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는 제11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구호 아래 소통의정·실천의정·행복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함께하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위생관리 안전성 검사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모든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축질병 방역과 축산물 위생안전과 위생을 위해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격려에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동 방역과장입니다. 육심용 해외전염병진단과장입니다. 이효상 질병진단과장입니다. 김선희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조수일 정밀분석과장입니다. 이건택 공주지소장입니다. 고대성 아산지소장입니다. 조영보 부여지소장입니다. 나기복 태안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재봉 당진지소장은 오늘 부득이 병가로 인해서 배석하지 못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숙 위원님.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17페이지에 보면 축산물 위생·안전성사업에 도축검사…… 사업명이에요. 17페이지 박스 위에 도축검사에 소, 돼지, 닭, 양, 기타가 있는데 기타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7페이지요?

17페이지요.

이것은 사슴…….

그러면 도축검사 대상이 기타 사슴이 들어가 있는데.

사슴, 말 이런…….

말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김영진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가족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저는 6년 동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있다가 처음 농수산해양위원회로 이사를 왔습니다. 오늘 소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생소한 것이 많네요. 우리 수석님, －내일부터는－ 우리는 소장님이라든지 여기에 오신 과장님들을 잘 모르잖아요. 물론 어제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다 주기는 했는데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 소나 실국에 있는 분들, 소장님부터 과장님들 명단을 그렇게 해 줬으면 저희가 보기 쉬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쪽을 보면 정원이 108명인데 현원은93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5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현원이 부족했지요?

저희 가축방역 그리고 축산물 위생검사 분야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도 이후부터 구제역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국가 재난성 전염병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서 직원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 여건이 나은 곳으로 이직하고 전직하는 직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근 계속해서 매년 7∼8명씩 다른 분야로 이직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최일선에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밤낮으로. 그런데 힘들어서 이직률이 많다고 하면 이직률이 많아서 인원이 적어지다 보면 더 힘들어질 것 아니에요, 빨리 충원을 하셔야지.

지금 그래서 매년 도 자치 부서하고 인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매년 세 차례씩 경력경쟁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이유는 2016년, 2017년 AI 대란이 있은 이후에 전국적으로 조직이 확대되고 인력이 증원되는 그런 종합개선대책이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인력 채용을 추진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수의사 조달이,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충원되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직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도 응모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 일부 미달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들어왔다가 사직서를 내고 다시 개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근무환경 여건이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직하는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수시로 직원모집을 해서라도 충원을 하셔야지 이렇게 가면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 상반기에도 1차적으로 모집을 했었고요, 또 2차 충원을 위해서 현재 조직 부서하고 인사 부서하고 2차 채용을 요구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직 부서하고 협의를 빨리 하셔서 수시로 108명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계속 직원모집을 해서 충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 되면 올해 또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AI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많잖아요. 늘 우리는 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일이 계속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원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더욱 충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4쪽이요.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말씀하셨는데 지금 멧돼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저희 태안군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안면도에 멧돼지가 없었거든요. 안면도에도 멧돼지가 많이 들어왔어요. 농작물 피해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또 사람도 위험하고 그런데 이걸 엽사들에게 물어보면 멧돼지가 하루 저녁에 40∼50㎞씩 달려 다닌대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다닌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 줘서 그것을 잡아내는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전염병도 문제이고 －우리 지역은 그런 것이 없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ASF는 일반 양돈 농가에서는 작년 9월 16일 경기도에서 최초로 발생을 해서 14건 정도 발생한 이후에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인데요, 야생멧돼지는 경기, 강원 이런 지역에서 지금 현재 688건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야생멧돼지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생지역도 완충지역, 차단지역 이렇게 해서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집중적으로 남하하지 못하도록 멧돼지 포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충남 여타 도에서도 멧돼지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지금 포획단이 활동 중에 있고요. 저희 도에서도 계속해서 그동안 한 7500여 두 포획을 해서 계속해서 개체 수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환경파트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저희하고 공조해서 방역체계를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동물방역위생과에서 기피제라든지 울타리사업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멧돼지들이 농장 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방역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멧돼지 처리하는 부분들은, 포획하고 이러는 것은 환경 쪽에서 하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같이 협조 좀 해서, 농가 피해도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피해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지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네요, 12쪽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사항이요.

예.

살처분 시 매몰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 강구 제안도 하시기는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보면 이게 완전히 옛날 이조시대나 하듯 매몰들을 하고 있잖아요. 밑에 바닥에다 고무방수포 깔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뭔가 새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행히 우리 충남지역은 몇 년간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매몰하는 사고는 없었지요?

