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 의원 발언

양금봉입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가 많으셨고 또 얘기를 들으니까 개학하고 대면수업이 되면서 아이들 표정도 밝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도 들어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은 결산과 함께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가지고 제언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체육관이나 다목적강당의 증축이나 수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내구연한이 40년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요. 맞습니까?

우리 행정국장님. 기획국장님. 이렇고 구조물이 생기면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잡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구연한이 거의 다가오는 시점에 구조물들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으므로 수선이나 요청을 드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필요로 하는데 그냥 외부적으로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나서 겉모양이나 페인트칠을 해놓으면 멀쩡한 것 같지만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내부적으로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구조물이 굉장히 부실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현장의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구연한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어진 연도에 대해서, 업체에 따라서 그 구조물이 튼튼하게 지어질 수도 있고 생각보다 부실하게 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을 해서 그냥 리모델링 쪽으로, 수선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진짜로 마룻바닥이 너무 허름해가지고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발목이 빠진다든지 하는 상황도 생겼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매우 위험한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는 무작정 리모델링이나 수선 쪽으로 그냥 조금조금씩 돈 들여서 많은 예산을 허비하지 말고 내구연한이 몇 년 남았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신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아이들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고 예산적인 측면도 굉장히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꼼꼼하게 전체적인 틀에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확한 판단이나 검사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 부분의 확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의 리모델링, 수선을 거듭하게 되면 예산만 들어갈 뿐이고 겉으로 봐서는 멀쩡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그런 것들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결산검사가 돈을 잘 쓰고 안 쓰고 그 집행여부를 저희들이 심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산검사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불용되지 않도록 제안을 드리는 바니까 그런 부분에서 염려하시고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