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저쪽에 그냥 앉아 계세요, 김기서 위원님.

거기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 중첩되는 게 하우스에 자동화 시설을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 수동으로 하는 하우스를 지어놓고 이 기계를 대입하려면 자동화시설도 갖추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화시설을 할 때는 하우스를 규모도 그렇고 짓는 것도 그렇고 해야 돼요. 그런데 스마트팜하고 자동화시설 갖추는 거하고는 별개의 개념이에요. 국장님도 말씀하다시피 제가 6년 전에 네덜란드 꽃 화원 같은 데 해외견학을 갔을 때 넓게 2만 평, 3만 평 규모, 사람이 전체를 관리할 수 없을 때 스마트팜을 적용하는 게 맞지, 우리나라 농민들이 현 하우스 1000평, 2000평 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러한 금전적인, 경제적인 요건도 갖추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자동화시설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팜을 도입한다는 건 내가 봐서는 언어도단이에요.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리고 스마트팜을 전체적으로 갖출 때는 유리온실이라든가 2만 평, 3만 평 화원 같은 데를 사람이 일일이 못하니까 자동화시설을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 운영되는 하우스에 자동화시설을 갖춘 데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동화시설도 안 되어 있는 가운데 스마트팜을 받아들인다니까 내가 봐서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민들 하우스가 규모화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스마트팜을 갖출 적에는 하우스 설계부터 달라져야 돼요. 기존 하우스에다가 스마트팜을 갖춘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농사짓는 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적에. 내가 보기에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앞으로 갈 하나의 방향이지, 지금 현재 농사짓는 우리나라 현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하우스에 자동화시설을 우선 갖춰줘야 돼요. 그런데 그전 하우스에다가 자동화시설을 갖추면요, 다시 뜯어고치든 다시 짓든 해야 돼요. 수동으로 하는 하우스 거기다 자동화시설을 하면요, 고장이 많이 돼가지고 농민들이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를 고치려면, 그 사람들이 2∼3일 동안 하우스 못 연다고 하면, 안에 있는 물건이 뜨거우면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아직 현실적이지 않지만 앞으로 스마트팜 하우스 재배로 가야 된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자동화시설을 갖추고 꽃 화원 하는 데, 우리나라에서도 파프리카 재배단지에 스마트팜을 1만 평, 5000평 하더라고. 그거는 맞는 거예요. 실제 하우스 지을 때 처음부터 이 체계를 갖춰놓아야지, 중간에 기존 하우스에다 이거를 갖춘다는 거는 내가 봐서는 짚신 신고 양복 입는 거하고 똑같은 형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한국농업이 갈 방향이지, 현실에서는 스마트팜이 안 맞고 우선해야 될 게 스마트 자동화시설만 돼도 농민들의 일손을 50% 정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 방향이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정책을 펼쳐야 될 거예요.

그 개념을 알고서 해야지, 스마트팜 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이거는 대량일 때 모든, 온실 물 주는 거 같은 거를 자기가 온도에 맞춰서, 그리고 또 아직 우리나라가 스마트팜 노하우, 컴퓨터로 말하면 제어시설 경험을 갖추지 못했다고요. 또 보조사업 하면 장사꾼들 좋은 일 할까봐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들었으면 됐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김명숙 위원님, 따로 질문할 사항 없고?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위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위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방한일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보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위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위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협약이 되어 있으면 업무협약 내용하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공사를 했을 때 하자보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조항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략목표 사업이 있지요?

지금 보면 재정 운용에 대한 결산 검사를 하지만 성과에 대해서도 결산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계획서, 목표나 지표를 아주 상세하게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과보고서를 달성 여부라든지 분석 자료까지, 이 지표에서 어떻게 해서 이 성과가 달성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지요?

내포신도시 축사 악취와 관련해서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민원 건수를 제가 자료로 받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나 투입하고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민원 건수를 제가 갖고 있지만 그래도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 충남도 전체로 확대해서 민원 건수가 몇 개 있는지, 2016년부터 예산은 얼마나 투입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부탁드리고요. 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다시피 농민·농촌·농업 이런 분야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국은 그 지표가 있을 거예요. 농업생산이나 농민소득이나 농가소득이나 이런 전체적인 지표를 2018년도하고 ’19년도, 가능하면 2017년도까지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 미납분이 많이 있어요. 2017년, 2018년, 2019년을 현 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기준으로 시군별로 사업별로 해서 미반납된, 아마 자료에 의한 거라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까지 미정산 내역을 사유별로 해 주세요. 이상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가축질병 관련된 예산 집행. 이상입니다.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이월된 사업이지요? 맞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결산 및 평가한 내역입니다. 사업명하고 사업비는 언제 편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언제 언제 사업비가 집행됐는지 집행시기, 나갈 때마다 용역업체로 갔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용역업체와 주고받은 서류, 문서가 있을 겁니다. 문서 사본, 그냥 복사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활용 내역, 사업비 보조내시하고 계약 체결하고 이런 모든 부분과 관련돼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는 연구용역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책자가 없다 해가지고 제가 보고서 돌려드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성품하고 보완한 내역 있으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완하라고 했었는데 보완하라고 보낸 문서가 있는지, 없으면 없다고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림축산국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영하는데요, 농어촌진흥기금 5년간 집행 상세 내역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2020년은 편성을 기준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2020년부터 앞으로 5년간 해서 사업명 이런 식으로 세부 사업비 편성하고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과 사업에서요, 전체 2019년 결산을 하면서 성과달성이 기대보다 많았다고 하는 대표사업 다섯 가지, 그다음에 성과달성이 저조했다고 하는 사업 다섯 가지인데요, 사업명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유, 성과가 왜 높았는지라든가 성과가 달성되지 않았으면 왜 그랬는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예산을 편성한 후에, 정책 사업으로 예산 사업비를 편성하고서 전액 다른 사업으로 돌리거나 삭감한 사례가 있는지, 만약에 그리고 30% 이상 변경 －다른 사업비나－ 아니면 사업을 감액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있지요? 사업계획서하고 현 23억이 왜 반납됐나 그 사유서, 그리고 시군에 각각 나누어졌을 거예요. 시군 명세서 그리고 금액이 가장 안 쓰인 원인, 사유분석을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정확하기 때문에 쓰여지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유서 같은 것을 자세하게 설명서, 친환경농업 직불금도 마찬가지고 과수 수급 안정 이것도 마찬가지고, 사업계획서가 처음에 확정이 10년 전에 됐으면 10년 전 거 그대로 복사해 주시고, 왜 안 쓰였나 원인 분석했는가, 원인 분석한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8페이지, 이거는 축산기술연구소 거네. 흑염소 개량 지원 자본 지원에 대해서 사고이월 시켰지요? 사고이월에 대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9페이지 있잖아요. 산림자원연구소 인력운영비 8억 1500이 왜, 사유서, 8억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인력이 이게…… 국장님,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이거 과다 계상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를 안 해서 이렇게 인력운영비가 남은 거예요? 제안설명서 9페이지, 산림자원연구소 인력운영비가 8억 1525만 원이 남았어요.

