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승만 의원 발언
김복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일부터 조례안·동의안 심사, 현장방문과 추가경정 예산안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병규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교육행정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살펴봐주시고 아울러 철저한 심사 검증을 통해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원배분의 적정성, 사업의 효율성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 사업 계획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업, 소모성 경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를 마치시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조성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질의와 답변 10분, 보충질의 5분을 드리고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탄력적으로 협의하여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기획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김병규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 공무원입니다. 유홍종 기획국장입니다. 이은복 교육국장입니다. 황규협 행정국장입니다. 다음은 유희성 감사관입니다. 진재봉 소통담당관입니다. 이문희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입니다. 방승만 예산과장입니다. 김종신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한홍덕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임동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장우현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용정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서연근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최병금 총무과장입니다. 이관휘 행정과장입니다. 최한규 재무과장입니다. 차상배 시설과장입니다. 김낙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어서 직속기관장입니다. 고미영 연구정보원장입니다. 권혁운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김상돈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박순옥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김학태 총무교육원장입니다. 이수철 안전수련원장입니다. 전두식 해양수련원장입니다. 이재룡 남부평생교육원장입니다. 최용신 서부평생교육원장입니다. 전종현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원유식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임명희 유아교육원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가경신 천안교육장입니다. 백옥희 공주교육장입니다. 서정문 보령교육장입니다. 조기성 아산교육장입니다. 이선희 서산교육장입니다. 유미선 논산계룡교육장입니다. 박혜숙 당진교육장입니다. 양정숙 금산교육장입니다. 윤학중 부여교육장입니다. 정태모 서천교육장입니다. 백운기 청양교육장입니다. 주도연 홍성교육장입니다. 안성호 예산교육장입니다. 황인수 태안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각종 현안사항은 물론이고 교육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건설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정부의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 이후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사례가 다시 늘어나 등교·개학이 한 번 더 연기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일선 학교에서의 어려움도 그만큼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원격수업을 선도하며 등교 개학 준비와 취약계층 지원 등에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다해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비비 등 98억 원을 긴급 지원하였고 이번 추경에도 성립전 집행예산을 포함하여 1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촘촘하게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하여 안전한 배움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본예산 확정 이후 확정 교부된 교부금과 자치단체 법정 전입금 등 변동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첫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 현장의 안전 확보, 둘째 학생 중심의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강화, 셋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3조 759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인 14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과정 개발과 비대면 디지털 기반으로 변화하는 학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ICT 활용 교육 기반조성, 과학교육 활성화, 유아특수 긴급 돌봄과 방과후 지원 등 교수 학습 활동 지원을 위해 256억 원을 증액하였고, 철저한 감염병 예방을 통한 학교 안전 확보와 위생적인 학교급식 여건 조성을 위해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에 2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교육시설물의 36%가 30년 이상 된 건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여건 조성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어 교육시설 환경 개선에 510억 원을 증액하여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한 기틀을 다지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감액하고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세계 주요국 실물경제가 유례없는 부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도 고용·수출·내수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4월 경기 선행지수에 따르면 성공적인 K-방역에 힘 입어 우리나라의 경제 동향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경제 여건이 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재정의 변동 폭도 크게 요동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도 지방재정의 한 축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이끌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는 한편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서 주요 사업과 학사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예산을 재조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성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일회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김병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홍종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늘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유홍종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규 부교육감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시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규 부교육감 퇴장
시춘
김시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시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시춘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준비되는 대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쳤고,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인환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예산안 53쪽∼64쪽에 있는 내용인데,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많이 감액된 부분이, 특히 천안하고 서산·서천 지역이 많이 감액되어 있는데 2019년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편성했던 예산 내역하고 2020년 지금 편성 계획안 받아서 편성한 내역이 있으면 있는 대로 주요, 행복교육지구 운영이나 해외 영어캠프 운영, 성인문해 사업 등 각 기초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 내용들 포함해서 자료로 비교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다 말고 천안하고 서산하고 서천을 중심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으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이 다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결산 내역인데 40% 이상 불용 리스트를 작성해 주시는데요, 사업명, 사업비 그러니까 사업 예산, 집행 내역, 집행 비율 그다음에 불용 비율을 해 주시고요, 사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총 사업비 1억 원 미만은 70% 이상 불용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40% 이상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서 삭감을 하고 대체사업으로 편성한 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방과후학습 이런 것들을 못 했으면 그 예산 삭감이 얼마고 그 예산 중에 대체를 어떤 사업으로 했는지 옆에 표시를 사업명·사업비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 수업과 관련된 강사수당 －외부강사 다 포함하고요－ 해서 예산 삭감한 내역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에서 얼마를 삭감했는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모·자녀 콘서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회 추경에 30% 증액을 했는데 부모·자녀 콘서트 사업 상세 계획서, 행사비인데 특히 이렇게 30%를 증액한 사유, 이 예산이 특교인가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일부 특교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특교 보조내시 된 문서 사본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 재원은 어디에서 하는 건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 매각으로 폐교를 매각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 내역을 전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명 그다음에 지역 그리고 언제 폐교됐는지 그다음에 얼마, 총액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면 토지와 건물과 여러 가지 부수적인 매각 세입이 있는데 전체 한 금액으로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의 예산을 세입으로 잡고, 2020년 겁니다. 본예산 포함해가지고 본예산 세입으로 잡은 것까지 포함해서, 1회 추경까지 해서 그 지역에 혹시 사업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산중학교가 기숙형 중학교로 건축을 새로 했는데요, 제가 현장을 점검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가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설이 잘못되어 있는데 보완이 다 됐는지,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운영 위원님.
운영
여운영위원
신축학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와 올해 그리고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신축학교 현황을 주시는데요, 내용에 예산규모 그다음에 학교규모 그리고 그 신축학교 주변 인구수 등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보면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을 하는데 이월액은 명시·사고이월로 구분해서 해 주시고, 그게 너무 방대하면 사업비 얼마 이상 할까요? 10억, 5억? 사업비 5억 이상. 이게 가능한가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가능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완료된 곳 그다음에 2020년도에 사업 계획되어 있는 진행 중인 사업 그리고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언제 어느 곳에 할 것인지 계획하고, 그것 하실 때 좀 수고스럽더라도 학교명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학생 수까지. 가능하면 학생 수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네팔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 사고부터 지금까지의 추진, 어떻게 되어 왔나 그 현황 좀 한번. 언론을 통해서만 봤는데 그것 좀 한번.
김복만위원장
예,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예산 집행 내역 또 추경 포함해서 2020년도 학교앞 CCTV 예산 내역 또 해외연수 비용을 전액 삭감했다는데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초중고 중증장애 학생들 학습도우미 있죠? 대상자하고 학습도우미 지원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내의 특수학교별 학생 수와 학교별 예산 현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인환 위원님.
오인환위원
추가로 하나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3쪽 폐교재산관리 관련해서 전체 36개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임대를 했는데 임차인이 아주 잘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현황 해서 36개교 학교별로 내용들을 구분해 주실 수 있으면 관리된 자료 그다음에 전체 금액까지 같이 포함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 배정했던 거하고 비교해서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빠진 게 있어서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남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상세 사업계획이랑 그다음에 추경에 체험시설 구축을 22억 5000만 원이 신규로 예산이 배정됐는데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도교육청 예산은 아닌데 도교육청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예산 중에 농림축산국에 식품 알레르기 억제 관련 학생들 급식과 관련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여기 영양교사님들한테 간 공문에 보니까 2020 식품 알레르기 억제 등 건강식품 지원 계획이 있어요. 이 예산이 도비만 3억 원이거든요, 추경에 2억 원이 돼서? 본예산에 1억이 있었으니까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급식과 함께 복용 및 섭취가 가능한 건강식품을 학생들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와 도교육청이 언제 이런 부분들을 협의했는지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영양교사 선생님들과 협의가 됐는지 그다음에 건강식품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급식은 물론 열량이나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주는 것은 맞거든요. 사실 그런 체계는 다 되어 있는데 건강식품도 이렇게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협의과정을 어떻게 거쳤는지, 전부 이렇게 한 것 있으면 문서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납품을 받아서 학교별로 공급하겠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한 가지만 더.
김복만위원장
예,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추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중에 지붕방수. 천안에 13억 1879만 원 이렇게 해서 죽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그게 지붕방수를 어디에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붕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붕방수인데 지붕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 방법을 어떤 공법으로 하는지 그리고 학교는 어디인지. 그것 간단할 겁니다. 액수는 필요 없고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학교는 어디이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다음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에서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지역의 학교급식과 관련된 공급 계약농가 파악을 좀 해 주시는데요, 명단은 필요 없고요, 그냥 숫자로만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와 관련돼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각 시군교육청별로 하고 있는 농산물꾸러미 사업의 실적을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양금봉 위원님.
금봉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과학교육원인데요, 보니까 4차 산업혁명 교육관 환경조성으로 추경에 16억 가량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와 관련한 사업개요 내용들, 지침서 등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위원회 구성까지 되어 있다면 위원회 구성까지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51쪽하고 281쪽에 보면 특성화고 해외인턴십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018년도, 2019년도에 참여한 학생은 몇 명이며 이게 2019년도에 보니까 현재 31명이 취업에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2019년도 또 2018년도의 내역하고 좀 간단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 6월 이전에도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그 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금봉 위원님.
금봉
양금봉위원
추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양금봉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2월에 5분발언을 통해서 서천 미래교육센터 건립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태모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중간중간 서로 소통하면서 제가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나 소통하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홍종 기획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준비가 바로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위원장님,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보니까요,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있는데 학교급식환경 개선하고 또 학부모 및 주민참여교육 확대에서 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학교급식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사업재검토로 왔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러한 거는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재검토로 되어 있는지, 혹시 설명을 잘못하셨나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답변드리고 했었는데, 이게 급식위생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해썹(HACCP)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식재료가 학교 급식실에 들어올 때 그 식재료를 검수하는 단계에서부터 세척이라든지 냉동보관, 조리 이런 전 과정을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자료로 남겨 놓는 시스템인데 예산이 30억 3400만 원 정도였는데 아마 이게 이 자료에 보시면 예산분석담당관실에서 분석해 주신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추경에 편성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분석해 놓으신 자료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게 교육부에서 차세대 나이스하고 연동시켜서 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안내를 해서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학교에서는 필요하고 요구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편성한 내용인데 아마 삭감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때는 예산분석담당관실에서 만들어 준 자료를 참고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옥수위원
이게 지금 보면 학교는 당연히 해야 되고 중소기업 같은 데도 급식실에 보면 다 해썹(HACCP)시설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좀 더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서……. 혹시 준비과정이 안 돼서 지금 이게 재검토로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17년도부터 계속 추진해오던 사업이어서 준비가 안 된 건 아니고요, 말씀주셔서 좀 더 보완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는 요청했지만 특성화고 해외인턴십 지원에서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도 있었는데 지금 국내 상황이 이제 5월이면 내일부터 고등학생들이 등교는 하는데 5월 이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진행을 못했을 텐데 계상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한테 학생들 국외체험연수 가는 연수비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이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 금액이고요,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살펴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보니까 호주, 뉴질랜드에 인턴십으로 참여해서 31명이 그 현지에 취업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계속사업으로 삭감을 하지 않게끔 노력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 내용은 아닙니다.
