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철 의원 발언
인철
오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유홍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성과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5페이지에 교육혁신과 관련된 거 같은데요. 지금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성과지표 달성에서 혁신학교 운영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실적은 91% 달성은 돼 있는데 성과지표에서 혁신학교 운영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이 보면 전체 교원 응답자 수에서 만족 이상의 교원 응답자 수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혁신학교 운영 만족도로써 성과지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가 됐는지.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만족도만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실제 저희가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중간평가, 종합평가 이런 절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여기 만족도만 기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작년에 보니까, 245페이지에도 보면 교육행정일반 혁신 관련돼서 결산액 증감액이 2019년도가 ’18년도에 비해서 18억이나 줄었거든요, 결산액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교육혁신 관련된 예산 자체가 2018년도 결산액 23억에서 2019년도 결산액이 4억 9000, 그러니까 5억이죠. 그래서 거의 18억이 줄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부분들이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줄 수 있었던 배경이 뭔지 그리고 이렇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보고서상에서는 달성지표가 높을 수가 있는 게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줄진 않고요,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혁신동행학교 운영도 하다 보니까 예산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표기하는 방법이 달라져가지고 차이나는 거 같습니다. 이 자료는 작성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동일위원
아니, 지금 이 책의 2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어쨌든 간에 학교 최적화에서, 교육행정일반의 혁신만 봤을 때요. 이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다음 거에서 얘기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준 게 아닙니다, 제가 착각을 했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는 성과지표 볼 때마다 한 가지 계속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였는데 자유학년제 학생 만족도랑 혁신학교 운영 만족도에서 보면 자유학년제도 전체 응답자 수가 학생한테 잡혀 있는 거죠? 우리가 만족도에 대한 측정을 할 때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교원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김동일위원
성과보고서라는 게 성과를 다 같이 느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자유학년제 같은 경우는 자유학년제에 학생 만족도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유학년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제 교직원에 대한 만족도도 필요하지 않나, 가능하면 사실 여기에 학부모들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성과보고서가 형식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들을 해야 자유학년제가 진짜로 만족스럽고 이것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는 건지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자유학년제에도 학생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혁신학교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교원에서 만족 이상의 교원 수를 한다는 거는 이건 교직원인가요, 교원인가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교원입니다.
김동일위원
교원이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사실은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혁신학교 운영의 만족도를 물어본다는 건 과연 이 지표가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성과지표에서, 성과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기술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업무처리는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술만 이렇게 된 겁니다.
김동일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건, 성과보고서는 이 예산을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입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지표, 성과보고서에 혁신학교의 운영 만족도 이외에 이 안에서 적용되고 있는 게 따로 있나요, 혁신학교 관련돼서?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지금…….
김동일위원
저는 못 찾았어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성과보고서 자체에서는 어떤 산식을 만들어서 측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측정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례도. 그런데 저희가 업무하는 과정에서는 혁신학교 전체를 중간평가, 종합평가라는 절차를 거쳐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여기에 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동일위원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러면 성과보고서나 성과예산서를 왜 만드는 겁니까?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만들고 성과중심의 예산서를 만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성과중심의 예산서나 예산방식에 대한 것들이 아직도 적용하기가 어렵고 이거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성과중심 예산서를 채택하고 지금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이유는 예산 자체가 정말로 실제로 얼마큼 효과가 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우리가 점검하면서 가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있는 측정표가 이렇다, 이 측정지표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우리 내부에서…….
김동일위원
내부에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협의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내부에서 만들어도 교육부에서 너무 그것들이 편향되거나 그렇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걸로, 주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교육부에서 별도로 주어진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성과계획서를 만들고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식을 다 넣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알기로 책자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100% 다 교육청이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성과지표를 만들 때 어느 정도의 기준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제시했던, 그것들이 너무 교육청마다 다르게 평가하지 않게끔 그게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봤을 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부에서 이렇게 한 걸 왜 안 했느냐가 아니라 진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런 과정만 보더라도 성과보고서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성과계획서‧보고서 관련돼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고뇌도 하고 어떻게 하면 보기 좋게 목표 달성도가 잘 나타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동일위원
꼭 보완해서 특히 자유학년제나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도 다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밑에 단위학교 공문서 감축률 같은 경우가 목표는 3회인데 실적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었나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공문서 감축은 전년도 비교해서 감축실적을 따지는 건데요. 저희가 ’15년도 기준했을 때 한 20%가 감축이 됐어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감축을 하더라도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업무는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업무들에 대해서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한계성에 도달해 있다. 하지만 저희가 도달해 있어도 지속적으로 감축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줄이려고. 그런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위원
아까 제가 착각했다는 게 245페이지에 학교업무 최적화 관련된 교육행정 혁신에 대한 예산이 아까 얘기한 대로 18억이 줄었거든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김동일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는 이 부분도 한번, 이게 100% 이렇지는 않겠지만 혹시 교직원의 업무 경감이라든지 공문서 감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이 부분 줄어든 거는 예산체계상 기술하는 거에 따라서 줄어들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준 건 아니라고 보여요, 제가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이사이에 교육행정 혁신을 위한 것들이 여기저기 다 예산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학교회계로 들어가는 예산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일정 부분 또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김동일위원
지금 저한테 직접적으로…….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무행정의 인건비가 ’18년도까지는 담당부서인 교육혁신과에서 관장을 했었는데 그게 교육공무직팀으로 일원화되다 보니까 다른 부서로 넘어갔어요, 예산이. 그래서…….