5명이 8억이나 돼요?

그렇게 대답해 주셨으면 됐고요, 서류상 왜 이렇게 8억이 남았는지, 그리고 재원 대책이라도 해서 다른 데다 쓰든지 했어야 되고 내가 보기에 8억이나 남았다는 건 핑계를 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건비 아니에요. 인건비성이 이렇게 남으면 되나, 말이 안 되지. 8억에 대한 명세하고 이유서를 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하실 사항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시면 실과장님들 요구자료 한 거는 꼭 식사 후에 전 위원들한테 책상 위에다 놔드리고요, 최대한 빨리해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약간 자료가 달라도 기본 자료가 있는 거는 카피를 해서 내도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에 대한 국장님, 세부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셔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서면으로 나왔는데 이거 보시면서…….

동물위생시험소나 이쪽에서 시험연구비를 활용해서 시약 재료 이런 거 많이 구입들을 하시지요?

혹시 과다 구입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거는 육성하는 거고 전체 대상.

그러면 391개 중에 90개면 대략 몇 % 정도 돼요? 23∼24% 그렇게 되나요?

이것이 꼭 가야 될 길인데, 그렇지요? 서은숙 팀장님께서 열정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저도 아는데, 사실 농촌이 살고 유통조직이 활성화돼서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보장이 되려면 이게 빨리 정착이 돼야 되거든요. 늘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쉽지 않은 길이에요. 유통구조를 바꾼다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공선출하 쪽으로 가야만 생산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고요.

결산 즈음해서 100%라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도 단위에서는 그쪽까지 쳐다보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가줘야 되지 않나, 또 끌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특히 농산물유통구조 관련해서 각별하게 신경 좀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챙겨야 되는데 덜 챙겼다고 하는데 아예 안 챙긴 거는 아니에요? 아예 안 챙긴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면 다 반납대상이 되고 다 회수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 다 이월시켜가지고 집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명에 대해서 예산을 이월시켜서 했다는 정산을 확실하게, 사실은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월되면 이월됐는가 보다,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체크를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총괄정산표를 보면, 2018년도에도 제가 잠깐 봤더니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늦으면 이월시키면 되지’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이 있어서 체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보니까 식량원예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반납 대상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정도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안하고 있는 건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어떻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해서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고요, 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업 추진을 했으나 매칭이 안 된다든지 수요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1년, 2년이 아니고 계속되어 오고 반복되어지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2018년도 치 정산자료를 보고 2019년도 치 정산자료를 들여다보니까 매년 같은 사업에 매년 늦춰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든 소명 자료를 제출받든지, 받고 있어요?

잘 챙긴다는데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같이 일을 하자라는 거잖아요. 도민을 위해서 국민의 혈세가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넘어가는 거는 더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지만 관행으로 계속 이월되고 반복되고 숫자만 표기하고 넘어가고, 또 우리 위원들이 몰라서 질문을 못할 때도 있지만 알고도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소통하고 점검해서 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어떻든 이런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된다든지, 예산을 미확보해서 남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업계획 수립 시 적정 사업비를 산출해야 되고, 소통을 해서 일이 억이 아니고 백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대상사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2020년도 회계 결산, 늦어도 2월 28일까지 정산이 완료되어야 되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제출기간을 초과해서 제출했을 때 어떤 제재가 가해진다든지 페널티를 준다든지 하는 방향을 찾아서 다시 한 번 적정하게 세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목소리 높이지 않고 조근조근 얘기합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각 실과별로 －제가 다시 이 위원회에 있게 될지 다른 위원회에 갈지 모르겠지만－ 농림축산국에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누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일차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안을 한번 내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행 시행 지침대로 2017년도부터 2019년도 기간 중 1년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안 받거나 신청을 안 했으면 이 직불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7만 원 정도 직불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사업소득,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 사람은 못 받게 되어 있으니까 과거 3년 동안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3년 치 중에 1년이라도 신청을 안 했으면 지급을 못 한다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 민원을 나만 받은 게 아니고, 여기 담당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이거 민원 되게 많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많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정부에 우리 도가 해야 돼요. 이 사항을 파악해서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 직불금 7만 원 정도 기본만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7만 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신청을 3년 동안 안 했대요. 지금에 와서는 최소 직불금이 12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려고 하니까 3년 안에 신청을 안 했거나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급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자격요건이 돼요. 예를 들어 3700만 원을 농업외소득으로 받았어도 정년퇴직을 하거나 해서 그 사람들이 농사를 다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구제방법을 지금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았지요? 국장님, 전혀 안 했어요. 지금 도의원들도 아마 시군에 나가시면 이거 민원 되게 많을 거예요. 도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액션을 국가로 취하든가 아니면 국회의원님들한테 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농정국에서 꼭 해 주셔야만 이런 민원이 악순환 안 돼요. 맞지요, 국장님?

