별 볼일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고 맨날 발등에 불 떨어지는 식으로, 아까 끝에서 교수들 창업 컨설팅 한다고요? 그거는 너무 급변적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어느 정도 피해가 갔다는 거를 결론이 났을 때 조사를 해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투여해야지, 지금 너무 앞서요. 소상공인 피해가 뭐로 인해서 왔나 이러한 원인분석조차 안 하고 진행 중인 일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컨설팅을 해요. 대학교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컨설팅해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1건당 30만 원, 20만 원 해서 5억 예산을 받아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결과물이 없는데 무슨 우리가 그런 거를 벌써 지원해요. 그거는 내년이라든가 그럴 때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회복되게 해 줄 것인가, 사회적인 조사가 나와서 결론을 알 때 컨설팅 같은 것을 해 주게끔 만들어야 내가 보기에는 맞아요. 현재 진행 중인 일에 교수 같은 사람들이 컨설팅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소상공인 어려운 것도 몰라. 이번에 조국 사태 때 보니까 교수님들 거짓말도 많이 시키고 그러던데 그분들이 박사야? 지금 소상공인 돈 없는 걸 어떻게 알아. 그 결과물이 어느 정도 정부 차원에서 나왔을 때 충남도에서 대안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컨설팅은 너무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양금봉 위원님.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설명서 127쪽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부 다 경제 사업들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삭감을 해서 올라오기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나 했는데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니 잠정적으로 위급한 상황,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조금 더 지체하고 지연해야 될 일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23억 8500만 원이 섰는데 잔액은 4억 정도 남아 있고 총 19억 8500만 원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본예산 집행 내역에서 본예산 지출일자를 보니까 거의 다 2월에 100% 집행이 됐는데, 주요 추진사항 뒤에 보면 100% 지원이 됐는데 여기에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도 4억 5000이 3월 12일 날 집행이 되고요, 전시회·박람회 개별 참가도 3억 5000만 원이 충남경제진흥원에서 100% 집행이 됐어요. 또…… 이거는 국내 개최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3억 5000이면 몇십 명이 해외에 나가서 다 썼다는 얘기인가요? 궁금해서요.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2월 달에 집행이 되고 3월 달에 했다는데 사업수행을 받을 회사들을 선정도 해야 되는데 궁금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위탁기관을 통해서 집행을 하는 거라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사업 자체가 수출이라든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 애로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초반에 많이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비대면 사업이나 온라인 화상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곁들여서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고 하니까 해외통상사무실 개소식도 늦어지고 앞으로 잠정적으로 더 늦어질 거 아닙니까? 계획은…….

해외통상사무실은 지금 개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개소식이 늦어진 거지요, 운영은 되고 있고.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들여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들이 다 차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반납도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전망도 그러니까 코로나19 예산이 부족해서 1차 추경에 긴급으로 지원도 했고, 2차 추경에 안 쓴 부분을 삭감해서 올렸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될 해외통상·해외수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되어 있지 않고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빨리 계산해서 자진해서 예산 다만 얼마라도 삭감해서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그 차액을 두고, 우리가 4월∼5월에 활발해지리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문제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잠정적 국면으로 길어질 것 같다는 예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예산을 감축해서 다시 써야 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도 있지만－ 또 그 안에 쓰지 못하고 향후 잠정적으로 이런 일 때문에 올라온 예산도 삭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자진해서 조금 더 삭감액을 조서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 오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 본 방향에서 코로나 사태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못 나가는 건 맞습니다. 못 나간다고 해가지고 해외 수출 지원 사업을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 거에 대해서. (○집행부석에서 안 나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에서 4억 5000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해외 마케팅 패키지 사업 4억 5000으로 40개 업체에 5회를 한다고 했어요. 지금부터 45개 업체를 선정하고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을 거 같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하는 사업은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해외 전시박람회, 해외시장 마케팅 무역사절단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줄였고요, 그 예산을 3억 7000 정도 줄였고 나머지, 콘택트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온라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유관기관까지 협의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돌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서 답변을 하셔도 괜찮아요.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사업을 22개 사 선정해서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 3억 5000이 세워졌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경제진흥원으로 100% 다 사업 집행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사업 집행액이 얼마가 진행되고 남아 있는 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현재 3억 5000…….) 단체가 해외를 나가야 돼요. 이게 그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 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지금 여기 3억 5000에 대한 집행은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현장에서 나가려면 국내에 있는 기업을 모집해야 되거든요. 모집해가지고 모집된 기업이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에 대한 업체 모집까지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러면 언제 나간대요, 이게?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전망하기에 상반기는 이미 못 나갈 것 같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워낙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락다운 같은 것이 완화되고 국경 폐쇄 이런 게 풀리기 때문에 8월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모든 사업이 8월 이후로 맞춰진 상태예요, 전부 다가요.) 그러면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4억 5000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사업 변경을 하지 않고요? (○집행부석에서 당초에 했던 사업을 갖다가 －상반기에 했던 사업을－ 하반기로 변경시키고, 또 거기에 사업 필요성은 코로나 이후에 유망 품목이라든가 유망 전시 사업으로 바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행돼야 되고 또 불필요한 사업은 삭감을 했고, 또 코로나 이후에 해야 될 사업을 새롭게 발굴했기 때문에 사업예산 부족한 거는 이미 불필요한 사업은 다 줄였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사업 집행을 하라고 유관기관에 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선정까지 다 되었다고 하니까 어떤 단체가 어떻게 얼마에, 세부 내역 좀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하고, 해외전시회는 언제 치러지나요? 날짜가 정해졌나요? (○집행부석에서 해외전시는 전시마다 다 시기가 다른데…….) 그러니까 상반기 6월 달까지 할 수 있는 박람회도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취소됐다고 하면 여기 계획에서 상반기 것은 삭감해서 올라온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상반기 거를 갖다가 하반기 것으로 돌린 거예요, 당초에 상반기로 하려고 했던 사업을 상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기 때문에 하반기 전시박람회를 찾아서 그 사업에 맞게 사업을 돌려서 8월 이후에…….) 그러니까 8월 이후에 어디서 어떤 박람회가 있는가가 지금 나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세 내역을 빨리 제출해 주시라고요.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사업들을 거부하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고 싶어도 우리나라 사정이 그러면 또 못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있으니까 돌려가지고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계획적으로 선별해서 가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면에 있지만, 물론 그 예산을 가지고 더 힘을 내서 경제가 침체된 만큼 앞으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더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그게 막무가내가 아니고 계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내역 해가지고 상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을 불요불급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 타당성 있게 합리적으로 골고루 차별화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노력하리라고 보고요. 일부러 안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협력하고 더 신경 써서 예산을 촘촘히 사용할 때 혈세가, 세금이 도민들이 납득하게끔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면서 일단 궁금한 거는 많지만 이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꼭 해외통상만 아니고 공무연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감액하고 외국 공무연수 다 다시 짜가지고 올린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촘촘하게 해가지고 올해는 못 가더라도, 무작정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럴 때 예산 절감하시고 다른 일로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무조건 쓰려고 하지 말고 국제교류 사업 부분에 앞으로 향후 계획을 정확하게 읽고 거기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고, 억지로 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의 예산들은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전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해외마케팅 수출 중소기업 예산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잘 수행하고 있는지 세부 내역 해가지고 진행상황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다 안 온 거 아시지요, 제출 다 안 하신 거? 다 안 왔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상생산업단지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근거는 없네요? 이 부서에서요. 어린이집 인건비는 여기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부서가 서로 달라요. 이 부서 저 부서에서 근거를 이거에 의해서 하면 맞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예산과 관련해서 궁금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올라와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주민 발안형 일자리창출 사업 1억 8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사업 진척도가?

