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그대로 늘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미래통합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확산방지와 종식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충청남도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수고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충남도내의 모든 도유재산 임대주민들 임대료 감면을 충남도에서 해 줘야 된다는 당위성을 양승조 지사님께 건의드리고, 또한 충남도내 학생수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수영장의 노후로 인하여 사용자 눈높이에 못 맞추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여 김지철 교육감님께 개선대책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양승조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요즘 아주 많이 힘드시죠? 저희들도 많이 힘듭니다만, 지사님께서는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충남도내 도유재산 임대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주로 보령, 태안이 가장 많고요.

전체 충남 15개 시군을 다 전수조사는 못해 봤습니다만, 수산, 도로, 하천, 주거용 부지 등 정말 많은 분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면도 꽃지공원 내 꽃축제장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220만 도민 모두가 힘들어 졌습니다. 충남도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생활안정기금을 지급해 줬고요, 중소기업도 저리융자, 중앙정부에서도 생계지원금 등 주민들에게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민간건물 임대료 인하를 적극 유도도 했죠?

그렇다면 우리 충남도에서도 어려운 충남도유지 임대 주민들에게 임대료 감면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특히 경작자, 농업인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보령하고 태안만 내역을 뽑아봤는데요, 보령·태안에서 농경지로 임대를 한 부분들이 2500필지 정도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특히 올 같으면 마늘값 하락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 자기 지역으로 귀국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 많이 됐더라고요. 지사님께서는 제 임대료 감면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는데,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줄 수 있지요? 지사님은 임대료 인하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본 의원도 지사님께서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꼭 그렇게 인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꽃지공원 내 튤립꽃축제장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영농법인이 2017년도 6월 1일 계약을 했습니다. 아시죠? 2017년도 6월 1일 계약을 해서 2017년도에 준비를 해가지고 2018년도하고 2019년도까지 꽃축제를 했습니다.

꽃지공원은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1지구로 지정이 된 곳이고요. 그런데 지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올해는 수입이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면도 주민들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임대료 감면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또 지사님 지금 말씀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임대료 감면신청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1년 임대료가 6억 4000입니다만, 6개월분만 50% 감면을 해 준다고 그래요. 6억 4000에 6개월분이면 3억 2000인데요, 그중에 한 1억 6000 정도는 감면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네이처영농법인이 지사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농사만 짓던 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면도관광지 개발은 안 되고 －본 의원도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만－ 네이처영농법인더러 우리 지역에 와서 꽃축제장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참 많이 다니면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왔는데 3년 차 돼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 굉장히 곤란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올해 수입이 없다 보니, 또 내년도 꽃축제를 하려면 올 여름 지나면서부터 튤립종구도 심어야 되고 모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6개월분 50%가 아니고 1년 분 6억 4000 중에 50%를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사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2009년도에 마지막으로 했었죠. 그리고 네이처영농법인하고 2017년 6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약 8년 동안 꽃지공원 관리비가 한 23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거의 매년 3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매년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한 네이처영농법인이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됐다고 해서 우리한테 임대료 더 주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저도 네이처영농법인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 것이죠. 그동안 안면도가 꽃박람회 끝나고 계속 안면도 개발은 한다고 했지만 계속 딜레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역경제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네이처영농법인이 ’18년, ’19년도 꽃축제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를 이 사람들이 견인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만, 올해만이라도 6억 4000의 한 50% 정도만 감면해 주시고, 또한 그동안 매년 들어갔던 －네이처영농법인이 오기 전－ 운영관리비가 약 3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것까지 정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사님 말씀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 같으니 임대료를 1년분이라도 더 할 수가 있으면 더 감면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시죠?