이거 꼭 개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법의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걸랑요. 그리고 법이라는 거는 이번에 해당이 안 돼도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해당자가 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해 놓아야지, 이 사람들 구제방법이 전혀 법 규정에 없어서 공무원들이 지금 무대책으로 대응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규정에 의해서 못 줍니다” “영구적으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법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지금에 와서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랬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산이 더 들더라도 법이 잘못됐으면 그 즉시 고쳐줘야 되는 게 맞고요, 내년부터라도 안내를 다시 해서 이러한 혼동을 겪지 않도록 국장님이 농민을 대변해서 행정 당국에 꼭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할 건가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또 농민수당 －도에 사는－ 그거 질문할게요. 예를 들어 천안에서 사는데 천안에 주소지 되어 있고 땅이 안성에 있어요. 그러면 수당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안주는 거예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꼭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답변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부채가 3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그런데 농업소득이 한 4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2018년도의 1600여만 원에서 2019년도 에는 1219만 원 정도로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분석을 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찌됐든 농림축산국에서는 농민 그리고 농촌·농업에 관련돼서 성과보고가 나오면 행정의 순환구조에서 간단하게 처음에 조사·분석하고 설계하고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해서 나중에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평가는 피드백을 하기 전에 바로 수치로, 통계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모든 정책이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농어민수당, 기본소득이라는 게 계속 생기거든요. 이 성과보고가, 평가서가 제대로 작동돼야 일몰시킬 건 빨리 일몰시킬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몰을 시킬 수가 없어요. 농민한테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가 안 와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래 2019년도 결산이 되면 한 1년 이내에 성과를 측정하게 되어 있지요? 그 기간이 얼마 정해져 있지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 또한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기본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해야 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농민에게 필요 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일몰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려면 성과보고서·평가보고서가 제대로 작동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제가 검토할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그쪽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건데 자료가 안 왔으므로 한 번 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산을 보통 2월 달 정도 하시지요? 보통 2∼3월에 하시나요?

지금 이 자료는 언제 정도 작성을 하시게 된 거예요?

5월 정도인데 보조금과 관련해서 아직도 미정산된 게 이렇게 많습니다. 작년에도 또 지적을 했던 거예요.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시대도 많이 바뀌었지만 돈의 흐름,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빠른 정산과 적재적소에 자본이 투입돼서 빨리 마무리가 돼가지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정산도 안 하고 불용액 같은 경우는 반납도 안 하면 이 손해는 고스란히 도민한테 가는 거거든요. 지난해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개선이 안 돼요. 분명히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지난해 속기록을 봤어요. 전임 국장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안 돼요. 왜 그러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또 다시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게끔 디테일한 사업계획서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전화해서 될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말을 안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업무 협조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기본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변수고 변수는 있을 수 있어요. 한두 개의 변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이렇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대부분 99%는 아니고요, 이 자료에 보면 정산 안 된 것도 꽤 있고요, 정산 일자도 안 적힌 게 꽤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99%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거는 어떤 계획을 짜서 내년에는 다시 이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작부체계 안 하시려고요? 작부체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연구를 최초로 하셨다고 하는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

2019년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불발됐고, 그러면 2017년도나 2016년도 이전에 용역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네요? 해마다 하는 건가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2017년, ’18년도 작부체계 연구용역을 하고 2019년도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는 아예 예산을 안 담고, 그러면 작부체계는 누가 하든 해야 될 일인데 안 하는 건가요? 작부체계 용역은 끝나는 건가요?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에 용역을 줬으니까 작부체계 용역을 했던 용역 요약보고서라든지 결과물이 있겠네요?

그거를 우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작부체계 안 하면 안 되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지요. 다른 어떤 중요한 사업이 있나 모르겠지만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을 한다고 보면, 관내 먹거리 선순환 구조체계 만든다고 지역먹거리 활용한다고 하면 지역 작부체계 마련하는 게 맞지요.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이거는 해답이 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작부체계와 관련된 거를 제가 보니까요, 2020년도는 추경 예산이 어려우니까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라도 계획을 잡아서 해 주셔야지, 이거 안 하면 충남농산물 글쎄요. 저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꼭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학교급식지원 시스템 기능 개선, 교육부에서 하는 NEIS 시스템 하드웨어 보강 일정과 조정해야 된다고 해서 이월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한테 설명을 좀 더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 기능 개선에 대한 사업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아직 안 내린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된 거네요?

작년도 거를 소명하려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네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그동안의 회계 처리 관련돼서 특이한 사항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농림축산국의 식량원예과인데 사무관리비, 국내연수비, 국제화여비라는 게 있는데 보조금 반납액이라는 곳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다른 사업비는 집행잔액으로 뜨는데 일부 이런 금액이 보조금 반납액으로 나왔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잔액으로 지원되는 게 맞나…….

