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우선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이번에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데 대하여 축하를 드리고요,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안설명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 충청남도가 2008년도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셨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 조례에는 “우리 시군에서 참전수당을 주면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시군에서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참전수당에 대해서 여태까지 지급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시군에서도 참전수당 지급이 15만 원에서부터 30만 원까지 차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원래 보훈 관련된 수당은 사실 국가가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하는데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게 적다 보니까…….

얼마 정도 되죠?

원래 참전수당이 보훈처에서 주는 것은 30만 원인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것 외에 －너무나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각 지역의 해당 시군에서 수당을 주는 것이 정책적 판단에 의해 시군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이 천차만별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으로 보면 한 12∼13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별도로 주는 것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충남도가 주는 것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위권이다 보니까 이 조례에도 그런 조항이 있었고 그래서 도에서 지급하는 것은 그동안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도에서 지급하지 않는 곳이 충남하고 전남하고 두 군데만 안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선 시군에 갔을 때 전부 다 그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를 하면서 이게 지금 걸림돌이 돼요. 타 시도는 도에서 다만 얼마라도 보훈 수당을 주는데 충남도만 안 주고 있으니 오히려 그게 잘못된 이미지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 의원님께서 개정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차등이 심하다 보면 그분들한테 주면서도 한편 어느 지역에서는 30만 원을 주는데 자기 지역에서는 15만 원을 준다 이러면 그게 참 그분들의 명예를 생각할 때 차등을 둔다는 자체가 그것도 이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간의 어떤 형평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게 돼야지 어느 시군은 30만 원을 주고 어느 시군은 15만 원을 준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국가 보훈처에서 주는 것도 오히려 현실에 맞게 주고, 사실 재정부담도 되고 예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방에서 주는 것은 좀 일률적으로 다운시키고. 국가에서 주는 것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고, 그래서 보훈처에도 여러 차례 관련된 회의할 때도 얘기를 했었고요, 시군에서 시군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을 도가 얼마를 줘라.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도가 시군에, 충남도 그리고 각 시군에 얼마를 줘라라고 지침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시군 과장 회의, 그리고 시장·군수들과의 지방정부 회의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도내에 계신 분이 어느 시군에 있을 때는 25만 원을 받고 어디에서는 10만 원, 12만 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분들 간의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이걸 좀 간격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상위권에 있는 데에서 줄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상위권은 더 이상 올리지 말고 적게 주는 데는 단계적으로 여건을 봐서 조금씩 올려서 간격을 좁히는 게 좋겠다라고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제시를 했고, 시장·군수님들도 거의 공감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참전수당뿐 아니라 지금 농민수당도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도, 기업 할 것 없이 다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 간의 갈등이 상당히 유발되고 있고 이게 염려스러워요. 또 어느, 소위 말해서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 이게 앞으로 대선도 있고 한데 후보자들이 이런 것도 선거에 정책적으로 공약 이런 데에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이 뜻에 부합되지 않고 실망을 준다든지 이런 갈등양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점은 앞으로 지자체나 국가가 조정역할을 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당시에 이것 제정할 때는 재정여건 때문에 65세는 노인층으로 들어가니까 고령자이다 보니까 그렇게 제한을 뒀는데, 지금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참전유공자들이 다 88세에서 92세 이렇게 되거든요. 평균 90세가 넘기 때문에 당시 이 조례를 만들 때는 65세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65세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10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정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연 위원장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황영란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조의 ‘가’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설립·설치 및 운영” 이 업무를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게 되나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기존의 복지재단에서 했던 사업들은 그대로 이쪽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11조2항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도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 속하는 사업을 위탁할 때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설명을 명확히 해 주세요.

