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승재 위원장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항상 충청남도의 해수국을 위해서, 해양 발전을 위해서 노고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어요? 23페이지 성인지 예산 사업 현황을 한번 볼까요? 우리 도의 성인지 예산 사업이 274개더라고요.

그런데 집행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여기 보면 쭉 나와 있어 요, 어떻게, 어떻게 됐다. 목표 달성률이 69.1%더라고요?

해수국은 달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달성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목표액이 30%고 실적이 23.8%, 여기 밑에 나와 있잖아요.

집행률은 100%고. 그런데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인지 예산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하자는 이런 취지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집행 실적이 높은 것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잘 검토해서 실지로 양성이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맞죠?

그런데 성과목표를 보면 ‘여성위원의 확대’라고 쓰여 있어요. 성인지 예산에서 ‘여성위원의 확대’가 맞는 것인지, 여성위원이 있으면 그냥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위원들을 뽑으면 되는 건데 목표로 ‘여성위원의 확대’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목표가 맞습니까?

그것은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성과목표가, 성인지 예산에 ‘성과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성과목표가 여성위원 확대라고 쓰여 있어요. 여성위원들은 그냥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목표치가 아니잖아요? 제일 위에 보면 ‘성과목표’ 해가지고, 우리 충청남도 성인지 예산 전체가 다 그래요.

여성위원들을 그냥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과목표까지 둘 필요가 있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건 맞지 않잖아요.

여성위원을 뽑는 데 목표를 두는데 성인지 예산을 쓴다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실적이나 성과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건 맞지 않는 내용 같아서 묻는 부분이에요. 해양정책과에서 해양정책 개발사업 육성, 해양정책 개발 육성 내용이 뭐예요?

그건 좋은데 성과목표에 여성위원을 확대하는 것까지 목표로 둬야 되는 건지가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좀 우습잖아요. 여성위원 뽑으면 되는데 성과목표까지 둬서 여성위원을 확대시키겠다.

이런 건 좀 우리가 목표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하여튼 제가 성과목표를 여성위원 확대라는 거로 봤을 때, 여성위원들을 확대하는 거 필요하죠. 성과목표 달성은 양성평등에 대한 사업을 내용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이게 성인지 예산을 여성위원 확대하는 데 목표를 둬서는 안 될 것 같고 양성평등의 어떤 사업 내용으로 예산집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사실 이게 우리 충청남도에서 뭔가 목표 이런 걸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여성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를 뽑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도 있지만 앞으로 양성평등에 필요한 예산을 써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쪽하고 3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예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불용액 발생 시 추경 시에 감액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추경을 예를 들어서 보면 해양정책과에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 예산 2억 5000을 또 다음 연도로 이월했죠, 8100만 원. 수자원연구소 귀어학교 개설도 마찬가지로 13억 중 6억 6000만 원을 이월해서 2020년도에 사용했잖아요.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은 우리가 추경 때 감액편성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해에 쓰지 못할 예산을 잡아놓고 계속해서 이월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 다시 본예산에 잡아서 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예산의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는데. 주요사업 추진현황 1513쪽 좀 한번 봐요, 1513쪽. 그게 수산자원과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에 관한 거죠?

찾았어요, 1513페이지? 2019년도를 보면 저희들이 4억 5000 정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지출은 9500만 원 했고 이월이 3억 5500 정도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출한 내용을 보면 몇 프로 지출했어요? 21% 정도, 이월금액이 79%네요. 그러면 1년 동안 이 예산을 그냥 놔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예산을 안 썼다는 얘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깊이 고민을 안 했다고 봐도 되겠죠? 안 쓴 이유는 제가 알아요. 어민들이 가져가질 않았으니까.

이게 좀 비싸죠, 친환경? 이유는 알아요. 그런데 비쌌으면, 이 사업을 깊이 알았다고 하면 이월하는 게 아니라 감액을 했다가 다시 세워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 아니에요?

그 내용은 아는데 사실예산의 효율성을 보면 3억 5500만 원을 1년 동안 그냥 사장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효율성 문제에서 엄청나게 떨어지는 부분 아니에요? 이게 한 가지라면 상관없겠지만 해수국에서는 이런 금액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올해는 금년에 쓰지 못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감액처분을 해서 돈을 다른 데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볼게요. 1538페이지 인공어초 시설사업 예산이 64억이에요, 지출을 보면 38억, 이월이 25억.

사실 이게 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죠? 이렇게 부족한 이유는 뭐예요? 이걸 시행하는 데가 어디죠?

본 위원이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봐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월이 돼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끊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25억 정도라는 거대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산의 효율성에서 봐서는 제로사업이에요, 제로사업. 25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사장시켜 놓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집행을 어떻게 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 예산을 세울 때 집행 가능한 금액에 맞추어서 예산을 설립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예산 같아요.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만약에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추경 때 감액편성을 해서라도 예산 집행관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