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2020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래산업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사업비 산출 부분과 사무실 활용 계획입니다.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사무공간으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충남테크노파크의 공간을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테크노파크 종합지원관 1층이고, 면적은 380㎡가 됩니다. 저희가 공사금액은 1억 500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소요될 공간은 사무실, 회의실 2개, 원장실, 접견실, 당직실, 창고로 구성됩니다. 이 공간 자체는 종래의 충남테크노파크의 구내식당으로 썼던 곳입니다. 종전에 구내식당이 두 곳 있었는데 구내식당이 한 곳으로 통합되면서 이 공간 자체는 지난 1년 6개월간 미이용된, 활용되지 않았던 공간이라서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공사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방시설과 관련해서 철거와 폐기물 처리에 2200만 원, 사무실 및 회의실 설치 공사비에 4500만 원, 원장실·접견실 등 공간 공사비에 3800만 원, 통신공사·전기공사에 3300만 원, 설계 비용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 비용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구성될 사무실은 우선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올 12월에 입주해서 사용하다가 2022년도에 충남지식산업센터가 설립이 완공되면 과학기술진흥원이 이전하게 될 것이고요, 그 공간에 대해서는 다시 테크노파크 기업 입주공간으로써 임대 활용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 고도화 지원 사업과 관련한 세 가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로 공모사업 선정 이전에 출연계획을 상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이 사업은 산업부의 2020년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 공모사업으로 당초 5월에 평가가 다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산업부 사정으로 연기가 돼서 실은 오늘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다음 주 정도면 나올 것이고요. 사업 선정이 되면 곧바로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출연계획을 상정하지 못한다면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더라도 도의회 승인 없이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부득이 사업계획안으로 상정했습니다. 실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교감과 조율이 된 상태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상정을 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도비 45억 투입했을 때 기대효과와 재원 확보 방안입니다. 우선 기대효과는 수면산업 자체는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입니다. 그리고 급성장 중인 신산업입니다. 또한 충남의 산업 집적도를 봤을 때도 비수도권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면산업 관련 기업에 질적 성장을 촉진하고 충남이 국내 수면산업을 선정할 수 있는 계기를 줄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등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 방안입니다.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국비 확보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국비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비는 연차별로 계획에 따라서 확보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건비 9개월분이 반영된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산업부가 사업공고를 지난 3월에 할 때 일단 사업신청을 할 때는 9개월분의 인건비를 반영하라는 것이 신청 조건이었고요, 일단 6월 말에 선정이 확정되면 2020년도에 사업기간과 국비지원액이 조정될 것입니다. 그것에 맞게 추경 예산에 저희가 건의드리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그러면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원장, 임원 포함해서 17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정이죠?

예.

타 시도는 과학기술진흥원이 몇 군데 있어요?

유사한 이름으로서 부산에 산업과학혁신원, 대전에 과학산업진흥원이 있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처럼 기본재산은 1억 원으로 출연을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두 군데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과학진흥원을 하는데 테크노파크 인력 가지고는 안 되나요? 별도로 이걸 구성을 해야 돼요?

기능이 차별화되는 점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리고 곧 임박할 주력산업 그리고 신성장산업의 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한다면 과학기술진흥원은 충남도 전반적인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획·평가·연구과제 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가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흔히 이런 상황에서 선수심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충남테크노파크도 R&D 혁신 주체로서 선수입니다마는, 또 일종의 심판 역할까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의 우리 충남도의 예산 사업 규모로 본다면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있어서 기획하고 성과 평가할 수 있는 심판이 따로 분리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과학기술진흥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재 아직까지 출범을 안 했는데, 우리가 충남지식산업센터가 출범이 되잖아요?

예, 지식산업센터는 천안·아산 강소특구 지역에 세워질 건물입니다.

글쎄 그러면 거기로 옮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 완공 시점이 아직까지도 출범이 안 됐는데 꼭 이렇게, 건물 준공 시점하고 차이가 한 1년 정도 나네요?

만으로 하면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다고 볼 때 거기에 맞춰서 하면 예산도 절감할 테지만 언제까지 없는 것을 임시로 1억 5000 돈을 투자해서, 그 건물은 다른 기업이 들어오나요? 누가 들어와요?

