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1대 후반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계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도 실장님을 중심으로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을 모아 안전한 충남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위와 장마철 풍수해를 대비한 각종 현장점검, 또한 휴가철 국내여행 집중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점검 등 소홀히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하여 재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1대 후반기 중책을 맡으신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하였지만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으며, 특히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사망자가 현재까지 단 한 명도 우리 도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성원 그리고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폭염과 장마가 집중되는 하반기를 맞이하여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대응능력 향상 등으로 더 행복한 충남, 더 안전한 충남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천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상태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두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조훈구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종기 전 안전정책과장과 홍승원 전 하천과장은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 중이고 조대호 전 자연재난과장은 7월 1일 자로 부여부군수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작년에 돼지열병 그다음에 올해는 코로나 해가지고 엄청 고생이 많으셨고 지금도 계속 고생이 많으신데 늘 고맙습니다. 재난안전실이 늘 일이 많아지네요, 갈수록. 그런데 지금 직원들의 정원을 보면 원래 7급 정원이 26명인데 15명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적죠?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될 사람인데.

모든 관공서가 베이비붐 세대들이 갑자기 퇴직을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신규자가 대거 유입되면서 중간 7급이라든가 6급이 －특히 7급이－ 최소연한 부족으로 인해 승진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급 결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을 가장 많이 해야 되실 분들이 인원이 가장 적으니까 문제인데, 7급 정원을 이렇게 꼭 7급으로 못 박지 말고 다른 급수로 정원조정을 해서라도 인원확충을 충분히 해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회계사항을 보면, 지방채가 올해 처음 발행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400억 2560만 원이네요? 그렇죠?

…….

2페이지 보시면 지방채를 올해 처음 발행한 것 같고, 그런데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 세외수입 이게 올 2월에 보고하실 때는 2019년도 말에 재난관리기금이 500억이었는데 지금은 580억으로 부기가 돼서 왔어요. 이게 무슨 차이죠? 올해 초에 보고하실 때는 500억 53만 원으로 돼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80억 정도가 늘었어요, 대략 84억이.

6월에 결산하면서 조금 늘었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게 추경에 반영돼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년도 건데?

’19년도 거예요?

예.

그 결산결과를 반영한 겁니다.

결산결과를 반영했는데, 그러면 올해 초에 보고할 때는 결산하기 전 예치금이 500억인데 어떻게 더 늘어났죠? 어떻게 보면 차라리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야 맞습니다. 시군 반납금이 있어가지고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해 주면 그 용도 이외에는 절대 못쓰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으로 1차 지원해 줬는데 특별교부세나 다른 예산으로 지원되면 반납을…….

시군에서 반납분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낳기 좋은 충남’에 관련돼서 어려운 가정에 카시트를 보급하셨죠?

예.

그 카시트 실물 좀 볼 수 있을까요? 혹시 가져오셨나?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카시트 한 대에 17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혔네요? 그런데 과연 17만 원 짜리 가지고 제대로 된 카시트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물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물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없고요, 중상 정도 되는 제품입니다. 우리가 대량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가격이 낮지 실제 제품으로 보면, 시중에서 거래되는 거로 보면 중급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카시트인데…….

이게 조달로 구매를 했을 텐데 대량으로 구매한다고 해서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입찰을 하거든요.

글쎄요, 17만 원 짜리 카시트가…….

공개경쟁입찰해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줄 때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지원해 주게 되면, 특히 저소득층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고통을 주는 지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충분이 이해가 가는데 현재까지 제품의 수준 가지고는 전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만족도 같은 거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족도 같은 거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7800가구나 드렸는데 7800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는 안 되더라도 만족도나 이런 것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다음에는 개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난이 코로나, 사람에 대한 질병 그다음에 동물에 대한 질병, 자연재난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종합대책 수립을 제대로 세울 계획은 있습니까?

우리가 총 40개 유형의 재난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전수 매뉴얼을, 각각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계속 관리하고 있고 또 매년 보완할 건 보완해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 매뉴얼에 의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앞서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감사하게 느끼는데 앞으로 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질병이 올지 그다음에 동물에 대해서는 또 어떤 질병이 올지, 재난도 지금 풍수해 정도지만 앞으로 지진 같은 것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우리가 제대로 훈련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동안 지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진 같은 것도 앞으로, 특히 홍성 쪽이나 이쪽은 그전부터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중앙재난본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거기에 있는 매뉴얼과 합쳐서 용역을 줘가지고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가지고 언제 어느 때든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백번 맞고요, 우리가 또 재해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응하는 시스템 또 조직,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조직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저출산복지실이랑.

예, 같이 협업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재난안전실 신속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한 60% 조금 넘습니다.

전체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져요, 그렇죠?

예, 약간 떨어집니다.