예, 없습니다.

다행이기는 한데, 결국은 날 뜨거워지면 매몰되었던 것이 물이 흘러서 나오고, 보면 빨갛게도 나오고 그런 모습을 더러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는가, 땅 오염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이것의 개선 방안은 뭣 좀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량 살처분에 따른 매몰 어려움이라든지 환경 2차 피해 우려로 인해서 농식품부에서 매몰지 발굴 소멸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그동안 구제역, AI 관련해서 매몰된 매몰지를 전부 발굴 소멸 처리를 하고 소각 처리를 해서 지금 현재 관리 중인 것은 딱 1개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는 매몰 위주로 관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렌더링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매몰지조차도 전부 다 2차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발굴해서 전부 소각, 소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은 그러면 －뭐라고 해야 하나 공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처리장이 어디 따로 만들어진 곳이 있나요?

우리 도내에 렌더링 처리 업체가 천안에 형제산업이라고 비교적 큰 렌더링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먼저 묻었던, 매몰했던 것을 파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처리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일부 거기서 잔존물을 수거해서 거기서 최종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와 별도로 AI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발생했을 때 이동식 사체처리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매몰을 근본적으로 최대한 지양을 하고 2차 환경피해가 없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기라든지 장기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몰은 최대한 지양하고 대부분 렌더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요청 시간인데 질의를 하셔서 우리가 사전에 약속한 대로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권고조항으로 10분 이내에 질의 답변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예요?

예, 질의로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업무보고 인수공통전염병 근절 및 청정화 대책 추진했지요?

예.

제가 이거 자료를 3년 치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시 여기에 나오는 자료를 보면 앞으로는 발생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연년이 계속 지금 발생이 똑같이 되고 있어요. 여기 결핵병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것이 문제된 것이 오래 되었지요, 지속되어 왔지요?

예, 브루셀라는 거의 청정화 단계에 이르렀는데 결핵병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발생이 2017년까지 피크를 달리다가 살짝 감소추세는 있습니다만, 사육이 대규모로 되면서 발생 두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할 시에 브루셀라나 결핵병 같은 것이 토착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것이 전혀 발생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발생농장 재발생 방지에 중점을 두고 사양관리 지도 －내가 알기에 이것이 재발생은 잘 안 돼요－ 1년 정도 살처분해서 텀을 두지요? 그러니까 농가가 재발생 될 확률이 적은데 발생하지 않은 농가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사·축사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기존의 농가들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핵 농가가 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지금 제가 볼 때 발생 처리에 급급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년간 94농가, 63농가, 64농가가 되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준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내년에도 급격히 기후환경에 맞아 떨어져서 늘 수도 있어요. 앞으로 적발하는 위주로 가지 말고 예방 차원에 더 집중적으로 계도하는 교육이 필요하고 왜 이게 이렇게 발생이 계속 지속되나 이것을 연구해 줘야 돼요. 그래도 동물위생시험소라고 해서 연구소를 겸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축산연구소하고도 결핵병이 왜 지속이 되나 원인을 분석해서 환경개선을 해 줘야 된다면 환경개선 차원에서 우리가 보조사업을 할 수도 있고 특별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계속 여기 보면 연년이 지금 발생하는 것 검사해서 그거 하기 바쁜 거예요. 예방 차원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는 계획서 올릴 때, 업무보고 할 때 줄일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해 줘야 돼요. 발생하면 치워주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원인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 새로운 농가라든가 현행 농가한테 그 방법을 지적해서 결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줘야 돼요. 업무보고를 ‘저게 결핵 걸린 것 같다’ 하면 검사해서 ‘결핵 걸렸습니다’ 1년 동안 소 저기하고 이런 것만 계도하지 말고 앞으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우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것이 연구가 충분히 되어서 급급하게 현행 돌아가는 사항만 하지 말고 앞으로 예방 계도할 수 있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다고 시험소에서. 축산연구소도 있는데 왜 그런 걸 접목해서 서로 안 해?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결핵병이 이렇게 발생되면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17년도에 94농가였고, ’18년도에 63농가, ’19년도에 64농가, 지금까지 한 것은 38농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결핵이나 브루셀라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연구해서 교육을 시켜서 계도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자꾸 주는 것이지, 이런 것이 토착화 되어서 계속 연년이 발생되는 것을 치우기 급급한 이런 사항이 되면 안 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소장님은?