과학기술진흥원이 지식산업센터로 이전되고 나면 그 공간이 새로 구성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의 입주 기업들을 추가로 모집하든지 또는 기존 기업들이 이동해서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 기존에 사용하던 구내식당은 다른 데로 옮겼어요?

종전에 두 곳 운영하던 것을 한 곳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인데 그렇게 두 개까지 운영, 테크노파크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직원보다도 입주기업들…….

입주기업 때문에?

예,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 운영하던 것을 하나로 이용하면 불편하지 않으려나요? 과학기술진흥원을 만들기 위해서 구내식당을 줄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노파크의 필요에 따라서 1년 6개월 전에 이미 구내식당이 한 곳으로 통합이 되었고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방치된 공간이고 제가 사진상으로 보기에는 약간 귀신 집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여튼 충남의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과학기술진흥원을 국장님 오신 이래 만들었는데 항상 국장님한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래먹거리가 꼭 제조업 분야만 있느냐, 낙후지역이라든가 1차 산업인 농업·수산업·임업 이런 분야도 대단위 투자해서 낙후지역을 살려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분야, 왜냐하면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투자하는 분야가 거의 다 제조업 분야로 해서 충남 서북부지역 천안·아산·서산·당진 잘 나가는 지역의 미래먹거리지 낙후지역의 1차 산업 분야는 특별하게 테크노파크에서 한 게 없잖아요. 없죠, 국장님?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뭐 있어요? 내놓을 만한 게.

미니테크노파크 사업을 통해서 서남부지역의 테크노파크가 입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찾아가는 서비스와 같은 형태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해서 농심 라면이 세계화해가지고 라면만 해도 수조 원 팔리잖아요. 그러면 쌀로 해서 그런 분야를 개발한다든가 쌀국수, 가령해서 샤브샤브랑 월남쌀국수가 대한민국에서 히트치잖아요. 그런 쌀 분야를, 지금 밀가루를 미국에서 거의 다 수입해오는데 그런 분야를 개발해서 한다든가 또 해양 분야도 동원참치, 뭔 참치 기업에서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해안 쪽에 도지사가 해양건도를 부르짖으면서 여러 가지 인력이나 지원을 많이 해주지만 그것을 1차 산업 잡아서 2차나 3차를 위해서 또 수입을 내가지고 소득을 올린다든가, 보령에 수협이 2개가 있는데 보령 수협만 해도 1년에 어민들이 잡아온 고기를 사는 것, 그것만 해도 1000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민들이 잡은 것을, 서부수협 있지 또 서천이나 서산·당진·태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야를 한다든가 또 임업 분야가 부여나 보령 같은 경우 양송이라든가 표고버섯, 건강식에도 최고 각광을 받잖아요? 그런 분야라든가. 또 보령 같은 경우 머드를 말만 엑스포한다고 하지만 그런 분야를 뭔가 치유산업을 발전시켜서 세계 관광지로 끌어들일 수 있다든가 해서 충남에, 잘나가는 분야는 그냥 놔둬도 기업이 잘 되는데 안 되는 분야는 고급인력이 개발을 해서 지원해줘야 보탬이 되는 거지, 가령해서 삼성이든 현대자동차든 충남에 와 있는 이런 선도기업들은 기업에서 잘하지 우리 도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잘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내가 볼 때 1차 산업이 안 되는 분야를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계실 때, 또 국장님이 중앙에서 여러 분야를 거쳤기 때문에 충남에 있던 공무원보다는 더 다양한 분야를 볼 수가 있잖아요. 기업에서 1차 산업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품목을 집중 개발해서 하면 새롭게 출범하니까 더 낫지 않느냐 그것을 제안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1차 산업 관련해서 농업·어업 분야까지 제가 관여하기는 현재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광공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중기부 지역연구사업을 통해서 보령·웅천 석재산업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19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투입이 될 예정으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전에 회기에 말씀드렸던 보령의 자동차 튜닝과 관련해서도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튜닝산업이 가시화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상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에 관해서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직 선정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계획을 승인했는데 만약에 공모사업에서 탈락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추경 예산에 저희가 신청을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국비 공모를 전제로 해서 출연계획을 동의하게 될 텐데요, 만약에 공모사업에서 탈락되고 그래도 수면산업이 미래지향적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도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나중에 그렇게 추진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기왕에 출연계획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도에서는 추진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기존에 고려했었던 전제가 빠지고 상황이 바뀌어서 예산편성이 되고 출연이 되고 하는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제안한 총사업비 규모가 251억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액 도비로 감당하기는 좀, 물론 아산에 지방비가 매칭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하기는 어렵고요, 뭔가 사업을 다시 재구성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지금 국비를 전제로 한 사업계획이고 출연계획이고요,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탈락하게 되면 사업을 재구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업이 재구성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출연계획을 다시 심의하게 될까요?