목표가 81.6%인데 지금 실적은 평균 71%. 그런데 재난안전실이 평균에도 못 미쳐요. 신속집행에 대해서 관심을 적극 가져주시고, 올해에도 신속집행이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정석완 실장님은 복이 많다고 해야 되나, 공로연수가 6개월 연장됐죠?

계획했었는데 못 갔습니다.

못 간 게 아니라 위의 지휘부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연장된 거 같아요. 그 대신 승진할 사람이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저런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고,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인데 학교밖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어요?

예,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 관리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4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금산에 학교밖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군데인가 되는데, 그 사람들도 제대로 일반학생들과 똑같이 대우를 해 달라, 급식비 요청도 하고 많은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하여튼 좀 관리해 주시고, 존경하는 최훈 위원님이 하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지금 현재 지방하천, 국가하천 지정을 해 놓고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아니라 미흡합니다.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하천이 수도 없이 많다. 그런데 그걸 지금 수질만 당겨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없고,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퇴적토, 퇴적물이 쌓여 있는데 그것도 손 못 대는 데가 많고 그런데 이게 국가하천, 지방하천만 지정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더 제한을 많이 받아요. 제한을 많이 받아서 국가하천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승인을 절대 안 해 주는 거예요. 이용을 하려고 해도 안 해주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 지방하천, 국가하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비 같은 비가 제대로 안 와가지고 퇴적물이 엄청 많이 쌓여가지고 보기가 흉물스럽다. 옛날에는 퇴비로 쓴다든지 사료로 쓰기 위해서 풀을 베다 썼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걸 베다 사료나 퇴비로 쓰지 않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우거지고 그 퇴적물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기사천이라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퇴적토를 싹 정리했는데 다시 또 원 위치됐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지방하천으로 지정만 하지 말고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물론 돈 때문에 얘기가 되겠죠. 능력 있어서 공로연수도 6개월 연장 되셨으니까 노력 좀 하셔서 이걸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맞고요, 지방하천 유지관리 업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돼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수요를 조사해서 시군에 사업비를 내려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요조사 하면 어떤 시군은 적극적으로 요청이 와서 우리가 해 주는 반면에 어떤 시군은 수요조사를 해도 별로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데가 있어서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유지관리 예산만큼은 우선 확보해서 최훈 위원님이나 김복만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해결되도록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려줄 수 있는 일부 예산이 있으니까 긴급하게 해야 될 데는 말씀을 해 주시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 실장님은 말씀해 보면 안 되는 거 없이 다 돼요. 되는데 결과가 미흡하더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돼. 되는데 나중에 결과 보면 이게 안 와, 답장이 없어. 그걸 내가 몇 번 겪었는데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얘기가 된 거니까 －현재 전익현 부의장님 나가시고 5명이 있는데－ 약속을 꼭 지켜주시고, 안건소위 위원들만이라도 지역에, 좀 눈에 보이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했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정석완 실장님,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확실히 충남도에는 재난안전실이 공직사회의 중심에 있다. 우리 220만 도민이 가장 원하는 게 안전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데 재난안전실에서 가장 튼튼하게 방어해 주고 일선현장에서 이렇게 큰 버팀목이 돼 주셔가지고 우리 정석완 실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과장님들, 팀장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은 이번에 공로연수가 6개월 연장돼서 함께 하시지만 뒤에 과장님들은 네 분이 다들 전원 교체가 되셨어요. 그전에 다 팀장님으로 계셨었고 해서 업무상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딱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본 위원이 지난 12월에 천안에서 안전벨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기 과장님 있을 때죠. 보면 충남 15개 시군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안전벨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안전벨이 있는데 그걸 표준화시키자, 위치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준화시켰으면 좋겠다. 쉽게 위치 같은 경우는 이렇죠.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다 하는 게 맞는지, 안에다 하는 게 맞는지, 좌변기 옆에다 하는 게 맞는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급할 때는 딱 ‘우리 충남의 안전벨은 어디에 있어’ 이게 딱 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급할 때는 그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그러면 우리 충남 15개 시군만큼은 그거를 표준화시키자” 그래서 그때 토론회를 했는데, 김종기 과장님 있을 때 분명 그 부분에 대해 예산을 투입해서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준비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 아시는 분 있나요? 안전벨 표준화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준비되고 있는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 안전실에서 현재 안전벨을 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찰 쪽이나 그쪽에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재난안전실은 소관 불문하고 안전 관련 사업은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표준화라든가 장소 정하는 거라든가 －안전센터 있잖아요, 거기랑 해가지고 경찰이 하든 시군에서 하든 누가 하든－ 통일시키는 걸 우리가 앞장서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난안전실이 안전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이에요. 그래서 부서를 떠나서 그 부분은 재난안전실에서, 내가 알기로는 사회재난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건 재난안전실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업무보고 하신 중에 재난안전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재난안전산업을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5G 기반의 사회안전망 정보 구축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용역은 내려가 있는지.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걸 보지 못했어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여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수문자동화 사업도 이런 여러 가지 과학에…… 우리가 IT산업과 연계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각종 재난안전산업, R&D산업이 뭐가 있느냐” 이 발굴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한 네 가지를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런 게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재난안전연구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연간 재난안전산업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하면서도 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소를 해가지고 －진흥원이나－ 적극적으로 전국에서 재난안전 분야에 대해 제일 먼저 치고 나가려고 하는 야심찬 계획도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공모과제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여덟 가지를 이번에 발굴했는데 산업공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저감 대응기술 개발 분야 －R&D와 관련해서－ 또 실감형 증강현실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화재재난 정보제공 기술 개발, 수자원 증발량 저감방안 연구, 가축전염병에 대한 광역살포형 분사나 소독장비. 죽 해서 한 여덟 가지를 R&D산업으로 －정부하고 해서－ 추진하려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갑자기 5G 기반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어제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에요. 그러면서 160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게 대통령께서 어제 발표를 하셔가지고 각 정부 산하단체에서 발 빠르게 준비를 할 거란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 충남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그거죠. 사물인터넷뿐만 아니라 5G 기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게 결국 디지털이에요. 디지털뉴딜인데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스마트교통, 스마트소방 또 구급,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디지털 뉴딜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재난안전에서도 하천에 대한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감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거다. 이게 결국에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모빌리티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충남도는…… 그래서 내가 아까 실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우리 충남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준비가 돼 있는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막연하면 안 돼요.