선거 때문에 약간 딜레이 돼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12월 달에 통과됐어요. 1월 1일부터 쓸 수 있는 예산이고 일자리가 급해서 1억 8000만 원씩 도비로 섰으면 －선거는 4월 달에 했어요－ 1월·2월·3월 달에 무슨 일을 했대요? 다 보내고 나서 일자리창출 이거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본예산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체계 구축 사업이 8억 원 있어요. 이거는 사업진척도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수행하고 있지요? 본예산입니다. 예산이 큰 거니까 기억은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국비 6억하고 도비 2억입니다. 8억 원짜리면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이 정도라면 파악은 하고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직접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진흥원이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사업은 추진 중인데요, 진척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제실은 기관에다가 돈을 주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앞두고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추경을 앞두고 돈을 삭감하도록 해야지요, 진척도가 늦거나 이러면.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충남근로자복지회관 노후시설 보수 이거 완료했습니까? 5월입니다. 아니면 사업이 몇 %나 진척되고 있습니까.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업자 확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자를 확정한다? 어느 세월에 고쳐가지고, 여기 편리하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종건소만 해야 돼요? 민간업자한테도 주세요, 그렇게 따지면. 민간업자한테도 줘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좋은 데서 근무하도록 해야지, 이래가지고 12월 달에 하면 되겠습니까? 지역청년 멘토 육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 8억 2500만 원짜리입니다. 도비입니다. 이 사업 지금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요? 이런 일들을 아직도 파악 못했다는 거는……. 본예산에 있는 거, 우리가 본예산 심사한 거 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자료 받아가지고 얼마나 진행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있지요. 출연금 5억 원 이거 어디로 간 거고 일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추진했습니까? 업체 얼마나 선정했습니까, 몇 개 업체? (○집행부석에서 10개 업체 해가지고 단위 사업별로 사업계획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클래스 플러스 기업 육성 2억 원하고 충남형 챔피언 기업 육성인데, 기업 선정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충남형은 했고 월드클래스는 하반기에 할 겁니다.) 왜 하반기에 합니까? 상반기에 해가지고 빨리빨리 홍보해서 이 기업이 잘 되도록 해야지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1월 달에 예산 했으면 빨리빨리 선정해가지고 서로 홍보해야 되는 건데. 챔피언 기업 이 부분들 상세하게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요, 챔피언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명 그다음에 사업주, 품목, 자산, 선정하게 된 과정 이런 것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무위탁 3억 원은 뭡니까? 이거는 본예산에 선 건데요. (○집행부석에서 금융 지원하면서 신용보증재단하고 경제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경제진흥원에 금융지원과 관련된 사무위탁비로요?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은 필요한 예산, 본예산에 못 받기로 한 거, 이런 거 우리는 아무 관계없어요. 아무리 우리한테 미리 본예산 심사할 때 확약서 갖다 주면서 추경에 이럽니다,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예산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독촉해야 되는데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요, 일이 부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 사업비 다 해 주면 어떻게 해요? 돈 쓰기 바쁜 거예요. 일을 꼼꼼하게 못 챙기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경에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비 올리지 마시고, 사업비 확보해서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사업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직원이 나가서 파악할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거기서 불필요한 사업들 갖다가 다른 기관에다 줘서, 우리 충청남도 기관을 키울 생각해야지요.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충남 기관입니까? 아니지요. 충남 기관이 아닌데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운영비를 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부서에서 그렇게 해야지, 그냥 사업비 확보해서 내려주고 나중에 정산이나 받고 이 자리에 앉아계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경제와 관련해서 답답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예산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경제개념이 없고요, 경제관념이 없고요, 경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요, 어떤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어떻게 결산을 봐야 되는지, 결산을 근거로 해서 본예산과 추경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주고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일몰시켜야 되는가, 불필요한 기관이라면 통폐합을 시켜야 되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왜 천안과 아산에 이렇게 2개의 사무실을 1년에 1억이 넘는 임대료를 내가면서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 게 경제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아까 양금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이 사업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행 내역을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소명이 충분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 고객관리 앱 지원이 지역현안사업비인데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물론 우리 도 산하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만 세우셨던 것 같아요. 5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앱을 개발하는 거겠지요. 고객관리 앱, 고객관리 개발, 운영 관련된 사업인데 －어떤 위원님이 신청하셨나는 모르겠지만－ 홍보, 홍보물 제작, 행사운영비 이런 거 보면 잘못하면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분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어떤 분이 이거를 지역현안사업비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한테는 말씀을 잘 전달해 주시고요. 문제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보면 시간외수당이라고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달에 120만 원은 어떤 근거로 시간외수당이 나온 건가요? 여기 보면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그래가지고 직원들인 것 같아요. 인건비로 나가는데 전체 금액 몇 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보통 시간외수당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따른 건지, 아니면 정액제로 해서 한 건지, 아니면 노사 간 합의에 의해서 이 금액을 정한 건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이거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정확히 모르시면 나중에 직원 통해가지고 저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식을 어떻게 한 건지, 기준을 뭐로 잡아서 하신 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양금봉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경제진흥원 사업 내역을 뽑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소상공기업과에서 몇 건을 뽑아왔는데 국제통상실에서도 지금 해외지사 지원 이런 것들을 집행하라고 넘겨줬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경제진흥원 사업 내역 하면 이런 것들이 소상공기업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다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실장님?

경제진흥원 사업이면 다 올라와야 맞지요.

그런데 소상공기업과 해가지고 딸랑 한 장 와가지고 이렇게라도 보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그런데 상세 내역을 내라고 했던 국제통상과에서 경제진흥원으로 가는 사업이 상당히 있어요. 액수도 굉장히 크지요. 그런데 이런 게 안 와 있거든요. 추경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청드린 거니까 다시 한 번 경제진흥원에 말씀하셔서 다른 과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다 올려 보내주시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산안 405쪽의 소상공인 애로사항 팀닥터 운영 5억 이게 신규사업인가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404쪽 1839 청년 창업 프로젝트 이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 맞나요? 신규사업이라고 쓰여 있어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50명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몇 분이나 하고 계시나요? 모르시지요? 혹시 아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유감스럽게도 저는 계속 창조경제혁신센터만 질문하게 되는데 제가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를 밝혀두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9년도에 참여한 분이 39세 이하로 해서 미취업 청년이에요. 30명이고 올해 신규 참여자가 20명 해서…….