김옥수위원
아, 이건 아니네. 그런데 이런 것도 해서 좋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2020년 5월 이전에는 이렇게 진행한 게 있습니까? 제가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이들 선발을 해야 됩니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독일문화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독일도 진출할 수 있도록 이제 독일어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어학공부를 학생들이 지금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선발을 하면 이제 교육을 시킨 후에 2학기에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현장취업을 위해서 체험학습을 가는 금액이 도에서 1억 5000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선발과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주로 외국어능력 시험을 치르고요, 그다음에 또 그 직업 세계에 취업을 해야 되니까 직업능력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올해는 아직 진행을 하지 않은…… 단계가 어디까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현재는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어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언제쯤에 이게 진행될 것 같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매년 7월 정도에 학생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좋은 사업이니까 더 관심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저,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위원회 삭감된 다른 부분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학교설립 우수사례 연수비를 1080만 원 계상했었는데,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교육부 주관으로 시도에서 2∼3명씩 선발해서 핀란드에 있는 선진학교 시설을 관람하고 참관하고 또 미래 교육환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코로나 관련 등 해서 사업이 불투명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추진을 계속하려고, 교육부에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자녀 콘서트 관련돼서 4500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부모·자녀 콘서트가 원탁토론 형식이라든지 등등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14개 지역교육청별로 약 450만 원씩 책정하여 배부해서 활동이라든지 용품비 구입해서 활동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삭감된 겁니다. 주요 교육정책이라든지 입시제도, 인성교육, 사교육 문제, 여러 가지 지역교육청 특성에 맞춰서 주제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
부모·자녀 콘서트 특교 이건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확인하고 나서 2차 질의를 하게 되면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예산과 관련해서요, 지금 450억여 원의 예산이 계상됐어요. 지난해에는 얼마였나요? 혹시 아시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450억이면 무상급식 관련해서…….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지금 보건급식체육활동, 정책 04번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0억여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난해에 399억이었어요. 보셨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이게 50억이 증액됐는데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이 부분은 금년도 코로나19 관련돼가지고 그 예산이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98억쯤. 지금 예비비,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방역마스크 이런 쪽에?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런 방역용품.
영권
김영권위원
아, 그래서 한 50억 정도 증액이 됐군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해에 집행이 314억이 되어 있어요. 이게 명시이월인지 하여튼 이월이 한 70억, 그리고 집행잔액도 16억 정도 발생한 사업인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135억 정도가 증액된 거거든요. 지금 그럴만한 사유가 발생하고 있어요? 타당한, 아무리 코로나19하고 연관이 있어도 이게 방만한 운영이 아닌가.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열 감지기라든지 등등 해서 앞으로도 학교별로 집행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아, 그러면 그것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업비가 얼마인지 별도로 한번 자료를 더 추가해서 제출해 주세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 보면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학교회계 집행지침에 100만 원 이하의 소액사업은 교부를 지양하고 학교회계에 예산편성 권장사업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9페이지입니다, 9쪽. 답변서 9쪽.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답변을 보니까 이거를 인정해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융합 독서토론교육 활성화를 위한 선도학교 운영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부득이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계획에 “향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소액교부를 지양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래서 늦게라도 편성지침을 지키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지금 50만 원씩 180교에 지원하는 사업도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거는 하고 다음부터는 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교육부에서 죽 추진해 오다가 이 특교금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적은 예산들은 기타운영비로 편성해서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안내를 드렸고 독서 관련해서는 “필히 100만 원 이상씩 편성해서 운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독서교육 선도학교라고 해서 모집을 했더니 180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50만 원씩 더 지원하려고 90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더 추가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선도학교 180교에 대해서는 50만 원 더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편성지침을 위반한 건 아니네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은복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5분발언을 했지만 저출산으로 인해가지고 유아 모집하기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반 이상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인데, 여기 보면 국립유치원에 비해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인건비보조금도 27만 원 정도 주고 있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인건비보조금이 24만 원이었는데 27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됐고요, 그동안 원장님한테는 드리지 않았는데…….
이영우위원
제 말은 국립선생님들이 그만큼 처우나 대우를, 인건비나 이런 것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병설유치원 선생님보다 인건비가 싸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는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 차이가 나겠고요.
이영우위원
그런데 병설유치원은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 선생님 정원이 세 분인데 학생이 3명, 4명, 5명 있는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학생이 5명인데 선생님이 세 분일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병설유치원이다 보니까 아마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 혹시 방과후선생님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을 지도하는 정교사는 한 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웅천병설유치원은 원아 7명에 병설유치원 관련해서 관련 교사 3명, 대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원아 3명에 관련된 교사가 3명, 관당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원아 9명에 관련 교사가 2명.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정규교사는 1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방과후보조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병설유치원장을 겸하고 있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인원이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강경중앙초는 원아 3명에 교사 3명, 석양초 병설유치원도 원아 8명에 교사 2명, 구자곡초 병설유치원이 원아 5명에 교사 3명. 우리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국가적으로 원아들이 계속 줄고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유아원 말고 유치원은－ 그래도 원아 수가 많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도시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학교 병설유치원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원아를 모집한다든가 그런…… 학부모에게 만족을 덜 시켰기 때문에 아무래도 덜 다닌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원아 대책을 못한다는 판단이 돼요. 그렇잖아요. 원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에 뺏긴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농촌 지역의 읍·면·동 병설유치원은 통합해서 1개교 정도로 운영하고 그런 예산을 절감해서 타 교육시설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여러 가지 검토와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병설유치원이 통합돼서 학생이 없다고 하면 그 유치원생이 졸업하고 나서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되는데 병설유치원이 폐원되면 또 초등학교 신입생이 안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초등학교도 폐교로 치닫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적정의 학생이 있어야 만 적정한 교육이 돼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돼서 사회에 나와서도 활동을 하는 거지. 한 명이나 두 명, 세 명이 한다는 건 적정교육이 안 되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혁신적으로 충남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 좀 하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특성화고 해외인턴십 지원에 1억 5000을 더 증액해가지고 15억 1500만 원인데 우리 도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 예산은 실은 거의 다 삭감했어요, 1회 추경에 수십억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1억 5000이 증액된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이 1억 5000만 원은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전입금이고요, 아이들의 취업을 위해서 해외에 직업체험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싶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 각 국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외국이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야 안정돼 가지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한다고 할 때 그것을 보면 좀 안 맞다 이 얘기고, 또 폐교재산 관리 해서 3년간 9억 3000만 원 정도 썼는데 폐교가 몇 개 학교나 돼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폐교학교가 총 279개교 있는데 그동안 매각이라든가 교환, 자체활용 등으로 해서 232개를 처리 완료했고요, 현재 활용 중인 학교는 47개교인데 대부는 11개교, 매각 협의 중에 있는 게 16교 또 자체 활용계획 하는 게 9개교, 보존관리가 10개교, 활용방안 모색하는 게 1개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돈을 9억 소비하면서까지 폐교를 관리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학생은 계속 줄고 폐교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확률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는 최대한 빨리 매각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폐교로 인해가지고 실은 주위환경도 상당히 뭐하잖아요. 엊그제 같은 경우 섬 월도인가 추도인가 하여튼 도지사하고 한번 갔었는데 거기는 서울사람이 폐교를 사가지고 잔디도 깎고 빈 교실을 음악실로 사용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획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대명중학교 운동장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학교장하고 동창회장하고 운영위원장하고 교육감님을 찾아뵀어요. 실은 대명중학교는 사립학교라 도교육청이나 시에서도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투자가 적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령시에서 총무과장 할 때 처음으로 대응투자를 해서 강당도 지은 적이 있는데,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학생들이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렇다고 할 때 우리 보령에서 대천중학교 또 대명중학교, 여자학교는 대천여자중학교, 한내여중. 그 외의 시골학교는 학생이 10명, 20명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데는 도나 시에서 돈을 수십억씩 투자해서 강당 짓고 운동장도 시설투자해 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대명중학교는 남자중학교 중 대천중학교하고 둘이 유일하게 학생이 많고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장 현대화사업을 대응투자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정식운동장 외로 방치된 면적이 한 700여 평인가 800여 평 있어가지고 “이번에 공사할 때 그것을 같이 하면 설계비도 적게 들고 발주도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학부모들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교육감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학교장하고 동창회장하고 갔었는데 지금까지 해 준다 안 해 준다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 보니까 안 서 있는데, 도의원하고 학교장하고 동창회장하고 운영위원장이 가서 교육감한테 보고를 했으면 최소한 그 가부 여부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령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교육감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으면 다만 교육감이 뭐하면 담당 국장이든 저한테 가부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지 않아요? 민원이라는 게 도의원이나 교장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교육청이든 선생님이든 학생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학생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학생들 때문에 있는 공직자이고. 그걸 대변해서 도의원, 학교장이 교육감한테 보고하고 건의를 했으면 그 결과를 알려줘야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수가 끝나야지, 계속되는 질문은 끝나고 해야죠.
김복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뒤에 원장님, 교육장님 여러분! 추경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외교육봉사단 해외연수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 3억 300만 원을 들여서 연수를 했고 또 개인부담을 7500만 원씩이나 했습니다. 해외교육봉사를 가시는데 개인부담을 이렇게 하시나요? 교육국장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해외교육봉사가 선생님들 해외체험연수 말씀하시는 거죠?
조승만위원
그렇죠, 해외봉사단.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경비가 250만 원 든다고 하면 저희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본인부담이 50만 원 되겠고요, 또 거기 학생들 학용품이라든지 수업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개인부담을 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100만 원 이상 개인부담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봉사를 하기 위해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비용 말고 자기들이 봉사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개인 돈을 자부담하는 건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이분들이 가셔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현지학교가 섭외되면 현지학교하고 상의해서 아이들 교육봉사를, 예를 들어서 기간이 열흘이라면 50% 이상은 교육봉사를 하도록 규정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 이상은 교육봉사를 하고 나머지 5일 정도는 거기 자연탐방이라든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교육봉사를 하고 노력봉사는 안 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노력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노력봉사는 주로 어떤 봉사를 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를 들면 지진발생에 의해서 학교건물이 무너진 것들 보수해 주고 이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선생님들이 자부담을 해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는 연수비용으로 쓰고－ 의약품, 학용품 이런 걸 산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구입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1개단에 보통 12명～14명 정도씩 구성이 되는데 본인들이 개인부담을 해서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해가지고 구입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느 단이 가는데 반팔티를 100장 정도 얻어다 드린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인이 준비해가지고 출발하시더라고요.
