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의 모든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여성·청소년 등 가족이 더 행복한 충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 후에 미수납되는 세외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바,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미수납액이 91.16%를 차지하고 있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 미수납액 2500만 원의 징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의 세입 미수납 내역은 67건에 2743만 3190원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각 담당자별로 시군하고 협의해서 반납 처리된 게 37건에 996만 7270원은 기 반납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군 회기가 6월이고 이런 부분에서 6월 말까지 반납예정인 사항이 28건 1744만 200원입니다. 그리고 10월에 회기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회기를 10월에 하겠다고 한 건이 9건에 1만 5720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여가부에서 정산 확정도 늦어지고 반납고지서 발급이 지연되기는 했는데 그렇게 했어도 여가부에 반납고지서를 빨리 주십사, 정산을 빨리 확정해 주십사 이 요청을 드리는 건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도 놓쳤고 또 시군의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하나하나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부터 저희가 직접 계속 시군 담당자들한테 한 명 한 명 상의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하반기 추경에 모두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에 계상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출 부분에서 가족센터 관련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내용을 주셨습니다. 가족센터건립 사업비 국고보조금 50억 원 중에 50% 이상인 25억 400만 원을 반납했는데 향후 가족센터건립 및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가족센터건립 사업비 감액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10월에 부지매입 및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도비부담 요구를 한 25억을 시군비로 부담하는 조건부로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8년 12월에 국비 50억이 확보가 됐었는데, 그렇게 가내시가 된 거죠. 가내시 통보됐었는데 2019년 12월에 여가부에서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통보가 된 거죠. 변경이 되니까 2019년에 돈을 삭감해야 된다. 변경 교부될 때는 삭감을 해야 되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처리하고 나서 2019년 3월에서 6월까지 기본설계는 이미 완료가 되고 또 국고보조금 24억 9600만 원은 교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올해 2회 추경에 홍성군에 10억 원 교부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교부잔액 15억 400만 원에 대해서 ’21년도에 교부될 수 있도록 여가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차별로 본 홍성군에 가족센터를 지으려면 185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비가 50억에서 35억이 왔고 －15억이 부족하고－ 또 도에서 ’19년도에 10억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홍성에서 125억을 부담해야 되니까 부담이 굉장히 많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도에 추가지원금을 달라고, 제가 왔을 때 그 요청서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여가부의 균특법 개정으로 도비 지원은 불가한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상의하는 게 ’19년에 한 번 10억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드렸고, 그래서 검토하는 것은 특별조정교부금만 할 수 있지 다른 부분을 도비로 추가로 세울 수는 없다 지금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할 것은 나머지 교부잔액 15억 400만 원에 대해서는 여가부하고 상의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저희도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교세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은 지원해서 원활한 센터건립 추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시설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당초예산 2억 2968만 원에서 62.54%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집행률이 70% 미만으로 저조하냐,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 시에 과다계상이나 아니면 부적절한 예산 운용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의 양육공백 발생 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 4개소가 있는데 32명의 아동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2019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사업편성 시 여가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줄 때 세부적으로 숫자를 맞춰서 준 게 아니라 처음에 그냥 과다책정이 됐었습니다. 우리 도에 책정된 부분도 과다책정이 됐어서 계속 여가부 회의 시나 이런 때에 사업비 감액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감액변경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1억 4366만 원을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2019년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의 기타 정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신청하면 외부노출을 꺼리니까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예산 사용을 한 부분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과 교부액에 대해서 2020년도에 반납할 것을 계속 요구했고, 저희 예산에서 예산을 쓰면서 저희는 여가부에 마무리 때나 이런 때 계속 감액을 요청했는데 여가부에서는 같이 반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에서 ’20년도에 반납을 하지 이미 교부된 거는 그냥 도에 거의 놓습니다. 저희도 시군에 교부를 하면 시군에서는 남더라도 집행잔액을 나중에 반납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용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 2766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비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편성했고 입소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저희가 더 알려주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추후 운용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 4년 동안 기금조성액은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별로 1∼2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과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 필요성과 수익성 향상 및 다양한 사업 발굴계획 등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설립목적에 맞게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실행을 위해서 ’17년 12월에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4000만 원, 2019년도에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민간주도의 문화 확산을 통한 양성평등문화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공모를 통해서 2018년에 6개 사업, 2019년에 10개 개 사업, 2020년에 8개 단체를 선정, 지원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장학금 사업은 기존의 여성발전복지기금에서부터 지속되어온 사업으로 2019년도 한부모가족 자녀 중에 191명, 총 1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양성평등기금 존속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로 도래를 합니다. 그렇지만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은 해마다 그 공모지원 단체 금액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9개 단체 6100만 원, 2019년에 14개 단체 1억 1700만 원, 금년도는 16개 단체가 2억 5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설립목적에 맞게 매년 예산확보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민간영역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양성평등 가치 확산이 필요함으로써 기금의 존속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달리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생의 경우는 국가장학금 등 기타장학금으로 중복지원 받기도 하고,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기금의 목적과는 약간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 사업은 일반회계로의 전환 검토와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의 확대를 위한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기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은 기금의 목적인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으로 기금에 대한 존속 필요와 수익성 향상 및 다양한 사업 발굴계획 등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은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국제 자원봉사 지원 등 청소년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운용 중입니다. 청소년 육성기금 존속 필요성에 대해서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여의 중요성 대두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요구되는 추세로 기금폐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조성액의 감액사유는 이자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운용사업 조정 등 운용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현재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5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필요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유사 중복되는 사업은 일몰하고 실효성이 높은 사업을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 전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금운용 방향 및 존속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유관순상 시상한 내역 좀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니요,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예.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좀 여쭐게요. 새일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는 업무에 어떤 차이가 있죠?