앞으로 30명을 더 해야지요?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 사업량에 50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질문을 해 드렸고요, 신규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대답이 없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자리에서 소상공으로의……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관.

이관됐지요? 이게 글자 토씨 하나 달라요. 7억 8195만 4000원이 본예산에 섰습니다. 그렇지요? 국비 3억 5000, 도비 4억 3000, 맞습니까, 실장님?

예, 맞아요.

맞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9억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본예산 일자리 7억 8000 있는 거하고 이중지원 되지요? 이중지원 돼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거지요? 이거 해명 못하면 이 예산 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 저기 할 때까지, 지금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요. 꼭 반드시 해명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자료…….

김명숙 위원님.

2차 자료가 지금 와 가지고 사실 다 보지 못했는데 청년창업 인큐베이터에 제가 납득이 가지 않는 게 6개월분 인건비 －전문매니저－ 3700만 원, 임차료인데 건물하고 집기 임차료만 6개월에 1억 2000만 원이에요. 전기·통신 공과금 42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나눠서 세웠어요. 그러면 과연 청년창업을 얼마나 그동안 새로운 것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어디인지 지역은 안 나왔어요. 물어볼게요. 주식회사 원키가 지역이 어디입니까? 13곳인데요, 주시회사 원키, 스마트폰 키 시스템인데 15개 시군 중에 어디예요? 이든컴퍼니가 어디입니까? 포메틱, 익스플레이스, 주식회사 더이앤이솔루션, 위커벨 이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디인지?

있을 텐데…….

우리가 15개 시군 청년들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지역을 봐야지요.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사업하는 데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실장님?

두 번 정도는 가본 것 같아요. 한 번은 행사 때문에 갔었고 한 번은 둘러보러 간 거고요.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쪽으로 사업이 굉장히 많이 갔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합니까? 이거 지역 표기를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백제문화제 불꽃축제 한화 후원 내역이 왔네요. 왜 그러냐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한화한테 얼마를 지원받나 보느라고 했는데 개막식 불꽃쇼 후원에 4억 원입니다.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제가 끝마치면서, 오늘 예산 심사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너무 준비를 안 해 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만의 느낌인지는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어느 정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바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 가지만 충분한 답변, 해소가 되지 않고 있어요. 아까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공동체 거기로 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찌됐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때 뒤의 실무진들께서 다음에는 꼭 좀 빠르게 자료나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님, 자료가 하나 잘못 온 게 있어서 이 자료 요구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2019년, 2020년 위탁사무 현황도 있지만 －이 기관들에 가는 운영비·인건비가 40억 정도 될 거예요－ 인건비·운영비 목록을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덜 온 것들도 있는데 이거 차후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 안건에 대한 토론과 예산 조정에 따른 의결은 금일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필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 등 충청남도 경제 전반의 안정을 위해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어 도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쾌적한 충남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순서는 기후환경국 소관 충청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우리 상임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과 의원님 일곱 분을 포함하여 총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지질공원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36호 충청남도 지질공원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경환위 위원님들과 충청남도 지질공원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방한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육성 및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지질공원 종합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을 규정하고 있고,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홍보·교육하기 위한 지질공원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질공원 육성과 인증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충청남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토대 마련의 계기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의결되면 우리 도의 우수 지질자원 보전 및 이용을 위해 관련 계획 수립 및 다양한 정책 반영 등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위원님께 질의할지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할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 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기후환경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한일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지질공원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성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명수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송영호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상환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보듬어 살펴주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기후환경국 업무에 대한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후환경국 직원 모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연초 계획했던 업무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나가면서 도민이 체감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추경 예산 편성의 핵심 요지는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표명하셨던 상하수도 수질 개선 사업과 생태교란생물 퇴치 사업비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고, 두 번째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민생활 중심의 사업비로 1톤 미만 화물차 보조금 지원 사업,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소규모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사업,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사업 등을 확대 편성하였었고, 특히 면 단위 이하 지역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로 국비 6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살펴 주신 지역현안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총 113억 7815만 원이 증액된 4987억 16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요구할 자료 있으신 위원님들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요구할 자료 끝나면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요구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 위원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시군별로 실적, 아마 5월 달, 이번 달에 했지요? 이번 달에 얼마 했고 과거에 얼마 했는지하고 시군별로 계획 그리고 차종별로 해 주시고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옥내배관 세척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설명서, 이게 무엇을 하는 건지하고 시군 수요조사 한 게 있을 거예요.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사업 내용이 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방한일 위원님.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사업이 있는데, 그동안 충남도에서 추진했던 사항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 위원입니다. 내포신도시 축사 이전·휴업과 관련된 보상지원이 있는데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예.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어촌 상하수도·간이상수도 이렇게 보면 CCTV 같은 거를 해 놓잖아요. 그런 현황 같은 거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먼저 해 주시고 다음 양금봉 위원님.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예산안 533쪽에 1회용품 줄이기 버스킹 상세 사업 계획서하고요, 서산시 환경종합타운 주변마을 지원 사업 이거 상세 사업 계획, 그다음에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축사 이전 이거는 김기서 위원님이 했으니까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에 관해서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사업비가 2건 있잖아요. 세출에서 기후위기 안심마을 시범 조성 사업하고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아마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거 보면 사업 대상지가 정해진 것 같은데 사업 대상지하고 사업 계획하고 －대상지가 여러 군데인 것 같아요－ 그 별로 사업비는 얼마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양금봉 위원님.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사업설명서 130쪽에 있는 옥내배관 세척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저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선정하고, 세척 사업을 하는 업체가 정해진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세척을 하며 어떤 기대효과가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오래된 수도관이나 옥내배관은 교체를 해야지 청소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 같아서 그런 염려,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오래된 관에다가 세척 사업을 하면 오히려 더 부식되어지거나 교체 사업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이 사업 개요나 세부 사항을 자료로 더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요구자료 있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이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하나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먼저 지역개발 예수금 관련해서 지역개발기금 155억 1880만 원의 사용용도, 상환이자율, 상환기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잠깐만요, 기후환경국장님, 이거 검토보고 답변 자료가 여기에 대한 답변 자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로 갈음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검토보고 답변 자료가 왔는데 그거를 보시고 의문점에 대해서만 따로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갈음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자료 14쪽에 보면 적정기술 공유센터 옥상 방수가 종합건설사업소의 합동점검에서 지적돼서 아마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여기 우레탄 방수로 하시는 거로 계획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로 하면 보통 내구연한이 3년∼5년 가더라고요. 그래서 ‘함석기와’라고 있습니다. 이거로 하면 최하 20년 가요. 앞으로는 이 부분으로 검토하는 거로 해 주는 게 어떤가.