엊그제 대통령님께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한국형 뉴딜. 이미 사업이 다 확정됐습니다. 우리가 자랑을 좀 해야 되겠는데, 3차 정부 추경이 전체적으로 줄어요. 줄이는데 뉴딜사업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아까 언뜻 보고했지만－ 국비를 60억 확보했어요. 그 바람에 당진하고 예산하고 부여 수문자동화 사업을 추가로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산, 서천, 논산, 부여, 예산, 당진이 전체 자동화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발 빠르게 해서 아마 각 실국에서 정부 3회 추경에 반영된 건 우리 것이 유일할 것 같은데 이런 성과를 거뒀고요. 그다음에 하천정보통합시스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도민 누구나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하천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게끔 지금 구축 중인데 그런 것을 나름대로 재난안전 측면에서 많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엊그제 발표한 건 이미 －지금 준비한 건 늦는 거고요－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서 해 놨는데 우리가 성과를 이렇게 거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다양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솔직히 짚고 싶지 않은데 내가 아마 재난안전실에서 실장님하고 처음부터 계속 다뤘던 문제예요. 다른 건 얘기 안 할게요. 지금 우리가 더 행복한 충남을 계속해서 부르짖는데 행복한 충남에 자살률이 꼴찌예요. 이거를 진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 진짜 각 단체 찾아다니며 우리가 계속해서 홍보하고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자살률만큼은 개선이 안 되더라.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원인도 분석했을 텐데 이거는 진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살률만큼은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폭염대책에 지금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폐쇄돼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단으로 모이는 장소는 지금 다 폐쇄시켰잖아요. 그랬는데 과연 어른들을 위한 폭염대책은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돼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세상 모든 분야에 대해서 얽히는 게 많은데, 각종 공공시설도 그렇고 밀접 접촉을 차단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제한이 있는데 우리 도는 7월 20일부터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을 전면 개방할 겁니다. 개방해서 폭염쉼터로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는 방역준칙이 엄격하게 지켜지면서 할 겁니다. 시간도 제한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환기라든가 소독, 마스크 착용, 이 방역수칙이 딱 정해져서 개방해서 폭염 때에 고령자나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도 전부 다 관리자를 임명해서 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농사일을 하다가 가장 많이 피해를 봐요. 농업현장하고 건설현장에서 온열환자가 가장 많이 나와 가지고 잘못하면 생명도 잃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마을방송, SNS, 일반 TV방송 또 재난문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하여간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재난안전실의 정석완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정국이 끝나고,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지만 고생하시는데 이왕 하시는 거 그래도 도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같이 많은 협조를 당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역안전지수는 사실 충청남도를 바라보는 제일 큰 지표 중의 하나예요. 물론 도시하고 시골지역하고는 많이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사실 제일 문제점인 게 화재 문제, 자살률 그리고 교통사고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공동주택 화재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쪽에는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요?

공동주택 화재 관련해서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없고요, 건설국에서 소방본부하고 하는데 전체적인 컨트롤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동주택의 화재발생률이 상당히 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죠.

예.

특히 김대영 위원님, 최훈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영유아 교통안전 제품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시를 하면서도 나중에 사후가 과연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잘 확인 않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후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산업 육성 추진한다고 하셨죠? 제가 그전에 행감 때인가 한번 제의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재난에 대한 종합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학교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재난을 토대로 해서.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하게 되면 좀 제대로 된 전문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롭게, 이거 어차피 새롭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신규로?