김동일위원
그게 18억 정도 되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서, 아까 단위학교 공문서 감축률에 대한 데이터는 전년도 공문서 생산량에 대해서 비율로 한 거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김동일위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긴 하지만 공문서 양의 증가율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국장님. 왜냐하면 단위학교 공문서를 감축하자는 부분들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당장 올해 결산만 보더라도 또 다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저는 이것들이 단순히 업무가 많이, 업무야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감축해야 되는 부분도 계속 찾아내서 감축을 해야 되는 것들이 계속 돼야지, 말씀하신 최소한 실적 자체가 제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거 보면 이거는 완전 마이너스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업무 부분들 다시 한 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질문은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용 부분에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전용사유가 ’19년도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전용한다고 돼 있는데 충남교육청에서 지향하는 다양한 학교운동장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혁신과에, 결산서는 70페이지에 있고요, 그 뒤쪽에 보면 811페이지에도 이월 명세서에 있습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김은나위원
거기를 보면 교육혁신과에서 특색교육과정인 행복교육지구라고 해서 중간지원센터 공간 미확보 사업으로 연기라고 해서 1억 200만 원이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지원센터 공간마련에 대한 계획이 특별하게 없이 명시이월을 하신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맞았으면 불용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단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주시와 같이 공동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협업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연이 됐어요, 선정하는 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한 겁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올해 행복교육지구 중간지원센터 공간마련 계획이 어떻게, 공주시하고 협업이 잘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완료…….
김은나위원
완료됐어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완료돼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원과도 그다음 장에 있습니다, 812페이지요.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을 위한 건설비 4000만 원을 이월사유 없이 전액 이월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부여여고 이전과 관련돼서 교육환경평가 예산으로 잡은 건데요, 부여여고 이전부지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이 돼서 지금 현재는 교육환경평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김은나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사업은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김은나위원
사업은 다 끝난 거예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김은나위원
’19년도 예산이라서 이렇게 결산서가 나온 건가요, 그러면?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부득이하게 1월 달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은나위원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건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교원인사과에도 있습니다. 812페이지 끝에 보면 교원연수지원 사업의 연수를 위한 여비가 1억 1700만 원, 역시 이월사유 없이 명시이월을 시키셨어요. 이것도 어떤 이유인지, 명시이월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여비인 건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코로나가 없었는데 이거를 특별하게 불용처리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저는 불용처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또 명시이월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선생님들 일정 연수 관련해서 여비 지급하는 것인데요, 인원이 조금 적어서 남겼다가 겨울방학에 기간제 교사들 연수 실시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비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이거는 어차피 2019년도 예산이면 작년에 썼어야 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그러면 계획을 세우실 때 계획이 제대로 안 섰다는 얘기신 거죠. 1억, 큰 돈인데 이런 돈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에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도 많이 있었을 텐데 명시이월 시켰다는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최소한 불용처리해야 할 사업예산이 자꾸 발생한다면 정말 필요한 예산에 그때그때 써야 될 때 못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행정부에서 예산 세울 때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결산하고 올 연말에 내년 연도, 2021년도 예산을 또 할 텐데 이미 작년에 세운 예산들도 아마 내년에 결산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많이 나올 거예요. 매년 저희들은 앵무새처럼 이러면 안 된다 얘기하고 또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나위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은나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저는 결산서 보다 보니까 2019년도에 직업교육 예산이 아예 없더라고요. 2017년도, ’18년도에는 1억 8000씩 세워서 직업교육 부분을 했었는데 지금 2020년도에도 －내가 기억을 못해서－ 혹시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직업교육 부분을 왜 없앴는지부터 물어볼게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없앤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보시면 ’18, ’19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2억이 안 될 겁니다, 그 예산이.
김영수위원
1억 8000씩이더라고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평생직업교육 분야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교수학습활동비에 별도로 또 직업교육 특성화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 부분 몇백억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편재상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김영수위원
개선하려고, 항목을 없애려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항목을 없앤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항목을 없애고 교수학습활동비 속에 다 포함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김영수위원
많지는 않았는데 부분이 없어졌겠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직업교육 관련돼서 2억이 안 되는 예산은 단편적인 예산이고요, 전체는 직업교육 관련돼가지고 100억이 넘습니다, 관련 예산은.
