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김영권 위원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총 예산과 세출, 그러니까 예산액, 예산현액, 세출결산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불용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 3가지로 분류를 해서,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엑셀로 되어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중에서, 이해가 가셨어요? 이해 가셨죠?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2019년도 급식시설 현대사업과 관련해서 2019년도 거니까 오늘 기준으로 해서 진행상황 좀.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료됐으면 완료 일자 그리고 공사 중이면 완공 계획 일자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돼요. 2018년도 것도 같은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 학교급식 우리 충남도산 농산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아니면 우리 충청남도 농축산국과 어떤 업무협약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청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우리 농업 농민들을 위해 쓰려고 하는 농업예산이 23.2%씩 막대하게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농업국 직원과 교육청 직원과 항상 업무연락을 해서 꼭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방법으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또 한 가지 급식과 관련해서 다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되어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 이 보통 3000원 정도 식재료비가 들어가는 거 같아요, 2940원.

전국에서 여섯 번째인데 우리 농산물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게 구매가 되고 있어요.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식재료를 비싸게 구입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오히려 우수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덜 제공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결국은 영양교사님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꼭 구체적인 개선안, 서로 업무협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자료가 와야 질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청 공유재산이 물품관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보니까 불용률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까 우리 기획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조사·분석·설계, 여러 가지 사전조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잖습니까? 수요조사라든지 그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불용률이 과다하게 발생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님! 이게 아마 매년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답변을 계속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우(HOW), 그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된 지적과 답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 군데에서,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책상에 앉아서 수요조사도 없이 관행대로 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왕왕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철저하게, 수요조사·분석·설계 이런 것들이 미진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재료 차액 지원비 집행현황도 보면 당진시 같은 경우는 1억 4890만 원 정도 불용되었습니다.

또 뒤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보면 예산현액이 12억 71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출은 2억 8500이 되고 7억 9500만 원은 사고이월까지 되었단 말이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는 말씀하시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낙찰차액도 1억 9100만 원, 집행률이 22.4%에 불과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다, 계상 자체가 과다계상된 것을 일률적으로 이거 하나를 예를 든 거지 지금 그런 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이고 내년에는 이런 질문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꼭 TF팀이라든가 구체적인 전담기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방만한 운영이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예산은 지역경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적기에 쓰여져야만이 우리 지역경제도 살고 그 돈을 다시 세금으로 환수해서 충청남도 및 교육청이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지킬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약속하신 대로 꼭 전담부서를 해서, 특히 교육청이 많이 있어요.

불가피한 사항도 있습니다. 예산편성 일자도 학교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편성에서 조사분석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성과분석할 때도 항상 그 성과지표를 아주 디테일하고 실효성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답변하실 때 좋은 말씀은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우(HOW)적인 측면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안까지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빠르게 질문을 드릴게요. 계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도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좀 민망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예산 현액 대비 이월률을 제가 한번 정확하지는 않지만 계산을 해 봤어요.

일단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해 봤는데 2012년에는 8.9%, 2013년에는 8.1%, 2014년에는 12.4%, 2015년에는 17.3%, ’16년에 17.1%, ’17년에 20.5%, ’18년에 15.1%, ’19년에 13%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세출 결산액 대비하면 더 나오겠지요. 지금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까지는 이월률이 확 늘었단 말이지요.

그러다가 노력을 하셔서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피한 사정이 공기라든지 아니면 여름방학이 짧고 방학 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유가 그거인 것 같아요. 또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꼭 짚어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요, 학교급식 환경개선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왔어요. 이게 좀 문제가 대개 공기가 맞지 않아서 이월이 됐다 그리고 여름에는 방학기간이 짧고 우기고 그래서 공사를 못한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게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천안 같은 경우는 이월액이 69%, 아산은 불용률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27.7%, 금산도 67.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월률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제 자료에 의하면 이월률이 56.4%까지 좀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해 보세요.

그 대답은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모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개선 11군데 이월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겨울 공기로 해서 올해 4월 달까지 11군데 중에서 7군데는 됐어요. 그렇게 집행도 완료되고 공사도 완료됐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유라면 나머지 4개 학교는 뭡니까? 겨울에 공사가 안 끝났어요. 그러면 또 여름에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또 겨울에 해야 되면 사고이월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월률이 줄지 않나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이월이 됐는데도 5월 달에 설계를 해서 2020년 12월 달에 완료한다, 죄송합니다 −아까 좀 남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답변서가 왔는데 그렇다면 이월이 됐는데 5월 달에 설계한다는 건 좀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니, ’19년도 예산인데 2020년 5월 달에 설계를 한다는 게. 아니, 사정이 그러면 11개교 중에 5개교가 그렇게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조사·분석·설계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한데 매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런 것을 불식시키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금 예측, 죄송합니다. 예측은 5월 달에 설계하면 이거는 분명히 거의 사고이월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대책을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