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인 소방청과 광주광역시에서는 지원 대상을 일반계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표준안을 시달하여 조례에 반영토록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현행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여 지원 대상 확대 의미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4조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 필요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과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 시 자치구와 소방의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후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난 7월 2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다음 쪽 참고사항 등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을 시민이 거주하는 일반주택 등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주택화재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협력관계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장님,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주택에 대해서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서구에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소방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택 쪽에 하는 건데 관내에 주택이 몇 가구 정도나 됩니까?

약 4만 4,000가구 정도 됩니다.

4만 4,000가구에 쉽게 말하면 경보기하고 소화기를 배치한다는 소리죠?

예.

저희는 무조건 비용추계를 넣는 것으로 배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매번 올라오는 게 5,000만 원 미만은 비용추계를 안 하는데 방금 몇 가구를 물어본 이유가 한 4만 4,000가구 정도 되면 여기에 산출근거가 나오잖아요?

소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광주광역시 소방본부에서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소방취약계층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해서 거의 100% 지원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일반주택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광주시 소방본부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부터는 일반주택으로까지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광주광역시 소방본부에서 하지만 구에서 자치단체장도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 주라는 당부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조례 개정을 요청했거든요.

그럼 결국은 기존에 광주광역시 소방본부에서 다 했잖아요?

예.

결국 이 조례를 개정하면 예산적인 부분이 매칭입니까?

매칭은 아닙니다.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소방본부에서 모든 걸 다 설치를 해줬잖아요?

예, 소방본부에서 취약계층을 거의 해줬습니다.

그럼 이 조례를 만들어서 구에서 하는 건 뭐예요?

조례를 작년에 시에서 개정 요청해서 3개 구는 개정했거든요. 자치구 사정에 따라서 일정 부분 조금이라도 자치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자치구마다 조금씩 올해부터는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라는 게 의무적으로 개정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협조 사항입니다.

결국은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구 예산을 안 써도 상관없죠?

그런데 취지가 화재가 한번 발생되면 많이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협조 차원에서는 해야죠.

위원님께서는 사업비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러시는데 올해도 보니까 소방본부에서 서구에 2,400가구 정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8억 3,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소방본부에서 21년부터 25년까지 5년에 걸쳐서 약 44억 원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거기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례가 개정되고 그러면…… 매번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도 워크숍을 가고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저는 배운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매번 올라오는 걸 보면 5,000만 원 이하는 추계비용을 안 잡았는데 대략적으로 뭐 4만 4,000가구다. 그러면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시설해왔고 현재 몇 가구 정도 남아있는데 예산 추계를 보면 대강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매번 말하는 게 이거에요. 예산 안 잡은 상태에서 나중에 구 입장에서도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했는데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 통과시켜주고 나서 5,000만 원 잡던, 6,000만 원 잡아버리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최근까지는 안전점검하시느라 고생을 하셨고 요즘은 무더위 대책 때문에 고생하시죠? 식사는 하고 다니시나요?

예.

바쁘시지만 조례에 대해서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예.

위원님들께서 형식을 따지시는 건 아니실 테니까 과장님 바쁘시면 주무 팀장님께서 오셔도 되고 팀장님도 바쁘시면 실무관님이 오셔도 되고 그러지 않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도 들어오셨는데 건설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를 같이 들어주십시오. 건설과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대해서 오셔서 설명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물론 위원장님은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고 부의장님도 들으셨을 것 같고, 몇 분 위원님들께 여쭤봤더니 와서 설명하신 적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와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하고 또 논리적으로 다투고 이런 의회와 집행부가 됐으면 합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시 소방본부에서 주도적으로 거기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 달라……

예, 그렇습니다.