사실 깊이 들어가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가 여가부하고 고용노동부로 되어 있어서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업무랑 명칭하고 돈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혼란을 겪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업무 자체는 다 비슷한 업무인데 이렇게 기관들이 서로, 물론 중앙부처가 다 다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슷한데 이런 건 좀 중앙부처에 강하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들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자리 차원에서는 센터고 모든 게 어떤 기관들이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오로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는데, 사실상 예산이라든가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오히려 이용자들의 혼란만 더 가중될 뿐이다, 내가 과연 새일센터로 가야 되는지 여성인력개발센터로 가야 되는지. 사실상 오히려 더 혼동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것은 우리 지방정부에서부터 건의해서 고쳐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2019년도 결산이지 않습니까? 결산인데 여성가족정책관실도 보면 아직도 정산 검토 중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물론 5월 정도니까 지금은 검토가 완료된 것도 있겠죠, 책자에 실린 것 중에.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결산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정산이 끝나고 서로 주고받는 것, 반납까지도 완료가 돼야 결산검사를 하는 게 나는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중간단계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예산을, 아직도 정산 검토 중인데, 사업을 제대로 끝내고 얼마의 예산에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를 반납했든 반납사유가 뭔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결산심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옳지 않다. 사실 어제 잠깐 우리 위원장님한테 “저는 이거 거부하렵니다, 정산이 모두 완료가 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결산을 합니까?”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옳지 않아요. 그렇죠?

원래 사업집행이 끝나고 나면 그 회계연도 말 다음에 2개월 이내에…….

2개월 이내에 모든 정산을 완료 짓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직도 정산 검토 중이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반납완료된 것은 사실상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건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진짜 우리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이건 고쳐나가야 되고, 다음 보면 제가 물론 기금이나 국고보조금 사업을 빼놓고 자체사업을 보더라도 자체사업에도 각 시군에 다문화가족 학습보조비인가 하여튼 그게 있던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자녀 학습보조비－ 이런 것도 보면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160 세워 놓고 48만 원밖에 쓰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산 같은 경우에도 160을 세워 놓고 29만 3000원 집행했고. 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겁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쪽하고 지금, 학습보조비, 교육비, 치료비 이런 부분에 신청 중이다 보니까 그래서 했는데, 제가 와서 정산 부분을 챙기다 보니까 사실 2개월 이내 집행 정산이 다 끝나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가 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을 발견해서 제가 지금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부모시설도 시군별로 중간에 한 번씩 중간정산을 하든지 현황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 나간 부분이 덜 나가니까 그것 정돈을, 만약에 천안이 부족하고 계룡하고 아산이 남으면 돌려주고 그런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부족한 데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정돈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정산하는 부분은 미비한 거를 저도 지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담당자한테 이거 2개월 되면 해야 되는 건데 이렇고 또 시군에 나간 부분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리스트업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계룡 같은 경우에는 240 예산에 180을 집행하고 잔액이 60 남았어요. 그런데 옆에 보면 예산 미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각 시군에서 예산을 못 세운 겁니까, 예산 미확보라는 자체가? 지금 미정산 및 미반납 사유에 보면요, 시군의 예산 미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이게 예산 미확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사실상 시군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기금도 아니고 자체사업들인데!

위원님, 예산 미확보라고 쓰여 있는 게 예산을 못 세운 게 아니라 반납할 예산을…….