자꾸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상당히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웃으며) 만에 하나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 지역을 위한다면 긍정의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데, 어차피 이 출연계획안은 국비를 전제로 한 출연계획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탈락해서 혹시라도 순도비로 하게 되면 별도의 출연계획안을 어차피 새로 제출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020년부터 ’23년까지 다년도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굳이 올리는 게 맞나, 7월에도 회기가 또 있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올리는 게 꼭 필요한가, 아까 설명말씀하실 때도 출연계획 심의가 안 되면 심의하기 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올렸다라고 하셔서 이게 그렇게 급박한 상황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7월에 하는 거는 어려우신 건가요?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늘 강조하신 것이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라는 부분을 여러 번 강조를 해 주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미리 동의를 구하라고 한 거는 출연계획이든 아니면 조례든 이미 승인이 된 상태에서 그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출연계획 같은 경우에는 예산심의 기간도 아닌데다가 차기 회기가 계속 예정되어 있고 그렇게 기간이 많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무리해서 이번 회기에 올릴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3회 추경 일정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3회 추경이 7월 회기에 있게 된다면 출연계획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지난번 회기 때도 모 사업이, 타 실국의 사업 2건이 동시에 진행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심사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데 국장님, 지금이 6월 중순인데 7월에 예산편성이 금방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출연계획안 상정할 때는 5월에 제출했었고요, 그때 저희가 여러모로 궁리를 했는데 3회 추경이 7월에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 상정을 했고요, 그다음 회기는 9월입니다. 상당히 뒤로 미루어지는데 지금의 코로나19 관련한 급박한 상황을 본다면 저희가 5월에 판단하기로는 7월에 3회 추경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5월에 판단하셨으면 더더욱이나 공모사업의 선정 여부에 대해서는 더 안개 속이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조율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고요. 저희와 같이 참여하고 있는 참여기관들 면면을 보시면 한의학연구원,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순천향대 서울대학교병원 등 타 경쟁자가 둘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의 구성이나 내용이 괜찮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조율이 돼 있어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하고 나중에 혹시 내용이 변동되면 출연계획은 꼭 다시 올려주십시오.