김영수위원
질문하는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직원현황을 보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 한 2460명 차이나더라고요. 교원이 한 2300명 이상 현원이 많고, 정원보다. 퍼센티지 같은 경우는 정원보다 현원을 어느 정도 증원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침 같은 게 있는가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정원 범위 내에서 현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내가 거꾸로 봤나, 아닌데. 예를 들어서 교육특정직이 1만 6830명인데 현원은 1만 9150명으로 돼 있고.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김영수위원
이거 결산서 3페이지 맨 앞에…… 인쇄가 거꾸로 됐나? (○집행부석에서 3쪽 맞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려서 활용하는 지침 같은 게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이거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정원 범위 내에서 현원이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김영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참 많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2460명이 많은 거예요, 계산기 눌러 보니까. 이럴 경우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이게 기간제는 포함 안 됐다고 했는데 주먹구구로 1인당 3000만 원씩만 따져도 700억이 넘어요. 그래서 아무튼 결산 보는 결에 현황 맨 앞에 있는 건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으면 자료 같은 것 좀 줘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자료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지침 같은 건 없어요? 정원 안에서 운용한다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정원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 같은 걸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예산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제근로자 인건비가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홍기후위원
인건비의 불용률이 높은 사유가 어떻게 되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계약제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정규직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의 인건비거든요. 중간에 저희가 예상을 3년치 평균을 해서 계약제공무원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연도 중에 휴직자 주로 그런 거죠, 결원대체. 결원발생 인원에 대해서 예상해서 세웠는데 저희가 예상한 것만큼 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반도 쓰질 못했습니다. 32억 1700만 원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잔액이 18억 2100만 원인데 이거는 예상을 해서 이렇게 남은 게 아니라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배정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휴직자가 중도에 많이 발생하는 해도 있고 적게 발생하는 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전 수요파악을 하더라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 불용률이 과다하다는 거죠, 반도 사용을 못했으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홍기후위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18억이 인건비에서 불용이 된다는 거는 계약제근로자, 수시로 계약해서 쓸 수 있는 교육노동자에 대해서 불용률이 높다는 거는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자체 예측을 잘 못했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런 부분 확인하고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다음은 학교지원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지원에서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통신비 부분을 질문드릴 건데요, 이번에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온라인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영향은 없나요? 이게 완벽하게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도 인터넷이라든가 통신비라든가 통신 관련 해서 문제가 없는지.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지원이 돼 있습니다, 필요한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일부 아이들이 신청을 하라고 해도 자기 신상 이런 것들이 노출되다 보니까 안 하는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당초 50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 해놓으면 전액 다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계획에는 6999명으로 해 주셨고요, 4890명이 신청을 했다고 사업설명서에 제출해 주셨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신청은 했는데 실제 지원을 거부하는 사례도 간혹 있어요.
홍기후위원
지원을 거부한다? 지원을 거부하는 사유는, 이게 학교에 알려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가정에 연결을 해 주는 거잖아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파악을 했는데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홍기후위원
사업설명서에는 “결합상품 사용으로 인한 지원 거부”라고 돼 있는데 결합상품이 어떤 결합상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종신
김종신학교지원과장
결합상품 사용으로 인한 지원 거부 내용은 제가 별도로 마련을 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정확히 지금.
홍기후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제가 봤던 이유는 ’19년 이후에 ’20년도 들어서 코로나가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고 아이들이 온라인수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철저하게 되고 있느냐. 지금 파악이 덜 됐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아이들이 거부하는 가정도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지금 수업을 못 받고 있는, 온라인수업에서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부족했던 컴퓨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했고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지원하도록 예산을 더 편성해서 이번에 지원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 없어서 원격수업을 듣지 못하는 아이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는데 통신비.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통신비는…….
홍기후위원
통신비도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준비했었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불용률이 꽤 높고, 5억 2000 정도가 불용처리가 돼 있습니다. 꽤 큰 금액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도 앞으로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불용액이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지방공무원 인건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굉장히, 아까도 50%가 넘었는데 이것도 53.1%가 불용처리됐어요. 이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저희가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인데요, 매년 예를 들어서 3년간 통계를 잡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사전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 예측보다 신청자가 적어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홍기후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제근로자하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불용액이 높다는 것은, 50%가 넘어간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과다 책정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사유를 봐도 딱히 정말 사유가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유를 떠들어봤는데.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시급하고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그 예산이 절실하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특히 인건비는 매년 통계에서 어느 정도 예정되는 추정액이 생길 것 같은데 불용률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너무 과다 책정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불용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에 관련돼서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인데요, 40페이지에 학교스포츠클럽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동일위원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참여율을 가지고서 성과보고서 했는데요, 여기서 표본 추출할 때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학생의 실질적인 활동시간이 17시간 이상을 추출한 걸로 보여집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17시간 기준이 뭐가 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주당 1시간 이상 스포츠클럽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한 학기에 17시간 잡아서 17주에…….
김동일위원
주당 1시간?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동일위원
주당 1시간은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활동할 수 있도록.
김동일위원
활동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럼 1주일에 1시간이라는 건 많은 시간은 아니네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
김동일위원
그 외의 체육시간 같은 건 학교마다 다 주어진 시간 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여기에 등록된 것 보면 87%를 해서 많이 활성화된 것 같은데 이렇게 따지면 2만 7000명 정도는 17시간을 하지 않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친구들은 안 하는 것들이 뭐가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스포츠클럽에 가입토록 안내를 했었는데 2개 이상이 아닌 한 가지를 예시로 들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가입률이 적은 것 같고요,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건…….
김동일위원
죄송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동아리 말씀?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스포츠클럽에 한 종목만 아니라 2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1개 종목만 하고 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더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축구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이렇게.
김동일위원
그런 친구들은 문제가 안 되겠지요, 어차피 2개씩 하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스포츠클럽에 내가 배드민턴하고 농구를 해도 시간대가 다르면 그 친구들은 일주일에 2번을 하는 거니까 아마 여기 17시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제 얘기는 아예 거기에도 안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이게 강제사항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래도 사실은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나 스포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2만 7000명에 대한 부분들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 제재할,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은 이런 스포츠클럽을 활동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무래도 같이 활동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2만 7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스포츠클럽의 17시간 안에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 저는 이거는 성과지표를 떠나서 한번 그 아이들을 여기에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그 밑에 쓰여 있는 대로 ‘초등학교 1학년 활동 내역 미포함’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생 수가 포함되지 않아 2만 명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거는 아예,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활동 내역 미포함은 총수에서도 빠졌겠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봤을 때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활동 내역의 총수는 다 빼고도 지금 2만 7000명이라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일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55페이지 기초학력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성과지표에 기초학력진단 보정시스템 활용 학생인데요, 기초학력진단 보정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초학력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온라인상으로 하고 평가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높습니다. 성과계획서상에 목표치 9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 한 940명 같은 경우는 미등록 학생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기초학력 보정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아이들이 940명인데 활용하지 않았을 때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과장님께서 답변.