조승만위원
갔다 왔으면 연수비용에 대한 해외연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보고서 작성하고 저희들 전체 단이 다 모여서 평가회를 갖습니다.
조승만위원
평가회를 가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연구비용을 썼으면 연수 다녀와서 연수결과보고에 정확하게 분석보고를 해가지고 예산 반납할 건 반납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다, 그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원금에 대해서는 아마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남아서 반납할 금액은 없을 것 같고요, 본인들이 부담한 것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은 그 단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조승만위원
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1인당 일정하게 똑같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단별로 몽골 1단·2단·3단·4단, 네팔 1단·2단·3단 그렇게 예산이 다 다르더라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방문하는 지역에 따라 여비 같은 것은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그래요? 1인당 200만 원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해외연수 봉사활동 성과는 어때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자부담 100여만 원씩 들여서 다녀 오시면서도 보람을 많이 느낀다, 또 해외 문화체험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 청양에 어떤 교장선생님이 교감선생님 때 네팔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한 번 다녀오면 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단에서 매월 10만 원씩 2년간 모았더라고요. 그런데 1월 달에 사고가 나서 추진하기 어려우니까 멈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서 다시 한 번 가려고 돈을 모으는 것 보면 상당한 보람을 느끼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봉사활동 하는 것을 나무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교사분들 네 분이 사고를 당하셨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그분들은 어디 계신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안타깝죠, 그날 사고현장에 네팔 현지가이드 두 분하고 저희 선생님 네 분이 눈사태에 매몰되어서 최근 5월 1일까지 수습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네 분이 다 화장이 이루어져서 가족 한 분하고 직원 세 분하고 네 분이 카트만두에 머물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올 항공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해외교육봉사단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 집행과 더불어서 안전을 더 생각하는 예산편성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하셨잖아요,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지금 등교를 못하고 있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내일부터 고3이 등교를 합니다.
조승만위원
내일부터 고3이 등교를 하죠.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태원에 간 교원,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충남도내에－ 파악되고 있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현재 학생들하고 내국인, 교직원 해서 75명이 파악됐고요, 원어민 선생님들도 39명 파악이 됐습니다. 다 음성반응이 나왔고 학생이나 교직원은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승만위원
제가 예산 집행내역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지만 3개월간 등교를 못함에 따라서 급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은 다 삭감해야 되겠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제가 잠깐 이태원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원어민 선생님들 조사를 했더니 한 분만 클럽에 방문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조사할 때 이태원동 전체를 조사한 겁니다, 학생들도 부모님이랑 같이 이태원 지역에 갔는지 이런 조사를 해서 75명, 39명 말씀 드린 거고요－ 전부 이상이 없고, 급식 관련해서는 －물론 집행이 안 됐으니까 삭감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급식비를 산정할 때 도하고 시군 지자체에서 식품비 지원을…….
김복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마무리정리해 주세요.
조승만위원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식품비를 지원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는 －어차피 인건비는 들어갔습니다, 대신 안 먹었으니 식품비는 남죠－ 도에서 정산해가지고 회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다음은 오전에 마지막으로 여운영 위원님 한 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계획을 보면 올해 34억, 내년에 64억 해서 총 98억 7000만 원을 투입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변경도 동시에 같이 하신 건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계상된 것이 24억 원 정도 금액이거든요.
운영
여운영위원
아니에요, 32억 2000만 원입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본래는 그랬고 저희가 전시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24억을 계상해 놓은 건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구 월성초등학교 자리에 체험학습원을 건립하고 있는 데 시설을 전부 해놓고 처음을 위한 구조물들이 들어가면 신설해 놓은 거를 일부 손봐야 되고 이래서 시설하면서 구조물도 같이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다, 그래서 이번에 24억을 책정한 겁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24억이 아니고 구축비가 22억 5000만 원이고 시설비가 9억 7200 해서 3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변경해서 한 게 아니라 임의로 편의대로 하신 거 아니에요, 시설의 편의상. 그렇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운영
여운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올해 마무리 지을 거 같으면 이렇게 투입을 해도 되는데 어차피 내년 준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요, 그렇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운영
여운영위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했었어야 되는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또 구조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
여운영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요,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야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가 그런 미스는 좀 있었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산출기초를 제대로 만들어서 예산을 세우든지 삭감하든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더불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산출기초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우다 보면 예산이 의외로 많이 남아요. 남아서 다음에 쓰면 좋긴 한데 문제는 필요 없는 돈들이 오랫동안 사장되어 있다는 거죠. 필요한 적재적소에 나눠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몇 백억, 몇 십억 이런 것들이. 그러면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 맨날 돈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제대로 못 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행히 올해 답변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정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것처럼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예산의 산출기초를 세울 때는 반드시 정확하고 그다음에 정말로 현장에 가서 보고 답을 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농담으로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러는데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고 제발 책상 위에서 계산기 두들기는 행정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정회
13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제출되었습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일부 자료가 미흡한 상황인데요, 바로 되는 대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고, 나머지 된 부분은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김복만위원장
나머지 부분도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520페이지 보면 산소발생기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게 검증이 된 겁니까? 산소발생기 교육문화원에 4대 다음 교육청 서부평생교육원에 3대, 총 7대가 올라와 있네요. 이게 소음 발생도 있고 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 중에 있는데 검증이 된 겁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산소발생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내용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체육관이라든지 강당에 미세먼지를 대비한 공기순환장치는 필터라든지 소음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요, 현재 KS표준규격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데이터 이런 자료들이 발표가 되면 차차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아직 규격도 정확히 제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1실당, 그러니까 대당 1260만 원이네요. 이 예산은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산소발생기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정확하게 아직 파악도 안 되고 검증도 안 된 걸 예산에 담은 이유가 뭐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소발생기는 저희가 지난해에도 일부 보급을 했었습니다. 보급하고 나서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는 판단이 서가지고 일부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중입니다.
정병기위원
지금 보급한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모니터링은 구체적으로 안 해봤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 해보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이미 보급된 같은 제품을 여기다 설치하는 겁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똑같은 거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해당기관에서 설치해야 되는 사항들이다 보니까 똑같은 기종이 될지, 아니면 유사한 기종이 될지 그거는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병기위원
1실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으로 따지면 몇 평 정도 되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다양합니다. 도서관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20평형 규모도 있고 30평 규모도 있고…….
정병기위원
이게 어느 정도 용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기관에 맞는, 시설에 맞는 용량을 계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런데 보면 다 1260만 원씩 계상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다 동일한 면적이냐는 말이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거의 비슷한 면적일 겁니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수교육에 보면 장애학생 학부모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학부모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애학생 가족 지원이라는 사업들이 몇 건 있는데 가족 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장애학생들의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정병기위원
가족 지원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장애학생 부모님들이 지역에서 모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지역별 모임에 약간씩 지원해 드리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지역별 소규모 모임에 지원을 한다는 거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6개 지역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산에 장애학생 학부모단체가 있다 그러면 그 학부모 단체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단체모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쪽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결국은 운영비네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어떤 단체의 운영비로 지원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저도 학생들, 부모들 자주 뵙고 간담회도 자주 하는데 하다 보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크지가 않아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어떤 큰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제발 우리 말 좀 들어달라 이 내용이거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이시죠?
정병기위원
부모들 아주 정말 순수하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데 이 어려움을 좀 들어달라라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소규모라도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도 자주 해 주시고 그분들의 말씀도 꼭 경청해 주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정말 거의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될 부모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도 깊이 경청해 주시고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과학교육원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고 4차 산업혁명 교육환경 조성에 관련해서 국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추경에 16억 3950만 원이 편성된 것.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듣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한 사업계획은, 원장님 지금 참석하고 계시는데…….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원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원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추경 예산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시급하거나 정말로 피치 못할 이유가 있어서 올라와야 되는 건데 이렇게 큰 예산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종현
전종현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전종현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AI를 비롯해서 빅데이터라든가 IoT라든가 다양하게 있는데 특히 AI 교육이 그 정점에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AI 교육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국가의 핵심전략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교육원에서도 준비를…….
금봉
양금봉위원
원장님,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고요. 계획서를 보면 4월에 기획협의체를 구성하고 5월에 제작안을 도출해서 개선비를 확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일들이 다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종현
전종현과학교육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느끼고 있어서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측면에서 통과시켜 줬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있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연내에 완료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게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질 거라는 원장님의 의견은 계신가요?
종현
전종현과학교육원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품구입 쪽에 있고요, 그리고 한 영역은 제작영역이 있습니다. 특히 제작영역의 시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했고요, 계속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제가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내부위원들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온 위원은 한 명도 위촉이 되지 않았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지원근거가 있어요?
종현
전종현과학교육원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고 특히 교실수업 개선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남의 가장 전문적인 선생님들 또 관계자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내부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걸 대학교수분이라든가 전문가를 더 위촉해서 보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본 위원이 예산하고 관련 추경을 삭감하느냐의 문제, 예산심의 과정이지만 정책적으로 바로잡아야 될 것은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학교 및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을 반드시 추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전문적인 거라도 원하는 것을 전문성에 대비해서 반영을 해야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 맞죠?
종현
전종현과학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들어가십시오.
종현
전종현과학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국장님 또 하나, 교육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어요.
김복만위원장
교육과장?
금봉
양금봉위원
예.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한홍덕입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영어창작동아리캠프 운영에 있어서 본예산에 7168만 원을 계상하고 추경에 12억 86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내려 보내서 계획이 제대로 되어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에 감사합니다. 지금 2020학년도 금년도에 중고등학교 최종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예술, 감성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서 작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음악, 미술, 연극 그리고 단편영화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거든요. 작년에 시범적으로 우리가 단편영화제를 개최했는데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 학생들이 직접 영화를 제작해서 출품을 했고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평가를 하면서 선생님들, 학생들이 더 확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은 대개 2019년도 8월 달에 세웁니다. 그런데 11월, 12월 달에 평가회를 하다 보니까 그때 반영을 못했고 그래서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하게 된 거거든요.
금봉
양금봉위원
이 점에 대해서 168.6%나 증가를 해서 추경에 올라왔어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성을 두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의 원칙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지고 그래야만이 학기 중에 학생들이 원활하게 활발하게, 예산이 소진되면서 학생들의 활동도 완결을 잘 낼 수 있을 텐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이런 부분에서는 학기 중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해서 학생들이 이런 동아리활동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제가 서천 미래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5분발언도 했고 여러 가지 관심사항으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아까 미래교육센터라고 해서 미래인재과에서 담당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서 맡아서 해야 될 일입니까, 국장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교육장님을 통해서 또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신다고 말씀 듣고 있고요,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종천초 부지에 임대하신 분이 입죽목을 아직 안 옮기신 것 같죠?
