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의원 발언

정병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모든 정산은 에듀파인 프로그램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 예산은?

그러면 민간으로 나가는 보조금도 다 에듀파인으로 입력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다른 일반 교육지원청에 나가는 것도 다 수기로 받아요? 몇 건 안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지금 다 수기로 받는다는 거죠?

수기로 받는데, 지금 민간에 나가는 건 몇 건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완료가 된 겁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정산까지 완료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약간의 시스템이 우리 도 본청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본청은 지금도 여전히 모든 보조금, 지방보조금도 다 수기로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정산이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교육청은 그래도 교육지원청이나 나가는 건 다 에듀파인에 입력을 하니까 정산이 바로바로 될 거고, 문제는 민간보조금은 다 수기로 받는다지 않았습니까? 수기로 받았을 때 지금 정산이 거의 다 100% 완료가 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정산이 완료 안 된 게 좀 있다라는 소리죠, 거의 다 됐다라는 건.

특히 정산 부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예결위에서 결산검사를 하는 마지막 단계는 모든 정산이 완료되고 반납할 금액들을 다 받고, 주고받는 게 다 끝났을 때 결산검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 특히 민간보조금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아직 완료가 되는 안 부분－ 그다음에 지금 결산서 763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한 1억 8000 정도 남았고 반납 예정액이 1억 4200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반납 예정액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납이 완료가 돼야 맞다라는 거죠.

반납 예정이 왜 반납이 안 되고 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2월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반납 예정액은 없고 모두 다 들어왔다는 거죠, 100%? 100% 다 들어왔고, 그러면 이거 자료를…… 지금 이렇게 다 된 건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건데.

다음 또 하나, 지금 사업이 100% 불용이 돼서 반납된 게 한 건 있어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진로프로그램 운영 1억을 세웠다가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100% 반납을 하셨네요? 766페이지.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과 진로프로그램 운영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771페이지 보면 보조금 반납 명세서라고 있는데요, 미반납금액 1835만 원은 아마 사업 관련 보조금인 것 같은데 1835만 원 미반납금액, 이게 발생을 했는데요.

보면 어느 어느 사업들이 보조금 미반납인지 없어요. 숫자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공주교육지원청에 1350원, 반납금액, 미반납금액, 그리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합계에는 1835만 2000원이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작성한 거예요?

대체 뭐가 미반납이 됐는지, 어디에 어떤 사업이 미반납이 됐는지 나온 게 없어요, 자료가. 딸랑 1장 해가지고 다 빼먹어 버리고 여기에 미반납은 1350원만 딱 결산서에는 나와 있고…… 뭐가 빠진 겁니까, 이거? 자료를 왜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미반납금액이 1835만 2000원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 미반납 된 건 1350원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분들 정리해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