김동일위원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한홍덕입니다. 우리가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의 향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단 보정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초학력향상 사이트 “꾸꾸”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이 사이트 말고 “늘품”이나 선생님이 자체 제작한 자료 같은 것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잡히지 않는 경우가 더러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율이 93.42%가 나왔거든요.
김동일위원
우리가 기초학력 보정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정말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안 하고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써 된다고 보시는지?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그것보다 이런 사이트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보정시스템 활용에 대한 성과지표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나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그런데 주로 대부분은 이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김동일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꾸꾸를 이용하고 다른…… 성과지표 940명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거를, 지금 만약 여기에 미등록한 아이들의 몇 %가 다른 걸 이용하고 있습니까?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그 비율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김동일위원
그럼에도 빠지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빠지기도 하나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사실은 우리가 기초학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지도는 다 합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고, 권장하다 보니까 많은 학교에서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지만 더러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아가면서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저는 지금 과장님 얘기가 그렇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기초학력 보정시스템이 아닌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하면 좋지요, 그렇지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그렇지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 지도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학력진단에 대해서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떨어졌을 때 보정을 해서 하는 것들이 1차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모아서 디딤돌인가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지 않나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초학력진단에 보정이 안 들어가도 디딤돌에서 하고는 있겠지요. 전체적으로 기초학력진단은 하지 않는 걸로, 그렇지요?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지도는 하고 있는데…….
김동일위원
제가 궁금한 게, 제가 헷갈려요. 만약에 기초학력이 떨어진 아이들 모두가, 기초학력이 떨어진 아이들이 만약에 100%다, 100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보정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중해서 보정하는 건 아니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학년 초에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거기에서 학력이 조금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보정프로그램을 투입해서 기초학력을 높여보자는 것이거든요. 자꾸 투입하면서 6월, 9월, 12월 성과를 분석하면서…….
김동일위원
온라인상으로 하시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미달자…….
김동일위원
그러면 처음에 기초학력진단평가를 받고 나서 아이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500명이다, 500명 중에서 보정시스템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겠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럼 한 93% 된다는 거 아닌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이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나타나 보이는데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기초학력에 한 애들 빼놓고, 아까 이 데이터대로라면 940명 정도는 이걸 이용하지 않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다른 프로그램 활용한다고…….
김동일위원
다른 프로그램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동일위원
그런데 그거를 다 확인이 됩니까, 혹시 지금?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들이 기초학력이 올라가는 수준을 측정해가지고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김동일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겁니다. 기초학력 보정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해요, 3월, 9월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940명이에요, 안 한 애들이. 그런데 제 얘기는 다른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럼 그 애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는 6월에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 보정시스템에 빠진 애들은 보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한 900여 명의 학생들이 보정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누락되는 데이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선생님이 지도를 하시지만 그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토록 한 번 더 지도점검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죄송하지만 오후에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교육청에서 940명이 보정프로그램을 안 할 경우에 안 해도 이 아이들의 기초학력에 대해서 뭔가 신경 쓰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를 주십시오, 저한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동일위원
마지막으로 141페이지에 특성화고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찾았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특성화고 관련된 거에 대해서 국장님, 일단 죄송하지만 8페이지 다시 한 번. 8페이지랑 141페이지를 같이 한 번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특성화고 지원 강화 관련된 성과지표에 대한 분석이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까? 성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성과지표가 있는 건지 제가 찾아본 거에는 ‘특성화된 직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성과지표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무래도 취업 역량강화하는 것과 관련됐으니까 그쪽에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동일위원
저도 지금 이거 관련된 지표를 찾아보니까 ‘특성화된 직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에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실무반 편성률’과 ‘찾아가는 직업교육 정책 및 특성화고 홍보활동 노력 (단위 : 학교)’ 이거는 성과를 올리지 못하셨고, 학습중심 현장실습 이수율, 노동인권교육 만족도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궁금한 부분들이 이겁니다. 여기에서 하나, 특성화고 홍보활동 노력에 대한 부분들만 엑스(X)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성과가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지금 141페이지에 제가 보면 특성화고 지원 강화가 2018년도 결산액이랑 2019년도 결산액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 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지원하는 게 2018년도에는 134억 정도에서 62억으로 71억이 줄었거든요. 증감 자체가 이게 천 원 단위니까 전체 증감액으로 따지면 특성화고 관련돼서 42억이 줄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어쨌든 그 성과가 나는 것들이 보편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42억씩이나 줄었는데 성과지표에서 보시면 특성화된 직업교육 실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보고서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42억 장학금 말씀하시는?
김동일위원
아, 장학금은 42억이 줄었고요, 그리고 내실화 지원은 71억이 줄었네요. 제가 보니까 116억이 줄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전체 42억도 아니고 116억이 줄었는데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들이 잘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성과지표가 타당한 겁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무상교육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내실화 지원액도 준 것이 아마 거기에 영향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되면서 그런 예산이 준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정확한 겁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심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가 우려스럽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예산액이 111억 줄었어도 학교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투입된 110억씩, 내가 그 전전 예산은 못 봤지만 우리가 100억씩 줄어도 할 수 있다면 그동안은 예산낭비인 겁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니, 그렇지가 않고요, 무상교육을 실현하다 보니까 미래인재과에 있던 예산이 재무과로 편성된…….