금봉
양금봉위원
그거는 제가 보고를 평상시에 받는데요, 어떻든 황칠나무를 전부 이전했고, 6월 30일까지 철수를 요청했고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되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혹시라도 실시설계비라도 올라와야 2021년도에 조금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를 했었는데 추경 예산에 실시설계비조차 안 올라와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분이 전부 옮겨가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토록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럼 국장님 책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2021년에 본예산으로 뭔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또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걱정하시는 부분…….
금봉
양금봉위원
미리 앞당겨서 실시설계가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2021년도에는 원활하게 작업이 이루어져서 우리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예산 관련해서인데요, 1회 추경입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오전에 했어요. 코로나19로 삭감한 후 혹시 대체한 사업이 있는지, 그래서 있으면 편성내역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두 가지였죠. 그리고 코로나19로 학생수업 관련해서 강사수당 삭감내역이 있는지 이렇게 했는데 답변이 오기는 “금번 1회 추경 예산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연수사업 일부 삭감 외에는 별도 조정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은 4월에 편성을 했는데요, 3월하고 4월 같은 경우 전혀 방과후교실이라든가 이런 강사들 예산들을 조정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등교개학이 4차까지 연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월, 4월부터 추경 작업을 준비했었는데 일종의 경상사업이죠, 그런 부분들을 검토는 계속 해 왔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 저희가 2회 추경 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저희들이 질문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러는데요, 삭감한 건 없다, 다 쓸 수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래서 7월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7월에 조정할 계획이다? 보니까 저는 이쪽의 예산들을 조정해서 학생들, 강사수당이 예를 들어서 다 못 쓴다라는 거는 학생들에게 그만큼 수업을 못한다라고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수업을?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추경에 거의 시설사업비로 예산이 많이 서요. 그래서 저는 조정을 해서 하나 보다 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아닌 상태네요. 예산이 넉넉해서 그러면 시설사업이 많이 가는 거네요.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사업 있어요, 각목예산서를 한번 보시죠, 175쪽을 한번 보죠. 천안교육청부터 교육지원청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1억 6000만 원 민간위탁 예산이 삭감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삭감이 되나요? 지금 보니까 전입금이 안 오는 걸로 해서 삭감을 하거든요. 답변 짧게짧게 빨리빨리 해 주세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시하고 대응하는 부분인데요, 천안시에서 지원이 안…….
김명숙위원
시에서 지원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영재교육원의 강사수당 2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거든요. 100% 증액을 하는 이유인데요, 기존에 예산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증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이 부분은 천안교육장님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김명숙위원
예,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장
천안교육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김복만위원장
마이크가 안 되나?
김명숙위원
이거 지금 시간 다 줄여주셔야 돼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가경신입니다. 1억 6000 삭감내역은 삭감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민간사업을 교육청에서 하다가 그게 일반 시민에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금년부터 시와 협조해서 시에서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넘어오지 않았다가 그냥…….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영장 운영에서 예산이 늘어나거든요.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수영장 운영은 저희가 올해 3월 1일 자로 수영장을 개관했는데…….
김명숙위원
2억 원짜리 체조기구 구입하는 건 뭡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시에서 오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시에서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시에서 추경…… 예, 보조금이 오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학교운영비가 8억 85만 3000원이 삭감되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는 학급이 조정, 학교운영비는 학생 수와 학급 수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일부는 삭감되고, 학교운영비는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1억 6000만 원이 삭감이 아니고 시에서 직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기획국장님 그러면 공주교육청, 보령, 아산, 서산, 당진은 증액되고, 지금 제가 부르는 데는 다 금액이 삭감되는 거예요. 금산은 기정에 하나도 없다가 3000만 원이 증액되고 이러는데 청양, 홍성은 없고. 홍성, 서천, 예산은 없어요, 삭감하거나 이런 게. 그럼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자치단체의 재원부담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런 부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부분 상당히 있다고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김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홍성교육청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중청소로봇을 2000만 원짜리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인력운영비 줄였습니까? 2000만 원짜리 청소로봇을 산다라는 건 사람을 그만큼 덜 쓰고 인건비를 줄인다는 뜻 아니겠어요? 일의 효율성도 높이고. 인건비 줄어든 거 없는데요, 이번 추경에 감액한 거.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새로 사는 거는요, 인력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이 낡아서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16년 됐거든요.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수영장도 전부 다 로봇청소기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이건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다른 데도 다 있습니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수영장 관리는 행정국에서 안 하고요, 교육국에서.
김명숙위원
교육국, 로봇청소기 다 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지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예산 몇 건 안 돼요, 1회 추경에 몇 건 안 되는데. 한국K-POP고등학교는 어디입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한국K-POP고등학교는 구 광천고등학교입니다.
김명숙위원
구 광천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명숙위원
이거 지금 특교 받아온 내역이랑, 23억 2139만 2000원 이게 전부 다 특교입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일부 특교도 있고…….
김명숙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가 선정된 계기, 한국K-POP고등학교로 변경하게 된 계기라든가, 신설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료는 제출을 차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홍성교육지원청의 역사관 환경개선사업에 1억 8844만 2000원 예산이 2억 400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이렇게 느는데, 2400만 원짜리 10개를 산다고 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주도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덕명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김명숙위원
그거 설명하지 마시고요, 시간 없으니까, 압니다. 뭐 사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2400만 원짜리 10개 뭡니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역사체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체험물품을 사려고 그러는 거고요.
김명숙위원
어떤 물품인데 이렇게 2400만 원짜리 10개를 사죠? 자료 지금 갖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행정국에서 하십니까, 교육국에서 하십니까, 도교육청? 폐교된 학교에 대해서 역사를 하겠다, 좋은 뜻입니다. 그러면 15개 시군에 전부 다 있습니까, 이런 교육과 관련된 전시하는 공간이? 지금 추경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많은데 예산이 2억 4000만 원어치 뭘 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역사와 관련된 것들, 물품을 사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15개 시군에 전부 다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교육국장님 아니면 행정국장님.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시간 없습니다. 빨리 답변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답변하세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시군별로 일률적으로는 없고요.
김명숙위원
예, 없습니다. 그러면 홍성군만 하는 이유는 뭔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묻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해 줘야 돼요, 전부 다 사라지는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시군에다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충청남도교육청이 하나 운영을 하세요. 어느 학교는 2억 4000만 원 들여서 물건 10개씩 얼마나 좋은 거를 하나 모르겠지만 덕명초등학교까지 얼마나 누가 가서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청양군 같은 경우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 지역구라－ 말씀드리겠어요. 이번에 두 학교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은 게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이번에 청양여상 매각하고요, 폐교해서 46억입니다.
김명숙위원
46억 아닙니다. 넘죠. 전체 총액 사업이 46억입니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매각이 54억이고요, 백금분교가 4억 8000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46억 넘죠.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지금 46억은 토지만 매입비가 46억이에요. 이 두 학교를 팔아가지고 50억이 넘는 돈을 가져갔는데 그럼 이 지역에는 뭘 해 줬습니까, 딱 부러지게 눈에 보이는 거? 덕명초등학교 자리에다가 이런 거 해주는 것처럼. 뭐 해 드렸어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행정국에서 매각이고요, 재원 환원은 예산과에서, 기획국장이 답변을.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국장님 제가 보니까 이번 추경이고 본예산에 별로 세운 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는 균형을 갖고, 우리가 폐교와 관련된 역사자료, 교육자료를 모아야 되겠다 하면 충청남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걸로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학생들이나 졸업한 사람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곳으로 해야지 덕명초등학교 하나에다가 2억 4000만 원이면, 10개 2400만 원씩 뭐 할지 나중에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추억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 갈 수 있는, 농촌지역 아이들도 이런 걸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 예산 보면 천안에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AI고 뭐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다른 학교는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행복교육지구 예산은 줄어들어요. 물론 직접 쓴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직접 쓰는 건 뭐예요? 지역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기초자치단체가. 그러면 교육청에서 전체 이 돈을 받아서 일관성 있게 같이 쓰는 게 더 효율성이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원화돼서 가면 맞지 않잖아요. 또 하나는 지금 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이런 예산들 분명히 절감이 될 겁니다, 그 기간만큼 못하고. 그런데 대개 시설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강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경비, 운영비를 많이 다들 감액을 하더라고요, 이걸 모아서 시설을 하나 보다. 그럼 진정으로 이 시설들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이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일일이,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메모는 해 놨지만, 답변은 못하지만 꼭 추경에 예산을 1000% 아니면 500%, 400% 이렇게 인상을 해서 가야 되는가.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겠죠. 앞전에 양금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필요한 건 본예산에 세우는 거고 추경은 불요불급하게 해서 그리고 쓰고 싶으면 감액해서 그 예산을 돌려쓰는 걸로, 적어도 추경에 감액한 게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거 감액해서 이걸로 돌렸습니다. 이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추경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추가 보충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양 위원입니다. 산소발생기가 평생교육 쪽인데 어느 부서에서, 어느 국장님이 답변해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우리가 각계 각 곳에 공기청정기를 다 보급했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틀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인해서 산소발생기를 구입한다는 얘기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공기청정기는 청정기가 설치된 부분이고 산소발생기는 보다 쾌적한 실내환경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서관 기능하는 그런 곳에…….
계양
이계양위원
이게 어디예요? 평생교육원에 있고 학생교육문화원, 서부평생교육원, 유아교육원 있는데.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도서관 기능하는 부서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유아들이…….
계양
이계양위원
위치가 어디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학생교육원은 천안에 있고 서부평생교육원은 서산에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지금 이게 산소발생기를 놓는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환기만 조금 해줘도 되는 거거든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런데 소위 외부소음이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문을 못 열어놓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면 가정집에서도 산소발생기 다 놔야 되겠네? 그렇죠? 가정에도 다 놔야지, 이 정도가 된다면, 소음하고 이산화탄소 발생된다고 하면. 이게 맞는 예산입니까? 공기청정기 놓고 또 문 닫아놨다고 이산화탄소 발생된다고 산소발생기 놓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단계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시범이요? 이게 지금 산소발생기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대당 1260만 원이면 우리가 정원으로 하면 한 50평은 가꿀 수 있는 양의 돈이에요. 그러면 도서관에 만약에 우리가 정원을 가꿔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실내정원도 하나의 산소발생 방편은 될 수 있는데 관리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오히려 시각적이나 모든 면에서 더 좋지 않아요, 어떤 기계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더 청정도 하고. 이게 ’19년도에 유아진흥원에 놨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설치돼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놓으니까 어때요, 그게? 아주 좋아요? 결과가.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유아교육원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요, 한번 들어봅시다.