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감경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이를 규정하지 않아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에서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 원상복구 의무자에 대한 감경 혜택이 지적된 바, 조례 개정을 통해 이행보증금 감경 혜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조례에 별도 규정할 실익이 없는 현행 제7조 타 법률 준용을 삭제하고, 이행보증금 감경 기준을 제7조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출력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감경 기준을 조례 등에 규정하는 등 지하수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자에 대한 이행보증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관계 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안이유를 보니까 원상복구 의무자에 대한 이행보증금 감면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감면 혜택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하수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폐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상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예치해놓고 그 폐공에 대한 일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 저희가 예치된 금액을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이 1공당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예치금을 받습니다. 현금으로 예치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고 대체적으로 2년 보증보험증권으로 해서 저희한테 예치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그 액수에서 10% 정도 감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하수 개발하시는 분들에 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감경안을 조례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100만 원을 예치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버리면 이것에 대해서 보증보험료만 내는데 이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끊으면 아마 이 사람들이 돈을 내는 것은 2, 3만 원 정도 낼걸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대로 놔둬도 실질적으로 돈 물게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데 100만 원 예치금을 현금으로 받아놓으면 당연히 이 부분을 찾아가려고 할 수 있는 건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으면 폐공이나 이런 부분 자체를 그대로 놔둔단 말입니다. 만약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놔둔 경우에는 지하수 조사를 하거든요. 폐공에 대해서 회사로 하여금 업체를 선정해서 폐공 조치를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보증 금액으로 원상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예치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똑같은 효과를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폐공을 원상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것으로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죠.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서울보증보험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행정에서는 당연히 종이 1장으로 되니까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끊어버리면 편하겠죠. 그런데 제가 그 증권을 끊어서 몇 만 원을 내서 지하수를 팠어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놔두죠. 왜냐면 이행보증증권을 해놨으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그 금액만큼 보상을 다해 주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일부 해 주는 것이지 그랬을 때 지하수 폐공을 처리하는데 만약에 금액이 오버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케이싱의 지름이라든지 굴착 깊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해서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과된 액수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원상복구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 원상복구 의무자에 대한 이행보증금 감면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행보증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예치를 해놓으면 여기에서 만약 했을 때는 감면이 되지만 이 100만 원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끊어버리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100만 원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끊으면 얼마 냅니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끊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5만 원을 통해서 100만 원이 보증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어떻게 5만 원 가지고 100만 원 다 보증이 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잘 알겠는데요. 그건 똑같은 성격인데 위원님 말씀은 현금으로 예치해놓으면 찾아가야 되니까 다음에 하자도 더 없고 복구도 잘 되는데 보증보험증권으로 끊으면 몇만 원 안 되니까 그냥 놔둘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하더라도 원상복구 안 했을 때 보증회사에 복구하는데 비용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청구하고 거기에서 하겠다고 하면 통보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발주를 해서 그 사람들이 보험증권을 끊으면 책임은 보증회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돈이 적게 들어갔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국장님, 보증보험증권을 끊을 때는 100% 보상을 한 게 아니고 그 금액에 대한 15%면, 15%, 20% 이렇게 보증보험증권을 끊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보증보험증권에서 100% 다 보상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끊는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 금액 이상은 안 되는데 대부분 보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되더라고요. 우리가 관정 팔 때 금액이 있는데 그것도 다 설계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그 사업비의 몇 %하면 대부분 복구가 되더라고요.

이 상황이 잘못하면 구에서 쉽게 말하면 독박을 쓸 수가 있어요. 조례를 개정해서 보증보험증권 끊어서 이렇게 해서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지하수를 많이 파고 폐공 처리를 안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모르신 분들은 우리가 보증보험증권에서 100% 해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여러 군데를 그대로 놔둬버리면 잘못하면 구비를 들여서 나중에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염려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하수법에 의해서 돈도 다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가만히 놔두면 아까 같이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계속 점검하고 폐공 신청도 자기들이 하잖아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 빠지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허가 나간 것을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내용이 안 맞는다는 소리에요. 이행보증금을 감면해 준다는 것인데 이행보증금은 금액을 예치해놨을 때 감면해준다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버린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감면이 되냐고요. 안 맞지……

감면 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증권으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수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의 모든 분들이 지하수 폐공에 따른 조치를 충분히 시민들이 지금까지 선례로 봤을 때는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감면해 주면 좋죠. 그런데 조금 염려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면 비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서구에서는 조금이나마 보수적인 경향을 도입했습니다. 달성군 같은 경우는 40% 정도 그 다음에 안산시 같은 경우는 30%로 했는데 서구에서는 부산 강서구를 기준으로 해서 10% 감액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보면 지하수 할 때 사업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다고 봤을 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증금할 때 대부분 100만 원 이하가 많을 것 같아요. 목욕탕 등 대형관정을 파고 그런 경우는 뭐 하겠습니다마는 구에서는 %가 많은 데도 있고 그러는데 최대한 구민들이 혜택을 받고 조금이나마 더 부담이 안 가게끔 하자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대형관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정용 지하수를 판 경우에는 보증금이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액수가 나옵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모에 따라서 이행보증금이 정해지는 것이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

일단 집행부에서 해보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 될 경우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농성1ㆍ2동, 양동, 양3동, 화정1ㆍ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건설ㆍ철거공사장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보행안전사고와 환경위해요소 등을 관리하고 개선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서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수립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6조부터 7조까지 공사장 주변 환경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과 철거공사 시 폐쇄회로카메라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본 상임위원회 위원이신 전승일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그 다음에 15쪽의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 서구 관내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건설ㆍ철거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안전사고와 주변 환경위해요소 등을 사전에 관리감독하기 위한 대안으로 건설ㆍ철거공사장에 CCTV 등의 관리감독 시설 등을 설치하고 이를 공사현장 감리자를 통해 필요 시 관계 부서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건설ㆍ철거공사의 안전성 확보와 건설ㆍ철거공사 중에 발생 될 수 있는 위험 등을 감소시켜 서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승일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위해요소 등을 관리하고 개선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해 서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와 관련 상위법령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7조 제3항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국회에서 본 조례 제7조 제3항과 유사한 법률안 2건이 입법예고 중이거나 심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는 최근 학동 해체 건축물 붕괴사고로 인해 각종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에 불안해하는 서구민들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회의 초반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 발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회기에 맞춰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시면 동의하는 의원이든 동의하지 않은 의원이든 다른 의원님들께 오셔서 이런 조례가 있고 이 조례가 필요한 배경이라든지 또 서로 상충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구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게 3개 구를 포함해서 7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발의가 되어 있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대동소이합니다만 7조 3항을 같이 볼게요. “철거공사 시 중략하고 CCTV를 설치하고”라고 하셨어요. 강제규정으로 보입니다. 이 강제규정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제규정에 대해서는 법령 즉 법률이나 또는 명령에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2021년 6월 15일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에는 이걸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이 사실 지금 없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이 개정안이 또 있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류 중이고 국회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조례하고 달라서 1년이나 2년씩 걸리기도 하고 또 짧게는 6개월씩 걸리기도 하는데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는 조항이 이 조례안에 들어있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우석 위원님 말씀이 검토의견에 적시한 것처럼…….