김동일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110억 중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무상교육으로 해서 원래 하던 교육들에 대해서 예산이 빠졌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거는 재무과랑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상의해서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더 말씀드리는 거보다. 제가 느끼는 느낌들은 성과지표 가지고 전에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교육청 예산서를 보면 저희 위원분들도 그렇고 교육청 예산서나 결산서에는 사실 얼마큼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저희가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나마 이 사업이 예산 대비해서 얼마큼 효과를 보고 있는지, 정말 얼마큼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성과보고서, 성과예산서거든요. 그런데 성과예산서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결산검사 의견서죠? 의견서고, 이게 개선해야 될 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에서 성과보고서를 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 결산 의견서는 어떤 거죠?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인 거죠, 일단?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조치계획이라고 쓰여 있는, 개선해야 될 조치계획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결산검사를 사전에 해서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가 그거를 취합해서 각 해당 과에 주고요, 해당 과에서 조치계획을 만들어서 작성한 상황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조치계획에 다룬 거는 맨 앞에 전체적 현황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이렇게 요지로 하셨죠? 요지로 하셨고 안에 내용들은, 그러면 이 작성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누가 작성을 하는 거죠?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해당 부서에서…….
김동일위원
해당 부서에서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해당 부서에서 만드는 겁니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맞습니다, 저희는 취합을 한 겁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의 성과지표 관련된 부분만 한번 볼게요. 22페이지, 한번 위원님들도 결산검사 의견서 22페이지를 펴보시고, 조치계획에 나와 있는 성과지표는 6쪽입니다.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검사 때의 의견을 가지고서 만든 거고 그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할 건가, 그렇죠?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김동일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다룬 것들이 이 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결산검사 조치계획의 6쪽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22쪽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는 결산검사서의 의견서를 참고해서 정말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조치계획들이 저는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내용을 보면요, 현황하고 문제점, 개선해야 할 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8쪽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번에 결산검사 시에 성과지표에 대해서 만족도지표를 최소화시키고 계획서와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부서를 단일화시키라는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김동일위원
저는 이 부분들 만들 때 앞으로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적어도 조치계획은 결산검사위원들의 내용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니라 조치계획의 내용들을 더 상세하게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성과지표에 대한 결과조치를 보면, 여기서 나온 얘기들에서 의미 있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런 거거든요. 교육청의 경우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혁신학교 관련돼서도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총 성과지표 68개 중에서 21개가 만족도지표, 총 성과지표의 31%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성과지표를 아까 유홍종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2020년 교육비회계 수립 기준에, 교육부에서도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량지표를 사용해라, 가능한 한. 만족도지표라는 것들을 하면, 지금 31%나 만족도지표라는 거죠. 즉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이나 그냥 우리가 만족도를 물어봐서, 그 만족도지표는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정량지표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성과보고서 관련돼가지고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이 정량지표를 다 선호하면 좋은데 정량지표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성지표 측정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 엄선을 해서 정량화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하다고 하는 지적이 있으신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우리 도뿐 아니고 시도교육청이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같이 시도하고도 한번 벤치마킹도 해보고 그래서 좋은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자료 하나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성과지표 68개 중에 21개의 만족도로 31%라고 돼 있는데 작년 거, 재작년 거 한 3∼4년, 성과보고서 만든 이후로 이거에 대한 성과지표 비율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김동일위원
언제부터 했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성과계획서를 ’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동일위원
’16년부터 주세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16년부터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게 전에는 어떻게 점차적으로 변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여기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 주신 것의 또 하나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담당부서가 달라서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 성과계획서는 지금 어디서 하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산과에서 하고 있나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산편성 하면서 같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성과보고서는 그럼 재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성과보고서는 결산과 관련되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게 지금 얘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달라서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도 듣지 않았나요? 아니었나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인가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금년에 결산검사에서 처음…….
김동일위원
처음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서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그냥 현행대로 하겠다고 국장님이 하셨는데 왜 그냥 의견들에 대해서 안 된다, 현행대로 하겠다고 하신 건지.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이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동일위원
(웃으며) 고민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아마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저는 일부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참고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오후까지 주십시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동일 위원님 아까 질의 중에 제가 조금…… 답변하시는데 뭔가 착오가 좀 있는 거 같은데 고교무상교육이 올해부터 한 거 아닌가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집행부석에서 2년차입니다.) 특성화고하고 고교무상교육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기존의 직업계고등학교 무상교육 아닌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기존에 그렇게 진행돼 왔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데 아까 약 100억, 120억이요?
김동일위원
110억 정도.
인철
오인철위원장
부서가 이동이 됐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아까 답변하는데 제가 명확하게 못 들어서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재무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렇게 담당자 의견을 주셨거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것 좀 정확하게 파악을 다시 하시고요, 추가로 김동일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267쪽 보건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 결산현황을 살펴보니까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2회에서 1회로 축소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주요사업 설명서에, 죄송합니다. 267쪽입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허락해 주시면 담당부서에서 말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뒤를 돌아보며) 저희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위원님 다시 내용을…….