김복만위원장
유아교육원장님! 마이크 전달 안 돼요?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유아교육원장 임명희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5대를 설치했는데요, 요즘은 창문도 못 열어놔서 환기가 안 돼서 좁은 곳에서 아이들끼리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산소, 쾌적한 환경이 부족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왜 창문을 못 열죠?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미세먼지 발생도 많고.
계양
이계양위원
미세먼지가 요즘에 그 정도예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유아교육원이?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산수리에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거기에 창문을 못 열 정도로 미세먼지가 많습니까?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창문 열지 않도록 발생 일수가 많았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아니, 미세먼지가 많아서 창문을 못 연다면서요.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그 정도로 지금 못 여냐고. 환기할 정도도 안 되냐고.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저희 시설물들이 창문 열기에는 조금…….
계양
이계양위원
앉으세요. 그런 말은요, 안 된다고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지금 당진에서도, 화력발전소가 있는 데도 다 환기시키고 살아요. 앉으세요. 지금 말이죠, 산소발생기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산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1260만 원이면 50평 정원을 가꿀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산소발생기가 필요한 것인가는 곰곰이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기계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은 접근 방법이 틀렸다. 지금 가정에서도 베란다에다가 정원을 가꿔놓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가정에서 쓰는 모든 이산화탄소 발생을 충분히 감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평이에요, 이게? 몇 평인 장소에 한 대씩 설치하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25평이나 3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25평이면 가정보다도 적어요. 30∼40평에 보통 한 2000∼3000만 원이면 충분히 자연적인 산소정화를 할 수 있는 식물을 기를 수도 있고, 특히 유아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애들 시각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정서면에서도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총예산이 2억 1580만 원인데 본예산에 1억 2725만 원 세워져 있고 추경에 8855만 원이 섰는데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절대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처럼 보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에 대해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번 해 보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시범적으로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효과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곳에다 투자를 해야죠.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 없이 너무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왔는데요,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예.
김복만위원장
아까 본 질문 하셨잖아요? 본 질문 하시고 추가질문…….
영권
김영권위원
아까 6분 이상 남았었어요.
장내웃음
김복만위원장
본 질문 하셨으니까 본 질문하실 위원님 다 끝나고서 하세요. 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질문 없으면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질문 다 하셨죠? 그러면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권
김영권위원
아까 저축했던 거 하는 겁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 와요. 아주 쉬운 자료인데도 안 오는데 자료 좀 빨리, 학교급식시설 완료된 곳, 안 된 곳……. (자료전달)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왜 450억으로, 기획국장님.
장내웃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작년에 399억이었는데 왜 450억 그랬더니 코로나19 대응 예산 때문에 많다고 말씀하셨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작년에는 314억 정도 사용이 됐어요, 예산은 399억인데. 그래서 너무 과다계상한 거 아닌가 해서 확인차 내가 전해드렸는데, 교육지원청 거를 쭉 봤어요. 그런데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천안 19억, 별로 내용이 없어요. 코로나 관련된 거는 한 1억 5000밖에 안 되는데, 교육지원청에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세워진 것도 있고요, 본청에서 예산 예비비로 편성해서 직접 집행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거는 이쪽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보건·급식·체육활동’이에요, 그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맞습니다. 그것도 내내 ‘보건·급식·체육활동’ 부분에 다 들어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 주셔야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료전달) 질문하니까 가져오네요. 두 번 자료 요청해야 주시는 모양이네.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보고 저축해 놨다가 조금 이따 다시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이계양 위원님 질문하신 거하고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공기청정기가 지난번에도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렇죠? 지금 공기청정기 다 임차로 하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각 학교의 교실에는 임대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임차하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임대하는데, 작년에도 소음과 이산화탄소 문제 때문에…….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체육관의 공기순환기.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이것도 똑같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순환장치 말씀하시는…….
영권
김영권위원
이 공기청정기도 소음 같은 거는 많이 있나요, 학교 교실에?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무래도 조금은 발생하겠죠.
영권
김영권위원
이산화탄소, 그때도 문제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창문도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죠? 미세먼지 거르는 창문도 많이 나오고 그러던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것도 있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학교 학생들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산소, 뭐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산소발생기 말씀하시는…….
영권
김영권위원
예, 하나에 1260만 원짜리 시범적으로 하신다는데 시범해서 효과가 있으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전부 산소, 하시겠네요? 제공하시겠네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까 산소발생기는 아마 평생교육원 쪽에 문해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보니까 공기청정기 임대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죠? 얼마 되어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전체 금액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모르죠? 저도 각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기청정기를 못 쓰죠? 못 쓰게 되어 있죠, 애들 등교를 해도?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등교 안 했으니까 사용을 안 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등교를 해도 지금 못 쓰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게 몇 월 달까지인지 모르지만 임대, 추경에 올라온 게 몇 개월로 산출기초가 된 건가요? 담당하시는 분 있으면 대답 좀 해 주세요. 1년 임대인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통과되면 몇 월 달 정도에 임대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요.
영권
김영권위원
왜 그러냐면 공기청정기 임대 예산을 책정했어요. 그거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과연 올 2학기, 하반기까지 코로나가 종식되면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에 장기간으로 가면 예산을 책정해 놨다가 전부 써먹지도 못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등교를 해도 공기…….
김복만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영권
김영권위원
저축해 놓은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공기청정기 운용을 못 하는 상황이 돼서 기계는 임대 와있고 운용을 못 하니까…….
영권
김영권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을 하더라도 시간을,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살피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나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위원회 소속이어서 본 질문 말고 보충질문 시간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홍기후위원
상임위에서 답변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본 위원이 개선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논의가 됐었고요, 개선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게 충족이 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아이들 먹거리 검수품목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염도 측정의 기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존 시스템과 신형 시스템의 동일한 사양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그리고 단순 작업노동력 절감기구가 하는 온도, 위생, 조리과정 등의 데이터를, 학부모에게 안전한 급식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온도체크 등 오류 발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위한 도교육청의 철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업체 간에 편차가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 업체 간에. 그래서 우수하고 표준화된 성능의 급식위생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해서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일선 학교들이 정말 불편함 없이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제가 제안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침에 위원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제품들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비교분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개선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철저히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 일명 HACCP 자동화시스템 지원 관련해서, 이게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위원
초기에 50여 개, 60여 개 학교 그다음에 2018년도에 26개, ’19년도에는 100여 개, ’20년도에는 200여 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232개.
오인환위원
그러면 완료형이 되는 건가요, 올해까지 하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내년까지 하면 모든 학교 설치 가능합니다.
오인환위원
제가 교육상임위 위원님들 예산 심의한 내용들을 접했을 때 지난해에도 그랬고 이 시스템이 교육부의 나이스시스템하고 같이 연동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해킹의 염려가 있어서, 보안시스템이 미흡한 게 있어서 지적사항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현재는 보완된 상태인가 아니면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현재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가 조금 염려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본래는 차세대 나이스, 4세대 나이스하고 연동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산정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부에서 조금 물러서 가지고 검수단계 정도만 연동시킨다고 해서, 그것도 아직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결정을 아직 안 했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듣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오인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급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차후에 교육부 4세대 나이스 급식시스템과 연동시켜서 프로그램을 보완하거나 우리가 먼저 설치하고 이후에 교육부에서 대응책을 내놨을 때 이게 예산낭비가 아니고,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보완이나 프로그램의 부분수정 가지고 가능한 내용인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것이 교육부에서는 식재료가 들어올 때 검수단계만 나이스하고 연계한다고 해서 나머지 7개 단계 중에서 6개 단계를 이 시스템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교육부 정책하고는 조금 맞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인환위원
일단 제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 자료를 정확히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지역별로 편차를 두고 된 것입니까, 아니면 시군 교육지역청별로 우선 필요한, 급식 인원이 많은 곳에 먼저 설치했다거나 아니면 적은 지역에 먼저 설치했다거나 그런 구분이 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무래도 급식 관련한 업무가 많은 학교들, 그러니까 2∼3식을 한다든지 급식 인원이 많은 학교들에 먼저 설치가 됐고요, 117개교 남아있는데 내년까지 하면 모든 학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추가로 또 하나, 초기모델, 초기에 설치했던 학교, 2017년도 이거는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완료형으로 진행하면서 이 부분까지 같이 보완하는 것인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 회기 때 하는 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아니고 교육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다음번에 논의해도 무방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꼭 이게 지금 편성되고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우선은 학교 현장에서의 요구가 많고요, 저희들 예산 확정해 주시면 보완할 점 보완하면서 금년에 다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이영우위원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이 이번 추경에, 실은 내년도 사업비를 금년도 추경에 넣었네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재정이 어려울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근 32억 원을 넣었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비 지출할 게 더 많을 텐데 내년도 계획을 금년도에 넣었는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내년도에 계상할 금액 일부를 당겨서 하는데, 아까 잠깐 설명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전시물을 같이 시공해야 더 효율적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우위원
유아체험교육원이 도에 몇 개가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현재 아산 지역에 북부유아체험관이 하나 설립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남부는 서천 한산 지역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2개가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을, 근 100억 정도 투자하는 예산을, 서천이 학생이 최고 적잖아요. 그러면 아산에 있다면 북부권 학생들을 하고, 남부권이라고 하면 그래도 홍성…….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래서 금산이 좀 멀긴 합니다만, 논산·부여·청양·서천·보령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남부에 이렇게…….
이영우위원
그런데 남부인데 어느 정도 중심가나 어린이 특히 유아나 유치원 학생은 이동하는 데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당장 보령하고 서천을 따져도 내가 볼 때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서천보다 학생 수가 3배가 많은데, 또 아산 정도 있다고 하면…… 보령 정도 한다면 홍성이라든가 청양·부여 이런 데도 갈 수가 있는데 너무 편중되게 학생들, 특히 어린이들이 이동하는데 어렵게 먼 데다 만들었느냐 하는 거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거는 아산에 북부는 안전체험 쪽으로 특화를 시켰고, 서천의 남부 쪽에는 직업체험 쪽으로 특화를 시켰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장소 선정을 어린이들 이동하는데 어느 정도 교통시간이나 사고위험도 많고, 가능하면 이동이 편리한 중심가에 해야 여러 가지 이용도 많이 할 테고 편리한데 이렇게 최고 외진 데에, 학생도 적은 데에 했느냐 이거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요, 나름대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
이영우위원
지역이 아산이 있고 서천이면 남부 최고 끄트머리에 했기 때문에 그렇죠. 위치 선정을 어떤 면에서 거기에다 했느냐 하는 얘기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이게 저희들 폐교를 활용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영우위원
폐교가 한두 개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물론 말씀하신 것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자꾸 학생이 많은 쪽에 그런 시설이 가면 어느 한 곳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것은 어린이 유아체험이기 때문에 유아원이나 유치원 어린학생들 이동하는데 가능하면 짧은 거리를 해야 이용도 많이 하고 더 안전하지.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장소를 선정할 때 너무……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학생이 없어서 있는 학교도 다 폐교하는 마당에 학생이 최고 적은 남부 최고 끝에 하느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 중간에 해야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인정할 거는 인정해요, 자꾸 뭐라고 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에는 충분히 동감할 수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앞으로 교육의 현장은 진짜 학생을 위한 교육행정 집행이 돼야 되지 누가 백을 써서 장소 선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정하게 해야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 일이 없으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100억이나 되는 큰돈을 투자하면서 최고, 여기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 계시지만 학생이 최고 적은 남부다 하는 것보다는, 아래 지역에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중간지역에 해야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죠. 그렇지 않아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죠, 자꾸 그러세요. 그리고 네팔 사고에 대해서 연수단이 4명이나 실종되고…….