예, 종건소랑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태교란생물 퇴치 사업이 도 자체하고 시군 사업이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데 혹시 이거 연차별 로드맵 가지고 있어요? 종합계획 혹시 가지고 있어요?

계획은 있는데 가시박이든 이렇게 해서 번지고 치우고 이런 거라, 발생하면 확 벌어지는 그런 거라 양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지, 2000만 원, 4500만 원 이렇게 찔끔찔끔 해가지고는, 이거는 숫자만 봐도 의지가 약해요. 이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자료가 오기 전에, 자료는 늦게 와도 되니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아까 말씀드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그거는 아주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기 폐차 수요조사가 모자라지는 않지요?

저희들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국가에다가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한 12% 정도…….

접수가 아직 안 돼요?

아니요,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국비 확보를 더 많이 해서 빨리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려야 되는데…….

왜 접수를 안 하는지 아세요? 제가 늘 강조한 대로 이분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시는 거를 몸으로 체감합니다. 계속 문자도 오고 차량관리사업소에서 편지도 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셨다는 거는 아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는 문제가 가장 크고요, 접수도 지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12% 정도인데 그래도 한 20∼30%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50% 이상 접수율이 넘어가지를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05년식부터 5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실제로 조기 폐차를 함으로써 내가 당장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디테일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2006년식은 저감장치 부착 사업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 사업이 있으면 접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 배정이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접수를 해도, 아산시 경우는 보니까 접수를 하자마자 조기에 딱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실태를 파악하셔서, 물론 노후 경유차도 많은 예산 그리고 홍보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저감장치 부착 사업도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진짜로 없는 분들은 이러한 국가정책이 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제가 실제적으로 이러한 민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는 예산 배정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서산시 환경종합타운 주변마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서산시 환경종합타운이라는 곳이 2월 달에, 그곳 맞지요? 시끄러웠던 곳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3㎞ 이내에 삼성아파트 하나 있어요?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데…….

여기 환경종합타운 주변마을, 어떤 민원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들의 현안사업으로 들어온 건데요, 서산 환경타운 그쪽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업인데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검토해 봤는데 어때요?

“종합타운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 CCTV 설치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검토했는데 저촉 사항은 없고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내포신도시 축사 주변 이전·휴업에 따른 보상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가 홍성 한 군데, 예산 한 곳, 어디가 휴업이고 어디가 이전이에요?

두 곳 다 폐업시키려고 그러는데요.

현재 휴업 중이에요?

지금 폐업이 거의 다 끝나서요, 홍북에 부림농장 그리고 삽교에 윤용성농장이라고 있는데 올해 폐업 마치고 해서 보상이…….

폐업을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휴업 중이에요? 이전이에요?

아니요, 폐업하는 거로…….

폐업하는 거로?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거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안 왔으니까 옥내배관 세척 사업은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사업이라고 있어요. 지금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마을회관·경로당·국공립어린이집 LED 교체, 노후 보일러 교체, 배관 청소, 쿨루프 시공, 기후위기 대응 교육 이렇게 있는데 온실가스 저감시설 설치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경관등을 LED 같은 것으로 했을 때 온실가스가 확실히 덜 나온다는 그러한…….

지금 현재는 뭔데요?

지금은 그냥 형광등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교체해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서부발전 상생협약 해가지고 그 돈 받아서…….

어디예요?

마을회관·경로당 이러한 부분에서 신규로 시군별로 모집을 다 해서 대상지 확정해서.

2개소인데 2개 읍·면·동을 선정해서 시범으로 해 보셔서 효과를 검증한다는데 효과를 어떤 식으로 검증한다는 거지요? 온실가스 측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 영역에서 저희들이 온실가스 감축량 그러한 것을 조사하듯이 그렇게 할…….

시범사업이니까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제가 볼 때는 별 효과성이 없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지요, 국장님?

예, 시범사업 돈 받아서 적극적으로 더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아까 자동차 교체 사업 있잖아요. 저 한번 이번에 실제로 신청을 했었어요. 제 트럭이 2008년식이라 했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돼서 못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한을 언제부터 받는 거지요?

2005년.

그게 아니라 공해저감 장치 그거 안 달고 운행을 하면 제재를 가한다고 했지요?

예, 유예기간 두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지역주민들 그리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정부에서 예산이 확실하게 내려와서 저러한 불편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제재조치가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가 천안도 보니까 차량이 10% 정도 해당된다, 그런데 신청량은 50%, 60% 돼서 그거를 2005년까지 끊어가지고 우선 1차로 받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산 확보가 큰…….

서울·경기 빼고는 최고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도내에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도청 근방의 축산, 돼지 먹이는 데는 예산 할 때마다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들만 돼지돈사 냄새 맡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하네.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맨날 돼지 먹이는 데 냄새, 도청 근방에서 나서 그런지 그냥 도청 주변만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 돈사 냄새가 환경가스, 차량 경유차 매연 발생하는 거보다 인체에 해는 없어요. 사업의 성급성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가스가 나와서 그걸 먹으면 사람한테 해가 오는데 돼지돈사 냄새는 사람 기분만 나쁠 뿐이지 해는 직접적으로 없걸랑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북 여기 예산, 돼지돈사 냄새나는 거 가지고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다른 데도 다 냄새나요. 공무원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서 예산만 신속하게 지원을 하는데 바로 이런 걸 가지고 가스차로 전환해 주거나 폐차시키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해야 돼요. 돼지냄새는 우리가 기분은 나쁠지 몰라도 인체에 피해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거는 도청 옆이라고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LPG 차량 같은 거는 줄여야 돼요. 이거는 인체에 CO₂ 같은 게, 황산 같은 게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이 와요. 그렇지요? 돼지똥 냄새, 사람똥 냄새도 그렇고요, 단지 일시적인 기분의 차이지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는 안 가는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이라. 그거를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들.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본 위원이 몇 번을 통해서 주문한 게 있는데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건강 피해와 관련해서 주민건강 조사만 하지 말고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언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5000만 원 정도 더 해서요, 주민들의 건강 그리고 농산물, 먹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이것까지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가지고는 안 되고 발전소 주변 송전선로 아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거는 따로 해야 돼요. 농산물하고 연결해서 하지 말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올리면 송전선로 주변 이것은 에너지과 소관이라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송전선로 주변도 발전기금법에 있으니까…….

어쨌든 환경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한 번 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을 살펴라”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 번 또 얘기해 주시고, 예산을 200%나 증액했어요.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관련해서 올려주셨는데 올려 주기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홍보하겠습니다.

