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 의원 발언

본 조례 관련 법규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에 공포되고 4월부터 시행이 되었고, 5월 18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1990년 8월에 공포되었는데 충남도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제 와서 제정하게 되는 것은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늦었는데도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오인환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도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245명이 있다는 것도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잊고 살지 않았나 싶고요, 또 우리나라는 K-방역을 통해서 각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 지원으로 감사를 표시했는데 마스크를 받게 되는 그 참전용사들은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도 자신들을 기억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생활비와 장제비 지원도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도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국가가 또는 지방정부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감사의 우편과 마스크를 보내는 것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지만 그들을 기억해 주고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포함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법률과 조례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 “관련자” 하면 좋지 않은 사건에 연루된 듯한 느낌을 주는 어휘거든요. 그래서 최초 법률시 제정을 할 때 숙고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주화운동 기여자” 또는 “민주화운동 기여자와 그 가족”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민간기록물을 전부 수집해서 하는 것을 시군에서는 어떻게 보관 안 하나요?

각 시군마다도 시군의 특성이나 역사성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을 충남도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보다는 각 시군에서 자기 시군에 있는 것을 발굴해서 보관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도의 수장고도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수집만 해 놓으면 안 될 것 같고 분류하고 그 역사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채록하고 수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는 시군에서 알아서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이 기록물을 더 많이 발굴하고 보급하고 활용하는 데에도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민초의 삶 자체가 다 하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마을의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미리, 어르신의 옛날이야기가 다 우리의 역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로 채록을 해 가지고 보관하고 하는 채록사업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처럼 도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은 도에서 하지만 나머지 시군에 관련된 역사성을 띈 기록물들은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고 시군에서 그 시군의 특성에 맞게 그것을 활용해서 보급하는 일도 사실은 중요해요. 우리가 그것을 널리 알리고자 이거를 수집하고 기록물을 보관하는 거지 어떤 보관했다는 뜻으로만 이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활용성에 있어서 오히려 시군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의는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조금 언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2020년 6월 5일 충청투데이 신문을 보니까 충남 태안 폐농가에서 벽지를 뜯어내니까 177년 전 조선 수군의 군적부가 발견되었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기록물의 발굴과 보전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가 잘 되어야 되고 그 분류된 것들이 우리에게 잘 전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달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례인데 이제라도 제정을 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보존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존을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어나 정의에서 그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수집 방법이나 관리 및 활용 보존 등 조문의 배열과 구성에 있어서는 잘 짜여진 조례라고 보여지지만 이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시군들에게 위임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을 보냅니다. 대표발의하신 존경하는 이영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니까요, 아까 지적하신 것들은 많이들 지적하셔가지고 중복되니까 다시 지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내년도 예산을 또 세우셔야 되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그랬을 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업무가 많이 지연되고 또는 축소되고 없어질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세우실 건지 그걸 고민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자치행정국 소관 총 예산을 따지면 3400만 원 정도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행사성 실비보상금 같은 게 지급률이 많이 저조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년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하면서 수행을 해나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리고 대면해서, 모두가 집합해서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자치행정국 소관에는 그런 게 많아요, 그렇죠? 이제는 많이 모아서 하는 일회성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작년에 한번 따져봤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금액은 잊어버렸는데 엄청난 돈이더라고요.

그 엄청난 돈이 단체마다 내세워서 행사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더라고요. 그때 우리 재정상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을 때, 코로나 닥치고 처음에 했을 때 제가 지사님한테도 한번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 단체장들을 싹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는 일회성 행사 꼭 올해 안 해도 괜찮으니 그걸 모아서 어려운 곳에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는 말씀도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게 각 단체들만의 특성과 또 자기들만의 단체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대의적인 명분을 가지고 설득을 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봐지거든요.

꼭 그렇게 모아서 일회성 행사 같은 것만 해야 그 단체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고민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십자 기능보강 이렇게 보니까 긴급 밥차 지원이 가끔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밥차가 지원되어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현황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주는 거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지원해 주는데? 인구에 대비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충남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발굴 및 후속지원이 있더라고요. 지금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면서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키고 주민자치회를 강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시범사업 했던 것과 또 이번에 새로 시작한 것과 후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민자치회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직원도 하나 배치하는 동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저한테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세요. 몇몇 사람의 입김이, 목소리가 큰 사람이 주로 원하는 사업을 해가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안타깝다라고 민원 제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주로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것들은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도 주시고, 자세하게 프로그램 한 것이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서비스 이거는 보니까, 항상 통합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체험프로그램만 있어요. 체험프로그램보다 사실 북한이탈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모여서 자조모임도 하고 싶고 자체적으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 그런 협동조합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싶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족통합이 아니라, 가족통합도 사실은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으면 많은 부분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통합서비스도 그들의 자립에 기반한 그런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충남도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 자조모임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을 위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런 교육은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 교육에 그쳐서,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뭐냐면 다문화가족도 그렇고 이탈주민도 그렇고 그런 대상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회통합을 완전히 이루어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서 그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고기만 주고 있거든요. 그 고기도 넉넉한 고기가 아니고 완전히 고민하지 않을 만큼의 고기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어느 정도 기본 사회 적응 교육이 잘 실시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는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본인들 대상자들 자신도 그래요. 자신들도 그들이 하고 싶어 하고, 자립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이탈주민 하나센터라든가, 특히 하나센터 같은 경우 물론 통제되고 그들 자신도 노출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 후속조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집을 주고 안정 같은 것은 잘되어 있지만…… 이탈주민은 그래도 집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살 수 있는 집을 주는데,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주거도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일회성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정말 필요한 교육인 한국어 교육과 사회적응 교육을 제대로 시킨 다음에 취업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정된 직장을 잡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교육만을 반복시키는 것은 이제는 지양이 되어야 되고, 기본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해결도 해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 왔을 때는 선배가 없었기 때문에 고민을 전부 다 지원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지간한 생활적응 교육 같은 것은 본인들이 먼저 왔던 선배들과 또래또래 뭉쳐서 그 부분에서 많이 해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들과 얘기해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벌고 싶다”예요. 그런데 돈을 버는데 항상 보면 공장이나 식당 이런 데에 가서 일용직이나 이런 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교육, 우리나라의 맹점이 뭐냐?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교육대상이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 통번역 교육을 시킨다, 모두가 통번역을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을 시키는데 몇 명이냐, 항상 몇 명이냐를 따지는 게 안타까워요. 몇 명이냐 보다 거기에 꼭 필요하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일 대 일’ 교육이라도 해서 인재 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교육도 조금은 패러다임을 바꿔서 개별교육, 그 사람한테 맞는 직업을 찾아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오히려 세금도 덜 새어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 한다 하면 우르르 몰리기는 해요. 그런데 한두 번 하다 보면 다 떨어져나가요. 그런데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면 그 사람들이 또 와요.

그러면 세금은 다 나가고 없는데 배출된 인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페이퍼에 의존해서 몇 명을 교육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명을 자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방식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탈주민들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항상 자기네들은 피교육자 입장인 거예요. 피교육자에서 벗어나서 본인들도 교육하고 싶고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게 그들의 요구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