예.

그래서 정부 예산을 따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안부의?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재난안전산업, R&D나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문기관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우선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행안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의 의견을 듣고 있고, 죽 절차를 밟다 보니까 중간에 또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내년 초부터 －진흥원을 그 안에 다 해가지고－ 발족하려고 했는데 절차 이행하는 데 새로운 절차가 하나 생겨가지고 내년 중에는 무조건 개원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재난안전산업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 개발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체험훈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담아가지고 하셨으면 해요. 지금 전국에 이런 데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것하고 정부의 니즈하고 맞으면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이것을 충청남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이거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누구십니까?

안전정책과.

수시로 저하고 상의 좀 해가지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 나갔으면 해요.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웬만하면 계룡시로 해 주시면 더 좋고요. 계룡시 땅 있습니다, 해 줄 자리가 있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제공할 테니까 계룡시로 이걸 꼭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 전문기관 설립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단순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제품까지 생산할 겁니다. 재난안전과 관련된 어떠한 제품이 됐든 제품도 생산하고 또 산업도 더 활성화하고 그래서 자체 운영수익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몇 년 후에는－ 그런 식으로 이걸 갖추고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은 우선 우리 도내 각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충남도가 재난안전산업에 대해서 메카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하여튼 실장님 이것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장님들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꼭 이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룡은 잊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이 당부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재난안전실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소방본부장 손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에게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기록 화재대책과장입니다. 류일희 소방청렴조사과장입니다. 조영학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진종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방장원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노종복 천안동남소방서장입니다. 박찬형 천안서북서장입니다. 류석윤 공주서장입니다. 김성찬 아산서장입니다. 강기원 서산서장입니다. 김남석 논산서장입니다. 최장일 계룡서장입니다. 김오식 당진서장입니다. 권주태 금산서장입니다. 김장석 부여서장입니다. 구동철 서천서장입니다. 김경호 청양서장입니다. 유현근 홍성서장입니다. 채수철 예산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희선 태안서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동우 논산서장은…… 제가 보령서장을 빠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상천 보령서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동우 논산서장은 지난 6월 30일 자로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몇 가지만 빨리, 며칠 전에 계룡에서 치매 걸린 어르신께서 집을 나갔는데 119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밤새 －밤에 신고가 들어와서－ 찾았는데 야간이라서 찾지 못하고 다음 날 일찍 소방대원들하고 의용소대 해가지고 출동을 해서 한 30분 만에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귀가를 시켜 드렸는데 계룡소방서 서장님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현장에서 지휘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격려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실종사고라든지 아니면 화재사고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특히 인명 실종사고 같은 것들이 중요한 사고인데, 재산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요즘같이 여름 녹음기에는 일반 드론장비 가지고는 사실상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입할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드론에다가, 지금 보니까 수난사고는 조금씩 줄어드는 형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에는 해수욕장이나 강가에서 실종되거나 물에 빠져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야말로 그거는 1분 1초가 진짜 아쉬운 시간이에요. 1초가 진짜 중요한 시간인데 소방관이나 이런 데서 출동하려면 지역특성상 물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드론이기도 한데, 드론에 구조튜브를 달아가지고 열화상카메라가 달려있으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체온이 다르기 때문에 금방 찾아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달았기 때문에 멀리서도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러 사람이 가기 전에 드론이 먼저 가서 우선 －사람은 못 꺼내지만－ 구조튜브라도 던져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임산부차량도 그랬고 음압차량도 그랬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소방본부에서 해가지고 선도적인 충남소방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위원님께서 정말 앞으로 우리 소방이 미래로 가야 될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제 소방 활동에 있어서 드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종전에는 실질적으로 신고와 동시에 사람이 직접 가서 화재진압을 하고 그 상황을 보고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지휘와 상황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사전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화재현장에서도, 사실 그래서 이번에 3D 맵핑 기술을 한다는 것이 2D에 대한 사진을 많이 찍어서 그걸 입체화시켜서 사실상 우리가 보지 못한 사각지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화재진압에 대한 상황판단과 대응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새 자꾸만 고령화돼 가면서 특히 수색하는, 실종자나 아니면 치매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집을 나가거나－ 인명수색을 해야 될 소방 활동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럴 때 특히, 우리가 현재 수색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장점이 있지만 녹음이 짙게 지면 사실상 발견하기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열화상을 장착하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아져요, 드론 한 대가. 그래서 가장 문제가…….