많이 발생 되어서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누차 회의도 하고 도를 중심으로 해서 도와 저희 시험소, 시군 소 관련 단체장들 이렇게 해서 서로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가들이 제일 먼저 차단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근 3년간 발생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많이 나타난 것이 농가들이 다른 급성전염병에 비해서 이 결핵병은 만성전염병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표면적으로 어떤 증상이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도축장에서 발견되는 결핵병들이 많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농가들의 위험인식이라든지 방역의식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느슨했었다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한번 발생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년간 이렇게 방역, 농가들이 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식해서 농가 자체적인 출입차량관리라든지 입식관리라든지 출하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계속 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축낙협이라든지 또 도·시군하고 더 협력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예방관리에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게 94농가, 63농가, 64농가가 있으면 조사를 하세요. 조사를 하면 공통점이 나온다고, 그 농가들의 공통점이. 그러면 그것을 찾아서 농가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계도도 하면, 이렇게 되니까 결핵병이 올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방을 해 달라 하면 프로 수 자체도 줄 것 아니에요. 토착화 되었더라도 100농가가 발생되면 10농가까지 줄일 수 있다고. 그런데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문제가 내년에는 하나 안 생길 것 같은데 또 생겨. 그것은 발생 농가의 검사에 연연한다는 것이지, 앞으로 예방 같은 계도적인 측면이 업무보고에 의하면 별로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발생 농가에 급급하게 그것을 쫓아다니기에 바쁜 거야. 100농가가 발생 됐다면 그 농가에 대해서 분석서라든가 연구서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측면에 공통적으로 발생해서 그 공통점을 찾아서 예방에 주의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 축산연구소이고 시험연구소에서 그런 것을 해 줘야 돼요. 그냥 현재 발생되는 농가를 찾아 내서처리하기 바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축산연구소가 있는 목적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은 측면을 강조해 줘야만 연구소의 연구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저는, 10분 안 넘었지요?

예.

1분 33초네. 내가 남았어요, 1분 30초. 이런 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을 원치 않는데 원하니까 했습니다. 정확히 시간 지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진 소장님, 김규동 과장님, 육심용 과장님, 이효상 과장님, 김선희 과장님, 조수일 과장님 그리고 네 분의 지소장님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요. 정광섭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안건소위에 있다가 처음 이쪽으로 옮겼어요. 여기 계신 소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은 전부 다 수의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신데 사실 본 위원은 전문가는 아니에요. 혹시 본 위원의 질문내용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웃으실 때는 뒤에 가서 웃으시고……

아닙니다.

여기서는 웃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할게요. 본 위원은 －전반기 때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축산 전체에 대한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지요?

예.

전국에서 우리 충남에 있는 동물위생시험소 직원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들어왔고요.

감사합니다.

FMD(구제역) 같은 경우는 ’16년 이후에 비발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런가요, 세계적인 추세인가요?

이것은 우리 도의 비발생 상황이고요.

그러면 전국에서는?

전국적으로는 2019년 초반까지만 해도 경기도 일부, 그 이전에는 이제…….

축종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소, 돼지에서 나왔었습니다.

염소에서 나온 경우도 있나요?

염소에서는 구제역 발생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여태까지?

예.

소가 제일 많지요, 돼지하고?

예.

그런데 소가 제일 많은 것 아니에요? 피해 상황을 봐도 소가 데미지가 굉장히 크니까.

돼지가 제일 많았습니다.

제일 많았어요? 개체 수가 많아서 그런가?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는요?

세계적으로는 구제역이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고요.

지금도?

예, 주로 저희들이 과거에는 살처분 정책을 했습니다만, 2011년 이후부터는 백신정책으로 전환하고 있고.

백신할 때 사독 써요, 생독 써요?

백신은 약독 불활화 사독백신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약독 불활화 백신으로 사독백신을 쓰고 있습니다.

브루셀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청정지역이라고 했는데…….

아니요. 청정지역은 아니고 청정화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한참 됐지요, 브루셀라 저거 한 지는?

브루셀라는 전체적으로 청정화 목표수치인 0.1% 이내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발생 되었어요, 국내에서?

우선 저희 충남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한 건도 없었고 작년에는 한 농가, 2018년도도 한 농가, 2017년도 네 농가, 2016년도 두 농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0.01% 정도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루셀라 계속 검진을 해요?

