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님의 중요한 업무협의가 있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질의에 앞서 내일 본청 심사를 위해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본청 거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뒤에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마이크가 없어요?

그러시면 나가서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가 없으니까.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 김은나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마이크 좀 켜주세요, 마이크가 안 나오시는데요. 김은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3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정회) (15시30분 속개) 김은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할까요, 먼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반납 예정금액이 눈에 띄어요.

몇 페이지냐면 764페이지입니다. 결산서에 있어요, 764페이지요. 김은나 예.

지금 보니까 반납 예정액이 1억 1200만 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단에 765쪽에 보니까 스마트스쿨 구축으로 예산을 시도비 3000만 원하고 자체비 7000만 원 해서 1억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전혀 지출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연구정보원에 지금 보니까 사고이월액이 1건 있습니다.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이게 특교사업인데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완료할 거라서 그렇게 이월하신 거라는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사고이월 금액이 조금 줄기는 했어요.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올해 사고이월된 건수가 4건이, 제일 많습니다. 일단 천안은 학교도 많고 그렇기는 하지만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는데 특별하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교육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그리고 보니까 평생교육원 승강기, 직속기관 시설관리로 해서 천안교육지원청 것도 있는데 이건 뭐지요?

김은나 그러면 환경개선, 기숙사 수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학교 기숙사를 말하는 거지요? 김은나 사고이월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2745만 1000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계속 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김은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천교육지원청에도 보니까 지하수 관정시설로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그리고 청양교육지원청에도 보니까 정산중학교 맞나요?

정산기숙형중학교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은나 그리고 태안교육지원청에도 1건이 올라왔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 사업이 왜 사고이월로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사고이월이라 하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나와 있잖아요,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으로 해야 한다. 원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매년 보면 사고이월이 사실 줄지 않고, 건수도 2018년도에는 11건이 있었어요, 직속기관하고 지역교육청하고.

그런데 올해 건수는 좀 줄기는 줄었습니다. 한 10건 정도 되는데요, 사실 불가피한 사건이라 하면 천재지변이나 전쟁, 사변, 동맹파업, 태업 이런 거였을 때 사고이월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교육을 받을 때 항상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분명히 다 있지요.

교육청에서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매년 줄지 않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원장님들께서 좀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보면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명시이월 부분도 상당히 위원님들은 계속 얘기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오늘 어떤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으면 원장님들한테 불이익이 있다,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만큼 노력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면 계속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장과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말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