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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승만 의원 5분자유발언

321회 제2본회의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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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이종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자랑스러운 문화예술의 고장, 백야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 100주년을 맞는 충절의 고장, 의병의 고장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이종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적 동참을 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내용으로써 우선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남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전략, 중입자암치료센터 추진 사항, 내포신도시 주변 악취 발생 대책, 내포신도시 공공시설 관리, 충남 서부 관할 헌혈의 집 건립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충남 혁신도시와 공공이전 유치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1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은 220만 도민, 양승조 도지사님과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지철 교육감님과 충청권 국회의원, 충남도와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범도민추진위원회 15개 시장·군수와 모든 사회단체 여러 분이 노력하여 100만 서명을 하고 서명부를 대통령과 총리실, 국회,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등 국회 본회의 통과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양승조 도지사님을 비롯 모든 분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도민들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충남 혁신도시에 대하여 지사님은 내포신도시로 추진하시겠다고 밝혔는데 일부 정치인들이 각자 자기 지역으로 공공기관 유치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충남 혁신도시는 어디로 지정이 되며 공공기관은 어떻게 유치 추진될 것인지에 대하여 홍성·예산군민들을 중심으로 한 도민의 기대는 남다른 바, 충남 혁신도시 지구 지정 등 이전 추진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지요. 소방복합치유병원 음성 유치, 광가속기 청주 유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시흥 유치 등 공공기관 이전에 충남도는 번번이 고배를 마셨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이제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충남 혁신도시 지정 신청은 어떤 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이며, 금년 하반기에 혁신도시 지정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일명 혁신도시 시즌2로 추진하는 전체적인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은 시도별로 중앙정부에서 지정하여 균분 안배하는 것인지, 중앙정부에서 안배를 안 하면 충남 혁신도시로 이전 유치 가능 기관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접촉하고는 있는지요. 아울러 수도권의 이전 대상기업이 내포 산업단지로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은 파악하고는 있는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수도권 공공기관과 기업이 국가에서 특정지역을 이전대상으로 지정해서 이전 추진하는지, 혁신도시별로 각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인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시에 해당 공공기관의 노조 반발 등 어려움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수도권의 공공기관 노조가 이전을 반대한다면 어떻게 설득하고 추진할 것인지요.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내포 산단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혜택은 무엇인지요. 이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입자암치료센터 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2 화면을 보아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중입자병원 투자협약 MOU 광경입니다.

내포신도시 내의 병원 부지에 300병상의 중입자암치료센터가 2020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22년 하반기에 입주한다고 충남도와 홍성군이 MOU를 체결하고 최근에 와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을 건립키로 한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주식회사가 토지매입비 중도금 납부에 실패하면서 사업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도청 내부에서도 자금사정이 열악해진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가 땅만 확보하고 병원 건립을 못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입자암치료센터 측은 충남도와 개발공사 측에 여전히 병원 건립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요.

충남도에서는 1차 중도금 28억 원 납부가 늦어지면서 2022년 종합병원을 개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인지요.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와 관련한 소식을 계속 모니터하고 있으며, 토지 잔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는 등 보도가 되고 있는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요. 현재 중입자암치료센터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내포신도시 주변 악취 발생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문제점은 본 의원이 5분발언, 도정질문, 의정토론회 등을 통해서 수차례 이야기하였습니다. 더욱이 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등을 위하여는 축산악취 문제가 선결적인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2020년 4월 17일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내포신도시가 악취 취약 지역의 점검강화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축산악취로 불편을 겪고 있는 내포신도시 주민의 고충을 덜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악취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퍽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은 대상지역 내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 기술 지원, 사업장주 및 운영자에 대한 특별교육, 지역주민의 악취에 대한 인식도 조사 등이라고 합니다.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이번 국정과제 선정을 계기로 악취 문제 해결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며, 정주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이와 더불어 앞으로 악취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과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요.

충남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내포신도시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종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여 도시미관 개선, 도로구조의 보존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동구 관리계획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포신도시 내의 공동구 관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자료3을 보면 내포신도시 내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도청, 홍성, 예산군 간의 관리상 문제점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현재 내포신도시 내 공공시설로는 문화체육시설 15개소, 교통방재시설 74개소, 환경시설 4개소, 공간시설이 114개소 등이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자동집화 시설은 2010년 10월부터 공사에 착수, 2020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2017년 6월부터 시험 가동 중인데 관리상 문제점은 생활쓰레기 처리비가 청소차·미화원 운영비로 5억이 소요되나 앞으로 자동집화시설 운영 시 20억 원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관로망 일부 홍성 쓰레기가 예산 집하시설로 이송되어 비용 정산에 애로가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공공시설 관리에 대하여 홍성·예산군만의 공동관리기구 운영 시 양 군 경계가 불분명하여 배분 문제, 인력 운영의 비효율, 관리주체의 이원화로 갈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충남도와 홍성군, 예산군, 내포신도시 공공시설관리 공동기구 신설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본 의원이 문제를 지적하고 홍성·예산군에서도 문제점을 건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청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마지막 질문으로 충남 서부 관할 ‘헌혈의 집’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충남 서부지역에 헌혈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성의 어느 헌혈단체에서 지난 달 26일 헌혈의 집 내포센터 건립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충청남도 등 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충남서부지역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설치하여 헌혈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홍성지역 학생들의 헌혈자원봉사동아리는 111회 헌혈의 집을 방문해 봉사를 했는데, 그동안 천안 헌혈의 집 87회, 아산 헌혈의 집 24회를 방문하여 교통비만 156만 원이 소요됐고 시간은 642시간을 소비했다고 합니다. 전국의 헌혈의 집은 141개소, 서울은 41개소, 부산 14개소, 경기 13개소, 인천이 8개소, 대구·경북이 11개소입니다. 충남에 존재하는 헌혈의 집은 천안센터, 천안시청센터, 아산센터, 공주대센터 등 모두 4개소인데 충남의 경우 동북부에 편중되어 있어 홍성, 보령, 서산, 서천, 태안 등은 접근성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헌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합니다. 타지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주해 온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헌혈을 해 오다 지역 내 헌혈할 곳이 없어 타 지역에 있는 헌혈의 집까지 찾아가 헌혈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충남서부관할 헌혈의 집 건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충남서부지역의 주민들이 공익적 차원에서 자유롭게 헌혈할 수 있도록 헌혈의 집 건립에 대하여 충청남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