홍보비가 올라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홍보는 간단하게 쉽게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200% 증액을 해도요, 신고가 들어오거나 알고는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고하는 방법도 모르고, 물론 상금을 타기 위해서 신고를 노리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들을 통해서 방송이라도, 지금 마을은 스마트방송으로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협조 요청해서 안내방송이라도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인터넷 기사를 해 왔는데요, 우선 송영호 환경안전관리과장님한테 제가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신보령화력 주변에 침출수가 흐른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고, 그 침출수가 사실은 오랫동안 되어져 있었는데 주민들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기자하고 만나서 기사화가 되었는데 제가 이 사진만 봐도 아닌 게 아니라 주민들의 염려가 상당히 심각할 것 같아요, 침출수는 계속 나오지, 이게 뭘까. 그래서 언론보도도 해서 담당 직원이 두어 번 나갔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해소되지 않아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들어와서 과장님하고 연결을 하면서 과장님이 보도한 기자도 앞세우고, 또 검사를 하기 위해서 환경보건연구원들을 앞세워서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침출수를 수거했다고 해요. 주민들은 아직도 걱정하고 있지만 침출수가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유해물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리고 또 현장을 가봤더니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서 과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공문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통해서 빨리빨리 대처한 것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바쁜 가운데 시간 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일 담당 리더가 가는 것도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빨리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칭찬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은 보고를 받으셨어요?

예, 저도 다 받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명숙 위원님.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 건립 부지는 위치를 알기 쉽게.

내포신도시 내에 산학협력시설 부지라고 있습니다.

어디쯤이지요?

내포신도시 도서관 인근 쪽에 있습니다.

도서관 인근 쪽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지질공원 인증대상지 타당성조사 사업비가 섰어요. 그런데 이거 뭘 좀 잘못하시는 거 같아요. 이런 예산은 세울 수는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뭐라고 했냐면 신규 편성 사유 해서 ‘충청남도 지질공원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사전 준비’라고 했어요. 이 조례가 제정됐습니까?

그것은 사업설명서가 잘못 작성된 것이고요.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하는 조례라고 해가지고 예산 통과될 거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송구합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설명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지요. 이렇게 한다면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동시에 심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의원 관련된 거니까 예산 통과 알아서 잘 해 주겠지 그런 뜻 아닌가 싶어요.

송구합니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거 위치, 타당성조사를 하면 5개 시군을 다 신청할 계획입니까?

예, 저희들 지질유산이 65개인데요.

대략 제가 서부권역하고 중부권역에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서북부권 금북정맥 그리고 금남정맥이 있는데 저희들이 1차로 5개 시군 해당되는 금북정맥에 대해서 지질조사를 마치고 이것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선정이 되면 무슨 규제사항은 없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매년 20억∼35억씩을 지원받게 됩니다.

아니요, 사실은 늦은 감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많이 저기를 했는데 늦은 감이 있고요, 연구용역을 잘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연구용역 해 놓은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에 다른 지역 연구용역하시는 분이 와서 제가 청양지역을 안내한 적도 있는데 업체가 선정이 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자료를 갖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4500 잡았지요? 이 4500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 조사 그러한 내용,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서 유네스코까지 가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체를 잘 선정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526쪽입니다. 526쪽에 보면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 의료폐기물 처리비 등 지원에 5000만 원이 신규로 서는 거지요?

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사체로 들어오는 것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1800여 건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살아있는 것, 다친 것은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죽고 그러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이번에 세운 거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봤거든요. 치료하는 부분이랑 사체 처리하는 모습이랑 봤는데 꼭 필요한 예산 같습니다.

그동안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없었습니까? 보니까 이번에 예산 2억이 편성되었는데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러면 2억은…….

저것은 쉽게 말해서 독수리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날개가 다쳐서 못 나는데 이것을 다…….

제가 그런 거 다 알아요, 아는데…….

그러한 시설이 없었습니다.

시설은 없었고 구조센터만 운영을 했습니까?

예, 사육하면서 치료하려고 조그만 데가 있었는데 대형동물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동물구조센터에서 부지 확보해서, 대학교 내에 있거든요. 아시지요? 거기다가 국비 받아서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야생동물을 모 기초자치단체에서 －물론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러는데－ 고라니 이런 것을 잡으면 한 마리당 얼마를 주니까 계속 그것만 잡으러 다녀가지고 잡아서 땅에다 사체를 그냥 묻어버렸어요. 증명하기 위해서 꼬리 같은 경우만 제출을 하거든요. 꼬리는 자르고,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적절하게 법률에 의해서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 몇 달 동안 이것만 받으러 다녀요. 과연 그 지역에서 다 잡았는지 다른 지역 가서도 잡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차후에 주민들의 제보로 거기다 묻었다고 해서 보니까 정말 수백 마리를 다 묻은 겁니다, 보상비는 다 받고.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참 답답한 것이 그분은 －억울하다, 이런 것을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것이 있었지만－ 어느 지역에서 의원도 하셨던 분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은 여기에서 다룰 일은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야생동물을 잡았을 때 시군에서 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저기할 수 있도록 잘 좀 지켜봐 주시고요, 그런 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528쪽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같은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아까 사업비도 부족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충청남도 기후환경국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가 7월 달부터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도민들이 －금산군만 빼놓고－ 기존에 2만 5000원의 자동차 검사비를 2년에 한 번씩 내던 것을 2년에 한 번씩 5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게 100% 인상이 되는 건데－ 영업용을 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200%가 인상이 되는 거거든요. 전체 시군이 다 이렇게 똑같이 정해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금산군은 일단 제외돼서 2만 5000 그대로 합니다. 천안·아산·당진·서산은 미세먼지도 더 많이 있고 차량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인상이 되는 건 맞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충남에서 권역으로 정했다 하는데 청양군·부여군·공주군 －그다음에 서천군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가 있거나 차량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3개 군만 봐도 사실은 지역의 환경 대비, 차량 대비,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산도 더 많아요. 그런데도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는 데 천안시하고 똑같이 －대기환경 배출가스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동차 검사비를 5만 원씩 내고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오해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법에 일률적으로 규정을 해 놔서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형평성 문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법에서 그렇게 규정해 놔서 조금 그러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러면 법을 고치도록 해야지요. 금산군은 빠졌어요. 이해 가요, 금산군은 산도 많고 차도 적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는 금산군보다 청양군이 차가 더 적지 않을까 싶어요, 공단도 더 적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청양군은 산도 많고, 면적 대비해서 차량도 적고, 대량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대기관리총량제가 심각지역 주변지역 이렇게 감싸가지고 하다 보니까 －대기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부분이라 심각하게 여기만 딱 집어서 점으로 한 부분이 아니라 점·선·면 그러한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금산이…….