김복만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예,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나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여운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간단히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됐던 급식위생관리시스템 구축비가 삭감이 돼서 올라와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했는데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그러면 삭감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상임위에서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런 면에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홍기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 답변하는 내용이 충분치 못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 분석한 정책관실에서의 자료도 아마 참고하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말씀하신 내년까지는 전부 전 학교에 다 시스템을 구축하신다는 계획이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만약에 이게 오늘 여기서 삭감이 된다면 올해 계획부터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삭감되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다음 추경에 또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논리상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 보급된 학교가 ’17, ’18, ’19 해서 192개교가 설치가 되어 있고 금년 예산에 편성된 학교 수가 232개교입니다. 232개교가 멈추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3분의 1 정도밖에는 설치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런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재설명을 하셨는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아마 어제 담당부서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학교급식은 공동으로 하는 학생들, 코로나도 위험하지만 앞으로 여름이 되면 집단 식중독 위험이 많습니다. 저희 아산 지역에도 간혹 발생해서 급식에 대한 문제를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구축이 돼서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켜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튼 부족했던 부분들을 잘 보충하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급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천안 늘해랑학교가 올 3월 달에 개교라 하셨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병천 지역에 개교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지금 코로나 사태인데도 계속 현재 76명 학생…….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학생은 아직 등교가 안 되어 있고요…….
정병기위원
아직 등교가 안 되어 있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등교는 안 되어 있고 선생님들은 출근해 계시죠.
정병기위원
선생님들만 출근 해 계시고 아직 등교는 안 됐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런데 특수학교 8곳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예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특수학교뿐 아니고 도내 초중고등학교 단설…….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특수학교 8곳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학급당 경비, 또 학생당 경비를 별도로 기준을 책정해서.
정병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학급당·학생당 대충 나눠보니까 아직 지금 등교도 하지 않고 있는 천안 늘해랑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로 말씀드릴게요. 1인당 약 18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했을 때 공주 정명학교 같은 경우는 940으로 절반 정도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묻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천안 늘해랑학교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학교가 신설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개교 경비 일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설 학교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품 구입도 해야 되고 하는 등등 해서…….
정병기위원
보통 대부분 학생 1인당 금액이 1300∼1400대 정도 되는데, 특히 아산 성심학교 같은 경우가 약 1100만 원 정도, 1인당 나눠보니까 그 정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다음 하나 더, 지금 자료가 와서 말씀드리는데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기준이 뭐예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면 보령 정심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지원 수가 9명인데 학습도우미 9명 전체가 다 받고 있고, 나사렛새꿈학교 같은 경우는 111명이 지원했는데 36명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특수장애 정도에 따라서 보조인력이 지원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정병기위원
아니, 그런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나사렛새꿈학교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도 아니고 최중증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중증장애 학생이 많습니다.
정병기위원
대부분이 이중 삼중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111명 중에 거의 80∼90%가 그런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보조인력을 지원받고 있는 36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36명이 되어 있다고 하면 학생 3명당 인력 1명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거의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게 현실에 맞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 관계는 전체적 으로 특수팀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이거는 깊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서산 성봉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천안 인애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 수가 27명인데 보조인력이 33명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1명이 넘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병기위원
왜냐하면 지원 인력 수 보다 보조인력 수가 더 많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러게요.
정병기위원
그리고 나사렛새꿈학교는 이게 맞다 하면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국장님도 이것 인정하시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111명 중에 거의 90% 이상이 이중 삼중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최중증장애학생들인데 보조인력이 36명이다? 좀 심각한 겁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꼭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근위원
유흥종 기획국장님!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지정근위원
세입을 보면 이전수입하고 자체수입하고 이월금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177억이 감이 됐어요. 그 원인이 뭐죠?
흥종
유흥종기획국장
원인은 고교 무상교육 세입예산을 주면서 처음에는 줄 항목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내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서 증액교부금이라는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대체한 겁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증액교부금으로 그 금액만큼,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증액교부금 197억 이거는 순증을 했네요, 그거네요. 대체된 거네요. 국고보조금이 증액교부금으로 대체됐다?
흥종
유흥종기획국장
예.
지정근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보니까 도교육청의 세입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했죠?
흥종
유흥종기획국장
일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게 대략 2억 2000 정도, 그렇죠?
흥종
유흥종기획국장
예.
지정근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흥종
유흥종기획국장
저희가 계속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전년도 미수납액이 나온 사항은 저희가 무상교육을 올해부터 했지만 충남은 아이 키우기 좋은, 2019년도부터 무상교육이 됐지만 2018년도 이전 수입이거든요. 주로 천안·아산 지역에서 나왔는데 미수납 사유가 재력 부족이라든가 가정형편에 의해서 하는 경향이 있고 납부태만, 거소불명, 또 자퇴 등으로 해서 미수납액이 4500억 정도 있어서 잡은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 중에 있고요, 졸업생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지속적인 독촉을 하고 있지만 연락두절 등 수납이 불가능할 때는 소멸시효가 1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 이전에 최대한도로 독촉을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도까지 수금을 못하면 결국에 이거는 소멸이 된다는 얘기네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지정근위원
자동소멸 되는 거네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소멸시효가 1년이거든요, 수업료가 음식처럼.
지정근위원
하여튼 올해 안에 최대한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학교재정지원 관리가 90억 감이 됐어요, 그렇죠?
흥종
유흥종기획국장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지정근위원
그게 학교운영비지원 사학재정지원인데 90억이 이렇게 감이 돼서……. 충남에 총 학교 개수가 몇 개죠?
흥종
유흥종기획국장
750개 학교 됩니다, 초중고등학교.
지정근위원
750개면 한 개소당 대략 얼마쯤 되는 거예요?
흥종
유흥종기획국장
그 감된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정부에서 재정 적극 집행 독려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집행분을 일부지난해에 집행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줄어들고,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 변동으로 인해서 일부 감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학교운영 하는 데는 어떤 문제점은 없다?
흥종
유흥종기획국장
예,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천안도 보니까 똑같아요. 오히려 시설개선사업 쪽으로는 약 150억 정도가 새로이 순증을 했는데, 그렇죠? 다른 쪽을 보면 운영지원 쪽에 보니까 8억 정도가 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기인가요, 이렇게 보면 되나? 학교교육개선시설사업 쪽은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대응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흥종
유흥종기획국장
학교시설개선사업은 주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붕방수라든지 창호 교체 등등 이런 부분들이고요. 거기에서 8억 정도 감된 거는 운영비라든지 학생 수가 변동되다 보니까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지난해 9월 1일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실제 금년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변동분을 다 반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죠. 쉽게 150억이라는 금액은 본예산에 담을 수도 있는데 추경에 담아져 있길래 그래서 질문을 한 거고요. 시설사업 이런 거는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흥종
유흥종기획국장
본예산에도 들어가고요, 저희가 지방교육재정 재원배분 방식이…….
김복만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종
유흥종기획국장
매년 10월에 보통교부금 예정액을 교육부에서 보내줍니다. 그렇게 하고 익년도 2월에 확정 교부액을 다시 줘요. 그러면 확정 교부액을 주면 거기에서 시도마다 1000억에서 3000억, 4000억씩 증액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을 시설비에다 주로 담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상교육사업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거의 할 수 없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아까 뭐…….
오인환위원
아닙니다.
김복만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각 세출과목 내역서를 보니까 마스크, 열화상 카메라,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대응 시설 지원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사관리 부분에서 천안이나 공주 같은 데 보면 12월분을 다시 계상을 해 가지고 해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더 계상한 부분이 있고요, 통학버스 지원 부분에서도 보령 같은 경우는 연료수선비 계상을 다시 했는데 연료의 리터수를 다시 조정해서 그 추가되는 부분을 다시 계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부여 같은 경우는 학생수련활동 지원을 본예산에 담지 않고 신규로 새로 담았다는 내용을 보시면 조금 초기에 1년 12개월 수를 추정할 때 정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청양 같은 경우는 체육코치 지원이 있는데 다른 지역의 체육코치 지원은 급식비·명절휴가비·가족수당·시간외수당이 없거든요. 그런데 청양은 이 항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채용 부분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청양 지역에 수영코치가 한 분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 인건비 책정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도 있긴 하거든요. 수영장은 사실 코치를 법적으로 지정을 해야만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코치가 없는 동안에는 거기가 폐쇄된 상태였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던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에 수영코치가 한 분 배치가 됐고요, 다른 체육코치들의 인건비는 전년도 임금협약에 의해서 새로 추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래서 그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차액 지원 사업을 하는데 상임위원회 하기 직전에 학교운영위원장님들 또 영양교사 대표들 또 여기 장학사님께서 참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사전에 농정국에서는 교육청과 얘기를 할 때 추가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280억 정도를 작년도에 했다가 실제는 115억 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80여 억 금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농산물 플러스 400원을 250원 수준에서 하는 거를 얘기하면서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차기 추경에라도 신의성실, 도덕적 해이 없이 충분한 얘기가 되면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다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위원장님들이나 영양교사 대표 오시는 거 보면 우리는 도의원으로서 세금을 줄여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자기들에게 배정이 돼서 꼭 써야 되는 금액처럼 알고 정당한 거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들도 사실은 많이 놀랐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많이 소통도 하고 오해를 풀기도 했는데 앞으로 농정국하고 교육청의 관련된 공직자하고 그런 소통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교육청에 계신 대표분들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지역에 계신 이해관계인들한테 명확하게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지정근 위원님이나 홍기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충분히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통이 부족한 거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급식센터 운영하는 부분하고 지역에 있는 영양사, 영양교사분들 그런 분들하고도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의 농산물 먹거리 판매가 어려우면 교직원분들만, 지역에 있는 공직자분들만 꾸러미 사업에 참여할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넓히려면 그런 소통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우리가 1635억이 지원 나가요, 무상급식과 친환경 차액 지원 사업을 포함하면. 그러면 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두 기관 간에 소통과 상생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통보받은 것이 4월 16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지사님의 결심은 얻고 저희들한테 사전 협의 과정 없이 통보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당황했고 아마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14일 날 이야기를 들었나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감액을 했을 때, 지원액을 줄였을 때에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자, 운영을 해보고 도저히 안 돼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후에 더 확보해 주신다고 농정국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면서, 진행 상황을 보면서 소통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
하여튼 두 기관이 잘 협력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잘 알았습니다.