예, 지금 젖소는 전 두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육우는 거래 가축 그리고 도축장 출하 가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인수 감염된 사례는 있나요?

결핵병 같은 경우는 동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통계는 별도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매년 결핵병 같은 경우에는 2만 5000에서 3만 명 사이로 결핵환자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한 5명 미만으로 나오는데 우리 충남에서는 2018년도에 전국 5명 브루셀라 감염 환자가 있었는데요, 청양에서 한 분이 감염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로는 확인되었어요?

예.

ASF 바이러스에 대한 분석과 해독이 다 되었나요?

지금 ASF바이러스는 중국 타입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해독이 되었느냐고요.

해독 그 부분은…… 제가 해독까지는 정확하게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물위생시험소에서의 역할들이 축산 전체에 대해서 보면 거시적으로는 세분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그다음에 축산 쪽 해서 쭉 세분화 되어서 갈라져 있는데 업무연찬이나 아니면 도에서 가축위생시험소 직원분들하고 또 축산 관련 직원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해 보고 그런 자리가 좀 있나요?

정기적으로는 가축전염병예찰협의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아니 도내에 있는 과에, 도에 지금 전체적으로 축산 관련 과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예, 축산과하고 동물방역위생과가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돼요?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업무협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유방염도 나오고 질병들이 쭉 나오는데 개체에 대한 유전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유방염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환경이거든요. 어떠한 환경에 따라서 유방염에 걸리느냐, 원유에서도 2등유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유전적인 현상에서 2등유를 내보내는 젖소가 있는 반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사육환경이 아주 열악한 부분에서는 2등유가 많이 발생하고 유방염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동물위생시험소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축산환경이라든지 사육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발생을 하는 원인 중에 하나를 잡아내야지 이쪽에서는 거의 발생 원인보다는 발생한 것에 대한 조치나 발견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사육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사료를 어떻게 만들어 공급을 해 주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하고 여기 전부 다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런데－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시고 프라이드가 굉장히 세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쪽 축산 관련 과들하고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미팅을 통해서 이런 것은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예, 적극적으로……

결과에 대해서만 이쪽에서는 저거를 하는 거잖아요, 나온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초 데이터를 도 관련 부서에 알려드리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관련 단체라든지 농가들하고 개선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감히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면 동물위생시험소 또 관련 축산 간부님들하고 한번 자리를 위원장님이 만드시는 것이 어떤가 감히 권유를 한번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아까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수의하고 수의연구직이 있는데 －잘 몰라서 여쭤보거든요－ 차이가 뭐예요? 수의하고 수의연구직하고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의직하고 수의연구직은 직렬상 이렇게…….

직렬상?

예.

전부 다 수의사분들인데 직렬상 나누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연구파트로 해서 별도로 전문 연구 분야로 연구직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수의사나 수의연구사나 자격요건은 똑같이 수의사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업무가 공통적으로 전부 다 협력해서 수행하다 보니까 지금 같이 직렬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광섭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 소장님의 답변 중에 조직에 들어왔다가 이직을 하는 사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다른 데 처우가 더 좋으면 그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많이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6급이 21명 정원에 29명이어서 6급은 그래도 정원이 차 있는 상태인데 가장 문제는 7급 66명 정원에 44명밖에 안 돼요. 거의 33%가 부족한데 이것이 업무의 강도가 힘들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처우가 예를 들어서 비슷한 전북이나 충북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처우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업무환경은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의 분야가 상당히 참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도축검사 같은 경우는 소음이라든지 냄새라든지 피라든지 도체를 분리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혐오스러운 환경이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충격을 받고 이직을 한 직원 사례도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어려운 환경 그리고 방역 분야 같은 경우는 소라든지 돼지하고 현장에서 씨름을 하면서, 그리고 그 현장이라는 것이 많이 냄새도 나고 오염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라는 단지 좋은 생각을 갖고 들어왔다가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현실이 다르다 보니까 나가는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주된 이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처우 문제에 있어서 다른 시도하고 특별하게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도가 이직이나 이런 것을, 우선 시군 직원들도 많이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처우를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의료업무 수당을 법률적으로 25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5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 도가 가장 최초로 전 시군이 5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현재 의료업무 수당이 25만 원 수준에 있고요, 기초보다는 좀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수의사들 보수나 이런 걸로 공직에 있는 수의사들하고 비교를 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

차이가?

