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의원 발언

김석곤 위원입니다. 2019년도를 결산하는 마당이라서 각 지역교육청, 각 기관별로 가장 우선시 되는 사업, 학생 성적향상이나 인성개발 등에서 하나씩만 성과지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논산교육청에서 꿈키움 열차타고 통일로 GoGo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성격과 세부일정, 예상되는 사업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장님께서 좀…… 이건 이따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정보원에서 교육정책연구소 사업비 집행하고 또 위탁을 지금 주고 있지요?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 집행현황과 그다음에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교사를 운영하고 계시죠? 2018년도는 1억에서 ’19년도는 2억 5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더라고요,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입니다. 연구정보원 자료요구 했었는데요, 교육정책연구소 건에 대해서, 정책연구소 정책내용과 충남교육 발전의 연관성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어떤 시간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게 되죠? 18개 연구과제로 나눠서 연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따로 연구과제와 인적구성된 현황 다 받아볼 수 있죠?

그것 좀 자료를 다시 추가해 주시고, 학습연구년이 있는데 이 학습연구년을 하는 추진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책형과 자율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정책형은 어떻게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정책형이 전년도보다 늘어났는데 그렇게 요구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한 10년 정도 과정을 겪었네요, 그러면 그동안 계속 연구됐던 데이터는 다 준비가 돼 있겠네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일단 그 내용보다도 제목이라도, 그동안 쭉 제출됐던 연구내용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은 이따 자료 나오는 대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어쨌든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돼지열병이 지금 소멸이 안 됐나요? 대체불가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전액 반납을 하신 거네요.

그렇겠네요. 이동 중에 멘토 역할이 있었나요, 계획이? 다른 지역에서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된 거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뜻깊은 행사가 됐을 거 같은데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에 실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고미영 원장님께, 일단 자료는 오늘 줄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정책연구와 자율연수 하는 부분을 나눠서 하고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바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 처리 성과 부진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과 부진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이 나오겠지만 그중에서도 매각대금에 관해서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매각대금이라고 하면 토지값과 건물값을 합해서 하게 돼 있는 거죠? 감정을 하게 돼 있는데 교육청의 건물자산은 몇 년 정도 사용 가능한 걸로 보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런 폐교재산이 있을 때 철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감정가격을 낮춰서 매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개들 학교재산을 매입했을 때 사실 건물이 걸림돌이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하시는 분들은 철거를 해야 되는 건물까지 매각대금에 포함이 돼가지고 처분하는 데 지장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폐교재산을 처리할 의도가 있다고 하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축되는 학교지 폐교해서 매각하려고 하는 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을 할 때 전에 했던 감정가격이 있기 때문에 감정사에서도 가격을 낮춰서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폐교된 학교를 매각할 의도가 있다고 하면, 일단 감정사도 교육청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함부로 가격을 낮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매각할 의도가 있다고 하면 그런 특단의 부탁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예외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처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과 부진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