그런 거는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와 관련된 사업비가 어떤 부서에서는 잘 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잔액이 7500원, 1만 4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근무를 해 봤지만 이 금액을 0원으로 만든다는 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럴 수 있는데, 국세청에서 비용의 나머지 잔액을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0원이라는 개념이 국세청에서 볼 때는 ‘아, 나머지 금액이 잔액으로 있다가 썼구나’ 썼는데 업무 관련성이 다 있느냐. 예를 들어서 잔액이 5000원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쓴 거는 1만 원이야, 그러면 5000원은 업무추진 카드로 긁어서 0원으로 만들고 나머지 5000원은 개인이 긁거나 누군가가 현금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오해를 살 소지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5000원을 시현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굳이 0원을 만들려고 카드는 5000원 긁고 주무부서장이 자기 개인카드 쓰는 거는 국세청에서 업무 관련성을 볼 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반경비 이런 잔액은 나머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시현시키는 게 오히려 맞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느 부서에서는 잘 하셨어요. 잘 남겼는데 또 어느 부서에서는 다 제로로 처리하고 그래서 사무업무 처리하면서 통일성이 안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도 봤는데 업무 추진, 예를 들어서 50만 원 이상 넘는 거, 거기다 기재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는 너무 잘 아실 테고 이런 부분을 잘 보완하셔서 앞으로 업무 처리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e-호조에다 숫자로 입력하는 이 돈들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충청남도민이 있어서 도민들이 주민세를 내기 때문에 교부금도 오는 거고 보조금도 오는 거고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량의 돈이 아니에요. 도민들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벌지 않아도 이 돈이 저절로 있는데, 심지어는 규정에 의해서 세외수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 관리가 너무 엉망이라는 거지요. 금액은 크지 않아요. 단 100원이라도 10원이라도 세외수입 관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전체 다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정리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농림축산국의 2019년도 세외수입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 총액이, 예산 총액이라면 농림축산국에서 예측을 한 거예요. 여러 부서하고 축산기술연구소나 동물위생시험소 그다음에 산림자원연구소까지 포함한 금액을 제가 계산했습니다. 농림축산국하고 4건이지요. 여기에 보면 예측한 게 196억 7000만 원입니다. 예산 총액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라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발생한 거예요, 앞의 거는 예측한 거고요. 징수결정액은 245억 5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얼마가 나지요? 48억 8400만 원이 나요. 50억입니다, 50억. 예측해서 50억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50억까지는 아니라도 예를 들어 30억만 더 예측을 했다라고 하면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30억 원 어치 사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징수액은 또 얼마입니까? 232억 5600만 원입니다. 받지 못한 돈이 얼마냐, 받지 못한 돈이 48억 8400만 원이에요. 물론 세외수입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50억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당연히 당해연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다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돈이 이렇게 많다라면, 50억 가까이 된다라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작은 거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얼마나 지금 세외수입이, 단 한 푼이라도 우리는 벌어야 돼요.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아낄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념채소연구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념채소연구소의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지난 4년간 수납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예산현액을 얼마 잡느냐면 200만 원 잡아요, 매년 4년 동안 똑같이 200만 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요. 여기서는 사업장에서 실험을 하고 난 마늘이나 생강이나 고추 이런 생산물을 매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연도별로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예산액은 매년 200만 원씩 똑같이 잡고,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얼마가 나와요?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나중에 발생한 거잖아요. 2016년에 200만 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았는데 2017년 징수결정액은 400만 원이에요. 수납 400, 잘 하지요. 그러니까 얼마가 차이 나느냐, 194%가 차이 나지요. 2017년에는 또 역시 200만 원을 잡는데 징수결정액은 1100만 원입니다, 2018년에는 200만 원 잡고 600만 원. 이거는 농산물이니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조금 심어서 실험 조금 뭐 한.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2019년에는 얼마냐, 예산현액이 없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300만 원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돈 쓸 줄만 알지 세입을 면밀히 봐서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세외수입을 잡고……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농림축산국이 여기서 세금을 걷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그다음에 어떻게 단년도에 다 받아들이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엉망이라는 거지요. 매년 받기 곤란하니까 안 받았겠지요, 어떻게 하든 했으면, 예를 들어서 하신 분들이나 폭설피해에 관련된 것들도. 이거 얼마 되지 않아요, 1449만……. 잠깐만, 폭설피해가 그렇지요? 114만 9180원이에요. 어떻게 하든 받았겠지요, 이거 얼마 되지 않는데. 그냥 그냥 때 되면 문서나 한 번씩 보내고 했겠지요. 사례관리법, 역시도 행방불명 됐다고 이렇게, 왜 못 찾겠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를 보면 단순하게 돈 얼마 덜 걷고, 덜 결손 처리했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등한시하는가, 기존에 세출로 쓰여진 예산들도 저희가 이따가 또 다루겠지만 정말 진짜 예산 세우고 그냥 집행하고 이런 상태들이에요. 저는 공무원들께서 e-호조에다 충남 푸드플랜 수립 연구한다고 2억 원의 사업비를 입력할 때, 도비 1억 원을 입력하고 국비 1억 원 내려왔을 때 이 돈이 어디서 생겼을까 한 번쯤 생각을 해 봤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돈처럼 쓰는 거예요. 결산은 두 가지입니다. 회계 결산을 하는 것이 있고요, 정책 사업을 제대로 했는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회계 결산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촘촘하게 복식부기까지 도입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또 하나 회계 결산을 할 때도 세무사, 회계전문가들까지 다 같이 참여를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서 바라보는 문제점은 정책 사업을 제대로 했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라는 거지요. 올해 2020년에 2019년도 미납 처리된 거, 그 이전에도 미납 처리돼서 지금 넘어오는 것들이 있지요? 이거 전부 다 완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세외수입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예측하는 거하고 차이는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부서에서 50억씩 차이 나면 안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이어서 더 해도 되겠습니다.