김기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성립전예산 편성 내역을 보니 기숙사 증축이 있습니다, 논산대건고하고 서천여자정보고. 이렇게 기숙사 증축하는 이유가 있나요? 학생 수가 늘어서, 아니면 기숙형으로 가기 때문에 기숙사를 증축하게 됐나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광천…….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요, 논산대건고하고 서천여자정보고.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몇 쪽이시죠?
광섭
정광섭위원
성립전예산 편성 내역에 있는데.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성립전이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숙사 증축을 하면서 본예산이나 예산을 세워야 될 계획에 의거해서 세워야 될 부분 같은데 어떻게 해서 성립전예산 편성을 했는지.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런 부분도, 이거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15억 6800만 원하고 서천여자정보고는 10억 6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 편성된 부분 대부분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또 자치단체 전입금에 대해서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걸 세우는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기숙사 정도를 증축할 정도면 어떻게 성립전예산으로 예산을 세웠냐 이 말이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특별교부금은 수시로 교육부에서 신청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연도 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까지 기다리려면 시기가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바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월 달에 내려오면 1월에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기숙사 증축이 그렇게 시급했었다 이 말인가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시급한 사항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학생 수가 늘어서 기숙사를 증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기숙형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대건고등학교는 상황을 잘 모르겠고요,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가 아마 학과 개편하면서 교육부의 특교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과 개편하면서 외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기숙사를 먼저 증설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논산대건고는, 교육장님 나오셨나요? 교육장님이 답 좀 해 주시죠.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유미선입니다. 논산대건고 기숙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대건고는 학생이 약 500여 명인데요, 기숙사 전원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용했던 기숙사의 시설이 사설 관련이어서 작년에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거기가 교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법인에서 7억을 대응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9억 7000만 원을 대응 투자해서 25실 1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해서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학생 수가 늘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을 수용했었는데 기숙사 시설의 노후도가 굉장히 심해서 천주교 교구와 지자체에서 예산을 대응 받아서 도교육청에서 15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이제 이해했습니다. 기획국장님, 그런데 아무리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하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급하지 않았다면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숙사 증축 부분만큼이라도 그렇게 하셔야지 성립전예산으로 기숙사 증축까지 이렇게 하는 건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시급성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의 책정 시기보다 갑자기 발생한 시급한 사안으로써, 그래서 천주교 교구와 논산시에서 대응 투자를 긴급하게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배정 요청을 한 것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하여튼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지만 사전에 계획성 있는 그런 예산을,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 다 그런 말씀들 하셨잖아요. 사전에 계획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워야 되지 이렇게 급작스럽게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면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생각돼서 질문해봤습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위원님 지적사항 향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장기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66쪽에 한국K-POP고등학교 있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조승만위원
K-POP고등학교는 언제부터 교명이 바뀌어서 운영하고 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작년도에 승인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럼 금년부터 하고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K-POP고등학교로 신입생 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금년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조승만위원
지금 신입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전체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3학급 해서 60여 명 모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승만위원
23억 21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숙사 신축하는 것이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하고 연습실.
조승만위원
그전에 거기 기숙사는 없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없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기숙사 신축을 하죠? 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럼 기숙사가 아주 없어서, 아이들은 통학하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진에서 어떤 학생이 통학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통학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숙사를 신축하게 되면 도교육청에서 기숙사비를 지원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부담을 해서 들어가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기숙사비요?
조승만위원
기숙사에 들어갔을 때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급식비니 뭐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부담을 해야 됩니다.
조승만위원
개인부담을 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사립고등학교하고 또 공립고등학교하고 자부담 비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운영비는 대개 한 5만 원 정도로 동일할 것 같고요, 급식비용이 차이가 날 건데, 기숙형 고등학교라고 또 지정된 학교도 있었습니다. 거기는 운영비를 1만 원만 받습니다. 그래서 한 4만 원 정도 차이 나는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보면 기숙형 고등학교는 석 달에 2만 원, 자부담으로요. 그다음에 많게는 자부담을 8∼9만 원 정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아이들한테 비용부담을 균일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부 사업으로 예전에 지정된 학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학교들은 운영비를 월 1만 원 이내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학교들은 5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이거 확인을 해서 균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숙사 지원 내역하고 또 자부담 내역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준비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이어서 코로나 대응 집행내역 예산을 제가 요구를 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현재까지 98억 2100만 원을 집행했네요, 그렇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조승만위원
마스크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했는데 마스크 관련 예산은 학생들한테 지원이 된 건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마스크는 현재 학교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비치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개학을 하면 착용할 수 있도록?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활용할 수 있도록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앞으로 개학이 되면 만에 하나 코로나가 확산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소독이나 방역물품을 기준치 이상으로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어서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세부내역에 학교급식환경 개선으로 급식기구 확충 및 교체, 급식 위생관리 시스템 구축 이 사업이 우리 국장님께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잘 알아서 삭감을 하셨겠지만 삭감이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은 학생들한테…….
김복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조승만위원
예, 곧 끝내겠습니다. 피해는 곧 학생들한테 다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식중독 등의 식품안전을 위해서 도입하는 거니까 결국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조승만위원
예산 30억 정도를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예산 설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복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김명숙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보충·추가질문하실 위원님들, 있어요? 그러면 김명숙 위원님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금봉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미래인재과장님, 맨 처음부터 AI 관련해서 제가 관심이 급 많아진 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도 받고 이런 측면에서도 아주 시급하게 장착을 해야 만이 바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기치 않은 상황이지만 제가 예산을 살펴보니까 이번 신규사업으로 미래인재과에서 스마트 교육지원이라는 세부 사업명으로 7건이 들어와 있고 이 중에 28억 원가량이 책정이 됐어요. 이와 관련해서 또 뒤를 살펴보니까 증액사업에서도 몇 건에 걸쳐서 20억 이상이 증액되었고요, 보조사업도 거의 10억 원가량이 증액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이번 추경에 미래인재과에서 스마트 교육지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추경에, 물론 특교세가 와가지고 내시된 것도 있겠지만 자체사업으로도 많은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김용정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요, 현재 24억 8000만 원. 유치원 4800만 원, 초등학교 12억, 중학교 5억 2000, 고등학교 6억 4000 해서 24억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해서 학교에 웹캠이나 마이크, 삼각대, 디지타이저 같은 것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e학습터나 EBS방송 콘텐츠 지원 관련해서 5억 4700여 원을 특교 대응 투자로 분담금을 지원했습니다. 신규사업 관련해서는요, 코로나 관련이 아니라 저희들이 AI 관련 쪽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부에서 특교가 2억 8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교원 역량강화 연수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마련해서 AI 관련 교원이나 관리자 연수 이런 것들을 자체 연수비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왜 이렇게 많이, 건수도 많고 액수도 많게 반영이 됐느냐. 맨 처음에 본 질문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충분히 예측 가능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확보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파악할 때는 신규사업으로 7건이 스마트 교육 지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시급하기는 하지만 지금 편성돼서 아이들 몇 개월 하고 또 방학 되어서 학기가 변경이 돼버리면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네팔 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 학교 개학 지연이 지금까지 됨으로 인해서 많이 애달프고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차후 개학이 된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 안에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던 부분들과 선생님들 사이에 소통이 잘 교감되어서 학교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수고의 수고를 거듭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장님 얘기 잠깐 듣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나름대로 준비를 했고요, 또 학생들 등교하면서 생활지도나 상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 충분히 협의하면서 안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은 두 번 하셨잖아요?
이영우위원
보충질문 아니에요?
장내웃음
김복만위원장
또 하실 말씀 있어요?
이영우위원
추가질문 마지막 하나 하려고요.
이영우위원
아까 끊어가지고.
김복만위원장
그럼 5분하세요.
이영우위원
그래요, 잠깐 1건만. 교육국장님, 네팔 사고 연수가 며칠간이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조승만위원
네팔 사고 난 연수가 며칠간 간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12박 13일입니다.
이영우위원
12박?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이영우위원
네팔이라든가 해외, 제목 자체가 실은 교육봉사 아닙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교육봉사형.
이영우위원
그런데 히말라야 정상에서 그렇게 해서 운명을 달리했다는 것은 실은 해외 교육봉사가 아니라 히말라야산을 등반 간 게 아닌가, 교육 목적하고 안 맞지 않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상황이 그렇게 전개돼서 그런 비판을 받는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봉사를 50% 이상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고 받았는데 현지 사정이 학교가 그때 휴교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정을 바꿔서 등반하다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내려오는 그 과정도 다음 봉사를 준비하느라고 내려왔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서…….
이영우위원
2019년도 방문 나라가 대개 보면 몽골·네팔·미얀마·라오스거든요? 그런데 과연 네팔이라는 국가가 －우리나라 시골도 똑같잖아요－ 학생이 얼마나 있고 교육봉사를…….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학생은 의외로 많답니다. 많은데 학교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예를 들면 이런 교실이 아니고 천정이 공기가 통하는 지붕으로 되어 있고 그런 데에서 아이들이 생활한다고 들었고요. 특히 예체능, 음악이라든지 미술·체육 이런 교육과정이 없어서 오카리나라든지 리코더 이런 거를 가져가서 교육하고 봉사활동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네팔 가는 연수팀은 히말라야를 거의 다 갈 거 아니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영우위원
많이 갈 테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런 팀이 있겠죠.
이영우위원
가령 12명이 갔을 때 6명은 가고 6명은 다른 봉사를 한다면 6명은 히말라야 가느라고 봉사를 않는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네팔 일은 교육 방문국 봉사단원으로서 적절치 않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고려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히말라야 등반 목적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김명숙 위원님 외에 추가나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명숙 위원님이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하실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시간 5분 더 드려서 10분만 쓰십시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청양하고 태안하고 생존 수영강사가 없었습니다. 배치하셨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청양에 배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태안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태안은 본래 있었는데 한 분이 관두고서 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습니까?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그거는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 배치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제가 짚고 그러고서 다른 질문들을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덕명초등학교의 역사관 환경개선사업 해서 2억 4000만 원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어요. 맞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이 관계는 홍성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김명숙위원
예, 홍성교육장님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맞죠? 사업명은 덕명초 역사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주도연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안의 내막을 들어가 보니까 발명교실 운영을 위한 집기 및 교구 구입 2억 4000만 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이렇게 예산편성하셔도 됩니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 아닙니다, 위원님. 발명교실은 1층이고요, 역사관은 3층입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각목 내역서 한번 보시죠.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혼동이 있으신 거 같은데요?