지금의 큰 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미세한 변동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국비 확보를 못한다면 그때는 사업 자체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그 후에 판단할 문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계획안과 결산 승인의 건 논의하는 자리에서 약간 뒤로 거꾸로 시계를 돌리는 것 같기는 한데 자세한 질의보다는 자료요청으로 갈음해서 부탁드릴게요. 저도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설립에 관한 조례에 대해 동의하고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동의를 했었는데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테크노파크하고 과학기술진흥원 업무 영역이 상충되지 않게 조정은 하겠지만 충돌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반대로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야 되겠기에 자세하게 역할 분담한 내용들 정리되어 있고 예상되는 부분들 우리가 논의하고 고민했다 그러면 그런 내용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연구개발 내용도 있고 기업 지도 내용도 있고 기업이나 과학기술의 혁신 과제로 많이 다루게 될 텐데 국가 과제도 있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자체로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경우는 드물고 요청을 해서 과제를 수행해서 하고 있는데 진흥원이 설립된 이후에 초기에 담당해야 될 정리된 업무 내용들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진흥원이 입주하게 될 공간이 구 식당으로써 만약 리모델링하게 된다면 지식산업센터가 사실 예정한 대로 지어진다고 해도 2년 정도인데, 그거보다 시간은 더 걸릴 개연성도 있고, 그래서 공간을 마련하는 거는 당연하겠으나 그 공간이 향후에 활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가 되기를 꼭 바라겠고요. 그리고 수면산업 관련해서 국비의 비율도 그렇지만 시비의 비율이, 즉 기초자치단체의 비율이 꽤 높아요. 그 기초자치단체의 의지가 강하게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관련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누차 이러한 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R&D에 대한 지원이 관내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이전이 되고, 그래서 관내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지역사회로 환류되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는 만큼 관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에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락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저희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정병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미래산업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의 답변을 사전에 배포한 답변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를 직접 안 듣고 참고해서 질의하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선영입니다.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비용의 집행률이 매우 떨어지고 있지요? 전년도에 13억이 이월이 되었는데요, 지금 ’19년도 집행액이 5억 9800만 원 수준이에요. 이월금에도 못 미치는 집행이고, 그렇다고 하면 ’19년도에 편성됐던 43억 3600만 원은 편성할 이유가 없었던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웃으며) 국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실 거죠?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를 다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 입지 개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심 내에 옛날 이름으로는 아파트형 공장, 요즘 이름으로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중앙부처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재부의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확정한 후에 2019년 1월에 설계 공모를 추진해서 5월에 당선작을 선정했고, 저희가 2019년 5월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진행하던 중에 사업규모와 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 기간이 연장되었고요, 설계용역 관련해서 선급금하고 기성금 등으로 해서 5억 9900만 원 올해 집행하였고, 올해 6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2억 7800만 원이 또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착공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공사비 263억 원과 감리비 20억 원 등 사업비가 순차적으로 집행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그때 한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편성될 당시는, 2018년도에는 저희가 공모 시 단가였고요, 그 사이에 에너지 관련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든지 물가인상으로 인한 공사비 단가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저런 이유 등으로 해서 설계자 측에서 층수도 낮춰야 되고 단가도 아주 줄여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좀 규모가 많이 축소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때부터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다시 지사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금액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규모 있게 짓자고 했고요, 그 부분에서 시간이 불가피하게 지연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지연되면서 비용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의문을 주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9페이지에 해 주셨는데요. 지역냉난방 의무 사용지역임에 따라서 당초 설계했던 공사비보다 27억이 증액됐다고 하셨습니다. 의무 사용지역으로 지정된 시기가 언제예요?

잠시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료확인)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할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없었나…….

예.

그러면 ’17년 이후에 지역냉난방 지역으로 설정이 된 건지 그거는 꼭 좀 확인해 주십시오.

예, 이선영 위원님 질문 취지를 이해하고요, 그 부분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꼭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지원이 있잖아요? 결산서 상에 1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있고 전액 다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일단 보조금사업 정산서에는 1억 5000만 원에 대한 내용만 기재가 되어 있어서요, 나머지 10억에 대한 집행이 어떤 과정으로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2019년도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대상 40개 기업 중에서 저희가 선정 과정에서 2019년 후반부에 늦게 선정된 기업들이 있고요,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현재 구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기간이 6월 달∼9월 달 정도 걸리고요, 이 부분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이 사업 자체가 중기부에서 국비가 내려오게 되고요, 전년도에 확정된 예산이지만 중기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집행 계획을 실행해서 저희에게 내려보내는 시점은 5월, 6월입니다. 그때부터 1차 선정, 2차 선정 이런 식으로 해서 늦게 선정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거기서부터 다시 6개월∼9개월이 보태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9개 기업에 대해서 미지급 잔액 2억 7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 3분기에 스마트공장 구축이 완료되면 곧바로 지급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외람되지만 그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못 찾았네요? 어디에 있습니까? 10억을 집행해서 2억 7000만 원이 남았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잠깐만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결산서에 표기되지는 않고요.