사회서비스사업을 할 때 사회서비스원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오늘 제정되는 조례안이 되겠고요, 사회서비스에 관련된 위탁을 도나 시군이 할 때 사회서비스원 말고 다른 단체에도 위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민간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오히려 사회서비스원이 그런 위탁사무를 독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그 느낌이 들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에도 우선 위탁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왜냐하면 사회복지서비스에 관련된 업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하더라도 굉장히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칫 민간 시장의 형태와 다른 서비스 내용이어서 공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우선 근거규정을 뒀습니다. 우선 근거규정을 두었다고 전부 다가 이렇게 들어갈 것은 아니고요, 염려하신 대로 저희는 그동안에 제정발의를 하시기 전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셔서 일반 도나 시군에서 지금 잘 하고 있거나 민간부분에서 맡고 있는 것을 독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꺼리는 공공서비스 이런 부분을 주로 할 것이고 민간과 경쟁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에 모니터링…… 중간에 복지재단에서도 하려고 했던 그 기능들이 있어서 모니터링하고 표준모델을 만들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들 중심으로 갈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제12조에 자료제공 관련해서도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회서비스원은 도와 그 산하기관의 사회서비스원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항에서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실장님께서 더 명확히 해 주시는 의미로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서비스원은 공적인 사회서비스에 관련한 표준모델을 만들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기능까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존에 각 서비스 관련해서 시행했던 자료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단서에 “특별한 사유가 없음”이라는 단서를 붙인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이 관련된 사업 기능에 대한 통제나 이런 것보다는 보다 나은 모델을 만들기 위한 자료제공의 협조요청을 하는 근거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서비스는 그렇게 해석하지만 민간이나 관련한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꺼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라는 단서를 달았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단어가 유권해석이 아주…… 알겠습니다.○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도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산하기관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저희들 고민하고 100%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오랫동안 준비해서 복지재단을 막 설립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에서 중앙에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정책과제 이것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제동을 걸었던 거고요. 저희는 어쨌든 이의제기를 했던 것은 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왜 정부가 하고 이 제도를 공히 직접 만드느냐. 민간이 하는 것에 관련해서 분석을 해주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어떤 모델에 대해서 연구분석을 해 주고 그것을 제시하고 교육하고 현장의 애로성을 개선하는 것을 만드는 정책연구 기능이 더 중요한 거다. 충남이 그동안 그것을 하려고 노력해서 복지재단이 출범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문제점. 두 번째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가 먼저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시범사업을 좀 단계적으로 하자. 왜 모든 시도가 동시에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이게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일부 먼저 하는 시도가 대부분 시군에서 하는 것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굳이 그것을 하려고 서비스원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 기능도 재정립이 좀 필요하다 하고 저희는 시범사업 시기를 늦추려고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제시했던 것은 우리가 복지재단을 만들고 하면서 복지재단에서 시범사업으로 사회서비스하고 관련된 중앙에서 제시하는 것 일부를 해보면서 모델로 만들어 보겠다, 이게 더 바람직한 거 같다라고 계속 그렇게 중앙하고 논의하고 논쟁하고 했는데 결국은 국정과제라고 하는 강한 압력·압박에 따라서 일단은 조건부로 받은 거고요. 이것 운영을 할 때는 저희 실무진 다 공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민간시장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독식하듯이 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복지재단의 정책연구기능, 조사기능 이게 그대로 필요합니다. 그 기능과 이 서비스원 타이틀은 바꾸지만 저희는 기능에서 분석기능과 시범사업에 대한 개념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시범사업에 대한 것도 －그동안 계속했던－ 민간에서 기피하거나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는 －아까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도－ 민간시장에서 다 맡지 못하는 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그거를 민간이 안 한다면 우리가 먼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책방향 또 운영방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존의 복지재단하고도 충분히 이런 어려움을 미리 예상하고 했지만 그렇게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운영 자체는 저희가 도에서 하면서 충남형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있으니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요청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11건에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서 257쪽에 있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교육재정교부금 550억 7976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2020년 영유아 보육사업 지침과 시군 또 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교육청에서 시군으로 직접 교부하던 재원 전달체계를 도에서 직접 교부하도록 결정하여 이번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즉, 누리과정 보육료를 1월∼6월까지는 충남교육청에서 시군으로 주던 것을 도에서 직접 시군으로 주는 것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을 저희 세입으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 285쪽 관련입니다. 어르신놀이터 사업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산출근거와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어르신놀이터는 금년 내에 착공을 목표로 시군에 공모를 통해서 금년에 1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 5억을 추정했던 것은 도비 2억, 시군비 3억 해서 4 대 6 매칭비율을 가지고 할 거고요, 설계 및 부지조성에 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닥공사나 부지조성에 관련된 비용이 2억 원 그다음에 화장실 비가림시설,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하는 데 3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5억 원을 잡았고요, 어르신놀이터 기구 1세트는 ‘재미있는 재단’이라는 곳으로부터 10가지 종류의 기구를 기증받도록 했기 때문에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5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르신놀이터를 쌈지공원형이나 노인복지시설 연계형까지 확대할 생각이고요, 금년에 1개 하는 시범사업을 충남형 어르신놀이터 모델로 제대로 만들어서 브랜드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 번째로 예산서 295쪽 관련입니다. 장애인 단기 플러스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1억 원은 현재 위탁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는데 추경예산에서 미편성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단기 플러스 주간복합형 보호시설 기능보강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보호자의 높은 돌봄 부담과 일상생활의 제약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 일시 돌봄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보호시설 시범설치사업 수요조사를 작년 9월에 해서 4개 시군에서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년 3월에 사업 수행기관 공개모집을 했는데 신청기관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 운영 필요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단기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데는 필요한 공간 확보 및 장비 보강비 지원이 필요해서 예산계상을 올렸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5월 중에 시범설치 수행기관 선정계획을 다시 공고를 내서 금년도에 운영기관을 선정해서 사업수행토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81쪽 금년 만기가 도래하는 105개 계좌에 대한 우대금리를 편성하였으나 2019년도 출생한 만 3257명 대비 가입자가 0.8%로 적은 이유와 향후 지원대상 확대 등에 대책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임산부 우대금리 적금 지원사업은 작년 5월에 농협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임산부에게는 기본금리 플러스 1.5%의 우대금리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작년 9월에 상품을 출시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현행 시행초기 가입 인원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안내포스터를 더 확대하고 보건소와 음·면·동사무소 등에 배부하여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5%는 도에서 0.75% 그리고 농협에서 0.75%를 추가로 주는 것인데요, 사실상 신협이나 마을금고에서 제공하는 것보다는 적은 형편입니다. 이게 제1금융권에서는 금리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쪽, 다섯 번째로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설치 후에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나 도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유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지적입니다. 작년 6월에 충남형 온종일돌봄 구축계획에 따라서 15개 시군에 15개소를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개소당 7000만 원씩 지원하여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 운영에 관련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국비 지원사업인 다함께 돌봄센터로 전환하고자 복지부에 요청을 하였고 작년 9월 10일 날 15개 모두 복지부 가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31일 날 복지부의 최종확정 내시에는 11개소만 확정이 되었고 4개소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4개소 제외된 이유는 논산에 1개소는 만 6세부터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6세 미만 영유아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것으로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제외가 되었고요, 논산의 2개는 만 6세 미만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여기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또 서천의 한 곳은 초등학교 내에 설치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산초등학교 내에 설치하다 보니 제외가 되었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은 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기준에 대한 완화를 건의하도록 하겠고요, 돌봄체계가 여러 부처가 분절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에 대해 지역의 특성에 맞고 지역이 자체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산의 1개소와 서천의 1개소는 도비 지원을 하고요, 6세 미만 영유아만 대상으로 하는 논산의 2개소는 논산시가 자체 추진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예산서 286쪽에 있는 충남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사업의 출연금 세부내역과 사회서비스원 전환 추진상황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출연금은 총 14억 512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는 9억 7560만 원으로 67%가 되겠고요, 도비 4억 7650만 원, 한 33%가 됩니다. 