정부는 2010년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에 성인지 예산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결산서 첨부서류를 한번 봐 주세요. 농식품유통과부터 보면, 1200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대충 제가 쭉 넘길 텐데요, 충남 농특산물 홍보 및 광고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성평등 효과 분석을 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비율로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통계청에 나와 있는 농업인 수로 하는 거예요. 성평등 효과 분석을 어떻게 충남 농특산물 홍보 및 광고 업무와 관련해서 할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이게 맞지 않는 거지요, 너무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1204쪽에 보면 산지직거래 기반 조성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2018년에는 여성농업인 비율로 했어요, 목표치는 45%, 실적치는 49%. 2019년은 충청남도 농업인 수로 합니다. 목표치가 14만 4000명이지요. 실적치는 14만 969명 이렇게 해요. 산지직거래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성과목표가 왜 성인지 사업과 관련해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1206쪽에 가면 로컬푸트 소비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수로 합니다. 여성농업인 수는 줄어들거든요,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2018년 목표치보다 2019년 목표치가 적다는 것은 아는데,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과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수를 목표치하고 실적치로 해 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1208쪽에 보면 농수산물 홍보 및 판촉 지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수로 해요, 앞에서부터 계속 똑같아요. 1210쪽 오면 또 그렇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 역시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1212쪽에 보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수를 어떻게 성과목표 달성 현황으로 볼 수 있는지 저는 많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1220쪽 같은 경우 친환경농업 인프라가 있어요. 이거는 좀 달라요. 여성 친환경농업인 확대로 합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2018년에 여성 친환경농업인 확대 목표치를 겨우 110명으로 잡아요, 여성 친환경농업인 확대가 110명. 저는 현재 충남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도 110명이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10명만 됩니까? 110명만 되나요, 지금 친환경농업인이 충청남도에?

4200명인데 목표치는 110명으로 잡고 실적치는 116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고 2019년에 오면 110명으로 잡고 118명을 했다 고 그래요. 그러면 겨우 전년도보다 2명을 더 했는데 목표치는 똑같이 잡고, 성인지에서 늘리고 이게 성과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요. 적어도 116명 이상의 목표치로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이런 식으로,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했어요. 2019년에 여성농업인 참여 수 증가를 50%로 한대요. 무엇의 50%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농촌활력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농촌체험 관광 육성에 보면 2018년과 ’19년 똑같이 여성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어요. 하나씩 하겠다고 그래요, 하나씩! 하나씩 하고 했다고 그래요. 이게 성인지 성과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여기 굉장히 심각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농촌관광주체 육성 사업에서 2018년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여성사무장 채용 목표치를 50%로 하고 실적치를 65.6%라고 합니다. 2019년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여성사무장 채용을 목표치 46% 더 하향하지요. 그다음에 실적치 47%,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무장을 어떻게 여성과 남성으로 목표치를 얼마로 정해 놓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이 남성들이 주로 많다라고 하고 남녀의 평등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한 성비를 늘리는 것이 맞는 겁니다. 성인지는 무조건 여성만 우대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이라는 거지요. 그냥 모두 다 통계에 의한, 그것도 충남의 통계도 아니고 통계청의 통계에 의한 ‘여성농업인 수’ 해 놓고 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인지 정책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농업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성농업인들이 절반이에요. 맞지요?

절반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들이 절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어떻습니까? 사업, 여러 가지 시설, 정책, 하다 못해 지금 우리가 농민수당이라고 농민수당 하나 주는 것도 대부분 농민 경영체, 그러니까 누구 이름 앞으로,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농민들 중에 놓고 농민수당 받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하고 있으니까 농업의 현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농업은 말씀드리지만 농업의 생산뿐만이 아닙니다. 생산 그다음에 전통·문화·유통·가공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남성들보다 여성이 훨씬 더 많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는 여성들의 비율이 30%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서에서 앞장서서 바꾸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고서 아주 하기 쉽게, 여성사무장 몇 %로 하겠다고 못 박아 놓으면 노동청에 이거 제소하면 걸리거든요. 그리고 왜 여성사무장이 많은지 아십니까? 월급이 적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사회구조가 그렇고. 이것도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이미 2010년 정부가 시행하고 2013년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성인지 정책 사업과 관련해서도 성인지 결산을 보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형식적으로 그냥 한다. 그러면 굳이 뭐 하러 이렇게 종이 아깝게 이만큼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인지 예산을 하겠습니까. 이 업무를 다루는 직원들만 어렵겠지요.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성인지는 구색 맞추기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산을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책을 발굴할 때 신규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인들과 관련된 정책 사업을 몇 %로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이 진정한 것이고요. 우리가 2020년부터 농민수당을 주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농가경영체 등록을 하는데 적어도 남성 위주로 되어 있는 경영체를 －여성위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드물어요－ 공동경영체로 끌어올리는 노력, 이런 것들을 성인지 예산으로 잡아서 성과지표를 갈수록 늘려간다든가, 그다음에 가공과 유통 이런 사업에서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대표성을 갖는다든가 이렇게 가줘야 된다는 거지요. 유통과 홍보가 여성농업인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유통과 홍보는 누구를 해요? 소비자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에 대한 얘기는 없다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지요.