예, 그리고 의사들도 이런 상황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역학조사관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될 상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렬을 단순하게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이 업무수행이 가능하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충격이라는 것은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는 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감수하고 일을 하거든요. 지금 구조적으로 이렇게 직렬을 너무 많이 나눠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직렬을 지금 수의직과 수의연구직으로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직 운영상이라든지 직원들의 어떤 의견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나 이런 확인을 통해 다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좋은 생각을 갖고 들어왔다가 주말도 없이 연중 계속되는 비상상황근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워라벨을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충족되지 못하니까 다른 곳으로 이탈을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에요. 요즘 추세가 젊은 친구들은 과거에 했던 패턴으로 일을 시키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에 대해서,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문화도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특히 7급 실무자들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무자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간부님들도 다 들어가서 똑같이 일을 해야 되고, 간부를 떠나서 일단은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손발이 가장 필요한데 지금 손발이 부족하다는 구조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갑론을박 해봐야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 같은 경우 제가 어떻게 하라고 처방은 못 내리지만 제안으로 예를 들어서 처음에 들어올 때 급수를 높여서 주든가 어떠한 유인책이 있어야 거기에 걸맞게끔 조직이 보강될 거 같아요. 특히 특별한 특수직이기 때문에 일반행정하고 비교해가지고는 옳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소장님이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조직진단이나 각종 여러 가지 회의석상에서 분명히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에 피드백을 정확히 해 주셔야 이 조직이 잘 굴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연구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잠깐만 보충질문 할게요. 이 현상이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충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예를 들어 광역시 단위는 상황이 괜찮습니다. 광역시 단위는 결원이 없고 도 단위에서 그런 현상이 있고요, 우리 도 전체적로 봤을 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면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타에 보조인력을 충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입니다. 보면 고질적인 인적 자원 운영이 사실 동물위생시험소가 어려움이 내려온 것이 1∼2년 있는 건 아닌데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새로운 검사동 신축하는 부분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다른 분야에서 보면 지금은 추세가 현지화 되는 것이 추세잖아요. 그래서 농업 분야에 보면 해충이나 살균을 찾을 수 있는 현미경을 대단위 농가에서 현장에서 구축을 한다든지 영농법인은 토양분석을 위한 ec측정기라는 것을 농가별로 이미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균이 전파되거나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교육이나 농가들 축산 이런 분들을 계도해서 현지에서 바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건 대안을 갖고 있지 않나요? 다른 국가의 추세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런 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던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키트 같은 것이 개발돼서 농가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AI 간이 진단키트 이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지소 운영 부분도 사실은 신속하게 그쪽 지역 중심으로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농가에서 다양한 측정을 할 수 있는 키트 같은 것을 많이 확보하고 있지는 않은가 보네요.

예를 들어서 송아지 설사병 진단키트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키트도 있고요, 또 측정 도구로써 컨설팅 할 때 사용되는 암모니아 측정기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가 추세에 있나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해 주면 우리 인력이 많이 소요가 안 되니까, 그쪽 사람들이 일일이 다 현장에 와서 이거 측정해 가라, 테스트 할 분야를 테스트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힘드니까, 제 얘기는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까 얘기했던 고질적인 인적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다소 해소해 줄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런 키트가 없으면 키트를 예산 확보해서 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의뢰해야 될 샘플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안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것은 도하고 고민을 잘해서 그런 부분을 더 찾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축산농가 정도 되면 사실은 규모가 엄청 크고 자본력도 있는 사람들인데 하다못해 안 되면, 데미지가 크면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일반 농사짓는 사람들도 할 정도인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농가들 수준도 많이 향상되고 자체 방역관리라든지 전문수의사를 고용해서 관리하고 자체적으로 방역관리가 많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대안과 계획을 잡으셔서 －그걸 하려면 우선 실태조사부터 필요하겠지요－ 농가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각 시군과 협력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ISO 17025라는 인증부분에 대해서 업무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정밀분석과장님 업무에 해 놓았는데 17025라는 내용이 뭔가요?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국제적으로 서로 통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여러 실험방법을 통일해서 국제적 규격에 맞춰서 운영되는…….

