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잘 업무 추진해 온 것처럼 박연진 국장님을 중심으로 직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상반기 업무를 점검해 주시고 남은 하반기에도 계획했던 일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오늘 회의는 먼저 조례안 심사를 하고 이어서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승만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조승만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건설교통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조승만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합니다. (10시16분 정회) (10시18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전익현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박연진 국장님, 의견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전익현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건설교통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익현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영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진 국장님, 의견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건설교통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대영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 결산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 장기간 누적이 됐을 때 결손처리, 물론 결손처리가 쉽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1년이 아니고 10년 이상 계속 미수납 됐을 때 그 실태조사를 해요? 결손처리가 된 결손도 좀 있구먼. 그러니까 결손처리 하는 데는 복잡한 절차, 세밀한 절차가 있긴 있어야 돼요.

함부로 결손처리를 해 버리면 전부 다 그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장기간 미수납이 된다든지 하면 실태조사를 한번 죽 하셔서 정리할 필요도 있죠, 계속 이거 끌고 가는 것보다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있죠, 13쪽에 단위가 1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오타 난 것 같아요. 참고해서 보시고.

아, 1000원, 1000원. 단위를 1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게 잘못 쓰인 것 같아요, 1000원으로 아마 오기한 것 같은데 참고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하실래요?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여기 위원님들이 죽 하시는데 가끔 끼어들기는 하지만 본 위원장 스타일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가능하면 잘 안 끼어듭니다.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 답변 도중에 윤영산 과장님하고 얘기한 게 있으니까 이따 따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으시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예산은 처음 8월, 9월경에 세우죠?

그래서 12월에 확정을 합니다,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쓰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월도 될 수 있고 반납도 될 수 있고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이 돼서 추가로 추경도 세우고 하잖아요. 그런데 원칙이 하나 있어요. 12월 달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 외에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1원이라도 바뀐다면 바뀌는 걸 의회에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주로 사업변경, 목 변경 그러잖아요. 12월에 승인받은 목적 외에 쓰기 위해서는 단돈 1원이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걸 잘 지켜주셔야 되고, 지금 올해 예산이 아니고 ’19년도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결산하는 목적이 결산검사위원들한테도 받으셨지만 이게 잘 쓰여졌는지, 만약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가 미비하다든지 이런 것을 다시 체크해 보자.

여기서 얘기된 것들은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에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 주시는 것을 잘 체크하셔야 되고. 본 위원장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크게 다른 쪽으로 가지 않으면 거의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게 도민한테 큰 해를 준다든지 공직자 여러분 본인한테 해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가 철저하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 일하는 목적이 도민을 위해서라면 약간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큰 저기 아니면 잘 터치를 않는 사람 중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검사인데 예산심의보다 더 진지하고 저거 한 거 같습니다. 비록 쓰여지는 예산이지만 그게 잘못 쓰여졌는지 잘 쓰여졌는지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더 세심한 회의가 진행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거 같아요.

그렇지만 인간은 먹어야 삽니다. 점심 때가 됐으니까 식사하시고 오후에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한 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정회) (14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위원님들 수고 해 주시고요, 계속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익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형도 위원님은 질문 없고, 또 김대영 위원님 질문 없으시고.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조승만 위원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아마 집행부에서도 검토가 됐고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본 위원장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는 목적은 잘 아시잖아요. 왜 이 결산을 해야 되고 이 시간이 왜 중요한지는 잘 아실 거니까 더 이상 설명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한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정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11대 전반기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책무를 다해 주시고 계신 소방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도민들을 대신하여 먼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현장과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과 마주하면서 애쓰던 소방 공무원님들의 모습은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소방헬기 추가 도입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115억 확보라는 큰 결실을 얻은 해이기도 합니다. 작년부터 김형도 위원님을 주축으로 안건해소위 위원님들 모두가 소방청으로, 국회로 다녔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모쪼록 헬기 도입에 3년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2022년부터 착실히 준비해서 2024년에는 두 대의 소방헬기가 충남과 충청권의 하늘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금처럼 앞으로도 충남 소방이 도민에게 사랑받는 조직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손정호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아까 지정근 위원님 한다고 먼저 해서. 지정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이계양 위원님.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아까 하신다고 하셨죠? 질의하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다른 위원회로 안 바꾸시고 계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하반기 때는 어떻게 되실지 모르지만 소방과 항상 마음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소방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정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과 관련하여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은 철저히 분석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회의 직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자랑스러운 충남소방이 전국 최고의 소방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함께 웃고 때로는 서운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소방가족과 도민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혹시라도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푸시고 향후 앞으로 어디서 보든지 간에 반가운 얼굴로 서로 인사하는 그런 사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