그렇게 검토해 봐야 3억 2000 정도가 되는 것이죠. 6개월분 1억 6000하고 또 6개월 후에 50% 감면해 준다고 하면 3억 2000이죠. 그런데 본 의원은 거기에 플러스 그동안 2009년 꽃박람회 이후 우리가 꽃지공원 관리비로 사용해 왔던 －한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금액도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면도 개발한다고 도에서 30여 년째 늘 이렇게 안면도 주민, 더 나아가 태안군 그리고 220만 도민을 충남도가 정말 멍멍이 소리도 해 왔습니다. 네이처영농법인이 못 견디고 철수를 한다면 또 2009년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충남도에서 꽃지공원 관리를 하려면 문제가 되고 또 우리 안면도 지역, 나아가 태안군 지역경제에도 큰 문제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면도 주민들도 “안면도 관광지 개발, 개발” 그동안 도에서 계속 노래 불렀지만 지금 그거보다도 당장 시급한 건 어떻게 보면 네이처영농법인이 안면도에서 계속 꽃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뜻으로 생각해 하셔서 지사님께서 많은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네이처영농법인을 위한 임대료 감면과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 안면도와 태안군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원요청을 정중히 지사님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7개 광역시도 중 우리 충남교육청이 코로나19 사태를 제일 선도적으로 잘 대처해 주신 교육감님과 교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9년 결산검사위원으로 시군교육청 결산검사를 하면서 학생수영장을 현장방문하여 실태파악을 해본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금산학생수영장 다녀오신 적 있나요? 모니터 좀 한번 올려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한번 뒤 좀 봐주실래요?

화면 좀 봐주실래요? 저게 금산학생수영장입니다. 저거 되겠어요, 저거?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죠. 벽과 천장, 하나만 더 넘겨 주시죠. 이쪽 벽이 지금 수영장 내부의 벽입니다, 유리창 있는 저쪽은요.

지금 교육부…….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제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생존수영이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되는 등 수상안전을 몸에 익히는 공간이 맞죠? 그런데 아무리 학생들을 위한 생존수영이라지만 수영장 실내가 저렇게 노후된 시설이라면 입장을 바꿔 교육감님 같으면 저기 물속에 들어가기가 좀 거시기하지 않을까요? (장내웃음) 아무리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이라 할지라도 아마 이용자만족도를 조사했다면 100점 만점에 20∼30점도 안 줄 거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본 의원이 오늘 하고자 하는 뜻도 바로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수영을 안 하는 학생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게 체력단련실입니다, 옆에. 그냥 덩그러니 갖다 놓고만 있었죠. 어떻게 보면 옛날 일제강점기 관공서 건물 같은, 정말 그동안 관리가 안 된, 방치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금산교육청이나 도교육청 관리부서의 관리소홀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괜히 또 저랬다 해가지고 오늘 또 교육감님 가셔가지고 금산교육청이……. 어쨌든 오늘 도정질문 끝나고 나서 금산교육청이나 아니면 수영장 관리부서 질책할 부분은 아니죠?

절대 시설 저렇게 됐다고 저렇게 된 부분 뭐라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장내웃음) 그래도 올해 15억이라는 리모델링사업비가 서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홍성학생수영장과 서산학생수영장은 금산학생수영장보다는 시설이 훨씬 깨끗하고 좋았지만 서산학생수영장은 천장이 노후되어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좀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렇게, 그러나 홍성학생수영장과 서산학생수영장은 일반인들과 함께 사용하는 수영장으로 일반 세외수입이 많게는 2억 7000∼8000, 적게는 1억 미만으로 편차가 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앞에서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후설비 고장 등으로 잦은 휴관이 되어 학생들도 생존수영에 차질이 생겼고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8개 수영장 운영에 있어 대수선 계획을 수립하여 수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수영장 보수공사 재원으로 대부분 교육비특별회계가 투입, 국비 공모사업으로 시설개선비를 교부할 수가 있는데 특별한 지역현안이 있을 경우 제출 후 교부받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한 건만 자료에 나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총 10건의 공공시설 개보수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정작 공모사업을 통한 학생수영장 시설개선 사업은 자료에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교육감님께서 학생수영장에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니신지.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리모델링사업, 대수선 하려면 사실은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금산수영장도 15억 예산이 섰는데요. 그렇다면 문체부 공모사업 같은 경우로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공모사업으로 수영장시설 개선해 주셨으면…….

그렇지 않아도 보면 본 의원이 8개 수영장 전수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대다수 학생수영장이 일반인들과 함께 사용하잖아요. 함께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충 보면 금산만 일반인 수입이 2019년도 보면 3600, 3700 정도 되네요, 3697만 6000원이니까. 그리고 예산도 1억 5900, 서산은 대부분 2억 4000∼5000씩 돼 있는데 작년이 1억 9000, 올해는 1억 4000이에요.