지난번에 감사를 했는데 그랬고요, 그러면 앞으로 저는 여성정책개발원과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의 수준이 이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다 해서 되겠습니까? 거부를 해야지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못 만들어낼까요? 농업의 현장에는 여성농업인이 절반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을 보면 여성농업인들을 대변하거나 정책적으로 만들어낼 분들이 없는 거예요, 다 남성 위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지금 답답해요. 경제 현실도 여성들이 훨씬 많은데 정책을 만들어내는 분들은 거의 다 남성이라는 거지요. 다음은 결산서 380쪽인데요, 제가 양념채소연구소의 청사 관리 및 기능 강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융자와 관련된 자료만 왔어요. 저는 전체 사용 내역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융자는 어차피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농업기술원에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단체 지원하는 거 있지요? 농어촌진흥기금은 지금 농림축산국에서 관여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단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이렇게 농어촌 전문인력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4500만 원이 여기에서 나갑니다. 맞습니까?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에 제가 감사도 하고 결산할 때도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올해 2020년도 똑같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기금 사업 중에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 사업으로 전환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불필요한 기금 사업이에요. 그러면 농림축산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왜 그러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만 기금에서 줍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관리하는 여성농업인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농업경영인도 있고 여성농업인들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다 여기서 줘야지요. 그것만 봐도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개선하라고 분명히 2018년분 결산을 보면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2019년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2020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농업단체라도 이렇게 올라오면 깎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다 세우지 말라고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산은 목적에 맞게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이거 이월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제가 이것 좀 찾느라고 어려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참고자료 119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를 다 찾아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찾았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명이 또 안 나오지요. 여기 119쪽 중간쯤에 보면 선진유통체계 구축에 연구용역비로 전년도 이월액 해서 1억이 서 있어요. 딱 이거 한 줄 있어요, 예산현액 1억 원 그다음에 지출액 1억 원. 119쪽입니다. 119쪽 3분의 2쯤 부분에 연구용역비로 있어요. 사업비로는 안 나와요. 충청남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비라고는 안 나옵니다. 저는 통계목 보고 찾아냈어요. 이월로 넘어오는 예산들은, 전년도 이월해서 넘어오면 당해연도 결산을 할 때 잘 나타나지 않아요. 성과 이런 것들은 어디를 찾아도 없고 단지 전체 예산을 쓴 것으로만 찾을 수밖에 없어요. 못 찾으시겠지요? 통계목 밑에서부터 열 번째 가면 연구용역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안 보신 거예요. 이거 대충대충 통계목 한 번만 훑어보면 저 같아도 ‘아, 이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통계목 갖고 찾은 거거든요? 2억인데 왜 1억인가, 전년도에 1억 썼겠지요, 2018년도 결산에서 1억 쓴 거로 그냥 가고 이월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왜 저기를 하느냐면 2019년도에 최종 결산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성과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충청남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인데요, 2억 원짜리 제품입니다. 제가 감사하면서 했어요. 아까 김기서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사실 이 안에서 다 다루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없었지요. 푸드플랜을 한다라는 것은 지역먹거리 순환체계잖아요. 생산자의 조직화, 소비자의 조직화, 거버넌스 정책이지요. 거버넌스 정책은 충청남도가 하는 거고요. 생산의 조직화는 우리 도민·농민들이 하는 거고요, 소비의 조직화는 소비대상을 주체로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거버넌스 정책은 우리 농림축산국이 중심이 돼서 다 같이 엮어줘야 되는데, 과연 이 연구용역 속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가. 없다라고 보는 거지요. 단지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10년 동안 작부체계도 해 나가고 다품종 소량 생산, 관개시장에 필요한 것들을 시군별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다 담아야 되는 거지요. 농업과 밥상 그리고 지역경제가 어떻게 어우러져야 하는가가 이 속에 담겨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측 가능한 수요, 이제는 예측 가능해졌어요. 예측 가능한 기획생산을 해 내야 되고 농가를 조직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생산체계를 재편해야 되는데, 늦었는데도 이렇게 개갈 안 나게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거지요. 단지 용역을 하고 여기에 결산을 아무런 불용액이 없다라고 해서 다 잘한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지, 숫자는 2억 원에 불과하지만 이 2억 원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무수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숫자 2억 원 속에, 출발과 예산편성과 집행에. 그런데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또 하나, 설령 이게 지난해에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지요. 그린 뉴딜정책 지금 정부가 하지요. 가장 크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린뉴딜은 환경과 에너지 아니에요. 거기에 플러스, 가장 중요한 게 경제예요. 녹색경제, 일자리창출 그리고 불균형·불평등 해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시와 농촌 그다음에 환경과 경제 이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을 때, 정부의 그린뉴딜, 충남의 그린뉴딜에서 우리가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게 녹색형 일자리예요. 어떻게 농업 현장에 이런 예산을 갖다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데 작부체계 구성하고 농업인들이 많이…… 농촌에 외국인 근로자들 못 들어오고 일자리가 없지요. 그러면 도시에서 조금이라도 와서 일하고 품삯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여기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도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5000만 원이지요, 5000만 원.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김기서 위원님이 질문해서 제가 그냥 간단히 언급만 하는데, 5000만 원짜리 작부체계 구성하겠다고 하고서 못했었어요. 이 부서가 능력이 없는 겁니다, 충청남도에 겨우 5000만 원짜리 하는데 두 번이나 공고를 했는데도 없었다라고 할 정도라면. 그럴 정도 되면 만들었어야지요. 그런데 없다고 해서 예산 반납하고 편성 안 하고, 이렇게 너무 안이한 방식으로 하니까 우리 농업·농촌·농민들이 어려운 겁니다. 저는 결산을 다시 한 번,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단지 돈을 얼마 쓰고 얼마 남기고 이걸 보는 게 아니다. 이 정책을 얼마나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우리가 이걸 반면 삼아서 2020년 예산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2021년, 이제 8월이면 2021년 본예산 편성 들어가는데 그때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고, 시군에서 보조금 제대로 쓰지 않고 했으면 페널티 주고 예산 삭감하고 열심히 잘한 시군 있으면 줘야 되는 거고, 이런 방식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성과달성이 가장 높았던 사업 5개하고 미진한 사업 5개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사업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농촌 체험관광 방문객을 유치하겠다고 했어요. 목표 방문객 수가 150명입니다. 실적이 159명이라 106% 달성을 했답니다. 이게 성과달성이 높았던 사업이라고 합니다. 충청남도의 농촌체험 방문객이 겨우 150명을 목표로 하고 159명이 왔는데 달성률이 106%로 높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성과달성이 미진한 사업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보니까 인삼 철재 해가림 재배시설 지원 해서 철재 해가림 설치 실적이 30동인데 27동이라 90% 해서 낮다라고 나온 겁니다. 이거 아주 잘한 거지 이게 낮습니까? 충청남도 중요한 사업이 그렇게 많은데도 인삼 철재 해가림 재배시설이 이렇게 중요한 사업입니까? 인식이 이런 정도라는 거지요. 너무 답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 많은데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저는 농림축산국 예산 심사라든가 결산을 하다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농림축산국장님, 이거 보셨지요? 저한테 제출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바꿔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지요. 대표 사업입니까?