그런데 이렇게 봐야지요. 그러면 청양군에서 대기를 배출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대기권역으로 묶는다고 하더라도 공단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차량이 많든가 인구 대비해서 면적 대비해서 밀집도가 높다라든가 이러면 저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납득이 가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중앙부처에 충남도가 나서서 개정하도록 해야지,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고 영업 화물차 갖고 소 몇 마리 실어 나르고 －일거리도 없는데－ 용달해서 하는데 1년에 한 번 5만 원씩 검사비 내가지고 검사받는다는 자체가 서민들이 너무 힘들다. 대기오염을 그렇게 많이 배출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거니까요,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시도도 이런 시군들이 있으면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다음에 질의를 할까요?

끝내요.

533쪽에 1회용품 줄이기 버스킹 사업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장님 현안사업비인데요, 환경 이 부분의 중요성을 내세우고 홍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라니까 제가 더 깊이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저는 1회용품 줄이기를 버스킹 사업으로 한다라는 것이 사실 맞지 않습니다. 환경단체가 제대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버스킹이 뭡니까?

거리홍보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산시 환경종합타운 주변마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이거 CCTV 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CCTV 다는 건데요, 아파트에 CCTV 다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지요?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사업설명서에 보면 아파트 방범 CCTV 설치로 되어 있어요.

환경종합타운 주변마을 CCTV…….

아파트 방범 CCTV 설치 100대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무리 그것을 하더라도, 이게 명칭이 방범 CCTV예요.

그러면 안전실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로 가야지 왜 이리로 옵니까? 보세요. 아무리 환경종합타운 반경 3㎞ 내라고 하더라도 개별 아파트, 개인 아파트에다 방범 CCTV를 달아주는 거예요. 이거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라고 하더라도 찾아서 제대로 가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세우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범 CCTV를 달아서 환경과 해서 어떻게 활용하시겠어요? 모니터링을 얼마에 한 번씩 하실 거예요? 모니터링은 누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서산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잡아내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충남도 시설도 아니고 서산시 시설인데 이렇게 예산이 서면 모니터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치를 취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사업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방범 CCTV라고 해서 그쪽에다 해 주면 한 의원님이 그냥 선심성 사업 했구나 이렇게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부서라면 적어도 모니터링은 누가 할 건가, 얼마 만에 한 번씩 할 건가. CCTV 화면 자료 데이터가 얼마 만에 사라지지요? 한 3∼4일 갈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는 어디서 모을 것이며, 이것을 보고 분석은 누가 할 것이며, 이런 계획 하나도 없이 무조건, 그리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서산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에요. 충청남도 거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주민들에게 안심이라도 하라고. 그런데 서산시 거면 어떻게 해요? 3 대 7로 가야지요, 따지자면. 서산시가 잘못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잘못하는 거까지 이렇게 관장을 하십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서산시에서 해결할 일인 거예요. 그리고 방범 CCTV라고 하면 당연히 건설교통국의 재난안전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안 맞아요. 이거 계획 지금 빨리 가져 오세요. 누가 모니터링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할 거고 이 데이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서산시가 잘못했으면 이것을 갖고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런 계획 있어요? 서산시하고 협의했습니까? 서산시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100대 개인 저기에다 설치한다는 거? 그다음에 개인 아파트에 100대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폐기물관리법 제4조1항과 2항의 내용에 “관리할 수 있다”라고 했지요? 관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폐기물을 반출하고 있습니까?

도비 7000, 시비 7000 해서.

그러니까 반출하고 있냐고요, 지금. 폐기물 위반 사실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서 답변을…….

CCTV 100대 설치하면 어디서 관리합니까?

서산시에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서산시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서산시에서 자기네 폐기물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게 적절하게 될 수 있어요? 서산시에서 그냥 슬그머니 숨기고 지우고 말겠네요?

공무원이 자기지역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이렇게 따지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아주는 거예요. 충청남도가 관리한다면 저는 이해가 가겠어요, 서산시를 징계하거나 문제를 삼고 못 하게 하고 지원을 안 보낸다라든가 이렇게 했다면. 그런데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서산시 환경종합타운 주변에다 한다라는 건 제가 이해가 가겠어요. 아파트에다 이렇게 방범 CCTV로 한다는 것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공동현관에 어떻게 CCTV를, 공동현관에 CCTV 설치하는 게 환경종합타운과 무슨 관계가 있지요? 승강기에다 CCTV를 설치하는 게 서산시 환경종합타운 폐기물처리시설 처리와 관련해서 잘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한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승강기로 실어 나르나요? 아파트 승강기에 이런 거 실어 날라요? 제가 옥상에다 설치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승강기에다 32대를 설치하는 데 3520만 원인데, 그다음에 공동현관에다 또 설치하는 데 3520만 원이에요. 산출근거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삼성아파트에다 방범 CCTV 설치해 주는데 왜 여기다 갖다 놓으시냐고요. 진짜 하시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들어가도 서산시 생활폐기물시설이 있는 데에 다 기둥 세워서 그 주변에 차라리 100대를 설치해 보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뺑뺑 둘러 100대라면 어마어마하지요. 제가 길게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나머지 뒤에 남은 부분들 하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잘못했지요. 맞습니까? 답변 이 자리에서 하세요. 승강기하고 서산시 환경종합타운 생활폐기물 오염과 관련해서 무슨 관계가 있어요. 공동현관도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셨어요, 예산 올릴 때? 관계없습니다. 맞지요?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지원근거인 폐기물관리법 4조1항, 2항을 한 열 번을 읽어봐도 이거하고 관계가 없고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 사업에도 이것은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버스 공급해 주는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에 7대가 확정내시 되었다고 하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전기버스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지자체에서 일곱 군데가 확정내시 됐다고 그러는데, 국비가 1억이고 도비가 5000이고 시군비가 5000 정도 되면 2억이 보조금이고 나머지 2억이 자부담인가요, 그 운영 주체 부담금인가요? 전기버스가 얼마 하는지를 제가 몰라서.

전기버스가 국비 1억, 도비 5000, 시군비 8500 정도 해서 부담별로 지원을 합니다.

총 금액은 2억 얼마예요?

2억 3500만 원.

차량 1대 가격이요?

예.

한 번 배터리 충전하면 하루 종일 쓰는 건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궁금한 사항을 여기서 다 질의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내포신도시 축사 이전·휴업에 따른 계획을 간략하게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서류는 나중에 받겠지만.

지금 내포신도시 내에 홍성 홍북 지역이랑 예산 인근 지역에 한 35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5㎞ 이내에요?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전하고 폐업하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그러한 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폐업보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부분이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신도시의 악취 제거를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35가구가 다 이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안 나가겠다고 하면 못 나갑니다.

개인재산권 행사인데 어떻게 나가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대략 돈사하고 우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 돈사인가요?

대부분 돈사인데 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도 대략 어떻게 하는 건지, 면 단위로 묶는 건지, 아니면 더 포괄적인 지역으로 묶어서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수처리장을 어느 권역별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간단하게.

실무자분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요,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시간상 나와서 하시기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사업이 있는데 지자체 중에 12개 지구만 있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뭔가 메리트가 있으면 전체 시군이 다할 텐데 나머지 4개 시군은 혹시 왜 안 하는지 알고 있나요?

