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근 의원 발언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수납액은 99.7%로 상당히 정상적으로 됐다고 보는데 미수납액이 7억 2889만 원이에요, 그렇죠? 내용을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미수납이 많이 되어 있어요.

건설정책과도 보면 4300만 원이 잡혀있고, 다들 이렇게 지난 연도라는…… 지난 연도가 2018년도 것만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보면 이게 불납 처리된 부분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니까 미수납이 거의 다 지난 연도 수입이에요. 이건 서류상 아주 깔끔치 않은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니까 미수납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 건설정책과가 4300 정도이고 또 도로철도항공과가 한 9300 정도 되고 또 토리관리과가 1170만 원 정도 되고 금액이 이쪽이 가장,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 부분의 미수납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지는 게 좀 안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 하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건축도시과에 보면 이자수입에서 519만 4000원이 미수납 됐어요. 이자수입이 미수납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네요.

금융권하고 거래하는 부분이라 이거는, 이자수입이 미수납된다?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그리고 교통정책과에 보면 과징금 5900 정도 미수납이 잡혀있어요.

이거는 2019년도 거죠, 그전 게 아니라? 그런데 과징금이 5900 정도면 이거는 너무 수납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가 1억 8300에서 5900, 6000만 원 정도면 한 33% 정도가 미수납된 부분이죠.

미수납된 어떤 큰 원인이 있나요? 세입 쪽은 그렇고 세출 쪽을 보면 또 일부, 지금 건설정책과에 보면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으로 해서 사업을 했고 보조금 반납이 21억 있어요. 이건 내용이 뭐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21억이라는 큰 국비를 반납한 건 어떻게 보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됐다, 우리 도에서 충분히 추경으로 편성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금액이 너무 크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고요.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으니까 그렇고, 아마 이것도 아까 보고한 것 같은데 지금 성과지표 보면 다들 달성률이 좋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100% 이상 달성하셨는데 지금 건축도시과에, 아까 관람객수 해가지고 이거 설명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달성률 33% 짜리가 또 있어요.

이거는 주요 공공건축물 디자인 정기점검에 대한 설문조사인데 설문조사에서 33%가 나온다는 건 좀 무성의한 것 아니냐. 여기에 어떤 원인이 있나요? 그래요.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거의 나와 있는 내용이라 중복된 건 안 하고, 또 충청남도 지리지 편찬 －토지관리과네요－ 여기에 보면 예산 대비 명시이월이 너무 많이 잡혔어요. 8600만 원 잡혔는데 이건 왜 이월이 됐죠? 국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똑같아요.

아까 이계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성과목표가 떨어지는 거예요. 충남도가 한 97% 정도 목표달성을 한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건설교통국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거를 전부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도로철도항공과 이쪽은 이월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사업의 특성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몇 가지, 그래서 철도항공과 쪽은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예 질문 자체를 안 해요, 이건 뻔한 거니까. 뭐 “민원 때문에 안 됐습니다” “사업이 회계연도하고 예산 부분이 이래서 안 됐습니다” 전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률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지리지 편찬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할 때 지리지 편찬에 대해 학술적으로 전문가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충남도의 사업부서에 이 집행률을…… 우리가 상반기 집행률, 조기 집행률 또 결산에서 집행률을 보는 이유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자꾸 집행률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2018년도 대비 많이 개선은 됐어요. 많이 개선은 됐는데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거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안 돼요.

특히 도로철도항공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집행률을 올릴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면 지금 징수 결정액 대비 84%를 수납하셨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수납률로 봤을 때 84%면 아마 우리 도에서는 상당히 저조하다. 보통 다 90% 이상, 99% 정도 거의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체 1% 정도가 부족하니까 99% 정도 되는데 대비 우리 소방본부는 84%라는 율은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미수납액이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니까 소방본부도 일부 있지만 각 지역의 소방서가 예산 미수납된 부분이 좀 있어요. 특히 천안 동남 같은 경우가 조금 금액이 크고요. 그런데 그게 수납이 어려운 건가요?

왜 그렇죠? 아까 그거는 설명하신 건데, 보면 지금 과태료 부분도 그렇지만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미수납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미수납도 다 과태료 쪽인가요?

화재대책과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소방서 포함해가지고 1년에 과태료가 어느 정도 돼요, 총 금액이? 지금 화재대책과 같은 경우는 보니까 1385만 원 정도 징수결정이 돼서 12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수납이 됐는데 －그래서 1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이 됐고요－ 각 소방서 포함해서 전체 과태료가 얼마나 되죠? 2700은 더 되겠죠.

그렇겠죠, 화재대책과만 1300만 원인데. 천안 동남만 해도 2600만 원인데? 그러세요.

그러면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도 거의 다 과태료로 봐야 된다. 그러면 지난 연도 수입에서 이 부분이, 미수납이 거의 다 과태료 쪽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결손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소방의 과태료 부분은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꼭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부과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 없이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소방행정과 보면 수납총액이 9억 1389만 3000원이고 환급액이 3억 6988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국고보조금이더라고요.

국고보조금에 대한 환급액은 뭐죠? 이 환급액이요? 이거는 저긴데, 세입 부분인데?

그거는 아까 세출 부분에 2400만 원인가 그……. 그러면 이게 목이 틀린 거네요,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될 게 일반으로 들어와서 환급했다 그 말씀이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천안 것만 보더라도 천안동남소방서하고 천안서북소방서를 보면 과태료 부분은 거의 비슷한데 지난 연도 수입을 보면 미수납액이 동남은 한 2200만 원 정도 되고 서북은 한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동남하고 서북하고 인구라든지 규모를 봤을 때 서북이 훨씬 많은데 －인구도 많고요－ 지난 연도 수입의 미수납액을 보면 서북이 동남보다 훨씬 적어요.

동남이 인구가 27만이고 서북이 한 4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구비율로 봤을 때. 그러면 거의 인구비율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지 않나. 아니, 과태료도 비슷해요.

수납액이 동남 2400, 서북은 2500. 비슷해요. 그런데 전년도에 대한 미수납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건, 그러면 동남에서 오히려 수납을 하는 데 상당히 저조한 거 아니냐.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건 뭐냐면, 우리 16개 지역에 있는 소방관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가 돼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세요. 하여튼 간에 소방본부 2019년도 집행률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 세입 부분에서 징수율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 그거는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