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영 의원 발언

저는 공유재산 결산 용도별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3쪽에 보시면 공공용재산이 있습니다. 공공용재산이 작년도 말 수량이 30개였고 그런데 작년에 76개가 늘었고 감이 106개가 돼서 지금 하나도 없어요.

공공용재산을 지금 다 처분해서 하나도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그거 잠시 이따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857쪽에 보면 공유재산에 선박항공기 있습니다.

선박항공기인데 여기서는 비행기는 없을 테고 우리 선박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해마다 감가상각이 되지 않나요, 국장님? 우리가 차량이나 배나 비행기 이런 거는 해마다 감가상각이 되죠?

그러니까 수량이 는 것도 아닌데 금액이 늘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취득했으면 증이 있어야되는데 없고 현재도 4개예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보니까 ’19년도 말 현재액이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세입세출외 현금은 어차피 반납해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써야 될 곳에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입세출외 현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전년도말하고 비교해 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금년도 말은 28억인데 당해연도 말은 100억이 넘으니까, 갖고 있어야 어차피 우리 돈도 아니고 반납해야 되고 또 돌려줘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그 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간을 최소화시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굳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최소화해서 필요한 사람들 또는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말씀하신 자료는 아직 안 왔나요? 두 가지? 그러니까 5억 9800만 원이 실은 발전기값이네요?

추가하면서 배의 가격이 늘어났다. 그러면 선박에 대해서 감가상각은 전혀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발전기값이 5억 9860여만 원짜리를 설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발전기에 대한 자산이 증액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선박 4척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항공이나 배나 자동차는 해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선박 4척에 대한 감가상각은 전혀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지요.

원래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공이라도 정률제 또는 정액제로 해서 감가상각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사용기간이 20년이다 그러면 20분의 1씩 정액제로 감가상각을 하고, 아니면 비율로 해서 20년이면 평균 5%씩 감액한다든가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선박에 대해서 작년도 액과 올해 액이 똑같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전기 가격이 올라서 추가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니, 재무제표에 있다 하더라도 이 자료에 의하면 전혀 감가상각은 안 한 걸로 되어 있다 그 얘기잖아요. 재무제표에는 감가상각을 했나요? 그러면 여기는 왜 안 했어요?

했으면 여기도 똑같이 하셔야지. 재무제표에는 하시고 여기 공유재산 결산 현황에는 감가상각을 안 하시면 금액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2005년도 가격인가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요, 2005년이면 벌써 15년이 지났는데 2005년도의 가액을 현재까지 쓰고 있다는 것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셨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예비비 지출이 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거는 그나마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세 번째 항에 있는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의 건은 예비비 지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급작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해가 갔고요. 다음은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일이죠?

그러면 작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것은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2건으로 되어 있는데 1억 6000하고 1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발전소 주변 초등학생들 60명 그리고 예산이 9332만 8000원 지출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0명이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 동행했던 선생님들은 어떤 예산으로 지출을 했죠?

그러니까요, 올해는 지금 아직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지출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60명이 9300을 쓴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하고 답사관 비용까지 해서 9300을 다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가 그 당시에는 74명이 갔고, 선생님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상을 60명이라고 하면 예산이 안 맞죠, 답변서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인당 학생들이 150만 원꼴로 쓴 걸로 되는데 실제는 76명이 간 거잖아요, 답사 2명 포함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재작년에 얘기했던 거고, 그렇죠?

작년에는 다시 한 번 이해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발전소 주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교사들이 이 비용을 쓴다는 게 교육장님으로서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발전소에서 지역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주변 마을을 위해서 기탁을 했는데 그 돈으로 60명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72명이 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들이 그 돈을 작년에도 경비를 따로 세웠더라면 더 많은 학생들, 8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더 갈 수 있었지 않느냐 이거죠. 어쨌든 몇 년이 진행됐던 몇 년 동안 계속 선생님들, 인솔자들이 이 발전기금을 통해서 같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그 발전기금을 통해서 더 혜택을 봐야 될 학생들이 소외됐다는 거죠, 그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추경에 세운 건가요, 본예산에 세우신 거예요? 아무튼 일말의 어떤 불합리함이 없도록 집행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교육장님께서 개선을 해서 추경이라도 교사들 여비를 세웠다고 하니까 저는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