여기에는 없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TP에 저희가 10억 원 교부하게 되면 10억 교부된 부분에 있어서 TP 내부적으로는 잔액이 발생하면 이월 가능한 부분의 사업비 경우에는 이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서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산서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TP 예산이군요. 그러면 TP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 지원을 하신 것은 맞습니까?

잠시 팩트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직원과 대화중) 예, TP가 직접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국비는 도의 계좌를 통해서 출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직접 나가는 건가요?

국비 국가직접지원사업입니다.

지금 10억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1억 5000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고 했지만 사실 사업 구분에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도비로 하는 거 맞지요, 1억 5000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387페이지입니다.

대중소 상생형 말씀하시는 거죠?

예.

대중소 상생형은 주제가 바뀐 겁니다.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지원 해가지고 아까 11억 5000만 원 중에서 10억은 자료가 없다고 하고 1억 5000만 원은 보조금정산서에 들어 있어요.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충남형 스마트 공장 맞지요?

예, 부기 사업내용으로 하면 앞서 사업하고 혼란이 있으니까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국비, 도비 그리고 삼성이 출연한 금액, 자부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총사업비 15억입니다. 질문 다시 한 번만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이 금액을 집행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국비를 도에서 받고 그리고 도에서 TP에 출연을 하고 그 출연금을 받아서 중소기업중앙회에 다시 위탁을 하고 이곳에서 기업을 선정해가지고 기업에 지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국비와 삼성이 출연하는 비용, 자부담금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산하게 되고요, 이게 앞서 스마트공장은 국비, 도비, 자부담으로만 구성되는데 대중소 상생형 같은 경우는 삼성이 따로 출연한 금액이 들어가 있고 중기부에서 사업 설계할 때부터 이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중앙회에서 정했습니다.

중앙회에서 그렇게 정하셨다고요?

중기부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TP를 통하지 않고 미래산업국에서 직접 위탁을 하실 수는 없었습니까? 출연단계가 너무 많지 않나요?

대중소 상생형은 TP를 경유하지 않습니다.

아, TP를 경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서가 나온 건가요?

예.

그러면 경로가 완전히 다른 거네요?

예, TP의 관여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래산업국에서 직접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런 건 동의 안 받나요?

애초 예산 세울 때 다 보고를 드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 그런 거는 안 받나요? (웃으며) 안 받는 건가?

민간경상보조금 절차를 따라서 진행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절차요?

예.

일단은 정산서가 들어온 거 보니까 나름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 있는 거 같은데 단계가 여러 단계라서 사이에 혹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앞서 스마트공장은 TP 주관 그리고 대중소 상생형은 중소기업중앙회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기관이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오버헤드는 더 발생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부금 중에서 보조금정산서를 보면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시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것 그리고 취약계층 LED 조명등 교체에 관한 것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서 356페이지.

이 부분들 대부분이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LED 조명을 조달한다든지 그럴 때 낙찰차액입니다.

아, 낙찰차액이요?

예.

그럼 필요한 사업은, 애초에 요구됐던 사업은 다 집행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량을 하는 과정에, 정부 조달과정에서 낙찰차액이 항상 발생하게 됩니다.

낙찰차액이 꽤 크네요? 보령은 30%에 육박하는데 낙찰차액이 이렇게 큰가요?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취약계층 LED 조명 등에 관한 사업인데요, 보령은 1억 1400만 원을 보조했고 32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낙찰차액으로 보기에는 좀 많지 않나 요? 요구했던 사업이 전부 다 100% 집행됐는지 그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난방에 관한 부분도 확인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 및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문 다 못 해주신 거 자료 받았습니다. 해당 지역이 지역난방 구역으로 선정된 게 2004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역난방 지역이라는 사실은 입지 선정할 때부터 이미 인지하고 계셨어야 되는 걸로 판단되는 데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최초 설계부터 이 부분이 반영되었어야 옳을 것 같은데 이렇게 늦게 반영되는 이유가 뭔가요?