이 BTL 사업은 끝난 거고요…….

이 사업은 이제 없는 거구나.

그래서 임대료를 주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예.

그것도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정책과에서 김기서 위원님한테 자료와 함께 가셔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목적에 맞아야 되고 부서와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산출근거 역시 이렇게 나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한 아파트에다 100대를 말이야, 이거는 시에서도 이렇게는 못 해 줍니다. 마을주민들이 도둑이 많고 뭘 갖다 버린다, 쓰레기를 버린다 해도, 쓰레기 버린다고 해서 CCTV 이렇게 많이 설치해 준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음 물사랑 한마당 행사는 지금 취소가 되는 건가요?

예, 취소돼서 어린이들 사생대회 그쪽만 살려놓고 삭감했습니다. (김영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535쪽의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휴업에 따른 보상지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많으신데요, 참 답답합니다. 농림축산국에도 세워놓고 거기 깎으면 다시 여기에다 싹 돌려서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이라고 해서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후환경국에서 냄새 나는 －양돈농가가 냄새 제일 많이 나거든요－ 시군에 전부 다 예산 다 세워주시지요. 내포사람은 코가 있고 다른 시군에 사시는 분들은 코가 없습니까? 냄새 못 맡고 산답니까? 다른 시군에 계신 분들이요, 더 힘들고 괴로워요. 이분들은 이미 그런 줄 알고 오셨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30년씩 살고 있고, 이 냄새 때문에 어느 지역은 서로 농장주하고 주민하고 아주 어려운 지경까지 간 사례도 있어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냄새 때문에 그러는데 내포라고 그래서, 도청이라고 해서 여기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진즉에 이 도청이 공주·부여·청양 금강가로 왔으면 물 문제도 걱정 없고 냄새 문제도 걱정 없는데 어째 이렇게 돼지농장이 가장 많은 내포로 갖다 놓고서 지금 여기다 100억을 부었어요.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제거한다고 들어간 돈이 100억이에요. 그래도 해결이 하나도 안 나요. 이까짓 거 갖다 붙여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악취 저감에 들어가는 것은 축산과 그쪽 국비사업 그런 거 해서 매칭되는 것이고요, 우리 환경국에서는 악취가 발생했을 때 가서 감독해서 지도·처분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축사 이전·휴업에 따른 보상지원이잖아요. 말하자면 축사하시는 분들한테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리면 완전히 없앨 때…….

잠깐만요. 2억 9000 갖고 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지 마세요. 도청 이전해서 10년 동안 사서 괜히 뭐 조금 했다고 하고, 이렇게 찔끄덕찔끄덕 예산 세워서 이 돈만 갖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100억이면 100억, 아니면…… 끊임없이 뭐를 해야 돼요? 단속차량을 맨날 갖다 세워놓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단속하세요, 위반하는 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위반을 안 할 정도면 여기 주민들한테 이해하라고 해야 돼요.

지금 거기다 세워놨습니다.

세워놓고 위반 안 하면 주민들한테 이해하라고 하세요. 왜, 다른 지역 주민들은 다 맡고 살아요. 그러니까 “위반 안 해서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냄새 맡고 사세요” 해요. 이거 2억 9000 갖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존경하는 위원님,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한 번만 말씀을 올릴 것은 우리가 혁신도시도 유치를 해야 되고 앞으로 미래발전을 위해서 큰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2억 9000 가지면 없앨 수 있습니까, 이것만 물을게요.

사실 주변 농가에 10개소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들어갈 예산에 요구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 해서…….

됐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게 100억이 됩니까, 200억이 됩니까? 이게 휴업에 따른 예산인데 다 보상해 주고, 지금 보니까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휴업에 따른 보상비예요. 그러면 이전하고 휴업하는 기간에 보상을 해 주겠다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 얼마 나왔어요, 계산이? 제가 보기에는 1000억 갖고도 부족할 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여기서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씩 세워서 그런다라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주민들을 우롱하고 현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혁신도시? 혁신도시 다른 데다 지정하면 돼요. 냄새 때문에 다른 기관이 못 온다고 하면 도청 2순위로 떨어진 공주·부여·청양도 있고 다른 데다 세우시면 돼요. 혁신도시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포신도시에다가 2조 5000억을 투자했거든요, 지금까지 쓴 돈이. 그런데 지금 이 지경이에요, 냄새 하나도 못 잡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계속 이렇게 하면, 저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아산도 그렇고 청양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요, 부여도 그렇고 미안해 죽겠어요. 우리 지역에는 도에서 이렇게 예산 세워서 내려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돈을 1000억이고 2000억이고 세워서 깨끗이 해결하거나 몇 날 며칠 가서 눈에 불을 켜고 잘못한 거 잡아서 정지시켜서 아예 폐업하게 하거나 둘 중의 하나 외에는 이거 답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1억 3500 가지고 한다는데－ 이거요, 면사무소 가서 딱 찍으면 다 나와요. 면사무소에 이거 다 설치해 놨거든요? 그다음에 지도 놓고 봐도 돼요. 우리 이 핸드폰으로도 딱 놓으면 가축사육제한 다 알아요. 그런데 굳이 1억 3500을 들여서 지형도면을 작성하겠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이거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군 경계지역에 1996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구릉지에 있는 부분, 밑의 산비탈에 있는 부분 해가지고 다 다르거든요. 여기에서 냄새가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전부 다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시군 양 인접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형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를 표시해가지고 악취 그다음에 폐수오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 거를 해서 그것을 주면 그놈을 가지고 앞으로, 인근 지역이 되어 있으니까, 시장·군수께서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몇 ㎞ 이상은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런데 그거는 맞지 않아요. 몇 ㎞ 이상은 들어올 수 없다는 거 여기 다 나오거든요, 면사무소 가가지고 전부 다 하나씩 있어요. 도면 다 보고요, 저도 지금 이거 보고 청양군에 앞으로 우사만 더 들어올 수 있지, 양돈하고 양계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왜, 지도에 들어가서 보고 －몇 ㎞ 이상, 몇 백ｍ 해 놓잖아요－ 그거 딱 찍으면 ‘내가 어디쯤에다 축사를 짓거나 아니면 뭐하거나 이 마을에서는 어디……’ 이렇게 다 나와요.

이거는 제대로 관리해야 됩니다.

제대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갖고 한다면 저는 낭비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거를 안 하면 사실 갈등이 상당히 촉발되거든요.

지금 이거를 해 놓는다고 갈등이 없어질까요?