그만큼 농림축산국의 어느 누구 하나도 대표사업 다섯 가지, 열 가지 정해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주요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덜 중요한 것들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메인사업이 있는 거고. 메인사업이 없이 되는 대로 사업을 해 왔다는 거지요. 저는 여기서 하나도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90% 달성했는데 미진한 사업이라고 평가할 정도라면 사업 매우 잘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과의 90%가 아니라 50%도 달성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세출결산 참고자료인데 제가 이렇게 주문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성과평가와 관련해서 사례를 들겠습니다. 식량원예과에 보면 인삼재배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책 목표사업이 있습니다. 성과지표가 세 가지 있습니다. 결산서 336쪽입니다. 결산서 336쪽을 보면 식량원예과에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정성을 도모한다고 정책목표가 되어 있고요, 성과지표가 세 가지 있습니다. 도심 속에 학교 논 만들기, 그다음에 ICT 융복합 시설 확대를 위한 장비 보급, 인삼 철재 해가림 재배시설 지원 이렇게 3개가 있어요. 달성률이 나옵니다, 98%, 106%, 90%. 식량원예과는 인삼만 중요합니까? 전체 농업인 중에 인삼농가가 몇 %나 됩니까?

퍼센티지요, 주요 저거로 봐서요. 철재 해가림 재배시설이라는 거는 현장이에요, 유통·가공 아니고요. 현장의 인삼농가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몇 %나 되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식량원예과예요, 식량원예과. 그러면 인삼 재배농가가 몇 %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 중에 들어갈 정도라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책지표를 삼고 성과지표로 삼느냐에 따라서인데 돈 많이 지원하면 성과 높은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떻게 식량원예과의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솔직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예산 많이 해가지고 100% 예산 하면 하겠지요. 10%는 왜 못했겠습니까? 세 동은 왜 못했을까요? 사정이 있었겠지요, 예산은 다 그만큼 세웠을 텐데. 지금 제가 보면 성과지표, 정책목표 너무 편하게 그냥 예산 세우기 쉬운 거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중요도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충청남도 농업의 미래 중요도를 놓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성과예산에서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것들, 거의 없다시피 한데 39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에 보면, 산림자원연구소입니다. 여기 정책목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립공원 효율적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숲과 인간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 휴양문화를 창달한다고 해서 여기에 보면 성과지표가 세 가지 있어요. 도립공원 이용객 수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이용객 유치 확대 방안 마련, 그리고 수목원 내 식물 유전자원 종 확대 보존 이렇게 성과를 표기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고 정말 제대로 찾아내서 하는 성과지표, 수목원 내 식물 유전자원 종 확대 보존 이런 것들입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도립공원 이용객 수야 당연한 거지만, 자연휴양림 이용객 유치 확대 방안 마련한다는 겁니다. 몇 명이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방안을 마련할 건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정책의 목표가 돼야 되고 성과의 지표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농림축산국의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보면 대부분 너무 안이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도 회계분 결산을 통해서 2020년도 성과지표를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2018년 결산을 하면서 2019년 6월에 제가 똑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2019년도 점검을 해서 조정해 달라고, 정책목표와 성인지 예산도 다시 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분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점검하시고 다시 조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요, 예산 한번 세우세요. 농림축산국 성인지 예산을 제가 2년 동안 짚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기서 앞장서서 해 나가면서 다른 부서에도 확산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차라리 직원들 대상으로 경진대회 하게 상금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성인지 예산을 발굴하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평가를 제대로 해가지고 부서별로 시상을 할 수 있는, 하도 답답하니까 제가 하다 못해 이런 제안도 드립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이게 바뀌지,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농림축산 부서에서조차도 여성농업인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더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도 확산할 수 있는데, 가공과 유통, 여성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밭작물·논작물은 전부 다 기계화 되어 있습니다. 95% 이상 기계화 되어 있어요. 나머지 밭작물 이런 것들, 여성들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80% 이상을 여성농업인들에 의해서 농촌·농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서에서 신경 쓰지 않으면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과지표 삼을 때 단순하게 여성농업인을 몇 % 늘리겠다 하지 마시고요, 어떻습니까? 65세 이상부터 70세, 80세는 여성농업인들 비율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적은 게 어디예요? 20대∼30대도 적지만요, 30대∼40대입니다. 40대 중반까지 아이들 학교 보내는 여성들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환경을 개선해서 이분들이 농업에 종사할 때 지속가능하다는 거, 이런 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고 성인지 예산으로 삼아갈 때, 그럴 때 농촌이 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준비한 거는 많지만 20분만 하시라고 하셔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결산 단순하게 돈 쓰고 얼마 남기지 않고 다 썼으면 잘 한 거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제때 돈을 쓰도록 해야 되고 돈의 가치만큼 우리가 성과를 내야 된다. 그리고 대표사업 적어도 5개씩이라도 아니면 6개씩이라도 결산할 때 성과 평가하듯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평가하는 자세를 가지면 저는 훨씬 더 결산의 의미를 잘 새겨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다음 해의 예산, 그러니까 차차연도 예산이지요. 예산 편성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사업에 반영할 수 없다고 얘기를 더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이 100%인데 어떻게 성인지 사업으로 남성·여성을 구분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 정도는 빼 두셨어야 된다 이렇게, 제 눈에 띈 게 이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여성바우처 사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보면 어쨌든 예상치가 되었어요. 예상했던 거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2020년도는 어떻게 되었어요?