제가 그걸 모르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드론 가격이 많이 상승되겠죠, 또 대형 드론이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 소형드론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사람 한 명만 구해도 －드론 50억, 100억 들여도－ 값어치가 나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가격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도입하려면 예산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당장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어렵고 예산이 굉장히 넉넉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 같아서는 정말 첨단장비를 대폭 보강해서 인력도 더 양성하면서, 현재 저희들이 드론자격자가 서와 본부에 다 배치돼 있고요, 드론도 일단 서별로 한 대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드론은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첨단드론을 구축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가지고, 지금 당장 우리 예산이 어려운 형편이니까 당장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후년이 됐든…… 어쨌든 이걸 빨리 도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요즘은 사람이 가서 찾는다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한번, 우리가 이번에 출동한 인원만 해도 근 200명 이상이 출동을 해가지고 찾았는데 더 심한 경우에는 경찰 병력까지, 군 병력까지 해서 몇천 명을 동원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첨단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할게요. 드론이라든지 1종 대형면허라든지 업무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우리 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거의 없어요. 이게 사실은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소방대 전체의 전력을 보강하는 거거든요, 이런 자격증 하나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일부 지원이라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몰라도 비용이 많이 지원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소방본부에서 필요한 자격증을 따는데 왜 개인의 돈을 들여서 자격증을 따야 되는지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 100%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직원들이 원하는 만큼 많은 지원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8개 과정에 대한 자격증 따는 것들, 예를 들어서 소방설비기술사라든지 기사 그다음에 위험물기능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교육을 학원하고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대형면허 자격증을 딴다든지 하는 것들도 직원이 원하는 만큼 지원은 못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더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그것 좀 예산에 꼭 계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시설이 많이 현대화됐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열악한 환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활동하는 데. 이번에 국가직으로 다 전환이 됐죠?

예.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년 4월 1일 자로 모든 신분이, 원래는 저 혼자만 국가직이었다가 전 소방공무원이 다 국가직으로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이 상당히, 그런 평이고요, 다만 좋아진 게 있느냐 물었을 때는 사실 똑같습니다.

변한 게 별로 없죠?

예.

속된 말로 하면 ‘빛 좋은 개살구’나 똑같은 얘기인데, 국가직이 됐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다만 조금 달라졌다면 지휘권이 좀 강화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종전에 위원님도 언론에서 보셨다시피 고성 산불이라든지 대구의 코로나19로 해서 직접적으로 소방력이 필요할 때 동원령을 소방청에서 내렸는데 국가직이 되기 전에는 지자체장이 협력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의 임용권이나 운영의 관리권에 대한 것들을 시도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없어” 그러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계없이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 소방청장이 동원령을 내리면 바로 갈 수 있는,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신속한 재난대응에 대한 체계가 구성되고 지휘권이 확립됐다는 것이 첫째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소방서비스의 균등한 혜택을 보기 위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소방청 차원에서 정확하게, 크게 정책을 수립하고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장점이라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국비가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도비로 되어 있어요. 도비, 교부금, 보조금 이렇게 돼 있어요. 국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한계점이 뭐냐면 지금 국비에서 만약에, 인건비의 문제는 정책적으로 －2018년도에 제천이나 밀양 대형사고가 터지고서－ 부족한 소방력을 보강한다는 측면에서 2022년까지 2만 명에 대한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 2만 명에 대한 신규 자원에는 국가에서 인건비를 보조하는 걸로 확정을 해 놨어요. 그렇지만 기존 직원들은 도에서 똑같이 인건비를 그대로 지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비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소방안전교부세라고 해서 매년 평균 한 153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노후차량에 대한 보강이라든지 구조구급장비, 개인장비 이런 것들하고 일부 재량사업에서 소방청사라든지 투입해서 쓰는 거하고 구급차 보강을 위한 응급의료기금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국비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돈이고요. 사실상 크게는…… 다만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 예산이죠, 그게 목적세로 소방한테 쓰도록 돼 있지만. 그 정도가 저희들 주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교부세 5%, 보조금 1.2% 이런 것들뿐이 없어요.

국비만 따지면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직이 됐으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고, 지금 직원들의 남녀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여성 비율이 높은데요, 이번에 구급대원을 많이 뽑고 해서 저희가 한 576명 정도, 여성 비율이 16.6%, 그러니까 73 대 17% 정도 되겠습니다, 남성 대 여성.