시장·군수님들하고 앞으로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지킵시다라고 선언까지 한 사항이라 이 부분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1쪽하고 612쪽인데요, 지역자원시설세로 하는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 사업, 그다음에 기후위기 안심마을 시범 조성 사업이었어요. 이거 말씀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아까 위원님들이 저기하셨는데.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사업은 도비로 하는 건데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데의 LED를 교체하고 노후 보일러 교체라든가 배관 청소, 쿨루프 등을 시공해서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우선 안심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드린다, 이 부분은 서부발전과 온실가스 감축 협약을 맺어서 상생협력 사업으로 신규 발굴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사업계획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뭐예요? 기후위기 안심마을 시범 조성 사업이에요. 그러면 보일러는 집집마다 다 바꿔줍니까?

마을회관, 경로당, 국공립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국공립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지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이런 시설비 같은 것들을 다 시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국비도 받을 수 있고 도비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해 줄 돈 있으면 저는 주민들한테 더 해 주는 게 안심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고 이거를 보고서 단열 개선에서 ‘문풍지 등’ 이거 30군데에 3만 원짜리 나누어 주는 게 기후위기 안심마을입니까? 이런 거는 사서 쓰도록 해야지요. 이런 거는 사 쓰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그다음에 친환경제품 만들기 교육 재료 하면 겨우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비누 만들기 하겠지요, 지금까지 맨날 20년, 30년 동안 해 온. 이런 거 하지 말고 주민들이 볼 때 제대로 해서 ‘위기가 있구나’ 이런 느낌 갖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 사업이요.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하는 사업인데요,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단위로 하는데 미세먼지 쉼터, 창틀형…….

미세먼지 쉼터는 뭡니까?

쉽게 말해서 여름철에 경로당이라든가 거기에 마을 쉼터처럼 그러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건데요, 공기청정기라든가 냉난방기, 미세먼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쉬실 수 있도록 하는 쉼터를 말씀드리고요. 살수노즐이라든가 식물정화벽 이러한 저감장치를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냉난방기 필요한데요, 미세먼지 날리는 곳에서는 에어컨도 틀면 안 되고 선풍기도 틀면 안 되고, 말하자면 그래요. 그것까지는 뭐라고 안 할게요. 그런데 식물정화벽 이런 것들도 정말 제대로 하든지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정말로 생긴 미세먼지를 없애는 부분들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아까 돼지냄새, 자꾸 내포에만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고요, 천안 내 지역에 서민아파트인 부영아파트라고 2700세대가 있어요. 그 밑에 돼지돈사가 하나 있걸랑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 거기 가기만 하면 민원들 내요, 습이 많을 때는 냄새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랬는데 천안시에서도 지금 10년에 걸쳐서 그걸 풀지 못하걸랑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알기에 땅값 같은 거를 몇 배 더 달라는 것 같아요. 도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 거기도 옮길 수 있어요. 거기는 그렇게 큰 돈사도 아니에요, 기업적인 돈사도 아니고. 그런데 내포에다만 냄새난다고 농정국 예산 안 되면 환경국 쪽으로 자꾸 패스해 가면서 예산을 세우는데 냄새는 어디 가도 다 나요. 그리고 독립기념관 옆에도 있어가지고 신도 1·2차 몇천 세대가 다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소리 해도 천안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도에서 예산을 중간에서 이렇게 빼먹는 현상이 있다면 이거는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나요. 여러분 부인들만 냄새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시골 가면요, 시골사람들 다 냄새 맡고 살아요. 그런데 인체에는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사업비의 우선순위상도 자동차가 폐가스를 발생하면 그런 데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속으로 이렇게 내포에다만 자꾸 신경 쓰고 전국에서 여기만 냄새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제 이래서는 안 돼요. 돈 투자할 만큼 투자했고 기존에 있는 데는 어느 세상을 가도, 전국에서 돈사 없는 데는 없어요. 내가 보기에 자꾸 내포 예산 뭐하는데 예산이라면 저쪽이에요. 우리나라는 대개 90%가 북서풍이 불어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돈사 냄새가 이쪽에 영향을 덜 미쳐요, 예산 쪽에 있는 데는요. 그런데 여기도 바운더리에 끼어가지고 휴업순으로 보상한다, 또 토지 보상한다. 축사에 대한 감가상가에 의한 보상 처리가 되면 이분들 자꾸 떼돈 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안 옮기려고 그러고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한다고 더 고집을 부릴 거예요. 냄새가 난다고 자꾸 이렇게 투자를 하면 악순환이 계속 돼요. 내포 사람들만, 여러분들 부인만 냄새나는 거 아니에요. 전 국민이 돈사 있는 옆에는 다 일정 부분 냄새가 나요, 그리고 또 날씨가 저기압일 때 냄새가 더 많이 나고. 그런데 이렇게 내포만 계속 예산이 올라온다는 건, 100억이면요, 축사가 폐업하면 그 사람들 1년 버는 것만 대 줘도요, 30∼40년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그 100억 갖고 그 사람들 돈사를 폐업시키고 이익금만 넣어줘도요, 아마 30∼40년은 끌 수 있어요. 그 정도니까 환경 쪽, 농정국 쪽이 냄새로 인한 악취 문제를 처리하는 데 시군 가 보세요. 실제로 예산 가지고 이렇게 안 해요, 못 해요. 그런데 집중적인 투자가 되는데 －내가 의원 2년 하는데－ 예산 추경이라든가 모든 게 냄새 악취, 농정국·기후환경국 통해서 계속 나가고 있어.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못하니까 이거는 형평성면으로도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김영권 위원님이 해 주십시오.

악취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김명숙 위원님을 비롯해서 김득응 위원장님도 전체적인 악취에 대한 분명히 TF팀 그리고 충청남도 전체로 계획하셔야 되고요, 사실 저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포신도시가 빨리 환경적으로 안정이 돼야, 여기가 원래는 10만을 계획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제거할 거는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거는 동의합니다만, 김명숙 위원님과 김득응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을 하루빨리 대책을 세우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예산안 조정에 따른 의결은 잠시 후 예산안 조정 간담회를 거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다음에 양해해 주십시오. 아까 출연계획안 3건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창조혁신센터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위의 1·2번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해 주기로 양해를 구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지금 정확히 어떻게…….

그러면 같이 협의를 하자고 해야지, 정회도 안 하시고 마이크 켜고서 혼자 결정하시면 됩니까? 다시 저희들이 같이 상의를 하든가 하셔야지요. 지금 회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끊어지면 위원장님이 혼자 결정하면 됩니까?

그거는 김영권 위원님이 나한테 상정을 해서 아까 얘기를 했었어요.

모르지요, 우리는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협의를 하자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양해가 구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 필수불가결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경제실 소관 8건, 13억 7926만 원을 감액하고, 농림축산국 소관 2건,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후환경국 소관 1건,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전체적으로 11건, 16억 9926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 조정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김기서 위원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기서 위원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실국원장님의 인사가……. 실국원장님들이 안 오셔가지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충청남도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결산 위원님들은 꼭 우리가 요구한 이 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황 수석님께서는 이거 예결산 위원 다섯 분한테 나눠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꼭 사수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예결산 위원님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줄 겁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