이것은 구성되어 있고요, 세부내역은 본부시설 및 종합재가센터 설치비 5억 원, 금년 7월부터 운영하는 추진단 신규인력 9명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 2억 4620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이외에 운영비로 2억 6500만 원, 민간 사회복지시설컨설팅 지원과 사회서비스원 주요사업 및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홍보와 광고비 등 4억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향후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서비스원 운영 초기에는 복지부의 시설기준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일정부분 수탁을 하되 민간이 기피하는 시설과 이런 쪽으로 수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305쪽에 있는 공공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 및 이자지원을 위해 총 8억 7738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천안의료원 등 4개 공공의료원의 재정 상태와 향후 재정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상환은 의료원에서 시설과 장비 등 자본형성을 목적으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원금잔액이 86억 3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10년간 분할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서 진행을 해 오던 것입니다. 총 97억이 되겠고요, 총 차입금 중 2009년에 10억 7000만 원을 기 지원하였고 원금잔액은 86억 3000만 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10년간 매년 8억 6300만 원씩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유동성 악화 의료원의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시설과 장비 현대화 지원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천안과 공주의료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에 운영 적자가 부채증가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서 융자이자 부담이 커서 유동성 악화가 계속되는 경영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융자금에 이자지원으로 의료원에 자립경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향후 운영방안은 2019년도 결산 결과 30억 원의 적자운영과 코로나19 대응으로 유동성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없을 경우에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할 상황입니다. 천안과 공주의료원은 누적 적자로 결산상 자본이 잠식된 상태로 유동성이 천안 같은 경우에 74%, 공주가 110%로 현금흐름이 악화된 상태이고 서산 353%, 홍성 275%로 일부 유보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정부로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2월 21일 날 지정되어 운영을 해오다가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되고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단계별 해제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서산은 4월 23일, 홍성은 4월 28일, 공주는 5월 6일 날 전담병원으로부터 해제가 되어서 지역 내 격리치료는 천안의료원만 거점병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담병원 해제한 이후에 일반진료를 개시하였으나 현재 전담병원 지정 전의 70%, 가동률은 30% 수준으로 정상화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에 6월과 7월에는 자금 압박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5월 중에 부족재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선지급 요청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고 의료원에 대한 보상시기와 규모가 부족한 것에 대하여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요청하여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06쪽에 대한 것입니다. 2년 연속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불식하고자 전국 최초로 자살예방 업무 전담팀을 신설했고 도와 시군 전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는데 자살예방사업 우수시군 포상금 1억 원을 전액 삭감 시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작년에 자살예방 우수기관 포상금까지 걸면서 도의 모든 부서 그리고 시군까지 적극적 추진동력을 얻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전국 자살률 중위권 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자살예방 협업 과제를 충남이 하고 있는 것이 전국의 우수사례가 되어서 금년 5월 27일 날도 총리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되어서 지사님께서 발표할 예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직접 대통령 기관표창 대상자로 추천까지 하였습니다. 성과로는 60세 이상 자살 사망자 수가 저희가 추정치로 약 5.4% 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 여건 때문에 재정 부서에서 포상금에 관련된 전체를 다 묶어서 삭감조치를 해오고 있어서 어필은 했지만 상황이 그래서 삭감안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삭감이 되더라도 연말 추경 때는 다시 확보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해야만 동력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과 지원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아홉 번째로 309쪽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치매관리용품 등 지원을 위해 743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치매환자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답변드리면 치매환자 관리 지원사업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에 저소득층 등 치매환자에게 기저귀와 위생용품, 배회감지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 60세 이상 치매 추정환자 수는 4만 5290명이 됩니다. 연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치매환자 등록자 수는 2만 9928명 그중에 취약계층은 909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원내역은 작년 말 기준으로 목욕 보조용품은 8789명에게 지원을 했고요, 인지개선용품은 8657명에게 그리고 보행 및 치료 보조용품은 2892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와상노인 욕창치료 예방용품을 5204명에게 지원했고요, GPS위치추적기 및 가스안전 차단기 등을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환자의 건강한 삶 유지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치매 환자에 대한 맞춤형 조호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로 예산서 372쪽에 있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년도 사업비 54억 1039만 원을 금년도에 편성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의료급여 예탁금 등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19년도 의료급여 사업비를 금년에 편성한 사유는 ’19년도 말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복지부 예비비 239억 8640만 원을 확보, 정리추경에 반영, 지출하였으나 국비가 80%인데 국비 80%에 대한 매칭, 지방비는 도비가 14∼16%, 시군비가 6∼4%가 되겠습니다. 54억 1039만 원은 예산 미확보로 금년 추경에 반영,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미지급금이 발생한 사유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진료비가 상승하고 의료이용 횟수 등의 증가 등으로 매년 의료급여비는 연평균 8.5%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도의 지속적인 의료급여 재정현황 모니터링을 통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372쪽에 있는 최근 4개년 의료급여 대상자를 보면 2016년에 5만 8424명에서 2019년 5만 5753명으로 지속 감소되고 있는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증가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년 소폭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 중에 진료비 지출이 많은 1종 수급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진료비 상승 및 의료이용 횟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매년 의료급여 비용이 5년 평균 8.5%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이거는 지금 예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어제 최종적으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해 보니까요, 충남의 가정어린이집에 전년 4월 말 대비 올해 약 2061명 정도 원생이 줄었어요. 그래서 몇 분 만나 보니까 원생이 준 이유 중의 하나가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을 보내지도 못하는데 차라리 내가 데리고 있겠다” 해서 지금 거의…… 부모가 데리고 있으면 양육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원생을 퇴원 조치하고 안 보내는 부모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50% 이상 원생이 준 데도 있고 한데 확인해 본 결과 올 3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3월과 4월 비교했을 때 준 원생들, 예를 들어 20%, 10% 이렇게 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3월 달은 아예 원생을 보내지를 않았죠, 어차피. 3월 달하고 4월 달은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교사들 해고를 할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답변 좀 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1차 추경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원아모집 등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특히 가정어린이집이 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5월 1일 날 복지부 장관이 주재하고 복지부에서 회의를 한 번 했었어요. 실무진 담당과장이 그때 가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차피 아이들을 못 보내니까 가정에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이 굉장히 타격이 심하다, 거의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향후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우리 소상공인 지원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거 말고 복지부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의를 했고요, 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그것을 인식을 했고 이것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전년 대비 폐원된 데가 110군데예요, 충남의 가정어린이집만. 상당히 많은 곳이 폐원을 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꼭 좀 살펴봐 주시고요, 나머지는 자료로 받았으니까 별도로 보고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 세 군데 임차료가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있던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는 현재 1억 4000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으로 들어올 거죠?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시각도 1억 세입으로 다 들어올 거고?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농아인협회하고 같은 3억인데 같은 천안시고 위치도 거의 비슷한 위치인데 한 군데는 약 85평인데 3억이고 시각장애인 같은 데는 207평인데 3억이에요, 두 층을 쓰는 데도. 이게 뭐가 차이나는 거죠? 보면 지금 서북구 두정상가1길 두정동이 85평, 3억이고 이건 좀…… 축구센터 옆에 207평, 3층·4층을 다 쓰는데 이게 3억이란 말입니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근저당 설정이 많이 되어 있고. 보니까 근저당이 12억…… 상세하게 기재를 해놓으셨네요. 근저당이 12억이 되어 있고 매매시세는 약 20억 내외라고 해놓고.