어쨌든 의원은 하나의 입법기관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구 의원과 시 의원은 입법기관이고 저희가 위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안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문제가 된 것이 법령에 국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런 규제를 할 만한 것은 반드시 법률에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3항에 명시가 돼야만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수정해서 폐쇄회로카메라 “설치하고”를 “설치할 수 있음” 이렇게 수정해서 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누가 철거업체에서 CCTV를 설치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나중에 이 조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원래의 목적을 따지자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조항을 다시 삽입해서 개정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으로 조항을 보자면 “CCTV를 설치하라고 강제규정을 두고 철거공사 감리자는 철거 과정을 녹화 후 관계 부서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다. 또는 구청장의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다. 이걸 구청장의 재량사항으로 보더라도 관계 부서에서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다.” 저 같으면 제출 안 하겠는데요. 이렇게 임의규정을 두셨는데, 이 조항을 다음번 개정해서 올릴 때 “관계 부서 또는 구청장이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원래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폐쇄회로카메라를 설치하게 해놓고 철거 과정을 녹화하게 한 다음에 관계 부서의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다. 제가 철거업체라면 절대 제출 안 하죠. 요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임의규정으로 뒀으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원래의 목적대로 CCTV 설치하게 하고 녹화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은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상황에 따라서 요구해야 되는 것들은 요구하고,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정우석 위원님 말씀처럼 국회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해 놓은 것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30조 3항에 현재 의원발의되어 있는 것은 그러는데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관리법 계류 중인 일부개정안에 안전모니터링 운영계획 이 규정들이 들어가 있나봐요. 이게 이 7조 3항을 위임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일단 이 조례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3항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입법기관인 의원들이 위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3항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과 검토하고 논의 후에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안전지팡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 및 편익 증진, 교통사고 예방 목적의 안전성 기능을 보유한 안전지팡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4조에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대상자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안전지팡이 지원 조례안)

본 상임위 위원이신 전승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안전지팡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29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 교통사고 예방목적의 안전성 기능을 보유한 안전지팡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 광주광역시 서구의 고령친화도시의 정책 목표와 일치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고령자 지팡이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안전지팡이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안전지팡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제한되는 상위법령이 없으며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부합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은 취약계층 어르신의 보행 불편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안전지팡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주 서구가 고령친화도시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고경애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박영자 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 근 10년 동안은 어차피 한 원장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5년씩이니까…… 어린이집이 자기 건물이어야 되는 거죠?

아니, 자기 건물이 아니고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 관리동.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 현재 원장님이나 교사들이 어찌 됐든 간에 10년 동안은 이 원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10년 동안 할 수 있고 일단 5년 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연임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결국은 10년이라고 봐야되지 않나요?

그렇죠, 만약 중간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그리고 경쟁자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원장 모집을 할 때 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적격자로 되어야만 되지, 기존에 있는 사람이 계속 10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현재 원장 본인이 거기를 얻어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공동주택에 있는 원장님들이 임차료를 주고 운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주민 동의를 50% 이상 얻는 이유가 임차료 수익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5,000만 원 이내로 그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승강기가 고장난다든가 그런 부분을 보전해 줍니다. 그러나 실제 자기들이 임대료를 5년 동안 받게 되면 그 돈이 더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원장님이 내 거다. 이렇게 하고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요즘 도시재생사업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지어도 주민들이 자기들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는데 이것은 본인이 어린이집하고 있다가 현재 총 1억 2,000만 원으로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에 기자재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다 들어와 있는데 이분이 거의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원장을 하는 거죠?

관리동 협약은 원장님하고 하는 게 아니라 구하고 협약을 해서……

만약에 이분이 신청해서 됐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하다가 원장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구에서 쉽게 말하면 원장을 교체할 수 있나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로 5년 동안 할 수 있게끔 원장하고 계약이 돼 있는 거잖아요?

운영상에 자격이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는 가능하죠. 그런데 특별하게 그런 결격 사유가 없었을 때는 …….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으로 보면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다가 조금 어려우니까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정부 보조금을 받고 하려는 거잖아요. 아마 대부분 이게 되면 10년은 어차피 내가 원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관리하시고요. 전에 제 방에 왔을 때 지적했던 부분이 리모델링비가 1억 1,000에 기자재 1,000 해서 총 1억 2,000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면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잘 배분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어찌 됐든 간에 그전에 퇴직금 문제 부분도 국공립으로 전환되면서 잘 확인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