김명숙위원
교육국장님이 봐 주시고요, 각목 내역서에 보면, 274쪽이요, 교육장님 한번 봐 주세요. 274쪽의 맨 하단에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시설 해서 역사관 환경개선사업 2억 4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밑에 내려오면 구체적으로 덕명초 하고 비품 구입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구입하는 거죠? 이거 발명교실 운영을 위한 집기 및 교구 구입 2억 4000만 원은 홍성교육지원청에 별도로 또 있습니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별도 구입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별도 구입 사업입니까? 그러면 역사관 환경개선사업 2억 4000만 원이 있고 비품 구입에 2억 4000만 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게 4억 8000만 원입니까?
도연
주도연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액수는 제가 정확히 안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1층에는 발명교실이 아니고 정확히는 상상이룸공작소를 하고 그 옆에는 안전체험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고요.
김명숙위원
교육국장님, 기획국장님,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역사관 환경개선사업이에요. 역사관은 적어도 뭡니까? 현대 거는 아니에요, 현대라고 하더라도 지난 거예요. 그런데 역사관이라고 해 놓고서 그 내막을 들어가면 과학교재 해 놓고 상상이룸 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산 사업비 명목을 제대로 세워야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잘 이해를 못하는 점이 있겠습니다만, 역사관 환경개선 비품 구입비가 2억 4000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홍성교육장님은 하시는 말씀이 2억 4000만 원짜리가 2개 있다는 얘기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거는 각 교육청마다 상상이룸공작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그 비품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김명숙위원
제가 이거 묻는 거예요. 이 각목 내역서에 보면 2억 4000만 원짜리 하나예요. 2억 4000만 원짜리 추경에 편성되는 거 하나예요. 답변을 지금 엉뚱하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관 환경개선사업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사업을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과학교재 그런 거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도교육청은 모릅니까, 이거 아무도? 예산편성 누가 해 주셨어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 내용이 덕명초등학교 폐교 시설을 활용해서 홍성지역 교육 역사관을 신규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덕명초등학교에다 발명교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집기 및 교구 구입 2억 4000만 원은 뭡니까? 이게 본래 본예산에 3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지금 증액을 해요. 1억 700만 원짜리…… 이거는 또 따로 있네요. 1억 700만 원짜리 증액을 또 해요. 이게 덕명초등학교로 가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2억 4000만 원 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요. 덕명초등학교가 폐교된 학교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몇 명 근무합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현재는 근무하지 않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들 다 해 놓고서, 과학교재 해 놓고 이런 거 하고 누가 관리합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거는 별도 인력을 배치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어느 지역은 이렇게 별도…… 그러면 홍성은 어디입니까? 도교육청이 있어요. 도교육청 소관으로 해 놓으면 되잖아요. 덕명초등학교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그러면 다른 데 다 이렇게 과학교재 사줍니까? 맞지 않아요. 역사관 환경개선사업이라면 역사와 맞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예산을 따로 올리는 게 있고 과학교재 올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진열장 이런 것들이에요. 영상물 이런 예산들 따로 있네요, 문방구를 어떻게 모형 연출하는데 2000만 원, 동네 골목을 하는 데 3500만 원, 교복 등 체험물 구입하는 데 1000만 원. 이게 도교육청 소관으로 하는 거예요, 홍성교육청 소관으로 하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홍성교육청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온 자료를 살펴봤어요. 뭐냐면 남부유아체험교육원입니다. 남부유아체험교육원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여기 보니까 대상이 서천·보령·부여 지역이에요. 공·사립 유치원 만 5세 12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가 있죠. 저는 이거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청양도 넣으셔가지고 저는 청양도 있나 봤더니 청양은 그냥 말씀으로 하시고 이 사업 계획 속에 청양은 없어요. 그런데 유아교육체험관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공주도 있고 당진도 있고 아산도 있고, 서천도 있겠죠. 서천까지 청양에서 고속도로 타고 한산 가려면 40분∼50분 가야 돼요. 가는 시간 40분, 오는 시간 40분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왕이면, 폐교가 많아요, 청양에. 청양도 폐교 많아요, 지금. 2개 팔아서 580억 가져가시잖아요. 중학교 2개 나오고 있어요. 아, 중학교 3개 나옵니다, 하나 새로 지었으니까 폐교가. 이렇게 중심되고 찾아오기 좋은 이런 데도 있는데 안 했어요. 지리적 여건 그것도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 내용을 보니까 생명어울림관으로 했는데 다 좋아요. 미래체험관은 우주항공, 로봇과학, 사물인터넷 있는데 미래가 이것만 있습니까? 또 하나, 생명어울림관에 동물복지, 동물병원, 펫시터, 애견미용사 이랬는데, 20년 뒤에 지금 유아들이 어른이 돼서 할 때도 이 동물만 있습니까, 애견이 있고? 저는 이 위치를 선정한 것도 어른들의 잣대로, 그리고 생명어울림관이라고 하면서 픽토그램 체험, 애견미용실, 펫시터 체험 이런 것만 하는 것도 어른들의 시각으로, 지금 시각으로 20년 뒤의 아이들을 미래를 재단하고 있다, 이렇게 답답한 충남교육청이다, 이 말씀 드릴게요. 생명어울림 하면 뭐해야 됩니까. 사라지지 않을 직업 중에는 농부가 있어요, 농부. 농업은요, 환경·교육·생명·주권 다 포함돼요. 그런데 애견 이거 병 한 번 돌면 다 없어져요. 키우지 못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걸 고민해서 해야 되는 게 교육이고, 20년·30년·50년·100년 뒤를 바라보고 유아교육의 교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지금 유행하는 거, 지금 유행하는 거를 아이들한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의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까? 위치도 그래요. 그 어린 아이들이 교통사고 위험도 많은 서천 끝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폐교에다 한다면서요. 제가 보니까 어떤 형태로 이렇게 위치를 선정하고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와서 해 달라고 하면 하는 건지. 그다음에 창의과학 이런 것도 제대로 해서 청양에 할 수 없으면, 학생 수 적은 거 알아요, 학교 작고. 제가 청양만 얘기해서 죄송해요. 금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창의과학 그런 걸 만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각 시군에서 상상이룸공작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김명숙위원
있어요. 다 있는데요, 굉장히 작아요. 아시겠어요? 작아요. 다 똑같지 않아요. 큰 지역은 크고 작은 지역은 작고 이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시간 길게 할 수 없는데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는 이 각목 내역서 115쪽에 있는 남부유아체험교육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애견샵 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직업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위치 선정도 다시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부지매입비 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거는 고등학생이면 10년 뒤 5년 뒤, 중학생이면 10년 뒤, 초등학생이면 20년 뒤 15년 뒤, 유아면 20년 뒤 30년 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누구 계획 속에서 나온, 지금 애견이 유행한다고 이거 나온 거 보고 제가 기가 막혀 죽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하지 마십시오. 돈 지금 보니까 이게 거의,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전체 예산도 1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 정도로 얘기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자녀교육 콘서트 제가 자료 요구했었습니다. 9500만 원인데 4개 지역 330명의 학생들과 학부모예요. 그러면 학생은 150명이겠죠. 150명이 좀 넘겠죠, 330명이니까. 이 지역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느 분의 특교입니까? 국회의원의 특교입니까? 말씀 좀 이 자리에서 해 주시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이거는 교육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특별교부금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몇 년째 이렇게 기차여행 하셨습니까? 올해는 보니까 전주 한옥마을 가는 기차여행에…….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이게 계속 확대돼서 늘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전부 다 기차여행 했습니까? 9500만 원 갖고 부모하고 330명, 그러니까 150명 정도 하는 데 9500을 쓰겠다고 했는데요.
김복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예, 5분 지났죠?
김복만위원장
10분 지났어요.
김명숙위원
10분 지났습니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충청남도는 지금 급식 식자재 전부 다 도에서 지원받아요, 다른 시도 교육청하고 다르게. 맞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명숙위원
식자재 예산 안 세우잖아요, 도에서 전부 다 지원하기 때문에.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식품비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자체에서 지원해요.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전입금이 1년에 한 3000억 이상 넘어갑니다. 이 예산에서 일부는 식자재 예산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농업예산으로 들어가니까 농업예산 실링이 적어가지고 농업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시군별로 보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쪽에 별도로 학교에 시설을 해 주는 예산이 있어요. 우레탄 설치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도교육청에 우레탄 설치하자 그러면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도청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청양·금산…… 세 군데죠.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 예산에서 학교시설비를 해 줘야 돼요, 부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이런 규정이 안 나오고 도청에서 학교에다 시설 해 주는 거는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지역만 하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지금 인건비 미충당 시군 청양이라든지 부여·서천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대응투자 없이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녀·학부모 콘서트 관련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9500인데요, 거기에서는 자녀와 함께하는 이야기열차 같은 경우에 35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사용하고요, 나머지, 학부모와 소통하는 토크콘서트, 원탁토론 같은 경우에는 6300만 원 정도, 14개 교육청 단위로 다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학교 시설과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정산중학교 290억 들여가지고 새로 지었어요. 제가 거기를 죽 돌아봤는데 가사실의 싱크대가 전부 다 벽을 바라보고 있고 창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등지고 수업을 받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설치를 했냐” 그랬더니 “수도배관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저는 설계자가 실력이 아주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가사실습실이면 바닥 청소도 해야 돼요. 그러면 단을 이만큼 올리고 구배를 줘서 물이 빠질 수 있게 배수구 설치하고 그다음에는 싱크대는 전부 선생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답변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여기서 화기 폭발 시에 학생안전 대피를 위해서 창가로 설치했대요.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게 창가로 설치 안 하고 벽면에 설치한 싱크대도 있어요.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말고 중학생들인데 구배를 두고 높이고 선생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불을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실력 없는 설계자가 이렇게 문제되게 해 놔서 불편하게 수업 받게끔 하고, 끓고 있는지 뭐하는지 선생님이 바라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바라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벽을 쳐다보고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 학교 새로 지으면 뭐합니까. 설계 똑바로 하도록 하고 감시 제대로 해야 되고요, 공무원들 현장 가서 설계 평면도면 보고, 이거 평면도만 봤으면 문제 분명히 발견했어요. 그런데 정산중학교는 설계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실력 없는 한 설계자에 의해서 아이들이 수업 받는 데, 그리고 그 학교가 30년 동안 불편하게 써야 된다. 그다음에 정산중학교 설계하고 이런, 나는 이런 설계자는 충남에서 다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방법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하실 말씀 다 했어요?
김명숙위원
예,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김복만위원장
15분 썼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한 후 의결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본 위원장과 김동일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오인환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여운영 위원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명숙 위원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지정근 위원님, 교육위원회 홍기후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교육현장의 역량이 강화되는 건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은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종합 심사인 점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예산안 조정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정회
16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예산안 조정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공주 출신 김동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각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편성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총 2건에 558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감액된 예산안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수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조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홍종 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을 통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지적사항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유홍종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