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이영우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 예산 전용이 작년도에 얼마나 됐어요? 2019년도가 7건에 16억 했네요.

원칙상 전용을 한다는 건 안 맞죠? 그런데 전용 내역이 여기 한번, 국장님 모르시네요, 결산서 631 쪽에 나왔어요. 총 7건에 16억 했는데 전용사유가, 내가 볼 때는 전용을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하느냐,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 대상 선정결과 사립학교가 선정됨에 따라 차량선박 소모품비로 편성될 예산을 일부러 한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차량·선박 소모품비로 그걸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금액은 많진 않지만.

또 두 번째는 8억 4000이라는 큰 금액인데 맞춤형복지 자율항목 사용에 대한 부족예산을 해소하기 위해서 8억 4000을 썼다. 그 내역이 급한 거 아니면, 뒤의 인건비 전용은 어느 정도 목에 관련되면 맞지만 앞으로 전용을 목적에 맞게……. 그리고 두 번째는 설계변경을 작년도에 몇 건이나 했어요?

낸 자료에 의하면 27건에 45억 5900만 원이에요. 상당히 큰 건이죠, 27건에 45억이면. 거기에 몇천만 원 정도는 어느 정도 설계에 빠져서 뭐 했다면 변경되지만 가령해서 천안 희망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7억 2000 또 신촌초가 그렇게 많네요?

창호교체 공사 3억 2000, 천안 꿈이룸학교 교사 3억 5000, 천안 학생수영장 2억 4000, 천안 병설 번영유치원 교사 2억 9000 그리고 아산 스쿨존 증축 해서 3억 또 과학교육원에서 한 4억 3000 이렇게 막 4억, 3억, 그리고 또 정산기숙형 신축공사 해서 3억 9000. 이렇게 많은 금액을, 몇천도 아니고 4억, 5억씩 한 것은 너무 큰 금액이죠? 그렇죠?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공사 수의계약 주는 금액이. 그러니까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3억, 4억을 이렇게 설계변경 해서 큰 금액을, 수의계약을 12건, 13건, 15건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착오 없도록 설계담당 공무원이라든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육공무원들하고 도 선생님들하고 해외연수 봉사를 많이 가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작년에는 좀 덜 갔는데 하여튼 몇 명씩 갔는데 거의 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몇 % 부담이에요?

그런데 보면 해외연수라고 해도 올 같은 경우 히말라야 가가지고 이런 사고도 났지만 거의 다 우리 공무원들은 몽골을 많이 가네요? 그러니까 몽골에 38명이나 많은 공무원들이 갔는데, 내가 볼 때 이거는 딱 느낌이 이제 동남아는 많이 갔으니까 안 간 국가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지 않았나. 몽골이 뭐, 67명에서 반이 갔는데 뭐 몽골 말고 동남아나 이런 데도 많잖아요, 실은.

그러니까 안 간 국가를 가기 위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몽골 가서 봉사는 뭐해요? 이렇게 후진국에 67명이 가고, 선생님들도 주로 후진국에 가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선진교육, 선진지역을 가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아무튼 외국 가서 무슨 큰 봉사를 하겠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저출산 문제로 세계에서 최고로, 0.97에서 0.87로 줄었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방향을 이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선진교육 시스템을 배워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교육이 어려워서 아기를 덜 낳잖아요. 방향을 바꾸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학교교육이 끝나고 나서 －요즘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학원 다니고 과외수업하고 그래서 교육비가 세계에서도 최고 많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돌봄교육을, 우리 도 교육예산이 3조 얼마라고 할 때 －인건비 빼고－ 돌봄교육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줘가지고 학부모들이 아이들 교육, 과외라든가 이런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방향을 좀 혁신적으로 우리 충남에서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유아교육도 그렇고 잘못된 게 지자체, 보건복지부, 교육부 이런 3단계로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유아교육도 똑같은 교육인데 옛날에 80년대에는 내무부 －지금은 행안부지만－ 유아원을 행안부에서도 했어요. 또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교육부에서 하고 이게 실은 국가적으로, 교육은 똑같은, 세 살 버릇이 여든 살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가에서 교육전담을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교육부로 해서 시스템화해가지고 과학적으로 해야지, 부서가 3개면 부서별로 보건복지부, 행안부 뭐 또 특수직 장관 맡기면 또 내놔가지고 조금 하다 그만두고, 그만두고.

가령 지자체에서 돌봄 뭐 한다고 개인건물 조금 임대해가지고 한다는 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자체에서 교육전담부서에 돈을 지원해 주더라도 일원화해서 교육담당부서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1년 6개월 정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인사가 대개 3월 달하고 9월 달, 교육장님들이 보통 부임해서 가면 일선 학교순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교육장님이 일선 시군별로 풀사업비라는 건 대충 얼마 정도 있어요? 기획국장님, 풀사업비.

그런데 교육장님들이 일선 학교에 가면 급해서 건의하는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컴퓨터가 고장 났다 뭐 했다. 그런데 학교가 1개 시군에 보령만 해도 한 50개가 넘는데 교육장님이 시 학교 순방하면서 인사권도 특별히 없지 작은 재량사업도 권한이 없고 사업비가 없어서 뭐 해결해 주지 못하지, 일선 시군 교육장님에 대한 재량권이 너무 없다.

그런데 너무 적으니까 교육장님이 즉석에서 뭐 하면 같이 수행한 담당 계장이 뭐니 해서 컴퓨터 4개가 고장 났다 하면 4개 즉시 고쳐주고 하는 재량권을 주셔야 뭐가 되지 교육감님이 3조 5000억 인건비 빼도 근 반 인건비라면 1조 이상을 사업비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교육장님의 재량권을 너무…… 그러니까 한 가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육장님이 순방 가도 교장이 상석, 그냥 앉아 있는 교장도 있다는 거예요. (장내웃음) 인사권도 없지 사업비 권한도 없지 하니까, 그러면 위계가 되겠느냐고요.

또 같은 교장급이 실은 교육장도 하고 도 국장도 하고, 우리 행정공무원 같지 않고 직급의 체계가 없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약간의 인사권이라든가 재량사업비 권한을 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재량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니,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돈 시군별로 한 5000만 원씩 나눠주면 되지 안 될 것 뭐 있어요. (장내웃음) 그렇지 않아요?

그걸 배부해 주고 교육장님들이 다니면서 쓰라 하면 되지. 안 될 게 뭐 있어요. 꼭 시군에서 보고해가지고 교육감님이 나눠주는 거나 미리 줘서 쓰는 거나 다 교육감님의 복이지.

아마 그게 더 바람직할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도정·교육 질문할 때 김득응 의원이 천안 한들초등학교 관련해서 도정질문한 거 있지요? 우리 도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집행률이 37%밖에 안 되더라고요, 도 교육법무관실에서.

그러면 김득응 의원이 가장 걱정한 게 뭐죠? 김득응 의원이 교육질문 때 제일 걱정한 게. 그러니까 핵심은 −시간이 다 돼서− 돈은 지급했는데 아직까지 충청남도 교육감 명의로 명의이전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면 건물만 소유가 되고 돈이 지급됐는데도 불구하고 명의이전을 못할 확률도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될 확률이 있잖아요. 하여튼 교육청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쓸테지만 전문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해서 전담공무원을 둬 가지고 그런 실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