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화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거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아산교육지원청의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에 7억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1차 추경 때 7억을 감액시킨 거죠, 아산교육장님?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산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보면 불용액이 많은 학교들이라든지 직속기관이나 본청의 과들 보면 시설비 이런 거는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보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학교에 애들 수업관계도 있고 또 날씨관계라든지 재해관계라든지 관급자재 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이월된다든지 불용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모든 것을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특히 예산이 불용액이 많다는 거는 예산편성 시에 예산추계를 정확히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넉넉하게 세워놓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충남도교육청의 전체적인 예산에 진짜 꼭 필요한 쪽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다 보면.

물론 예산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맞춰서 편성을 하지만 불용액은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20% 이상 나온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이 다 고생하시는데, 내년도에는 더 예산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의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정말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하지 않으면 우리 충남교육 예산에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거로, 진짜 필요한 곳에, 가야 될 곳에 예산이 못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청이나 직속기관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결산검사 받느라 고생하셨는데 오늘 재차 결산심사를 받고 계시는데 그만큼 결산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국민의 세금을 얼마만큼 충남도나 충남도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썼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결산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에 꼼꼼하게 추계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