지금 근저당이 5억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전세보증금을 주면.

거기는 농아인협회인데.

농아는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협회는 근저당이 12억 정도가 되어 있어서 저도 실무진한테 얘기했던 게 “이것은 도 법률자문을 반드시 더 받아봐라, 이게 12억이나 되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법률자문까지 받아보고 두 번째는 규모도 원하는 대로 다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규모도 적절한 규모로 축소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에서도 지금 “신중히 접근”이라고 해 놓으셨으니까 이거 현재 확정 짓지 마시고요, 신중하게 잘 살펴봐 주십시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도 잠깐 말씀을 주셔서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예전 충남농아인협회에 보면 수화통역센터로 7000만 원 그다음 농아인협회 이쪽으로 해서 8000만 원 해가지고 1억 5000의 전세보증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를 하면서 1000만 원을 갖다 이사비용으로 써버리고 현재 남아 있는 게 1억 4000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수화통역센터에 지원을 하는 거죠.

위원장님,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좀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예, 공감합니다.

이건 좀 수정을 해가지고라도, 예산이 어찌될 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되면 이거는 명확하게 좀 분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되고 지원할 때 저희가 지원대상 명기를 분명하게 그 기관명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화통역센터의 보증금이라고 계약하고 지원할 때 기관명을 명시하고 단서를 붙이는 것이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버리면 지금 현재의 이런 논란거리가 없는 겁니다.

예.

실장님, 책자안내 사업설명서 50페이지에 보시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이게 국비도 5500억 원이 이번에 계상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거를 이번에 올리신 건가요?

이거는 기존에, 3세∼5세에 대한 누리과정 보육료가 교육청에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가지고 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3세∼5세는 유치원 아이들을 말하는 건가요?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그런데 그거를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동안은 교육청에서 시군에 줬죠.

아, 누리과정을? 3세∼5세를?

예.

그러면 6월까지는 교육청에서 직접 교부했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도에서 직접 시군에다가 교부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전달체계를 교육청에서 시군에 주던 것을 어차피 돈은 그대로인데 교육청에서 도에 전입을 시켜주면 도가 시군에 주는 겁니다. 전달체계만 좀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육료가 월 24만 원입니까?

월 24만 원…….

국비만?

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국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도비는요?

도비는 따로 없고 누리과정 보육료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주던 것을 우리한테 바꾸는 거고 달리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무튼 그것 이따 다시 질문을 드리고요. 앞의 30페이지에 보시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105억 삭감됐어요. 시군비 105억, 도비 90억 해서 190억이 삭감됐거든요? 이게 이렇게 많이 삭감될 이유가 있나요?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국고내시가 변경됐는데요, 변경된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국비가 65%, 도비가 17.5%, 시군비가 17.5% 이렇게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이었는데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게 됐어요. 여기에 천안과 아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5%로 올라갑니다. 천안, 아산 지역은 국비가 65%에서 75%로 올라가고 도비 천안, 아산 지역의 17.5%짜리가 더 다운이 됐어요, 시군비도 12.5%. 그래서 이게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는 더 올라가고 도비와 지방비가 낮아진다는 비율의 조정 문제인 겁니다, 전체 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비는 5억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도비와 시군비를 합치면 195억이 준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190억이 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비를 맞추기 위해서, 국비가 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국비는 5억밖에 늘지 않았거든요. 5억 6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도비는 90억, 시군비는 105억 이렇게 줄었잖아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190억이 감 됐는데 여기에 보면 대상자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 감소가 200명이에요. 그런데 200명에게 190억을 지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퍼센티지를 조정했다 해도 이해가 안 가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걸 설명해달라는 거죠.

여기의 표상으로 보면 국비가 5억 늘고 도비, 시군비가 많이 감액돼서 영유아 보육료 전체가 감액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이는데 천안 지역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 많은 것에 대한 국비가 올라가고 나머지 부분의 지방비가 감했기 때문에 영유아가 감소는 좀 되었지만 여기에 대한 개개인 한 명당에 대한 지원이나 이것은 큰 차이가 없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 5억 600만 원이 우리 도로 왔다가 시군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국비가 다 시군으로 직접 가는 게 또 있나요? 그건 없죠?

예, 도를 통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전체인데 전체적으로는 190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준 이유가 200명이 감소돼서 준 건지, 여기에 보면 감소사유로 200명이라고 했거든요, 30페이지 보면. 그러니까 200명에 대한 보육료가 190억인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190억이 준 이유가 시군을 조율했다 하더라도 예산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국비가 늘었으면 도비, 시군비 당연히 줄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는 5억 늘었어요. 그런데 시군비는 195억이 줄었단 말이죠. 그게 이해가 가냐 이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세부적인 거라서 죄송하지만…….

세부적인, 아니 간단하게 퍼센티지를 조정했다 해도 총액은 변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총액 변동이 안 되어 있는 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총액은 190억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총액 계상을 잘못했던 건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19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잘못 계상했다면 이건 큰 실수죠.

지방비 감액, 국비 증액이 맞아야 된다는 것에 문제 제기가 있어서…….

당연하죠. 국장님 말씀대로는 퍼센티지를 조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200명이 줄었으니까, 준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200명에게 1년에 1억씩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죠. 시군비가 조정됐다면 금액은 변동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총액은 국비가 늘면 당연히 시군비는 줄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국비는 5억밖에 안 늘었잖아요. 시군비는 195억이 줄었으면 190억에 대한 것은 뭐냐 이거죠. 비율 쪽은 아니라면…….

그것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잠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예산서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팀으로부터는 문제나 이런 것은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총액 계상을 잘못해놓은 것이 아니냐 이거죠. 지금 2332억에서 2141억으로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로도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19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여기에 잘못 계상되어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200명에 대한 부분을 감한다 하더라도, 200명에게 보육료 지원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1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죠. 이 막대한 금액이 여기에서 사장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 6개월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담당 팀장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보육지원팀장 이경성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 아산 국비보조율이 당초에 65% 잡았던 것이 75%로 15% 올라갔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비부담이 평균으로 보면 65%에서 70%입니다. 그러면서 도비가 평균적으로 17.5%에서 14.1%로 내려갔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영유아보육료는 0세∼2세 그리고 3∼5세 같은 경우는 누리과정이기 때문에 빠집니다. 그다음에 장애아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국비 내시된 부분을 맞춰서 매칭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현재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먼저, 상세한 말씀은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산, 천안 65%에서 75%로 국비보조율이 상승된 거잖아요?

예.

10% 늘었어요. 국비가 5억 600이 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도비, 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 이거죠. 도비만 90억이 줄었잖아요. 국비가 5억이 늘었으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5억을 줄여서 맞췄어야 되죠. 그런데 195억이 줄었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희가 국비 온 부분에 대한 차등보조율 적용을 처음부터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차등보조율이…….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 계상을 잘못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저희가 차등보조율 적용을 잘못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비가 늘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처음부터 잘하셨으면 190억이라는 돈이 이 속에서 6개월 동안 사장되지 않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거를 다른 데에 썼으면, 지금 시군은 1억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태반인데 190억이라는 많은 돈이 여기에서 사장되어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산출기초를 가지고 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1∼2억도 아니고 190억이라는 큰돈이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수요조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58쪽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체온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체온계를 각 어린이집마다 구비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예 등원을 안 해서 없습니까?