최초 사업 설계를 저희 미래산업국이나 미래성장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런 일을 전담하라고 저희가 둔 소속기관이 종합건설사업소, 줄여서 종건소입니다. 2018년에 건립사업을 저희는 종건소에 의뢰를 했고요, 종건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2019년에 저희가 선정한 설계용역사가 설계 중에, 6월 달에 토지개발공사 LH의 질의 회신을 통해서 집단에너지 지역임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종건소는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 냉난방 추가 설치 비용이 더 소요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건소의 책임을 저도 인정은 하는데요, 사실 입지 선정에 관한 부분은 종건소에서 관할하지는 않죠?

이 부분은 입지 선정은 아닙니다. 설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건물을 설계하고 올리고 그 과정을 감시하는 데 역할이 있는 거죠, 종건소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종건소에 의뢰하기 전부터 이미 인지하고 있고 종건소에 의뢰할 때도 이곳이 지역난방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나 서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설계 부분은 전문성 있는 기관이 일임하고 전담해서 맡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제대로 짚어줬어야 할 기관은 종건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책임 없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쪽에서 알고 있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일만 하는 기관입니다.

글쎄, 아무튼 제가 종건소에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집을 지을 때도요, 내가 집을 지을 때 그 집이 지역난방인지 개별난방 구역인지 그 정도는 확인하고 땅을 사고 거기에 집 설계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미래산업국에서 해당 지역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다고 하면, 해당 구역이 우리 내포에 있었어도 지역난방이고요, 거기도 지역난방인 거를 미리 인지하고 계셨어야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업지시서나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되냐라고 하면 종건소에만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종건소에만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미래산업국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건설이나 토목에 특화된 기관은 아닙니다. 그 일을 전담해서 하라고 도에서 세운 기관이 종건소고요, 그래서 종건소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줄 책임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충남의 각종 지역에 건축을 하고 이걸 진행하는 사업장이니까 어느 구역이 지역난방인지는 파악하고 있었어야 맞는 게 종건소의 역할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무튼 거기서도 인지하지 못 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고요, 입지 선정을 하는 미래산업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 했다는 게 저는 매우 이해가 안 갑니다.

건설 관련한 규제를 제가 다 낱낱이 세워보진 않았지만요, 일종의 규제입니다. 집단에너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쓰는 것도 하나의 규제입니다. 물론 효율성은 있습니다마는, 규제인 것이 맞고요. 그런데 이런 류의 규제가 꽤 많을 겁니다.

그게 어떤 법령으로 숨어 있는 그런 규제라고 한다면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역난방 지역이고 아니고는 근처에 저렇게 열병합발전소가 있다든지 아니면 옆집에 물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법령집을 여러 개 찾아봐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규제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물어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도민 누가 이해를 하겠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입지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건축비에 영향을 끼치는 거고 유지보수에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별난방 지역에 선정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집단에너지 지역에 선정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도 검토 과정에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리를 건설하거나 길을 깔 때도 해당 지역이 연약지반인지 암반지역인지 그런 거 다 보고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책임 없다고 하진 않습니다. 저희도 미흡하지만 그런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라고 전문가들을 모아놓은 곳이 종합건설사업소고 거기서 이 부분을 놓친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이미 한 번 발생을 했으니까요, 재발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혹시 그 부분 체크하셨는지 한 번씩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이 규제의 일부라고 생각하신다는 국장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표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31페이지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예비비가 35억 된 것은 국비가 됐건 아니면 반환금이 됐건 일정이 특정되지 않은 세입이 계속 들어와서 35억이나 쌓인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가 매우 힘든 거는 사실이겠지요. 하지만 1·2·3차 추경을 통해서 들어온 시점, 추경에 반영한 것 말고 실제 들어온 시점으로 보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개발할 의지가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처럼 에너지센터가 있었다면 아마 실제 사업하는데 이 정도의 세입이 추세적으로 들어온다고 예측이 되면 사업을 특정자원세처럼 저희가 지역의 발전소로 인한 많은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형식으로 받는 이런 세입에 대해서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비비로 쌓아둬서 차년도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린뉴딜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에너지 정책의 준비와 집행을 당부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바대로 충남의 에너지센터도 개설이 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수립한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환경 쪽에서도 씁니다. 환경 쪽에서도 제2차 충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에 따라서 저희가 차근차근 사업을 준비하고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예비비가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기후환경국에 쓰는 돈과 그린뉴딜을 위해서 에너지 분야에 쓸 돈을 정확히 잘 상의하셔서 적극적인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미래산업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연계획안 승인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오범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김병만 교육총괄과장이 6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 장기재직 특별휴가로 인해서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입니다.