그런데 각 서에 보면 여직원들의 휴식공간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문제가 저희들이 인력이 증원되면서 청사 공간이 협소하거나 부족한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직원들의 휴게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쪽의 공간이 부족해서 나름대로 청사환경개선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직원이 느는 만큼 복지도 늘어야 되는데 복지가 늘지 않고 남자직원이 생활하는 데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불편한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의용소방대 대원들도 대기실이나 쉴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본부장님이 노력하셔서 직원들의 복지 쪽을 많이 챙겨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희들 청사가 워낙 많습니다. 226개소 청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 소방청사를 포함해서 지역대, 의소대 청사까지 다 포함하는 건데 너무 협소하고 열악한 부분이 많아서 지금도 계속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투입하기 곤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열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으면 그 정도 뭔가 따라가야 되는데 전혀 변함이 없이 그냥 직만 국가직으로 했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무슨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에 정말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재정이 대폭 지원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재정 독립이 돼야 진정한 독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정이 독립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독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지원을 대폭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고생하는 직원들 또 의용소방대원들의 복지가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휘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충남소방이 전국 최강이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소방의 평가를 하는 것이, 저희 종합평정 평가하는 국민행복소방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5년간 1위를 해 왔어요. 그걸 봐서는 어떤 진압과 예방 이런 쪽에서 최고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평가도 그렇고, 본 위원이 서두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앞에 천안 서북구 쌍용센터가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거기 직원들이 이른 아침인데 나와가지고 항상 차량 시동 걸어놓고 점검하고 또 차량에 있는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 꺼내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모든 걸 다 점검하고 테스트하고, 그게 아주 일상화 돼 있어요. 천안 같은 경우는 여성 소방공무원들도 많이 계신데 남녀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나와가지고 점검하고 훈련하고 이런 거 보면 ‘진짜 우리 충남소방이 전국 최강일 수밖에 없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본부장님과 일선에 계신 지휘관님들께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더불어 결국은 220만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이번에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이 나면서 오늘 일선의 지휘관님들이 다들 참석을 하셨는데,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돼 있기에 큰 걱정은 안하지만 그래도 이동과정에서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백 없이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현황 발표하신 것에 보면 7페이지에 물류창고 화재 부분이 있어요. 한 2～3개월 전에 이천 물류창고에 대형화재가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충남도 보면 북부 쪽으로 천안하고 아산, 당진 쪽에 물류센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천안 쪽에는 북부IC가 생기면서 입장이라든지 성거, 직산 쪽에 물류창고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물류창고 특성을 보면 저상창고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저온창고 같은 경우는 내부를 다 스티로폼으로 해가지고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고 온도를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 스티로폼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시공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먼저 서북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물류창고 현장방문을 했는데, 신축 중인 물류창고를 갔어요. 거기 가서 느낀 점이 그거예요. 내부의 스티로폼 작업을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외부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해 놓고, 우리가 이번 이천 화재뿐만 아니라 먼저 이천 화재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용접하다가 용접 똥이 튀어서 스티로폼에 옮겨 붙어가지고 대형화재가 일어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 외부 작업을 먼저 선행하고 나서 안에 스티로폼 작업을 하는 게, 공기를 그런 순서대로 한다면 －신축에 한해서겠죠, 기존에 있던 인테리어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신축사업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화재가 나도 인명피해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소방본부에서 권고사항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끌고 가면 안 되나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도도 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사상자가 48명 발생했잖아요, 안타깝게. 그때도 문제는, 이게 원래 법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샌드위치 패널하고 우레탄폼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면서, 특히 신축공사장에서 사고는 거의 용접·절단입니다. 특히 우레탄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연재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들을 쓰냐면 일단 그것처럼 보온효과가 좋은 게 없고요, 또 우레탄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결로 예방 방지라든지 공기 단축이나 비용 절감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샌드위치 패널이나 우레탄폼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안전을 생각하면 저는 그건 반드시 불연화로 만들고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도 그 사고로 인해가지고 정말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고 －모든 정부부처가 다 그 문제 가지고 원초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최종발표를 한번 들어보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바뀌는지 하는 문제는 들어보고, 저희도 이번에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화재사고 나고, 저희들도 현재 물류창고는 63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천안·아산 그쪽에 대부분이 다 몰려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신축공사장 153개소 해서 216개소에서 특별조사하면서 합동점검을 하고 또 일부 시정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같은 경우 설치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을 하면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처벌을 하기 위한 법령을 개정하거나 요구하고 청에다가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가장 근본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좀 더 확실하게, 화재안전 감시를 제대로 하고 공정이나 그런 가점을 확실히 다르게 한다든지 그래서 공정을 동시에 할 수 없게끔, 그런 것들이 공정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우레탄폼과 용접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삽시간에 연기가 돌아서 대피할 시간 없이 연기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이 다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도 한 번 더, 소방청이나 건의를 해서 정부부처 할 때 공정의 문제도 같이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그거에 대한 후속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본부장님께서야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니까 중앙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점포 위험물 및 LPG 등 화기취급 실태조사’ 해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금산소방서에 가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LPG를 사용하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평면도에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보니까 ‘시장 화재진압작전 평면도에 점포별 화재취급 현황 표시’, 그러면 이거는 지금 평면도에 다 표시가 돼 있는 건가요? 작업이 완료가 됐나요?

예, 일단 위험물이나 LPG 쓰는 점포에 대해서는 2385개 점포가 화기 취급하는 거로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서 －한 32% 정도－ 여기에 대해서는 화재진압작전 평면도에 건축물 현황이라든지 또는 소방시설 현황 그다음에 화재진압작전도라든지 살수구역이 어느 곳에 있는지 그다음에 위험물, LPG 현황 같은 것을 다 작전 평면도에 기재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해 놨습니다.