지금 어린이집은 휴원을 하였지만 긴급돌봄 때문에, 초기에는 긴급돌봄을 한 10.5%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63% 정도까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한테 이렇게 나눠주기는 어렵고 각 어린이집에, 긴급돌봄이 됐든 뭐가 됐든 저희가 그 어린이집에 체온계를 계속 지원했고, 향후 체온계는 등원을 전제로, 등원할 경우에 반드시 발열증상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등원을 위해서 체온계를 지급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해져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당연히 체온계 지금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것을 보면서 혹시 시장조사 같은 경우는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체온계를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각 어린이집에 배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체온계값이……. 시군에서 일괄 구입하시나요?

예.

그러면 일괄구입을 체온계 만드는 뭐라고 할까요? 공급업체에서 구매하시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중에서는 체온계를 절대 구매할 수 없어요. 2∼3달 동안 아예 전국 상황이에요, 이거는.

(집행부석에서) 복지부에서 식약처하고 같이 물량을 해 주셔서 그 물량만큼은 확보했습니다.

아, 현재 확보된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린이집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체온계 1∼2개 정도 구매 못할까.

지금 체온계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 지원하는 이유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어떤 시설이든지 거기에 원생들 또 입소자들에 대해서 발열을 하루에 두 번씩 체크하는 것들이 있어서 다 필요합니다. 또 체온계의 유형도 여러 가지지만 가지고 있는데도 꽤 많이 있고요.

저는 현재 다 구비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대부분 조금씩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정부에 전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체온계를 일반 약국에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마스크 한참 그랬다가 그다음에 체온계도 그래서 학교가 개학을 하고 이제 어린이집도 개원을 할 텐데 이제 체온계가 대규모로 많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물량확보를 해 주고 개원 전에 이것 준비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복지부에서 지원을, 이게 국비로 지원하는 것도 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국비 플러스 도비를 붙여서 이거를 공급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국비 내려온 것만큼 도비를 붙여서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체온계 때문에 많이 조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사실 체온계 시장조사를 하셨다면 그리고 보건복지부하고 직접 하신다고 하면, 지금 개당 10만 원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과다 계상됐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서 구매하는 것도 이보다는 저렴하고, 물론 1개 구매는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제가 전체로 봤을 때 우리 도비만 봤을 때 약 4000만 원 정도 차익이 나더라고요, 제가 계산했을 때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온계가 지금 말씀하신 게 10만 원보다 적다는 것은 어떤 체온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귀에다 대고 누르는 것. 아니면 이거는 어떤 건가요?

방법이 이제……. 이거는 비접촉으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체온을 재는 체온계의 양태가 귀에 넣어서 체온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마나 얼굴에 레이저 하듯이 빨간불이 있어서 하는 게 있고, 열화상카메라처럼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건가요?

비접촉식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56쪽에 보면 도립노인요양시설 관리운영 지원비로 해서 추경에 48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에 관련한 사업비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마치 정액지급처럼.

요양시설의 관리운영비 지금 4800만 원 증액한 거 말씀하는 거죠?

예.

이게 나가는 사업내용이 조경관리하고 공기정화장치 냉난방기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이 사업들은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조경도 매년 관리하십니까?

조경도 큰 새로운 것을 식재를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조경관리니까요, 이것도 매년 금액 차이는 없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92쪽의 충남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약 220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도 있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편의시설지원센터만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종사자 인건비 상승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들은 운영비 자연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편성을 안 하신 건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추경 편성한 게 비슷한 기관들 중에 여기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것도…….

당연히 거기는…… 거기 말고 비슷한 기관 있지 않습니까? 시설규모라든가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 기타 시설로 들어가는 곳들 있어요. 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이것은 어쨌든 저희가 임금 가이드라인 이런 것에 따라서 호봉이, 예를 들어서 3년∼5년 있으면 처우개선비 주고 하는 건데 근무연수가 작년까지 만 4년이었다가 금년에 5년이 되면 금액이 달라지고 그래서 시설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금은 시설마다 적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민원상담센터라든가 가족지원센터라든가 자립생활센터라든가 이런 비슷한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시설의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 거기는 안 올라오고 여기만 올라와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지금 저희가 도 방침하고 그동안의 예산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호봉제가 없던 것을 호봉제로 만들었던 일부그룹이 있어서 금년에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은 안 하고 처우개선비로 3년 미만, 3년∼5년, 5년 이상 되는 거하고…….

처우개선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인건비 부족분과 호봉 상승분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호봉 상승분하고 인건비 부족분이지 이거는 처우개선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은 호봉 상승했을 텐데 그런 거 적용 다 하셨는지?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중에 사실 임차료 같은 부분도 형평성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같은 일을 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주라고 하는 거, 그걸 주지 않는 건 차별이라고 얘기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그동안 호봉상승 안 되었던 곳에 일률적으로 다 하라고 지침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거에 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게 지사님 방침으로 되었으면 다른 기관들도 추경에 올라왔어야 된다,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다 주는 곳 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곳은 안 올라와 있고요, 그것은…….

지금 도가 어디 기관, 단체, 센터마다 차별을 두고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 예산에 계상이 올라온 곳은 저희가 파악되어서 인건비가 부족하고 호봉상승에 관련되어서.

수요조사 하신 겁니까?

온 것만 한 것이 담겨져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도 당연히 호봉상승분 적용할 부분이 있는데 이게 빠져 있는 게 있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그것은 다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차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을 적정한 인건비 가이드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 수요에 누락되거나 빠져 있다면 그 부분은 다음 추경 때 파악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실제적으로 장애인복지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렵기도 하고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이 근무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어서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업무적인 것도 그렇지만 급여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 써 주실 필요가 있고 지금 편의시설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인건비 3명분이 계속 얘기는 했었지만 1억 7600이 되지 않습니까? 평균임금이 상당히 높아요. 당연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누차 얘기지만 다른 기관에서도 이렇게 고임금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차별받는 곳이 없도록 챙겨주시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수요조사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다음 추경에 올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각각에 대해서 누구나가 월급의 호봉금액이 동일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수 이런 것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것은.

그래서 합리적인 어떤 차이는 분명히 인정이 되는 거고요, 저희 각 기관마다 어디는 인정을 해주고 어디는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여기에 누락되어 있거나 수요조사에 빠져있는 곳이 있다면 그 부분은 넣어서 다음 추경에 하겠습니다.

