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1500년 전통 천연섬유 한산모시의 고장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1회 정례회 준비를 통하여 본 의원은 제11대 상반기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서 나름대로의 반성과 후반기 의정활동을 계획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321회 정례회를 통하여 세 가지 안건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도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도민의 생명권, 환경권, 재산권과 결부되는 발전소 및 송전선로 주변 지중화와 건강피해 역학조사와 공론화 문제입니다. 지난 5월 13일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정책설명회에서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를 거론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본 의원과 도민들은 미세먼지 및 송전선로 지중화와 도민 건강피해 역학조사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여 지사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5분발언, 도정질문, 정부 건의안, 의정토론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메아리조차 없는 안타까움에 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봉”이란 좋은 뜻도 있지만 어수룩하여 이용해먹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양승조 도지사님을 비롯해 220만 충남도민이 대한민국의 봉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첨단 시대에 목숨까지 잃으며 봉 노릇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0%가 충남에 집중 위치하여 있고 2017년 기준 충남의 전력소비량은 38%이고 나머지 62%는 외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송전선로의 지중화율은 1.4% 정도이며 전국 평균 12.3%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전되는 전력의 대부분이 충청남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발전소 및 송전시설 주변에 사는 대다수의 도민들이 암과 투병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일 조덕환 서천미세먼지고압선철탑대책위원장께서 묵직한 소포를 보내왔습니다.

그간에 수없이 많은 진정서와 주민들의 건강피해진단서와 사망자 명단 그리고 투병자들의 명단, 그간의 진행과정이 담긴 서류들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서천미세먼지고압선철탑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의 아버님께서 지난 4월 7일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회복하지 못하고 6월 7일 영면에 들었습니다.

가족분들은 황망하기 이를 데 없으며 결국 고압송전선로의 영향이라고 의구심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탑 밑에 영면한 사무국장 아버지 댁입니다. 이 의구심과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도내 석탄발전소 및 송전시설 주변의 미세먼지 및 오염물질과 전자파에 대한 신뢰 있는 연구조사를 실시해 주시라고 간곡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도지사님! 앞으로 도민들이 얼마나 더 아프고 죽어나가야 관심을 가져주시겠습니까? 충남도민의 건강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석탄발전소 및 송전선로 주변의 도민들에 대한 주민 건강 피해 역학조사를 할 계획이 도대체 있는 것입니까?

전국 평균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송전선로 지중화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지난 2019년 범도민 차원의 대책위를 구성하고 이에 대응한 도민들의 노력으로 보령 1, 2호기의 수명 연장은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범도민대책위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석탄화력 수명 25년 제안을 약속한 도지사님의 공약은 범도민대책위의 향후 계획과 맞닿아 있는데 어떻게 수립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범도민대책위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함께 송전선로에 관해서도 공론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당연히 송전선로도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전소와 송전선로는 바늘과 실의 관계입니다. 왜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쇄하자고 하면서 송전선로는 언급이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비춰볼 때 도지사님을 비롯한 충남도민들이 이제는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영상을 한번 틀어주십시오. (11시36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41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 동영상은 뉴스스토리와 서해신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도민의 소리 잘 들으셨습니까?

첫 번째로 송전선로 주변 지중화와 피해 역학조사 연구 촉구와, 둘째 전원개발촉진법의 개정요구, 셋째 송주법의 지원범위 154㎸ 송전선로 확대 요구, 넷째 기설철탑 송전선로 관리 효율화 요구, 다섯째 충남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범도민대책위원회의 향후 계획수립과 송전선로 지중화 등 공론화 문제, 마지막으로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원인자 부담 조항을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시급성에 대해 충청남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년들의 농어촌 정착 육성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의 인구정책 중심에 청년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농어촌 청년 육성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청년을 중심으로 한 키워드는 농업인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농업 영역은 물론 기존의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농어촌 영역에서도 청년들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최근 지역에서의 다양한 역할과 관련하여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사짓는 청년을 육성하는 일도 중요하고 마을일을 맡아줄 농촌 청년도 필요하며 지역에서 활동가로서 함께 일할 다양한 영역의 청년이 필요합니다. 농어촌 청년 육성은 분야별로 따로 갈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인구정책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와 맞물리고 인구정책과 맞물린 청년 중심의 정책이 충남을 살릴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청년층을 육성할 지원창구를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내외부의 청년의 시대적 요구에 대응할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행정적인 노력만으로는 힘들고 민관 거버넌스 차원에서 구성하고 창구를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사진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청남도 청년 지원 현황을 보면, 본 의원이 2016년∼2019년까지 충청남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6개 실국별 청년 지원 현황은 사업 비중이 가장 큰 경제통상실이 358억 원, 가장 적은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 3억 원으로 2개 실의 사업비가 100배 이상 차이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참고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원에서는 20개 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는 2개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교육과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업정책과의 정책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소통하여야 함에도 한 곳에서는 성과에 치중한 듯 사업 수만 늘어나고, 한 곳은 마지못한 듯 역량 교육하는 사업뿐이었습니다. 정착 혜택을 받아야 할 청년들은 사업의 수단만 되고 있다는 생각이 큽니다. 다음 사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청년 농업인구가 5년간 1만 63명으로 33.4% 감소하였고, 충남 농업인구는 4만 5331명으로 13.7%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업 관련 많은 사업이 있음에도 계속 농업인구가 줄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인구 정책 및 농어촌 청년 지원 정착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플랫폼 설치가 시급합니다.

청년정책에 농업·농촌과 사회적 경제를 결합하고 도·농 청년들을 흡수하여 지역에 정착하도록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 활성화 재단 설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합니다. 본 의원이 2018년 7월 19일 5분발언에서 정책사업별로 분산 설치 운영 중인 각종 센터의 통합 운영을 위한 재단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도정질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충남은 농업·농촌 분야에서 타 시도보다 앞선 정책을 통해 선도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볼 때 과연 선도지역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충남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육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농식품부, 해수부 등에서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봐 주십시오. 2020년 충청남도 실국별 출연기관 현황을 보면 19개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또한 민선7기 공약에 따라 확대될 출연기관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이고 경제·문화·복지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 중요시되고 있는 공동체 일부 업무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형태이고 농촌 및 기후 관련 분야는 충남연구원 내에 센터별로 출연하는 형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 출연기관의 내실화를 위해 출연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 공적인 역할수행 여부와 유사업무를 확인하고 정비하여 분야별 공적인 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사진 봐 주십시오.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6차 산업, 귀농·귀어·귀촌, 푸드플랜, 4차 산업, 복지 체계와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공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재단 설립을 촉구 드립니다. 농촌 활성화 재단 설립의 추진 여부에 대해 이번 도정질의에서도 답이 없으면 도민과 도민의 대표성을 지닌 의회를 계속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벌써 2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미루실 생각이십니까?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