철기
조철기위원
267쪽이요.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2회에서 1회로 축소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서연근체육건강과장
제가 지금 찾고 있거든요. 답변 내용을 찾고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철기
조철기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학생인권을 비롯해서 학교 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들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2회라고 계획을 하셨으면 2회 맞춰서 예산을 증액하든 전용하든 이용하든 이런 교육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에 맞춰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20년도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예산은 얼마로 책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워서 자료로 제출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립유치원이 폐원되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 문제는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었던, 그래서 2019년도 본예산 편성에 충분히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충당을 했단 말이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11월 이후에 사립유치원 폐원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서를 10월 25일 경에는 확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11월 5일까지 제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미처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철기
조철기위원
이 부분은 2018년도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맞는데요,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하고 11월 달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충남도교육청에서 중앙정부의 발표나 중앙정부 정책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발표 이후에 준비를 하려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준비는 나름대로 세밀하게 했는데 예산 부분은 저희가 미처 못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분을 미처 준비를 못한 것이, 세밀하게 준비했다는 답변이 수긍되지 않습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다른 병설유치원이라든지 단설유치원, 어린이집에 수용이 가능하다는 판단도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병설유치원이라든지…….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판단을 정확하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런 부분을 좀…….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방금 전에 홍기후 위원님도 말씀 있었지만 수요조사, 대부분 예산이 예상치 못한 이용이나 전용, 예비비 사용, 모든 것이 판단이 잘못된 예산편성,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한 예산편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더 귀 기울이시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체육건강과 답변 가능합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지금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자세하게 작성했으면 좋았을 건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2회 실시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회는 집합연수로 실시를 했고요, 1회는 원격연수로 실시해서 2회를 다 완성했는데 여비를 지급하는 거는 1회만 지급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명시를 할 때에 원격 1회, 집합 1회 이렇게 해놨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쨌든 교육은 2회로 마쳤다는 말씀이시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올 예산은 이보다 더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셨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거는 한번 확인하고서 이따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잘 아시다시피 성폭력과 관련된 학생들의 건강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문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또 학교 내의 학생들 간의 건강문제에 대해서 증액하고 또 만일 2회에서 1회로 하게 되고 원격수업이 도움이 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시면 대면수업으로, 대면교육으로 앞으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 교육은 우리가 지금 학생인권이 대두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예산증액을 통해서라도 더 강화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예비비 중에서요,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내용이 어떤 겁니까? 궁금해서요. 어느 유치원에 한 건지 세부내용, 예산서 693페이지 봐주세요. 예비비 지출조서에 보면 학교 신증설에, 693페이지 맨 하단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2018년 11월 달에 천안에 사립유치원 3개원이 폐원이 예정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공주에 1개원, 아산에 1개원, 서산에 1개원, 당진에 1개원 이렇게 7개원이 폐쇄가 예정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신증설 대상 유치원을 천안의 백석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2학급, 미라초 병설유치원에 1학급, 금곡초 병설유치원에 1학급, 성연초 병설유치원에 2학급, 당진기지유치원에 1학급 이렇게 신설을 ’19년 3월 1일 자로 학급증설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1, 2월 달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기억이 나는데 증설해서 정원이 늘었나요, 아니면? 그때 일시적으로 폐원해가지고 수용을 해야 되니까 갑자기 교실을 늘려줬잖아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런데 그 교실을 지금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목적대로 인원이 늘었는지.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시죠, 그리고 제가 질문드린 김에 한 가지 자료요구 드릴게요. 미래인재과 소관인 거 같은데요, 직업계고등학교. 미래인재과장님!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김용정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지금 직업계고등학교 과정 중에 자격증 취득을 권장하고 있나요, 아니면 과거에 보면 자격증에 대해서 상당히 권장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는 그런 기류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지금 졸업 기준으로 했을 때 1인 1자격증을 다 취득하고 있고요, 그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5개까지 자격증을따는 아이들이 있고 대부분 다 1개 이상은 취득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공업고등학교 전기과라면 전기기능사를 기본으로 따고 전기공사기능사 이렇게 해서 추가로 따지 않습니까?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럴 때 실제로 학교 안에서 다 수용이 가능해요? 추가로 따는 거.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현재 방과후학교에 학생 수가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학생 수 구성에 의해서 자격증 취득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특별하게 특정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공업계고등학교에서 조리를 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시설이나 학생 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해서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거고 그 과정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격증 시험 보는데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나요?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그런 부분들은 수요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방과후학교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철
오인철위원장
방과후학교만?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방과후학교에서만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문드린 김에 최근 3년간,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하나씩 따는 자격증 이외에 취득하는 거 현황을 파악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지침이나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고요,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보고하고 권장하시고요.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면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겠네요?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그러시면 자격증 취득현황을 한 2년 치만 줘보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학교별로요.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
