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더 행복한 도정을 위해 애쓰시는 양승조 도지사님 또 도 교육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의 소중한 시간을 주신 이종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께 코로나19 이후 대응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들이 지내왔던 소소하고 보통의 날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들이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사회로의 복귀는 어렵다는 방역당국의 말처럼 이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급격하게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20년 6월 14일 기준으로 확진자 1만 2000명이 넘어섰고 사망자는 277명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확진자는 786만여 명, 사망자는 43만 2000여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요구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초기대응을 잘해서 단기간에 극복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종교단체 관련 확진자가 대량으로 증가하였고 이를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시점에 이르러 다시 클럽 관련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생활 속 방역으로 전환했던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생활 속 거리두기처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사회구조로 변모할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관리를 위해 각국은 지역적 봉쇄, 이동금지 및 제한, 밀접접촉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사회·경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과거 대면 중심의 사회·경제적인 시스템이 IoT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19로 변화가 예상되는 연재칼럼들을 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는 뉴노멀 시대로 특히 교류가 없는 비접촉, 비대면이 일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재하는 세상에서 온라인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 온라인이 주도하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온라인수업이 확대될 것으로, 향후 진학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문을 닫는 사례가 증가할 것입니다. 국내 유력 일간지에서도 국제관계에 있어서 더 치열해지는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각국 도생의 시대, 반세계화에 따른 지역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 국제 공급망 재편과 기업 유턴의 리쇼어링, 언택트 문화의 일상화, 원격교육에 대한 재편, 비대면 산업 활기, 재택근무, 기업문화 혁신 등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19가지 뉴트렌드를 조망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방자치를 확대하려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지방정부는 코로나19 재난위기와 비대면 사회 촉진으로 받은 지역사회를 복원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원력 있는 지역사회는 위기를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위기상황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하는데 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안정장치의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상황조정 예산인 애자일(agile) 예산 운영과 디지털경제 및 데이터경제에서 신 세원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해야 할 것입니다. 충남도의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추진단 운영은 선제적인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데에 대해 응원을 보냅니다. 단기대응 방안으로 위기대응 태스크포스팀 운영과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 등 취업서비스 활성화,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발굴 확대를 제시하였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충남신경제 발전 전략을 만들어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전시키고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6월 중순이지만 벌써부터 한낮 기온이 30℃를 넘나들고 있고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폭염 피난처인 무더위 쉼터 운영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방역 당국은 무더위 쉼터에서의 밀접 접촉이 자칫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쉼터 개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르신들이 한파를 피하거나 무더위 쉼터로 활용되는 경로당,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이 코로나19로 2월부터 폐쇄돼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활고의 고충을 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는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은 무엇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둘째, 충남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자영업자는 약 25만에 이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산업 중심으로 개편되면 소상공인이 받게 되는 타격이 가장 클 것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도비 760억, 시군비 740억 합계 1500억 원 지원이 있었습니다. 지원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셋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1765억 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4461억 원의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인지요?

넷째, 소상공인 지원은 계속 3차, 4차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요? 필요하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으며 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인지요? 다섯 번째,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국제 관계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세계적 평가와 함께 K-방역의 수출 등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여섯 번째, 변화하는 유통구조와 함께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자리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분야는 어떻게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일곱 번째, 감염병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 속 방역의 일상화를 위한 방안과 의료시설과 인력확충 방안은 무엇인지요? 여덟 번째, 경로당과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의 코로나19로 인한 폐쇄조치로 폭염에 노출될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셨는지요?

다음은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른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4월 7일 관보에 개시되어 공포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 일정에 따라 우리 도는 7월 경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절차가 개시되면 금년 하반기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신청 자료를 검토하고 혁신도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혁신도시 지정 승인을 받으면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게 됩니다. 수도권 소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 120여 개 가운데 사전조사를 통해 균형발전과 미래먹거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20개 기관 유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내포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5년간 지방세 전액 면제와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른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 이전에 학교·병원·주민센터·파출소·종합터미널 등 정주여건 중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교육과 의료 등 생활 인프라 구축에 더 힘써서 성과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충남도의회에서 2013년 12월 KBS 내포 방송국 조기 설립 촉구 결의안이 채택 된 이래 2016년 7월 재차 결의하였고 지난 4월에 충남사회단체 대표자 회의에서 KBS 충남방송국 조속 설립 결의문을 채택하였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에는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가 임병걸 KBS 부사장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잇따라 만나 KBS 충남방송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포종합병원 건립도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가 첫 중도금부터 미납하여 건립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센터 측은 다음 달 중으로 병원부지 매입비 전액을 납부할 것이라고 하지만 내달이 지나봐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남도는 그동안 공공기관 유치에 공을 들였지만 결실을 맺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방복합치유센터,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작년 말 충청남도와 충남대, 홍성군은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MOA를 체결한 것입니다. 2021년부터 10년 동안 연차적으로 지역연계 연구소와 부속기관, 국제연수원 등을 설립하여 4차 산업 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바이오경제 산학융합캠퍼스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개 기관 유치 목표와, 목표달성 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둘째, 충청권 청년인재 의무채용 확대에 따른 충남의 대응과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셋째, “외삼촌 떡도 싸고 맛있어야 사 먹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충남의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지요?

넷째, 충청권 지자체와의 유치 경쟁은 사전 조율과 공조를 통해 협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다섯 번째, 목표달성을 위해 도민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