혹시 기관에서 호봉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사람들 있으면…….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만 원 받을 때는 200만 원에서 떼지만 지나면 300, 500을 받잖아요. 500 받을 때 그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거든.

(집행부석에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까 그 얘기하고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담금이.

김한태 위원입니다. 96쪽 설명서 아동양육 한시 지원 이게 국비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비를 다 시군으로 배분하는 건가요?

전액 국비인데요, 4개월분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40만 원이 전액 국비고 이거는 상품권 이런 형태로 줍니다. 그래서 시군을 통해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부모님 아동양육부담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기간 내에 신청하고 쿠폰사용도 기간 내에 해야 돼요?

이걸 하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어디를 못가고 집에만 있고 하니까 집안에서 돌봄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것도 4개월 동안 하는데 기간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미가 부모의 부담도 줄이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시간적인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형태처럼 사용기간도 정해서.

지금 바우처로 하는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사용할 수 없는, 사용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 이런 데?

정부에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주는 것들의 이유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라든지.

대형이거나 이런 데가 아니고 지역으로 일부 제한은 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방에도 사용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농어촌지역은 사용이 어렵다는 민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농어촌지역은 제한하는 데가 별로 없죠. 예를 들어 제한을 하는 게 대규모 백화점 이런 거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오히려 어디어디 이런 시설은 제한한다고 그래서 있지만.

보도를 보니까 사용자들 이 돌봄쿠폰 사용할 수 있느냐고 일일이확인하고 불편함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일부는 제한이 되고 업종 간에 어떤 데는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유형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인 취지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공,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만큼은 동일합니다.

쿠폰 이용이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발급도 그렇고 사용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304쪽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원격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1억 4000여만 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이게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옆에 있는 1억 7700이었나요?

작년 예산 똑같습니다.

얼마예요? 1억? 그 옆에 쓰여 있는 건가요?

기정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국도비 이렇게 합쳐서 3억 3853만 원으로 했고요, 거기에 시군비까지 하면 5억 2082만 원이었죠, 이게. 그런데 이번에 국고내시가 변동되면서 국비가 좀 늘어났고요.

기정예산은 본예산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기정예산인데 이게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했어요?

예, 했다는 거죠.

여기 사업내용에 차량운영비가 있거든요? 이 차량운영비는 어떤 용도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는 원격의료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종전에 3개 시군이었다가 2개가 더 늘었고요. 그런데 이제 원격으로 하더라도 가정에 방문할 때가 필요합니다, 의료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거나 이럴 때. 그때 차량운영비라고 하는 게 일부가 있는 것인데 항목을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운영비이고, 이거는 가정을 방문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환자가 있을 때 그 환자를 보건진료소나 이런 데로, 우리는 병원선이 있으니까 병원선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 있는 공중보건의라든지 아니면 진료소의 의사선생님이 다른 병원의 전문의사하고 연결해서 그 환자의 상태를 이렇게……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닌가요? 이 원격진료라는 게…….

이거는 기본적으로 각 보건소에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보건소에 의사나 간호사나 공중보건의도 있고요, 이분들이 가정의 상황을 원격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얘기가 나오면－ 그것을 보고 얘기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환자가 직접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에 안 가고 집에서?

예, 집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개 농촌, 어촌 같은 데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보통신기기라고 할까? 이런 거를 이용할 줄을 잘 모르실 거라고요.

이게 각 읍·면·동이나 마을에 보면 우리가 또 보건진료소라고 한 명씩 간호사들이 가 있어요. 그래서 보건진료소에 있는 간호사가 일일이 봐서 잘 모르겠는 것은 공중보건의나 보건소 의사한테 하는데 이게 거리가 머니까 화면으로 보고 얘기를 해도 될 것을 안 그러면 의사가 매번 가야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대면접촉을 기피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침뉴스에 나왔는데 정부에서도 “원격의료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발표도 했거든요. 이제 앞으로 새롭게 발전가능성이 높은 의료방법이고 지금 이게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또 이것도 여기에 의료 수가가 있는 것을 보니까 병원이라고 할까요? 연결해 주는 최종 병원의 수가 같은 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말하자면 협진 수가. 그리고 아까 차량운영비는 아마 환자를…….

예, 그래도 방문해야 될 때.

예, 방문해서 환자를 데려다가 진료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을 하면서 주민만족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 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말 그대로 시범사업인데, 지금까지 의사와 직접 대면해서 진단과 처방을 받던 형식에서 말씀대로 화상으로 그분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육성으로 그 상태를 알고 진단 처방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말하자면.

예, 이게 이제 쉽게 보면 원격의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가 될 텐데요, 그동안 여기는 의료 취약지역에,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하고 직접 얘기를 해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보건진료소에 있는 간호사들이 집에 가서 얘기가 나오면 자기가 다 판단 못하는 것을 원격으로 해서 의사한테 얘기를 듣고 처방을 해 주고 하는 이런 정도로 이거는 취약지에 대한 원격의료 중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이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향후에 원격의료라고 하는 체계가 그동안 안 됐던 이유가 수가의 문제가 정상으로 개선을 안 해줬고,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진료처방에 따른 책임감 문제 때문에 의사가 간호사, 지금 이렇게만 딱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의사협회나 의료 쪽에서도 굉장히 찬반이 있었고 수가의 문제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많이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향후 의료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뀔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것은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뀐 것이라고 하기 전에 워낙 낙후지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최소한의 것은 정확하게 의사가 잠깐이라도 진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했던 거고요. 출발점은 다르지만 향후에 신기술이 되고 그러면 이쪽도 더더욱 정교해지고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 보호장구 등 지원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예.

이게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이걸 신규사업으로 하기가?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분들이 연령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거의 70세 이런 분들이 폐휴지, 재활용품 이런 거를 수거하는데 시간이 이른 새벽이거나 야간에 하다 보면 야광조끼나 이런 게 없어서 식별이 되지 않으면 위험에…… 사고를 당할 염려가 있어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폐휴지를 줍고 하는데 정말 생계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이어서 우리가 최소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안전보호 장구에 대한 지원이다라는 것 때문에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갑자기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가 작년 12월 달에, 지원근거가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12월 30일 날 만들어진 겁니다.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작년 본예산에는 담을 수가 없었죠, 이 조례가.

아, 시기가 늦어서?