과별로 분산해서 추가로 몇 가지 정도 따는지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장님께서 다른 중요한 업무협의가 있으셔서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계속비 결산사업 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83, 787 연관된 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사업 완성도가 끝날 때까지 5년 이내에 걸쳐서 의회 의결 올려서 지출하는 사업이지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전년도 말이지만 사업 결산이 진로융합교육원은 전년도까지 집행률이 전혀 없었고 북부유아체험교육원도 집행률이 한 10%로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투심사 대상 사업으로 중장기적으로 전망해서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이러한 실적이－ 설명이 필요하고요. 또 2019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함에도 진로융합교육원은 ’20년 본예산에서 121억 편성됐고 1차 추경에는 ’21년 계획의 55억 6600만 원을 당겨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모두 집행이 가능한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진로융합교육원과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은 지난해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 절차가 완료가 못 되다 보니까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토지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약 95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지요? 내포단지 내에 있는 게 아닌가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내포단지 내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토지매입에 문제가 있었지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충남개발공사에서 위치가 조금 약간 수정이 됐어요, 일부. 당초 확정했던 위치보다, 같은 부지 내인데 위치가 좀 이쪽으로 이동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금년도 상반기 중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상반기에 매입이 끝나고 그럼 바로 착공이 들어가는 건가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지금 현재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토지매입이 끝나지 않아서 설계 진행이 늦어졌겠네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설계 진행은 토지매입 예상, 위치변경도 가능했기 때문에 위치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설계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계속적으로 그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예상보다는 어느 정도 늦어진 거예요, 당초 계획보다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계획보다 늦어진 건 아니고요, 중투가 지난해 통과됐어요, 지난 하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청하고 협약에 의해서 토지매입비 95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토지매입이 늦어졌어도 당초 계획일정에는 차질이 없다 이거지요?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차질이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럼 그렇게, 북부유아체험교육원 그 관계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북부유아체험교육원 분원은 ’18년도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17년도 설계가 이루어져서 ’18년도 집행이 쭉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금 늦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금년 9월 정도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금년 9월에요? 그러면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된 거네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당초 기간은 언제까지였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조금 늦어진 건데, 한 6개월 늦어진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6개월 늦어졌습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어쨌든 유아체험관이나 진로융합교육원은 우리 학생들의 입학 시기에 맞춰서 준공을 해야 되는 거라서 차질이 없게끔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더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용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충남교육청에서 지향하는 학교운동장은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현재 운동장을 보면 마사토 운동장이 있고 그다음에 인조잔디로 구성된 운동장이 있고요, 주변 트랙에 우레탄 트랙이 돼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반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거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마사토, 인조잔디, 반반 조성하는 성격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학교에 이게 적용이 되는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대체로 유해성 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마사토를 권유했는데 지역민들의 요구라든지 학교 구성원들의 논의에 의해서 인조잔디구장을 보유하고자 하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인조잔디도. 인조잔디 부분은 유효기간이 있어서 지나가고 나서 철거, 재설치, 그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마 교육당국에서는 지양하는 추세 같은데 그래도 꼭 필요한 데는 해 줘야 되겠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들은 인정을 해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반반, 코트 안에는 마사토 하고 트랙 부분은 우레탄으로 하는 운동장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많이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육상부를 운영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석곤
김석곤위원
육상부 있는 데만 이렇게 구장을 설치하는 걸로. 사실 인조잔디 설치하는 부분은 전부 다 트랙 부분에는 우레탄 하는 것 아닙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런 학교들도 일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사실 육상부를 위한 거라고 하면 일반 학생들은 우레탄 트랙에서 할 필요성은 없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일부는 인정이 되지만 유해성 때문에, 기존에 설치됐던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이 유해성이 염려가 돼서 일부 학교는 철거를 하고 마사토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조금 공법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옆면은 조금 덜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친환경 재료로 사용을 했을 때 트랙 부분에는 아무래도 달리기할 때 학생들이 지금 그렇게 상처 입고 그런 사례들은 별로 없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들은 이야기는 많이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넘어져서 얼굴이 까이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상당했다는 소리는 못 들어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사실 인조잔디구장이나 우레탄 트랙 부분을 설치 요구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24시간, 24시간보다는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친환경 재료들이 많이 나오니만큼 가능하다고 하면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보조금 집행현황 관련해서 지금 예산서에 보면 5개 교육청만 집행현황에 나와 있는데 나머지 교육청은 보조금 관련돼서 집행현황이 없나요? 그리고 전체 보조금 131억 중에서 반납 예정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 반납할 예정인지 또 반납 예정기간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63쪽입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작년도에 체육건강과하고 교육지원청 네 군데가 보조금을 한 거고요, 반납절차는 추경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반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지출금으로 과목을 편성해서 반납할 예정…….
철기
조철기위원
과목 편성 후에 추경에 반납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추경에 제지출금으로.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교육청은 보조금 예산이 없나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사업이 없는 거로.
철기
조철기위원
시도 보조금도 없어요, 다른 교육청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보조금이 학교로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과장님 계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정확히 아시면.
