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환 의원 발언
오인환 위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의 사업내용이 있으면 사업내용을 주시고요, 지자체와 협력해서 학교밖청소년들 관련 사업을 진행한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정고시 관리 내용까지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폐교 활용과 폐교에 대한 정책 기준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을 같이 주시고요, 폐교 임대현황하고 중간에 관리나 점검을 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결산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니까 최근 3년간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입니다. 제가 폐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되어 있는 걸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제가 학교밖청소년 관련 사업내용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자료를 보고, 세세한 자료내용을 참조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자체 협력사업들 진행하고 있는 게 충남청소년진흥원하고 하고 있는 거하고 각 시군 기초지자체별로 청소년수련원과 같이 함께 사업하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밖청소년들을 발생, 발생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학생이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를 정확한 통계에 근거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일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특히 담임을 하셨던 선생님이나 직접 지도를 했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이 최소한 1년, 그 이상이면 더더욱 좋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관리의 개념보다는 소식을 궁금해하고 체크를 하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자료를 부탁드렸던 것이고요.
실제로 검정고시 그리고 직업교육을 받고 이런 부분으로 아주 성실하게 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착하는 그런 경우 이외의 학생들까지도 관리를 부탁드리고 싶은 욕심에서 그랬고요. 이거는 20세 이전까지는 최소한 우리들이 어른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기관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자 자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거나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폐교 활용과 폐교를, 충청남도교육청의 자산을 임대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드렸었는데 기존에 제출해 주셨던 내용들도 있고, 문제를 지적하고 보완책을 자료로 내신 게 있어서 그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각 학교별로 사례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임대기간, 임대료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것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봤는데 저는 정기적으로 현장에, 이게 그렇게 많은 인력이나 업무량이 증가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분기별로 순회나 이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가끔 지역구 또는 다른 시군에도 가 보면 정말 학교를 임대해서 목적한 대로, 임대를 한 목적대로 잘 사용을 하시면서 아름답게 정원처럼, 그림처럼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임대를 안 했을 경우에 관리하는 엄청난 비용을 절약하는 의미도 있겠다, 정말 소중한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차라리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관리비용을 드릴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았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목적의 사용내용은 맞지만 주변 지역민들이 불편해 할 정도로 좀 지저분하거나 산만하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공간 사용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시 그걸 환수했을 때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보수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그렇게 관리되는 사례도 좀 있습니다.
양자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서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분기별로라도 관리를 해서 관리대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계약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지도 내지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방법을 만들어서 담당국장님 책임하에 이 부분들을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봉사활동 관련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자원봉사센터라는 기관을, 물론 법인으로 해서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각 시군에서는 시군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도 의무적으로 패스하는, 보통 대략 1년에 연간 20시간 정도의 봉사시간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가족이기는 한데, 저희 아들 녀석이긴 한데 패스를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신경을 안 쓰면 연간 20시간, 그것도 교내외 이렇게 반반씩 구분하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서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영역에서 봉사활동으로 메꾸는 사회 일반인들의 봉사활동 내용하고는 좀 달라서, 교육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해서 안내를 정말 잘하고 그런 안내를 잘 받은 청소년들이 이 사회의 성인이 되었을 때 보다 강력한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인데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은 귀찮은 것, 안 해도 되는데 억지로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거나 －학생들 내에서－ 우리가 지도할 때 교과과목 이외의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다루는 측면이 강해서 지적의 말씀과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의 자원봉사센터에도 주문을 드립니다. 공동체지원국에도 주문을 드리는데, 이것은 시군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학기 초에 봉사활동에 대한 안내, 내용에 대한 안내, 봉사활동 공간에 대한 안내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내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시군의 자원봉사센터인데, 학기 초에 안내 수업, 안내 강좌 이런 거 1시간씩이면 충분히 안내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수시로 교체가 되니까 교과목처럼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중복되는 시간대에 있을 때, 아니면 학교마다 원하는 시간대가 달라서 제대로 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안내가 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소홀히 하는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 모두가 다 혼재해서 어찌 보면 교과과목은 아니지만 정말로 소중할 수 있는 내용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로 교육지원청이 자원봉사센터라는 기관하고 협약을 맺거나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을 공동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꼼꼼한 안내가 되고, 말 그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적인 측면의 봉사활동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학생들에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 같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시군 지원청별로 이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