오범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공무원교육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 자료로 갈음하고 회의록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이 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했지만 차고지 관계, 그게 왜 그렇게 이월이 계속 되고 쓰지도 못하고 그러나요?

관용차고 신축공사 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19년 1월 18일 날 종합건설사업소에 사업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부터 7월 27일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했는데요, 2019년도 명시이월 조서 제출 기간이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였습니다. 그 기간 전에 설계용역이 마쳐지지 않고 7월 27일 날 다 완료되어 가지고 제출할 때까지는 설계용역이 다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계획이나 공사기간 같은 것을 산출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지 못하고 그 뒤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거치고 그다음에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증축을 할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처 몰랐다가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공주시한테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서 11월 달에야 조달청에 공개입찰을 하게 되고 공사착공이 12월 달에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또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으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특수 건물도 아니고 차고는 단순한 건물 아닙니까? 단순한 건물에 돈도 3억 8000짜리를, 공무원교육원에는 건축직 없나요?

건축직 1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건물도 아니고 건축직이 1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하나 짓는데도 사고이월·명시이월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없다고 해도 차고 하나 짓는 게 별 것도 아닌데.

그거는 저희 불찰이 큽니다.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했는데 공주시 고시 관계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세심할 게 뭐고 건축직이 처음에 예산서 가지고 설계하면 단순한 것 아니에요, 돈 3억 8000짜리.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원장님이든 과장님들이 신경 쓸 게 아니라 담당 건축직이 해야 할 일인데 너무 무책임하게 일을 했다는 것은, 그래 가지고 계속 이월 뭐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경각심을 줘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게 30억이나 300짜리도 아니고 돈 3억 얼마짜리 차고 하나 짓는데도 이렇게 뭐 한다면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예.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내진보강 하는 것도 그렇고 차고 짓는 것도 그렇고 다 이월해서 하는데 공무원들 교육하는 기관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자료네요, 11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그냥 궁금해서, “5급 교재를 신규개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정리추경 계상 시기를 놓쳐서 반납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 하셨어요. 그러면 5급 교재 신규개발은 하신 건가요?

그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올해 확보를 못했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20년 예산에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2400만 원 잔액이 남은 것으로 5급 교재를 신규개발 하겠다고 그 당시에는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

그게 계획이 아니고 낙찰 잔액이 2192만 원이 남았는데 이 돈을 그냥 반납을 하느니 이 돈을 갖고 2015년도에 개발돼서 한 5년 정도 지난 5급 역량교재를 재구성해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그거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요,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재구성하는데 약 7개월 정도의 과정이 소요되고요, 금액도 인사혁신처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보통 2400만 원∼2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돈 갖고는 개발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알아보는 와중에 불용처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만약에 그거를 안 했다면 그냥 정리추경에서 감하면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든 활용하려고 모색을 해 보다가 사업기간하고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냥 불용한 건데 다른 마음은 있었으나 추진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년도 세상이 많이, 교육교재가 오래된 것으로 파악해서 그랬었는데 그런 게 더 오래 걸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참 납득이 되지 않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몇 개월 되셨지요?

이제 6개월째입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지요?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했으면 했다고 하고 못 했으면 못했다고 해야지.

위원님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는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님의 철학이 뭐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도정 철학을 충실하게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공무원의 능력을 함양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정신, 공무원의 자세, 봉사하는 마음 그런 것을 키워주는 데 있다고 봅니다.

원장님이 행정직이지요?

예?

행정직?

예,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인데 맨 이월금이니 지저분하게 해 놔서. 행정직이 아니라면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이거 너무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추진하면서 계약 과정에서 입찰하고 설계하는 과정이 자꾸 소요되다 보니까 실제로 공사는 연말에 가서 착공을 하게 돼서 그 시기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원장님이 잘 챙기셔서 이렇게 이월되는 금액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사실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이 참 중대한 위치에 계신데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거기서 재교육도 하고 그러나요? 신입만 교육하나?