ISO라는 개념은 잘 아는데 17025라는 부분이 언제 특화돼서 이 17025라는 용어를 쓰게 됐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수일 과장님께서 아실 것 같은데요. 나오셔서 성명 말씀하시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정밀분석과장 조수일입니다. ISO라고 하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9001이라든지 22000처럼 그 항목별로 안전이면 안전, 미생물이면 미생물, 잔류물질이면 잔류물질 이런 쪽으로 특화돼서 하는 규격을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17025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나라에 수출할 경우 그쪽에서 요구되는 국제적 통용기구이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설파제라든지 이런 쪽 규격에 제대로 저희가 국제적으로 인증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험기구라든지 실험장비라든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사를 할 수 있는지…….○김기서 위원 축산물의 수출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건지 국외 수출을 위한 건지 그 내용이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국내에서도 17025 해서 국제적으로 잘 통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 하고는 있지만 일반기준도 있고 꼭 필요한 내용은 수출에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ISO에서 인증하는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받는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최근에 동물위생시험소와 관련돼서 국제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이 별도로 있나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따라야 된다든지 아니면 관심 있게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든지 그런 이슈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거든요.

지난 6월 말인가 한번 언론보도를 통해서 중국 연구소에서 돼지독감이라고 해서 돼지 인플루엔자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이가 될 경우 사람한테 굉장히 치명적이고 팬데믹이 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응계획은 아직 저희들한테 시달이 안 되었는데요, 그런 동향은 수시로 저희들도 확인하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이슈를 왜 말씀을 드렸느냐면 우리 동물위생시험소는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처럼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가 와서 보건환경연구원처럼 위기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평상시 시험도 하고 연구도 하고 논문도 발표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의 업무도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에게 오는 예방도 －아까 김득응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 이슈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평상시 업무는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특화돼서 국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거나 지역적으로 큰 이슈가 되거나 하는 부분을 감각적으로 항상 알고 계셔야 대응이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업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소장님께서 그런 것을 별도로 업무분장 일부 직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가면 국제언론 이런 정보를 습득하는 신문만 보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직원들 중에 국내외 질병 발생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부분, 농가가 현장 즉석에서 할 수 있는 키트를 제공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문할 게 있어서, 잊어먹을 것 같아서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험 융복합센터를 이렇게 지었지요,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지요?

예.

실례를 들어서 알아듣게 설명드릴게요. 200명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겠다고 처음에 기초설계안이 나왔었는데 지금 20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평당 가격이 그만큼 비싸졌다는 거지요,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애시당초 이 사업추진 초기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4800㎡로 해서 3563㎡…….

기초설계안이 그렇게 해서 나왔고 “교육장이 왜 더 필요하고 200명 정도 더 교육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 당시에 누가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행 교육장소가 좁고 시설이 열악해서 다시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육장소를 해야만 현실에 맞는다라고 해서 했었어요. 전 소장님이 그랬나 현 소장님이 그랬나는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이 설계변경이라는 건, 경기도지사의 성함이 누구지요?

이재명.