예, 시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추경에 담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안전장비 지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도 계시고 나이가 연로하신 분도 계셔서 전국에 보면 가끔 고독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어떤 측면에서는 이분들을 저장강박증이라고 하는 약간 정신병의 일종으로 보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장강박증에 대한 관리도 좀, 향후에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거기를 한번 살펴본다든가 그다음에 현장의 안전. 쓰레기집이라고 하죠? 그것을 모아 놓은 집의 안전 문제. 한번 이것도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향후에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충분히 필요하고 저희도 그런 쪽에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저장강박증이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신적인 상담 또는 치료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분이 계시다면 좀 발굴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사업설명서 184쪽에 보훈단체 행사 지원금도, 이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했습니까?

이거는 새롭게…… 일반적인 행사가 아니고요, 답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금년이 6·25 70주년이에요. 그래서 6·25 70주년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하는데, 지금 이 행사도 코로나 때문에 시기도 조정돼서 6월 달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시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좀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올해는 특별히 70주년이라서 올해만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이렇게 크게 행사를 안 했던 거죠, 기념행사를?

기존에는 각 단체마다, 광복회 같으면 경술국치 기념 이걸 매년 했던 거고, 6·25 참전유공자회는 금년에 70주년이기 때문에 이 3000만 원을 더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시기도 지금 한 9월쯤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188쪽에 보훈관 기능 보강에서 기정예산 5000이 있었고 추경으로 20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증감사유에 보면 방문객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등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훈관 기능보강이라고 하셨어요. 이 보훈관에서 청소년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이게 기능보강 사업을 한다고 저희가 도 예산도 확보하고 진행하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수요만 받고 하다가 전문가들한테 기능보강 자문을 구했습니다. 보훈관이 워낙 프레임은 정해져 있고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무섭다, 음습하다 등등이 있어서 거기의 안내표지판서부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금방 할 수 있는 간단한 표식물이나 사인물 이런 것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는 있는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더 보강을 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뭐냐면 우리가 충남의 건축물에 대한 위원회가 있어요, 전문 위원회가. 저희가 그쪽에도 자문을 구하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 해서 2000만 원 증액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보훈관을 청소년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지를 여쭌 거예요.

청소년들하고 하는 사업이 저희가 교육청과 교육청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어린이 글짓기대회, 그림대회 이런 것들은 계속 거기에서 해왔던 사업이고 매년 하고 있고요. 이번 사업은 기능보강이라는 게 표식물과 사인물에 대한 것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판 이런 걸 하는 건지. 제가 이걸 이해 못한 건지.

이게 이제…….

188쪽의 증감사유를 보시면 2000만 원 증감사유를 하셨는데 방문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이제 기능보강이니까 당연히 그렇고,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등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훈관 기능보강이라고 하셔서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런 거가…….

여기에 나와 있는 2000만 원은 안내판을 설치하고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데 추가적으로, 공공건축가가 자문을 할 때 “좀 더 보강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할 때 2000만 원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보훈관은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진행하시면서 다른 연계기관으로 같이 하시는 내용으로 하시는 거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예, 제가 그러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관이라고 하는 게 보훈단체가 이용하는, 그 사람들만 이용하는 시설은 절대 아닙니다. 보훈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보훈을 위한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활동하고 체험해야 되는데 그동안 청소년들 하면 소규모로 그림그리기 대회, 글짓기 대회를 방문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청소년만이라고 하셔서, 또 다른 다양한 계층도 있으니까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의 청소년들 반응을 보니까 무섭다, 음습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반응이 그랬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사인물하고 홍보판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이 거부감이 없고 쉽게 볼 수 있도록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저 같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풀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148페이지에 보면 무료경로식당 운영비가 약 한 1억 7400 정도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반기에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무료급식을 거의, 경로식당 운영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증액된 사유가 뭐죠?

먼저 경로식당을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본다면 무료 경로식당에 대한 수요가 천안·아산·당진·부여·홍성 등에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481명 늘어난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거의 운영을 못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이 남아있을 건데 지금 추경에다가 도비만 4300을 더 계상시켰단 말입니다.

예, 이거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식당을 열지 못하니까 도시락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아, 도시락으로요?

예.

그리고 밑의 지원근거도 보시면 앞으로 좀 다른 것을, 맞는 것을 찾아주십시오. 이것 보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 서비스 등 안전 확인. 전부 다 그냥 무조건 이걸, 다른 사업에도 이걸 넣어 놨는데 이것하고 식사 제공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그 뒤페이지 보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처우개선비 지원. 이거는 본예산에 6개월분만 세웠던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에 4억 5800을 세웠고 이번 추경에 도비만 4억 2700.

본예산에 6개월분만 했던 게 우리 도의 예산 재정 때문에 6개월분만 먼저 본예산에 세워주고 나중에 추경에 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딱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지금 계속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잘 아시죠? 충남의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차량을 3대 운영합니다. 3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센터장 1명, 간사 1명, 상담원 1명, 운전원 3명 이렇게 직원이 6명 채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천안에 있단 말입니다. 천안에는 이미 천안시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차량이 9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충남도에서 지원되는 것 3대분에 대한 지원이, 예산이 최소 얼마 정도 나가죠? 이게 한 5억 이상 나가지 싶은데. 아마 그럴 거예요. 과연 이게 합리적인지. 아니면 저는 그 예산을 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그걸 시각장애인들이 더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차라리 도에서 각 시군에다가 분배해 주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천안은 이미 9대가 운행되고 있어요, 천안시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그런데 같은 지역에 도 연합회라고 해서 또 3대를 운영하고 거기에 운전원 빼고 부가적인 인력 3명이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는 도가 하는 것은 당연한데 천안 같은 데는 그쪽의 인구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어서 양이 많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공감을 합니다. 차라리 각 시군에, 다른 시군에도 그런 이동차량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운영비라든지 이걸 거기에서 좀 나눠가지고, 차라리 거기 운영할 것 같으면 저는 예산 줄이라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을 충분히 시군에 분배해줬을 때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량 3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천안시에서 12대로 운영해라, 우리가 운영비 일부 지원할게. 예를 들어 아산도 마찬가지로 좀 더 지원할 테니까 더 운행해라라고 충분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지역에 도 협회에서 3대 운행하고 또 시군지회에서 9대 운영하고, 똑같은 같은 천안 관내에서.

더 세밀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느 게 합리적인지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82쪽에 있고 사업설명서 112쪽인데 충남형 온종일 돌봄사업 운영 있죠?

예.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112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5148만 원. 이거는 온종일 돌봄사업이 우리 도가 이미 시범적으로 관사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운영비가 연 얼마죠?

예전 도지사 관사 24시간제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거는 지금 그 사업이 아니고요.

그래요, 이건 아니고. 이건 다르지.