한규
최한규재무과장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취합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일반적으로 5개 교육청만 보조금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월액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진행 중인 사업인지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2019회계연도 보조금에 관한 내시된 거, 집행된 거, 남은 거 이월 전반적인 사항을 작성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도 운동장 관련 예산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사업비 중에 전용액이 발생했는데요, 답변서를 보니까 41개소 시설이 즉시 교체로 돼서 예산 전용이 불가피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41개소가 예상했던 것보다 갑자기 늘어나서 예산 전용이 필요했던 내용인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말씀을 듣기로는 그때 유해성 검사 기준이 조금 강화됐다는 건데요, 인조잔디구장 87개소하고 우레탄 트랙 175개소를 검사했더니 즉시 교체해야 되는 곳이 41곳, 그다음에 주의 사용해야 되는 곳이 59곳, 정상 사용이 36곳 이렇게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즉시 교체하는 41개소가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공립학교에 투입할 예산, 사립학교에 투입할 예산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교롭게도 41개소가 모두 공립학교에 해당이 돼서 예산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사립학교로 가야 할 예산을 전용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럼 사립학교회계 전출금에서 전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똑같은 운동장 환경개선사업비로 전용이 된 내용인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자칫 잘못하면 사립학교에서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공교롭게 사립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좀 의문이 들었던 부분은 여기 답변서에 사립학교회계 전출금을 공립학교에 이관했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이게 혹시라도 공립과 사립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 생각돼서 이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건 아닌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인조잔디나 우레탄에서 마사토로 변경을 하는 내용인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즉시 교체는 마사토로 할 수도 있고 다시 새로운 공법에 의한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마사토로 전환을 했을 때 －인조잔디에서－ 혹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학부모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일부는 찬성을 했기 때문에 교체가 가능한 것이고요, 학교공동체 논의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는 인조구장이 필요하다, 지역주민들 요구 포함해서 그런 학교들은 일부 그래도 인조잔디를 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규칙 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그거하고 상당히 반대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고 교육부에서는 유해성에 대한 조사를 강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내용에서 충남도는 인조잔디나 우레탄을 확대하는 규칙 변경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참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학교환경이 좋아지려면, 인조잔디나 우레탄도 굉장히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환경은 좋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용자에 대한 건강권이나 편의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에 시행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지금 이후에도 41개소는 즉시 교체,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주의 사용에 대해서, 일부 트랙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예산 확보는 지금?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2020년도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저도 예산서를 또 다시 떠들어봐야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런 걸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계획을 짜서 예산서에 실어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서면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예비비 지출 결정 후 불용액 사업명, 예산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가요, 국장님들? 거기에 살펴보시면 체육건강과에서 학교위생관리로 2385만 2630원인 것 같은데요,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교사 내 공기질 측정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변경됨에 따라 736개교 하절기 측정항목 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전년도 거잖아요.
「대답없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19년도.
김은나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잔액이 남았던 것은 그전에는 단위학교에서 공기질을 측정했었는데 이게 학교업무를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지역청별로 별도로 계약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차액이 남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집행이 안 돼서 이렇게 온 건지, 그 이후에 또 하신 건지? 이거 지금 정확히 모르시면 세부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설명 한번 해 보시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약에 따른 차액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불용처리한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료는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이거 세부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그리고 행정과, 학교지원과인데요, 학교 신증설 금액에서 6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이 부분은 집행은 돼 있습니다. 2019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이 되는 바람에 1, 2월 달에는 행정과에서 예산이 편제가 돼 있었는데 3월 달에는 학교지원과로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3월 중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그러면 다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고 체육건강과 아까 말씀하신 2380만 원 남은 금액은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예비비에서도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산측정할 때 과다계상 하셔서 남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홍종
유홍종기획국장
이거는 과다계상보다는 입찰차액이 남은 거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은나위원장대리
어쨌든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한테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보면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미세먼지 알림판 392개교, 미세먼지 신호등 220개교 설치를 지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지금 충남에 700개 정도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김은나위원장대리
700개교 정도 있는데 지금 모든 학교가 처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이 사업은요, 미세먼지라든지 사회재난 추가와 취약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로 해가지고 저희가 단설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392개교에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비를 9억 8000만 원 전체 했고요. 이보다 심한 단설유치원, 특수학교, 충남 북부지역 및 화력발전소 설치지역 초등학교 220개교에는 미세먼지 알림판을 실내에다가 설치하는 거 하고요, 미세먼지 신호등은 실외로…….
김은나위원장대리
신호등은 운동장에, 학교 들어오는 입구에 대부분 설치를 했더라고요.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있기 때문에 거기다 22억 원을 지원해서, 전 교에 해당이 아니라 우선은 초중학교, 특수학교에 했고요. 심한 지역은 신호등을 설치해서 해당 지역에 2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했고요. 여기에 대한 효과성은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할 때 신호등을 보고 또 실내에서 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본 위원도 사실 미세먼지 신호등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 놀다가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든가 황색불이 들어오면 위험하다 이런 느낌을 다 인지하잖아요. 그랬을 때 교실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표시가 있긴 한데 저는 예산을 보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미세먼지가 앞으로는 계속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도 있고 해서. 추가적으로 전체 충남의 모든 학교에 설치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했지만 일부 충남 시군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이 일부 학교에 설치한 데가 있고요. 주로 당진, 아산 같은 데, 천안 일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먼저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이 호응도가 좋고 앞으로 미세먼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어쨌든 저희가 충남에 14개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시군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같이 함께해서, 충남교육청이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자체 시군의 아이들이 학교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교육청하고 시군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앞으로 충남의 학교에는 추가적으로 다 설치가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미세먼지가 계속, 올해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거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저희들 숨쉬는 데는 편하게 해 준 부분도 있고 마스크를 쓰는 거 때문에 답답함은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문도 열어놓지 못하고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셔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그리고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거는 예산회계법상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서에 계상하는 게 예비비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여기 보면 체육건강과의 학교환경위생관리에서 공기질 측정 횟수 증가에 따른 예비비 사용이 작년도 9월 3일 날 지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의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고농도미세먼지 대응시설 설치지원이 작년도 12월 26일 날 지출 결정이 됐는데 이런 거는 추경 때도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예비비로 지출을 하면 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추경 예산편성 시기가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쓸 때는 쓰지만 예산편성 시기가 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예측을 해서 본예산 또는 추경을 통해서 집행해야 원칙인데 부득이하게 예비비가 작년에 4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것을 최소한 사전에 본예산에서, 추경에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이종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간 협의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결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협 행정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협
황규협행정국장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 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문제점이나 대안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교육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결산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김은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황규협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홍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가결된 결산안을 토대로 향후 면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에 미비했던 부분은 성실하게 해당 위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