예산 확보는 되어 있어요? 시군 단위에서 얘기가 들리기는 더 신청하려고 해도 이미 소진됐다고 얘기해서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 “한 1000여 명 정도 지급할 예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1000여 명이 벌써 천안·공주·서천에서 800명으로 예상치를 벗어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도 하다 보면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이거는 수요예측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연차별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수요예측을 조금 더 가중치를 높여 놓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사업계획 수립 시 적정 사업비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관심 가져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변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본 위원이 첫 번째 순서에 말씀드린 게 있었고, 세부 사업명은 결산서 330쪽 중간 부분에 3농정책 업무추진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19년도 예산액 54억 8800만 원 중 지출액이 54억 2600만 원으로 집행률이 99%로 나와 있습니다.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그래도 큰 틀에서 예산 자체가 54억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 1%가 상당히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99%의 집행률을 달성했다는 거는 그만큼 공무원들의 노력과 고생이 많았음을 알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사업추진 실적이 작년도에 비해 집행률이 많이 증가했다고 생각이 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는 100%의 달성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성인지 사업대상에서 가보면 예산 집행률이 높은 반면에 성인지 예산에서는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사업대상자를 성인지 예산에서 51 대 49로 해 놓고 집행지출액을 보면 여성이 14%, 남성이 86%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사업을 실시할 때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틀에서 관찰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 그 얘기거든요. 책정이 되어 있지만 행정의 칸막이를 낮춰서 요청드릴 수 있는 게 여성·남성 비율을 50 대 50으로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니 이런 지적이 당해지고 또 주먹구구식의,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서류 자체로 써오는 경향이 관행상 되고 있는데, 50 대 50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의 목표치를 낮춰서 20%를 했다고 하면 2019년도에 30%를 하겠다, 2020년도에 40% 하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력의 흔적이 녹아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가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만 노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치에서부터 노력하는 흔적이 보여지면 그런 지적을 안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제가 준비해 온 거니까 간단간단하게, 결산서 330쪽 농업정책과의 －또 중간부분이에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관련해서 예산을 5700만 원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세워놓고 지출을 2100만 원 했어요. 보조금 반납을 3000만 원 했고 집행잔액률은 600만 원이 되고 집행률은 37.5%에 불과합니다. 세출결산 참고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16쪽 하단 부분에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반납금 처리를 62.5% 해 뒀어요. 그리고 총괄 정산자료 484쪽 하단에 보니까 이 예산이 논산시와 부여군에만 교부되었고 타 시군은 가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예산의 몫이 정해져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왜 3600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시군에도 교부할 수 있었는데 도 유보액으로 처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타 시군에서는 자부담 50%라는 이유로 1명도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볼 때 농업경영컨설팅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부담 50%라는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은 건지, 컨설팅 자체가 농민들이 생각할 때 내 자부담을 내 놓고 이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유추를 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정말 자부담 때문에 안 한 건지 컨설팅 자체가 맞지 않은 건지－ 확인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일몰을 시켜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포기를 하고 불용이 생기고 신청을 안 하고 그러면 본인 부담이 50%라서가 아니고 이 사업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농업정책과에서 재컨설팅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결산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쪽으로 각 실과마다 다 체크했었는데요,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에 관련해서 필요성이 시급하다, 또 농작업지원단 계획을 앞당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집행률이 52.4%밖에 안 돼요. 현장에서는 진짜 필요하다,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은 뭐예요?

그러면 농작업단 지원 육성 관련해서 2020년도에 홍보비로 얼마나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면 뒤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대로 농번기 농촌일손 부족해소를 위해 품목별 전문능력을 갖춘 농업인력지원단 육성 활용 지원 사업으로 ’19년 예산액 6억 원, 정산액이 3억 1400만 원으로 집행률이 52.4%입니다. ’19년 총괄 정산자료 527쪽 상단 부분을 확인해 보면 13개 시군 중 서천군만 전액 지출하여 반납금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12개 시군은 6군데가 50% 이상 집행을 하였고, 나머지 6군데는 50% 미만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2019년 13개 시군 20개소에서 2020년에는 54개소로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2020년 현재 농작업지원단을 확대한 곳이 몇 군데이고 54개 중 몇 %를 달성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4개소가 올해는 전부 충족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2021년도에 75개소를 한다고 했고 2021년도에 전 농협에 확대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5분발언으로 말씀드렸더니 한다고는 안 하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왔어요. 할 수 없는 건가요? 왜냐면 그렇게 호응도도 있고 농협 자체 내에서도 며칠 전에 농협 본부장님하고 통화하면서 농작업지원단 관련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빨리빨리 농협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아주 긍정적인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떻든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54개소가 잘 발휘되었어요? 작업단의 활용도가, 배분이 잘 돼서 농가인력에 보탬이 되어졌어요?

2019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지만 52.4%밖에 집행률이 안 되어 있고요, 2020년도에는 어떻든 내년 2021년도에 결산 심사할 때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매년 산불감시단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작업단도 산불감시단처럼 영농철이 되면 구성되어져서 바로바로 계획에 의해서 실천이 되고 농가일손에 분포가 되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데 아주 단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계획 수립 시 적정 사업비 산출을 잘 하셔서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셨잖아요. 우리 충남에도 한 명씩 두 명씩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그럴 때 우리 충남 10개 시군 이상이 농어촌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사회 전반적으로 삶의 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농업의 패턴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농산물 온라인 경매 춘추전국시대를 만나’라는 제목으로 4월 21일 자 한국농어민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코로나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농산물 거래에 온라인 바람이 불고 있어요. 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을 실질적으로 농림축산국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인정하시지요?

이럴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업 분야가 굉장히 피해도 많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아이들의 등교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학교 친환경급식이라든지 농민단체들이 굉장히 막막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지원이라든지 정책자금에서 이자를 더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보조를 해 준다든지 또 대출요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도록 이런 방향,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을 경영회생자금으로 변환시킬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서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력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심을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했듯이 온라인으로 농산물 판매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성농업인이나 청년농수산인들한테 온라인장터를 개설할 수 있는, 앞으로는 판로망이 직접 판매가 아니니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장터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계획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