이재명지사가 성남시장을 할 때 경기지사가 돼서 첫 발표가 어떠한 공약을 걸었는지 알아요? 성남이 진짜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경기지사가 10여 년 전에 성남시장을 맡았을 때 우리나라의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망한다 소리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갚았느냐면 그 양반이 설계변경안을 자기가 직접 결재를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공사를 따낼 때는 100원에 했다가 그것을 차츰 설계를 1차 변경, 2차 변경, 3차 변경을 해가면서 130%, 150%까지 공사비를 늘린다는 거예요. 공무원하고 짜고 고스톱을 쳐가지고 처음에 받을 때는 최저가로 해서 받고 공사비를 3차까지 해서. 그러고서 융복합을 한다는 사람들이 건물 설계 기초안이 나왔을 때 그런 것 하나 분석을 안 하고 했다는 거예요. 3차 변경까지 나왔다는 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도 융복합 검사동을 만들면서 여기에서 전문가, 충남도에서 꼭 필요한 사업 이런 핵심을 모르고 건물부터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국제적인 인증기구로 만든다고 하는데 충남도에 위생시험소가 있는데 우리가 왜 국제적인 인증기구가 필요해요? 그것은 정부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줄 돈이 충남도에 있어요, 현상 유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까 김기서 위원님도 얘기했지요. 키트 같은 것을 개발해서 현지에서 농민들이 할 수 방안을 찾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연구 대안이라고. 꼭 우리가 가서 검사해 주고 우리가 갖다가 해 줄 필요도 없고요, 지금 농가가 얼마나 줄었는지 아세요? 충남도 농가가 전국적으로 2015년도 한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 볼게요. 2015년도에 우리 충남도가 전국이 77만 3600농가 해서 현재 5년간 감소 추세로 보면 8.4%가 줄었고요, 전체 농가가 73만 6000농가였어요. 그런데 지금 67만 농가로 줄었어요. 그리고 충남도에서는 9만 3000농가에서 7만 6000농가로 줄었어요. 그리고 여기 가축 사육농가 중에서 육우 충남이 523농가에서 2019년도에는 323농가로 줄었어요. 38%가 줄었어요. 정부적으로, 국가적으로는 40%가 줄고, 그런데 여러분들 연구비는 계속 올라 있고요, 지금 융복합 이런 센터를 지으면서 좋아진 것은 하나 없어요. 축산농가들 불만만, 어디 가면 축산농가가 가장 불만이 많아요. 냄새도 많이 난다고 그러지, 축산농가도 보조금 사업 안 해 준다고 맨날 징징거리지, 이게 왜 이래요? 이렇게 가구가 줄면 연구비 같은 것도 줄어야 돼요. 그런데 연구비는 계속 올랐어. 그런데 또 축산농가 불만은 가면 갈수록 태산이야. 돼지 농가 때문에 얼마나 우리 도의원들도 지금 지역에 가서 비판을 받고 그러는지 알아요, 냄새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냄새도 지금 도청 근방에서 냄새 난다고 여러분들 예산 1000억, 2000억씩 쓰고 있는데 그것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시설 환경 개선해 주지 않는 이상 냄새는 계속 나게 되어 있고 축산농가는 없앨 수 없는 얘기고, 그리고 검사동을 했는데 충남에서 국제적인 인증기구가 필요한 부분이 뭐 있어요? 축산농가가 국제적인 인증기구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적 있어요? 현실에 맞지 않는 소설 쓰지 마세요, 소설. 예산 현황 또 얘기해 줘요? ’16년도에 123억, ’20년도에 132억, 2018년도에 175억, 2019년도에 160억, 2020년도에 159억 이에 반해서 축산농가는 이렇게 줄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 민원이 주느냐? 민원이 전혀 안 줄고 있어요, 더 많이 발생이 돼. 내가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강하게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융복합 사업 이것도 축산농가를 위한 사업이야, 아니면 여러분들 공무원 편의시설 편하기 위한 장소 제공이야? 목적성이 있어야지요, 목적성이! 우리가 국제적인 인증기구가 충남에서 왜 필요해? 말도 안 되지, 그거 완전 소설 쓰는 것이지. 재원 120억, 150억 이거 가지고 국제적인 인증하실 수 있어요? 우리 수준에 맞춰서,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결핵병이다, 작년에 60농가가 걸렸다, 그러면 올해 30농가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현실이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허망한 국제적인 인증기구를 만들어? 충남도 축산농가들이 그거 요구한 적 있어요? 그러고 우리가 연구비 규모로 봐서 국제적인 인증기구 할 수 있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다고 해서 가짜로 소설을 써서 올리지 마세요, 앞으로. 현실에 맞춰서 목표 대비 작년에 결핵병이 60농가가 걸렸다 그러면 올해는 제도개선이라든가 왜 걸렸는지 연구를 해서, 충남농가가 왜 계속적으로 100가구씩 결핵병이 걸리나, 그러면 걸리는 농가의 공통점이 뭐냐 그런 것을 찾아서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서 그것을 계도해줌으로써 100농가가 50농가로 줄고 30농가로 줄고, 포화상태가 되면 30농가에서 못 줄여주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정책을 꾸며야 되지 융복합 사업 100억짜리 건물 짓는다고 소설을 이렇게 써가지고 올리고, 국제적인 인증기구가 왜 필요해요. 현실에 그게 맞아요?

그것은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뭘 말을 해요, 들어볼 필요도 없지. 맨날 그냥 하는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도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것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말이야, 계속 핑계만 대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가축 사육 농가 5년 동안 현황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입증을 해주고 예산 123억, 132억, 175억, 160억, 159억 이런 것 소장님이 알고 있었어요? 나 이거 질문도 안 해요. 당연히 이런 것 예산도 생각 않고들 사용을 한다고, 여기에는 이 100억이 포함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사업비예요, 사업비라고! 이 100억 건물 짓는 것은 들어가지도 않았어.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어. 농가는 지금 전국 대비 한 40%가 줄었어.

그래서 위원님, 농가를 위한 검사도 있지만 축산물 관련 검사도 절반 이상이 차지되고 있습니다.

축산물 검사는요, 사후검사야. 돼지 잡기 전에 검사하는 거야.