아, 반납예산을 아직 추경에 못 세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 그래서 제가 지금 6월에 할 부분, 10월에 할 부분을 하나씩…….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2개월 이내에 정산이 끝나면요, 보통 시군에서는 1회 추경에 반납금액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우리 도에서 이것 미적미적하고 늦어지니까, 어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납금액을 세우는 데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만큼 늦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2개월 이내에 정산이 끝났을 때는 각 시군에서도 거의 1회 추경에 반납금액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거를 안 해 주니까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집행도 보면 특히 서천군 같은 경우에도 자립정착금이나 이것도 360 중의 50%밖에 집행을 못했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대상자를 제대로 발굴 못해내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각 시군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좀 하셔서요, 기금도 아니고 자체사업들을 이렇게 예산집행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필히 내년에는 이런 것, 정산 검토 중이라는 건 안 올라오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추진현황 책자 242쪽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죠? 그게 잘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집행현황에 보면 잔액으로 도비하고 국비 800, 700 이렇게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게 남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242쪽입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인데, 상담사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에서 구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상담사가?

예. 선임 취업상담사가 1명이 들어왔는데 면접을 해서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못한 부분, 그다음에 신청이 없어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좀 잘해서 잔액 남기지 않게 다 돈을 써야 되는데, 그건 좀 너무 관심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저희가 이쪽으로, 내포로 오고 나서……. 자격조건이 있는데, 그 자격조건에 맞는 선임 상담사 －이제 일반 상담사가 있고 선임 상담사가 있는데－ 상담사를 희망해서 오는 분들이 인력이 없습니다. 몇 번을 계속 모집공고를 해도 안 오고, 1명이 왔는데 1명은 계속 희망을 합니다. 오시기를 희망하는데 면접에서 너무 아니라서…….

모집공고는 대부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새일센터를 통해서 나가고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인력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모집공고를 합니다.

이런 것도 세심하게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생활 지원을 위해서 취업 후에 사후관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후관리는 현장도 가고 또 하나는 지역센터하고 연계해서 나가서 현황을 계속 관리합니다. 어디에 몇 분이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애로사항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일센터를 이용해서 직원들을 채용하는 분들을 몇 분 만나봤는데요, 어떤 때 보면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극구 그냥, 일자리를 찾아오면 그분이 오래 할 수 있는 직업능력에 맞는 데를 취직시켜야 되는데 그냥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해 주면 그분이 가서 내가 성격이 안 맞고 일이 맞지 않으면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왜 그만뒀는지, 당신은 일자리가 어떤 게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연결을 해줘야지,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오면 그냥 무조건 어디로 가라고 하고 이건 이제 너무 그렇다라는 얘기를 몇 군데서 들었습니다. 그런 사후관리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는 않았고, 나중에 요청한 자료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관순상 수상을 올해도 했죠?

예.

코로나 때문에 하기는 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하셨어요? 자료가 아직 없어서…….

도청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대회의실에서, 그러면 진행과정은 어떻게 하신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도, 유관순상 하면서 2ｍ 이상 이격거리를 두고 하다 보니까 －참여인원이 50명 정도 들어온 상황에서 학생들이 있는데－ 횃불상 학생들 부모도 한 분만 들어오시게 해서 전부 뒤쪽에 거리를 유지해서 자리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좀 신경을 쓴 부분이 그동안의 활동과정이나 개인·개인을 수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지 않게 신경을 썼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고민했던 게 9월 28일로 연기할까 아니면 외부장소로 할까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다가 매년 그날 했고 상징성도 있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그 시기에 해야 학교에 반영되는 절차가 있어서 그렇게 간단하게 소규모로 했습니다.

소규모로 했는데, 당초 계획 인원보다 수상자가 3명이 더 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데에서 는 거예요? 학생들이 는 거예요? 횃불상이 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그거는 작년도 중에 애시당초 예산을 세운 거는 14명 주려고 했었는데 워낙 좋은 자원이 많고 또 인원이 많이 왔습니다. 예선에 들어온 참가인원이 많다 보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이 3명은 떨어트리기 너무 아깝다”, “너무 괜찮은 자원이다” 그래서 그 3명을 하면서 시상금 450만 원이 더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들한테 주어진 거죠? 횃불상에 포함이 된 거죠, 이게?

예, 학생들한테 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 오면 제가 보고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69쪽에 보시면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사업이 있습니다. 성과를 한번 이렇게 봤는데요, 열심히 잘하셔서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하는데 운영에 그…… 했던 사람들이 11만 828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이용하나요?