이 부분도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부수리 하다 보니까 휴관해서 수입이 떨어진 것이고요. 교육감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죠. 특히 일반인들은 주로 일찍 아침시간하고 오후시간, 낮에는 주로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하고 일반인들은 대부분 낮에는 별로 오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운용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그건 지역교육청에서 운용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먼저 김은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의 시설물들이 꼭 학생들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주민들과 함께 같이 사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앞으로도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산 같은 경우는 워낙 저런 시설이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던 부분이 주로 저희들은 25m를 생각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50m더라고요. 6레인에 길이가 50m면……. 그러니까 경비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금산군에서도 일반인들이 같이, 물론 금산 시내에 있어요, 20m짜리가.

금산군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시설이 저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50m짜리로 오는 게 더 좋겠죠,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보다는 50m 한 번 갔다 오는 게. 아니요, 교육감님! 저는 금산 학생수영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지금 기 50m잖아요. 50m이고 군에서 운영하는 거는 25m란 말이죠. 그러면 시설만 저렇게 노후된 시설이 아니고 시설만 깨끗이 갖춰놓으면 금산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50m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물 대는 거는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나 그건 잘 알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이 배가 더 들어가면 물 데우는 것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건축비도 그렇고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런데 금산교육청 수영장은 기 50m가 돼 있으니까 어차피 물 대는 거는 똑같은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깨끗이 해서 금산에 있는 군민들이 25m짜리보다는 금산 학생수영장이 잘 깨끗이 해놓으면 50m이기 때문에 경쟁이 더 있다 이 말이죠. 25m짜리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한 번 왔다 갔다 하더라도 50m짜리 왔다가는 게 낫고, 금산교육청 수영장도 어차피 물 대는 것 똑같고 10명이 오나 20명이 오나 30명이 오나 내내 그 관리하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좀 더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지요?

그런 쪽으로 해주세요. 주시고, 교육감님 말씀대로 학생들만 쓰는 수영장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면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지요. 또 하나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학생들 정말 귀엽게 집에서 크잖아요.

귀한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향기 없는 퀴퀴한 냄새 나는 수영장 가고 싶겠습니까? 그것 억지로 들어가라니까 들어가지 어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일반인들도 사용료 내면서 노후된 수영장에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왕이면 수영장 운영부서들을 대도시 수영장 견학을 통해 정말 쾌적하고 향기 나는 수영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 운영하는 거나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나 거의 보면 도진개진입니다.

서로 도토리 키 재기이고 관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서산이나 홍성도 가보면, 물론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생존수영을 않고 있고 수영장이 문을 닫은 상태지만 구명조끼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실제 일반인들이 하는 헬스장 같은 수영장들 빛나죠, 빛나. 반짝반짝 빛나고 향기나 나고 하는 부분들인데 정말 본 의원이 자꾸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물들은 그렇게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좋은 헬스장에 수영장 있는, 대도시에 있는 수영장을 견학 가서 이왕이면 우리도 대수리할 때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뜻입니다.

또 하나는 학생수영장 운영에서 보면 연료비 지출이 수영장마다 수천만 원 많게는 세출액의 30%까지 차지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들기는 하지만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걸 보고 친환경적으로 보면 태양열과 지열, 그리고 히트펌프 등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니요, 교육감님! 시간도 별로 없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걸 이해를 못 하셨나요?

연료비 지출이 수영장마다 수천만 원 많게는 세출액의 30% 정도까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친환경적으로 태양열과 지열 그리고 히트펌프 등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앞으로 설치할……. 어차피 학생이 있는 한생존수영장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리모델링 같은 것, 대수선할 때 친환경적인 설비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뜻이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수선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에 완벽하게 수리해서 잦은 휴관이 없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교육지원청 건물 3개를 가봤지요. 서산과 홍성·금산 교육지원청을 가봤는데 정말 오래된 건물입니다만, 쾌적하고 향기가 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 본 건물은 그렇게 정말 깨끗이 쾌적하게 사용하면서 수영장 같은 경우 또 각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 시설들이 너무 노후화됐다라는 말씀을…….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말 지루하셨을 텐데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