그러면 평면도 좀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충남소방에 음압구급차가 지금 몇 대 있죠?

충남소방에 없고요,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돼가지고 직접적으로 소방에서 의심과 확진환자 이송하는 걸 전담하다 보니까 도민 또는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서 2대를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해서, 원래 이번 7월 10일 정도에 들어올 계획이었습니다만, 검수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보완하는 걸로 해서 아마 7월 말이나 8월 초에 도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음압구급차가 꼭 필요하다 해서 위원님들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했고 그래서 2대가 이번에 배치되는데, 보니까 이게 부여하고 예산에 배치가 돼요. 그렇죠? 부여하고 예산에 배치되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가요?

지역으로 권역을 나누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권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북부권하고 남부권하고 서부·남부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소방서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나눠서, 2대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북부권하고 남부권 나눠서 하려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리적인 부분이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부여, 예산이 맞다고 보는데 인구적인 분포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천안·아산 쪽의 인구가 충남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짚어보는 거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의소대 부분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활동을 하시죠?

이번에 코로나19에서 의소대가 사실상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단위 방역활동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일손이 달린다고 해서 한창 고강도 할 때는, 마스크 문제가 생겼을 때 마스크 지원, 약국에 지원도 나갔고 마스크 제작하는 공장에 지원도 나가고 또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십시일반 성금도 걷어서 기부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때 의소대가 어떤 활동을 못했을 것 같다 하고 봤는데 오늘 보고자료에 보면 의소대의 안전지킴이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상임위 위원인데도 의소대에서 활동한 활약상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위원들한테 어떤 대외비인지 이게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지역 상임위원님한테는 나름대로 추진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꼭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소방본부와 관련된 현장에서는 의소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의소대에서 활동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여기 계신 상임위 위원님들만큼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우리도 가가지고 지역의 의소대가, 충남 의소대가 전국에서 최강이에요,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소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하고 서로가 공감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똑같은 거예요, 더불어서 천안지역은 화재라든지 대형재난 같은 게 많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거기 상임위 위원인데도 어디서 불이 났는지 몰라요. 쉽게 기사를 봐야 알 때가 있어요. 아마 이거는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상황실에 지시를 해서 －작은 화재야 위원님들이 크게 관심 안 가지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이슈나 그다음에 조금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바로 메시지가 갈 수 있게끔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꼭 기사화될 정도의 사건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쉽게 어떤 화재가 나가지고 사람이 사망한다든지 이런 부분, 하여튼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문자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또 소방 관련해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위원님들한테는 연락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소방드론이 현장에 다 배치가 됐잖아요. 그런데 소방드론 가지고는 인명구조는 어렵고, 여러 가지 활용은 하지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5G 기반으로 어떤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게 이슈화돼 있어요. 그렇죠? 어제 대통령께서도 디지털스마트 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 디지털뉴딜하고 그린뉴딜. 결국 디지털뉴딜 하면 스마트소방, 스마트구급, 스마트교통, 이런 부분이 뭐냐면 지금 5G가 위성에 잡혀있어요.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로 시스템만 연결하면 쉽게 어디 화재가 났는데 교통이 －특히 천안이나 이런 데 밀집지역이죠－ 어느 골목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교통이 두절됐다, 그러면 우회도로를 잡아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돼 있어요, 위성으로다가. 그렇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구축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출동관리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신 수색구조시스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고, 다만 5G 연결하는 문제는 아마…… 소방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상황실 운영하는 게 긴급구조 표준시스템이라고 해서 전부 다 그 상황, 옛날부터 구축했던 것을 고도화사업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려면 자체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칫 자체 개발해서 하게 되면 시스템 호환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공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청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이제 청과 지방하고 매칭으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을 서서히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다 구축하지는 못했고, 검토 중이고 일부는 구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결정은 청하고 하시겠지만 지금 국책사업보다도, 만약에 우리가 5G 기반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면 아마 일반 민자에서도 많이 뛰어들 거예요. 쉽게 SK가 됐든 KT가 됐든 자기들이 망을 임대해야 되니까 그쪽에서도 사업성이 있어가지고 아마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도적으로 신경을 써야 돼요. 미래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거든요. 하여튼 소방에는 가장 중요한 게 화재나 구급의 골든타임인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5G 기반의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부분이 미래에 가장 선도해야 될 필요한 대목 같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각별한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세요.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작년 말에 사망자 수가 －화재로 인해서－ 서른세 분이었고 그다음에 올해 6월 말까지는 열 분이에요. 그런데 확률로 따져본다면 작년보다는 약 52% 정도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 현재. 작년 6월, 올 6월 따졌을 때는 52%가 줄었으니까 만약에 앞으로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도 52%가 준다고 목표치가 간다면 앞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분이 여섯 분이에요, 화재로 인해서. 그렇죠? 50% 감한다면.

