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만 의원 발언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님 또 시군의 교육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관련해서 부당한 설계변경으로 감사부서에서 조치한 내역, 두 번째로 시간외수당 부정 집행 및 회수내역 두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남교육청에 720억의 부채가 있죠?

그리고 아까 자료를 보면서 조치계획의 개선해야 할 사항에 세입 미수납액이 2억 5000에 수입상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세부내역을 보면 수업료, 과태료 수입, 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충남교육청 재정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또 현재는 적정한지. 앞으로 무상교육 또 무상교복 또 무상급식 이런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데 정말우리 충남교육청 재정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재원 확충방안과…….

그런데 앞으로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을 지원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수업료 안 내가지고 이거 계속 납부독촉을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보고자료에. 그러면 결산 이것은 처분해야 되겠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여기 보니까 대부분 수업료를 안 낸 학생들이 굉장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인데 이거를 꼭 이렇게 부과시켜야 되는지 납부독촉을 해야 되는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자료 보고내용을 제가 죽 읽어 봤더니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금은 다 무상교육을 하는데－ 학생들이 어려워가지고 지난 수업료를 못 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 강제집행 절차를 한다는 둥 여기 이렇게 죽 있는데…….

예, 결손처분이 될 것 같아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교육청에서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을 학생을 위해서 또 도민을 위해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그러면 충남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대표할만한 주요 현안사업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대표할만한, 타 시군과 견주어서 지지 않는 아주 우수한 사업,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없는가요? 그래요.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 또 보조금 정산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가 결산심사 할 때마다 단골메뉴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특히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을 최소화하려면 예산부서에서 과연 이 사업이 이월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지금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그대로 그냥 다 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명시이월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기집행에도 많은 지장이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조기집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획국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월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명시이월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시키는 것이지만 사전에 예산부서에서 검토해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감독하고 그렇게 해서 이월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학교지원과의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을 위한 건설비 4000만 원 이런 것은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다 이월을 했어요.

이런 사업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불용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사업은 불용 처리를 해서 다시 내년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요구한 사항인데 부당한 설계 변경으로 인해 감사 부서에서 적발된 사항이 있을 거예요. 설계 변경은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낭비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시설 사업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가 오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충남교육청에서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또 집행잔액 최소화 또 불용 최소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