이거는 그때 도에서 그것을 해보고 지역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고 나서 저녁때까지 돌봄에 공백이 생겨서 안 되겠다 해서 각 시군에 최소한 1개씩을 만들어라 하고 우리가 7000만 원씩 시설설치비를 지원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이것 국비를 받는 것이 복지부에 ‘다함께 돌봄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전에 국비를 받으려고 신청했는데 그중에 몇 개가 탈락이 된 겁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뭐냐 하면 만 6세 이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논산 같은 데는 만 6세가 일부 들어가고, 서천 같은 데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한산초등학교, 학교 내에 있다 보니까 거기가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이것에 관련해서는 논산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논산에 하나하고 한산의 하나. 논산의 나머지 2개는 논산 자체사업으로 할 거고,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나 됩니까?

우리 15개 시군은 다 들어서 그거는 이제 국비로 받을 거예요. 국비에서 못 받은 논산에 하나, 서천에 하나, 이 2개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군에서 하는 데는 장소를 어떻게…….

장소는 작년에 15개 시군에 전부 다 만들었어요. 돌봄센터라고 하고…….

그러니까 장소. 장소를 어디에다 했느냐고.

이제 시군마다 다 다르죠.

대략 시군마다 어디에다가.

천안시 같으면 불당동에 천안시 다함께 돌봄센터를 두었고, 공주시 같으면 유구읍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두었고 이런 식으로……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도에서 24시간 돌봄하는 경우는 그동안 해봤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24시간에 대해서 도가 24시간을 해보니까 반응도 좋고 각 시군에서도 원하고 있어서 점차 확대해야 되는데요, 최근 서산시에 그것을 하나 만들고 24시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복지부에 신청해서 일부 심사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도 것 24시간 하는 것은 하고 나머지 시군 것도 저희가 가급적 국비사업을 끌어들이고 도비 지원을 해서 할 생각인데 지금 당장은 도 말고는 서산 것이 복지부로부터 반응을 받고 심사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국비지원이 있어요?

서산 거는 이제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도에 있는 거는 순전히 도비로?

예, 처음에 이것은 도의 특화사업으로 도가 처음으로 했던 거고요.

현재 연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나요?

3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지사 관사 이용하는 것.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뭔가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여기 와서 이 돌봄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사실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중앙부처의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각각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자치분권에 맞게 그런 사업들을 내려만 주고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지방자치에게 권한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정한 자치가 될 텐데 그게 아직은 부족해서 저희가 계속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일관성 있게.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건강증진팀장 전경희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은 암환자하고 그 가족을 보건소에 등록해서 정기적인 프로그램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와서 환자 케어를 다 한다는 게 만약에 의학적 의술에 관련된 것이라면, 호출이나 연락을 받고 급히 출동을 하고 가는 것이라면 괜찮은데 단순히 기저귀나 어떤 보호 물품 이것만 한다면 한 달 분을 갖다 주는 거, 기저귀 주는 거 이런 정도 보급 사업밖에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결국 향후에 재가방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확대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만 잠깐만.

예.

환자 치료, 장기 입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의료진이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의료진의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걸 제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4개 의료원의 운영이 대부분 전에도 어려웠지 않습니까?

예.

이로 인해서 운영에 막대한 지장도 초래됐고 또 환자 관리 때문에 운영도 상당히 어려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 요청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거로 인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4개 의료원이 더 어려워지면 안 되거든요.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그래서, 답변이 오래 걸리시면 추후에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보고해 주시던지…….

상세한 자료는 자료로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구두로만 말씀을 먼저 드리면 첫째는 의료원에 있는 간호사들이 확진자를 받으면서 할 때 보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사명감 때문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고 야간 때고 환자 증상에 따라서 전원도 해야 되고 그런데도 근무수당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그걸 우리가 도에서 예비비 이런 걸 통해서 근무수당부터 감염병 관리수당이라는 것으로 일부 시간외수당처럼 지원을 일차적으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2월 달부터 3월, 4월 운영비조차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되니까 일반 의료수가로 인한 이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려워서 기금에서 43억을 했고요, 중앙에도 손실보전을 요청해서 52억이 나왔어요. 그게 의료원에 11억, 8억, 이 병상 수 전담병원으로 지정한 것 때문에 나와 있어서 그동안에는 버텼는데 앞으로 향후가 문제예요. 그래서 복지부에도 지사님이 한 세 번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침에 회의할 때 총리한테.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2차, 5월 말에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서 그 보상에 대한 요청을 할 거고 그다음에 복지부에서는 지금 당장 추경에 확보가 안 된 국비 부분은 건보공단의 개산급으로, 한 거를 작년 것만큼 먼저 가져다가 쓰고, 손실 보상한 것 가지고 나중에 상계처리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먼저 개산급으로 받아서 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고 건보공단에도 지시를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전담병원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환자가 우리 충남환자만 해도 이제 5명밖에 안 남고 다 퇴원을 했어요. 단계적으로 빨리 그것 해제를 해야 손실도 최소화할 거고 두 번째는 지역 의료의 공백도 없어야 되니까 빨리 해제해달라고 여러 번 건의해서 단계적으로 했고, 지금 천안만 아직 종료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남았고요, 도에서 1차적으로 수당이나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는 했고 정부에서도 1차적으로 52억을 지원했고요, 2차적인 것도 5월 말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계속 건의를 하고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경영수지가 그동안에도 어려웠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고, 또 이런 바이러스가 대구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됐는데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방호복이라든가 물품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또 환자의 관리, 수용능력 이런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변종이라든가 이게 계속 더 번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충남도 내의 응급체계라든가 많은 대량 환자가 나타났다고 가정해서 수급체계라든가 의료체계 마련 대책도 이 차제에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저희 도뿐만 아니고 중앙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감염병을 전담할 수 있는 권역별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충남도 지금 두 군데가 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요, 일반 지방의료원이나 일반 병원이 감당하기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받고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손실이 크고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전염병, 감염병에 대한 체계는 분명히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마침 그것 때문에 전담병원을 지정하는 건데 충남에 대학병원은 국립병원이 없는 상황이고 단대하고 순천향대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거를 하겠다고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포라든가 서부 쪽에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먼저 소방병원 유치도 타 시도로……. 제대로 우리가 유치를 못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치를 위해서.

감염병 전담병원이라고 하면 또 지역민들의 반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감염된 사람이 집중돼서 온다는 이런 것도 있어서.

어쨌든 꼭 감염병 말고 일반병원을 이용하는 데에도 종합병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쪽에. 그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세히 살피면서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우리 실 직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한 복지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길영식입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매 업무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안을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잘 살펴서 집행하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직원 모두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