예.

그렇다면 이 숫자도 더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화재예방 대책에서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방에 대한 점검도 하고 교육과 훈련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조해서 동시에 어떤 출동체계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마을담당제를 운영해서 예방순찰을 시킨다든지 각종 온라인과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교육과 홍보 또 오프라인에 홍보도 해서 도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직도 주택에서 사망사고가 가끔 나는 경우도 있고,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홀로 사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나고, 특히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동시에 다수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 인명피해 사상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50%를 감축하는 게 목표인데 그걸 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자꾸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일반소화기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는 확산소화기가 꼭 필요합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확산소화기를 설치해 주면,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서 시골에서 소화기 핀 빼고 혼자 끌 여력이 안 돼요. 확산소화기는 75도 정도인가요, 칠십 몇 도죠? 그 정도 되면 자동으로 소화기가 터지니까, 스프링클러처럼. 시골 자연부락에 홀로 사시는 분들이 이 사망의 원인이거든요, 아니면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혼자 있다든지 둘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대응을 못하니까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랬을 때 그런 시골 같은 데는 －아파트는 좀 덜한데－ 반드시 확산소화기를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보급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떨까요?

상당히 필요는 한데 그거는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고요, 또 자동확산소화기 같은 경우 아직까지 검정이나 이런 것들, 소방안전기준에서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오작동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오작동 날 때는 참 대책이 없습니다, 노인분이 그걸 치우거나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 같고요, 안전하다면 조금 더 교육을 시켜서, 요즘에 하론소화기나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청정소화기 같은 것도 있으니까 어떤 것이 더 적정한지는 한번 검토해 가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도 일부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서, 재산이야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인명은 한 번 손실돼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복구가 안 되는 거거든.

보급할 때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도와 시군이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0%이고 시군이 70% 해서 매칭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취약계층 중심으로 하면서 일반주택도 2025년까지는 다 보급하는 걸로 계획은 잡아놨는데 소화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떤 소화기를 할 건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구급차에 화상에 대비해서 구급약품이라든지 응급치료할 수 있는 처치장비는 충분히 돼 있습니까?

충분하다고 하기보다는 일단 모든 것을 처치하기 위한 장비들은 어느 정도 －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비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화재가 났을 때 화상사고가 나면 옮기는 중에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간단한 응급처치 같은 거즈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장비는 있지만…….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화상환자 이송할 때 필요한 응급장비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작년 공동주택 화재건수를 보니까 충청남도에 103건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상자가 18명 발생됐는데 공동주택 화재예방은 초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아파트나 공동주택한테 자율 안전관리활성화에 대한 어떤 방안들이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만들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관하고 연결돼서 점검과 교육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관계인,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안전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점검업체에 위탁해서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내에서는 소방시설들이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점검이 제대로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개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평상시에 들어가서 그걸 점검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내구연한이 있는 것이고, 그때그때 교체를 해 주고 해야 되는 것은 스스로가 각 세대별로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때로는 저희가 홍보해서 점검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고는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점검한다면 공용시설 중심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상 앞으로는 제도권에 놓고 점검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법적인 사항으로 점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맞아요.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확인을 잘 못하니까 점검 자체가 어려운데 그래도 의용소방대가 각 지역마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에도 그와 관련된 비슷한 단체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거나 다 하거든요? 해서 같이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합니다, 대피훈련도 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사용법이라든지 그것도 어떻게 하는 건지 다 하고는 있는데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협조가 잘되어서 주민들까지 대피를 하는 것도 많고 지금은 나름대로 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같이 협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 책자에 보면 모든 지표가, 화재·구조·구급 지표들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제일 늘어난 게 생활안전 쪽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건도 보면 자질구레한 생활 그거잖아요. 늘어나는 이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단 부주의를 많이 줄이는 게 가장 우선이고, 공동주택 화재가 가장 많이 나는 게 주로 음식물 조리나 이런 쪽에서 나는 것이 상당히 많고요, 두 번째는 전기로 인해서 화재 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주의를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 쪽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생활안전이 간단한 거거든요. 벌집제거, 동물포획, 안전조치, 잠금장치 개방 이런 것들인데 이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생활안전도 소방기본법에다, 사실상 소방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소방공무원이 혹시나 출동이 많아질까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래서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비긴급이나 비응급에 대한 생활안전 같은 경우는, 벌집제거라든지 동물포획, 유해동물도 비긴급 같은 거 그다음에 고드름도 비응급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의용소방대 생활안전대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해 주고 실지 근무한 시간만큼 출동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 소방관이 출동하는 것은 응급으로 하고 보다 더 제대로 소방관은 전문적이고 긴급한 곳에 출동할 수 있는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정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이 당부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