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정광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민방위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집에서 내 PC 가지고 사이버교육을 받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집단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몇 시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다 돼 있나 보네요? 굉장히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든 집회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잘한다고 보고요, 꼭 1년 차에서 4년 차 이하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지금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 같습니다만－ 이게 절대공기 부족으로 2018년도 사고이월 된 부분인데 이게 또 이월됐거든요. 공공시설물이면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해야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디예요?

그냥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한 건이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전체사업을 하면서 남은 잔여사업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하여튼 어렵게 세운 사업비죠.

사업비들을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킨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사고이월까지 시켰다고 보면 3년 차 되는 부분들이죠? 실장님 설명대로라면 앞으로도 노후된 건물들, 공공시설물들은 계속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간소화할 수 있으면 해서, 사고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년도 결산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한번 봐주실래요? 430쪽이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2억 6790만 원이 ’19년도 예산에 섰었네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5048만 4000원밖에 안 섰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가 있었죠? 여기에 보면 도서지역 생활필수품(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선박운임비 및 현지 운반 지원과 편의시설 이런 거 저런 거 죽 나열이 됐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질문한 부분은 올해 가의도에 LPG 배관망사업이 시작돼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위험물이라고 해가지고 여객선에 LPG차량을 싣고 들어갈 수가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지금도 LPG통 같은 걸 따로 싣고 들어가잖아요, 여객선에 못 싣고. 그런데 그게 운반비가, 예를 들어서 신진도에서 가의도까지 LPG 탱크차량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장소에 충전해 주고 나오려면. 그래야 되는데 일반 여객선에 같이 싣고 왔다가 나오면 운반비가 얼마 안 들어갈 텐데 위험물이기 때문에 －화물선이라고 하나요－ 따로 싣고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운반료 비용 발생이 많이 되면 결국은 LPG 부담자가, 주민이 그걸 사용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나 태안군에서나 운반비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이게 무엇, 무엇인지 제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령, 서천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관리하는 화물선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시군에서 사업비를 내가지고 지원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쪽 태안이나 다른 지역 쓰기는 쉽지가 않겠죠. 저도 국방과학연구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어요. 그쪽도 1년에 몇 번씩은 이렇게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LPG 운반선도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계속 사용량을 보면 허가사항이 4.8톤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그렇게까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1년에 한두 번은 해 줄 수 있는데 상업적으로 이렇게 계속 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게 그쪽 의견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지난 2018년도에는 한 5000여 만 원밖에 안 됐는데 이게 한 2억 얼마가 증액됐길래. 2억 5700 정도면 상당히 많이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는지.

그렇다고 각 유인도 섬들이 인구가 많이 늘어서, 다른 게 많이 늘어서 이렇게 많이 늘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좋은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운반비를 주민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보면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만큼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화물선이 없었을지도 모르고 보령 쪽은 또 유인도가 많다 보니까 국비 받고 자기들 시비 보태서 화물선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당진, 서산이 금방 이렇게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내년도라도 예산을 한번 세워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해양공간관리계획에 300의 예산이 서 있는데 집행은 155만 8000인가밖에 안 돼서 141만 9500원이 잔액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던 부분이죠? 예산이 거의 반, 50% 조금 더 쓰고 만 거예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측량을 잘 못하지 않았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번 사용될 예산이었네요, 300이면? 하여튼 앞에서 이계양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예산측량을 잘하셔야 돼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반수밖에 안 썼다고 하는 부분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산절약도 좋지만, 이렇게 되면 예산절약은 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금액이 크든 적든 제대로 예산측량을 잘 하셔서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계 지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원래 우리가 1억 5000, 시군비 1억 5000, 50 대 50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1위가 1억, 2위가 8000, 3위가 두 팀 6000씩. 그런데 2000만 원이 남을 리가 없잖아요.

어디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이게 나가면 다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6000이 남든 이렇게 돼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장려를 한 곳 줬으니까 6000이니까 6000이 남아야지. 3위가 6000씩 1억 2000이니까.

이게 사업을 해 주는 게 아니고 포상금으로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만 2000이고 4000이 시군비까지 해서 5 대 5 사업이니까? 그래도 애당초 계획 목적대로, 예산대로 1위, 2위, 3위가 이렇게 됐으면, 3위가 두 팀 갔으면 그렇게 가줘야 맞는 것이지 그때 신청자가 없다고 해가지고 우수를 또 둘한테 주는 건 좀 그러네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적고 1위 할 수 있는 어촌계가 많이 나오면 그냥 1위를 다, 3억 가지고 세 팀만 만들어서 줘도 무방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아니긴, 그 뜻이랑 똑같은 거지! 원칙은 지켜줘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아무리 봐도 금액이 안 맞아서. 글쎄 도비만 가지고 하는 부분들인데 왜 2000만 원이 남았나 해서, 아니면 저기까지 해서 3000이 남아야 맞는 것이고, 한 팀이 안 갔으면 군비까지 해서. 2000이길래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포상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어촌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금액이 좀 안 맞아서 했던 부분이고요. 들어가세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가지고 화력발전소 주변 온배수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거예요? 예, 다음연도 이월도 했는데 지금 4개 시군 다 하고 있죠? 중간보고회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같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 당진 이계양 위원님도 계시고 전익현 위원님도 있고 저도 있고. 보령 위원님은 안 계시지만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 본 위원이 10대 때인가 이거 꼭 용역을 해 봐야 된다고 했고 계속 추진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해수국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해 주시고 협의해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이에요. 온배수로 인해서 어족자원 고갈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근거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보건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니요, 국장님 또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그러면 그냥…….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태안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이거 명확하게 제대로 정말 투명하게 가야 될 부분이에요! 보령 같은 데는 지난번에도 보상 한번 했죠.

보상을 했지만 보상한 부분은 보상한 대로 그때 가서 잘 대처하시면 될 것 같고 서천이나 태안이나 당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수산자원연구소도 그렇고 각 시군 지자체에서도 많은 치어방류를 하잖아요. 치어방류를 해도 물을 수십만 톤씩 끌어들여서, 바닷물 끓여서 뜨거운 물 나오는데 살아남았겠냐는 얘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용역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건 아주 명확하게 투명하게 가셔야 돼요.

시원찮은 용역회사가 해서는 또 안 될 부분이고. 하여튼 보상도 보상이지만 거기에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용역결과를 보고. 무슨 뜻인지 이해 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