교육인원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어떤 교육인원이요? 센터에서 교육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하는 교육?

학교 같은 데로 나갑니다. 출장까지 나가기 때문에 이동교육하는 것,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하는 교육, 학생들이 그 교육인원에 많이 포함돼서 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문화센터에서 교육 간 학생들까지 다 포함이 된 거다?

예,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이런 데는 직접 나가십니다.

가서 성교육을 하는 거고요?

예, 그런 숫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충남이 성교육, 성문화센터를 이용한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오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나쁜 이미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충남에 성문화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11만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을 했다면.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성과보고서를 낼 때에는 단순하게 11만 8000명 이렇게 하면 오해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떤 정량평가를 하더라도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성문화센터에서 정말 케어를 받은 사람이 몇 명, 학교 교육 몇 명, 그렇죠? 이렇게 했어야 정확하게 나오고 오해가 없는데 자칫하면 이것만 봤을 때는 “체험관, 성교육 등”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정량평가보다는 가능하면 정성평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정성평가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평가보고서에 보면 아무리 봐도. 특히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더더욱이나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가 필요합니다, 그에 대한 성과나 과업달성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것을 다 그냥 이렇게 숫자로만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란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저소득이나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대학등록금 지원해 주는 것,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중복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때문에 가장 곤란한 게 뭔가요?

곤란보다 다른 국가장학금이나…….

국가장학금이나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나 기타장학금 그것을 제하고 나중에, 아니면 반납하든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죠?

예.

그것 중복지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보통 가정에서 아이들이 쓰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생활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장학금을 받아도 전혀 충족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좀 달리 적용해서 그런 부분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제가 현장에서 파악했을 때는 그렇게 과다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신고하게 되어 있고, 진짜 몇십만 원이라도 받은 것을 또 다 거기에서 마이너스 한 다음에 지원되는 부분이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시대에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균 43만 원도 가고 30만 원도 가고 그런 액수가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명칭이 입학금지원, 학비지원으로 딱 되니까 그걸로 해서 생활비나 이런 쪽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게 증빙서류가 영수증 증빙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고민을 안 해본 거는, 고민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생활비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다른 부분하고 알아봐야 되고 검토를…….

예, 자체적으로…….

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국가정책은 어쩔 수 없겠지만 자체적으로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홍성군 가족지원센터, 이거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인가요?

제가 이 업무를 하기 전에 다른 업무 때문에 국회를 왔다 갔다 할 때 사실 이 부분하고 이 두 가지가 대두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반예산에서 이제 균특으로 바뀌고 SOC로 바뀌고 이런 부분 과정이 있었을 때 저는 사실 여기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와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예산운용 방침이 여가부에서 바뀐다라는 그런, 여가부도 바뀌고 다른 부처도 바뀔 때 그때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분명히 시작을 2018년도에 한 게 아니라 2017년도나 ’16년부터 홍성군에서는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러면 발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이 사업이 2018년 이전에 끝날 수 있게 정비를 했었으면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늦어지는 바람에 애매한 과도기에 걸려서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홍성군에서도 알고 있고 저희도 알고 있어서 여가부에 많이, 홍성군에서도 갔었고 저희도 요청을 한 부분이었는데, 이미 예산편성이나 돈을 교부하는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저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예산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방법을 균특이든지 특별교부세든지 교부금이든지 이렇게 예산파트하고 상의를 하고…….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홍성군에서 저희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그냥 “이러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까지 복잡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았고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예산이 집행부에서 올라왔을 때 살펴봐야 되겠다 정도로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던 것은 저도 지금 보면서 사실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도에서도 예산이 내려가지 못하고 이랬을 경우에 홍성군에서 이러한 예산을 다 투자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가능해 보이셔요?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도 여가부하고 이런 데에 같이 가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여가부 예산이라는 게 갑자기 늘거나 별도로 편성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에 “조금이라도 돈을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달라” 이렇게 상의를 하셨고, 저희가 이번에 특교세 10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나 그 방법을 하다 보니까 예산파트하고 한 번 정도 특교세를 더 검토해보는 게 어떻나, 지금 이 상황까지만 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측되기로는 이게 기간 안에 완공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대하기 어렵겠네요?

좀 시간이, 예산문제 때문에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순기를 당기고, 왜 그러냐면 제가 다른 사업 할 때 지금 보건소 쪽에 있는 것은 이런 게 바뀔 것 같아서 좀 빨리해서 그것은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그때 같이 시작을 했는데 자꾸 이렇게 늦어져서 이 과도기에 걸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