기존 공무원들도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필요한 직무적인 교육을 하고요, 또 본인이 배우고 싶은 희망하는 과목들이 있으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소양과목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도 공무원의 자세, 바로 인성이 가장 중요한데 주민을 대하는 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의 됨됨이를 원장님이 잘 교육을 시켜서 충청남도 공무원이 어디 가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우리가 결산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다루고 있는데 좀 우려스러워서 결산 내용과 무관하게 2019년도 결산은 무난하게 잘 하셨다고 보고요, ’20년도 사업 집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집합교육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줄로 아는데 나름대로 현재 코로나19 국면에서 방법도 고민하실 테고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의 소양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 업무능력 배양 이런 관련 내용들을 교육하셔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방법들을 다양하게 고민하시기도 하고 방법을 내오시기도 하고, 꼭 이게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랑 의견 교환도 하실 텐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년과 일반 평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럼 불가피하게 올해도 예산의 변동이나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의회하고 협조해 주시고 같이 조정을 해서 내년도 결산 때 이렇게 우왕좌왕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깃거리가 많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따로 준비하시거나 그런 내용 있으면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없고요, 문제는 기존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그래서 많이 차질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장기교육 정예공무원 같은 경우는 4주 동안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하느라 교육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교육계획을 축소시키고 통합시키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도 이 상태만 계속 유지되면 좋겠는데 전문가들 견해에 의하면 가을이나 겨울에 더 창궐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늘 불안한 마음속에 살고 있는데요, 어쨌든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교육과정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사전에 삭감할 건 삭감하고 또 내부에서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해보고 하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의 사용 그리고 불용이나 이월 폭을 최소화시키고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해 주시는 건 맞는데 제가 주문 드렸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리고 감염병이 창궐하는 것이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물론 백신개발이나 이런 내용이 뒷받침 되면 해소는 될 것 같지만 또 다른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고 이런 거에 대비해서 교육원 내에서도 공무원 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연구하고 타 시도의 교육원이나 중앙정부의 교육원하고도 이런 부분 고민을 교류하고 나눠서 다각도로 모색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연구 단위를 만들든지 고민하는 단위를 만들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2월 20일 날 착공을 했다고 해서 내진보강공사에 대해서 착공계를 갖다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공문이 미래에서 왔더라고요, (웃으며) 그래서 지금 문서에 대해서 결함이 없고 정확성이 뚜렷해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 사회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착공계가요, 저도 알아요, 이런 일을 접수해봐서 아는데 12월 20일 날 착공을 하기로 착공계를 가지고 오셨는데 아마 19일 날 미리 내주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담당자가 이걸 잃어버릴까봐 그날 바로 접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20일 날 온 공문이라면 20일 날 접수하는게 맞잖아요, 그렇죠? “위와 같이 착공하였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12월 20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접수일자를 보면 12월 19일이에요. 만약에 나중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감사할 때 날짜의 정확성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도 다른 시선으로, 옳게 집행한 것도 이상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접수일자도 제대로 맞춰서 하셔가지고 공문에 결함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 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요즘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하고 있는 실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대면 수업 진행한 적 있습니까?

예, 온라인 수업을 했었습니다.

효과가 어떻든가요?

신규 교육생들한테 주로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라 수용도는 빠른데 말하자면 교육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종일 거기에 붙어 앉아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학생들 온라인 수업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계속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무료한 그런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단점이 있지만 정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또 그럴 수가 있고 그러므로 온라인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 라인을 저희가 임차하거나 개설해놓으셨어요?

예, 그쪽 설비를 해가지고 이번에 신규교육하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 준비가 더 체계적으로 돼서 실제 확산될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온라인 대면 수업의 어떤 문제점은 보통 학생하고는 정말 다른 거잖아요. 월급 받으면서 다 하는 교육이니까 그건 아마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오히려 집합해서 숙소를 같이 쓰면서 하지 않는 대신 그러한 것들은 의무적으로 정말 교육이 끊기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범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숫자·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