아니, 잡은 이후에 가공품이라든지 유통 중인, 아까 그런 검사, 원유 검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검사가 작년부터 신설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었다고 그걸 핑계라고 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설계변경을 세 번까지 하고 또 농민들이 필요한 교육장을 이렇게 줄여놨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번에도 지금 교육장 있느냐니까 100명짜리가 있는데 열악하다 그래서 그것을 부수든지 하고 다시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20명으로 했다. 여러분! 이 연구소가 왜 존재해야 돼?

김득응 위원님…….

농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제2탄은……

질의시간을 드릴게요. 정리하시고.

이 저기는…… 아, 나 결말지으려고 그러는데 참……. 이 동물위생연구소는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축산인들을 위한 조직이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산인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객이 지금 전도가 되었어. 줄어들면 여러분들 실험 장소가 줄어들어야지 그 사람들 교육 장소가 줄어든다는 것은 모순이야, 모순! 이것은 축산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연구소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교육기관은 줄어들고 또 현행 교육 100명 받는 데는 계속 리모델링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릴 것이고, 이게 안 봐도 훤해. 우리가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들 예산을 쓰겠느냐고. 그리고 이렇게 설계변경 세 번씩이나 하는 걸 놔두겠느냐고. 그러고서 말은 융복합이요? 새로운 게 업무보고에 하나 없어. 올해 연말에 이게 완공되어서 실험실이 가동되면 새로운 연구자료를, 어떻게 사업진행이, 여기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연말에 무슨 계획이 있고, 후에는 이런 게 지어짐으로 인해서 어떠한 것이 나아지겠다 이런 것이 없잖아요. 업무보고도 똑같다고 아까 김명숙 위원이 지적했잖아. 참 내가 보기에는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체 내에서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진짜 자체 내에서는 자기 자리 또 직원들 자리 유지하기에 급급하다, 축산인들 조직이 아직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핑계만 대지 말고 실과장님들 메모를 하셔서 받아들일 생각들을 하세요, 고쳐져야 되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제가 자료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실과장들도 내가 대질 상담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전국 추이 같은 것 받아보고 예산을 이만큼 줄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 그리고 축산인들 예산, 농업 전체 예산에서 15%를 계속 산림 예산이 차지하고 있고, 이 인구는 지금 충남도도 12만 3000 가구에서 농가 전체 가구에서 6%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그런데 예산을 15% 쓰고 있어. 그런데 축산인들이 전체 농민에 대한 소득의 40%를 넘고 있어. 그런데도 이 양반들 보면 맨날 보조금 적다고, 외국인들로 해서 돼지 저기에서 일시키고 자기들은 외제차 타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 여러분들도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업무만 생각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변화될 수 있는 모색을 해보세요. 업무보고도 맨날 연년이 똑같고 숫자만 조금씩 변해서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하고 김득응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200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20명으로 줄었으면, 그러면 1차·2차·3차 하면서 건물이 계속 줄어들었나요?

지금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시설계 변경 세 차례 이것은 200명이 20명으로 준 내용하고는 사실 무관합니다. 그 이전에, 처음에 이 계획 수립 당시 2016년도에 그런 내용을 한 200명 정도 들어가는 강당이나 교육장이 필요하다, 그때 구상이 되었던 것이고요. 실제 실시설계 들어가서…….

설계가 언제 들어갔어요?

실시설계는 2017년도에…….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분명히 2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육장이 필요하다.

실시설계 들어가기 이전에는 그런 기본설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니, 2018년 7월 1일부터 저희들 임기가 시작되었거든요. 업무보고는 그 이후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앞뒤 말씀이 안 맞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분명히 업무보고 시간에 그런 얘기를 질문했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현재 김영진 소장님인지 아니면 그전에 소장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교육장이 100명 정도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쓰던 거?

예, 지금 회의실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있지요?

예.

그러면 계속 그것을 쓰실 거예요, 앞으로도?

예, 당분간은.

당분간이라면 얼마만큼이에요? 앞으로 교육장을 또 지을, 대회의실을 신축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은 시험소 내에 확보할 수도 있지만 또 축낙협 그런 회의실이라든지 시군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다른 전 시군을 저희 시험소로 다 불러서 교육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축산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조금 의아한 점도 있고 궁금한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같이 상의하고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동에 몇 분 근무할 예정이세요?

새로 신축?

예, 신축건물에요.

거기는 지금 저희 본소 직원들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요.

몇 분 근무하실 건가만 말씀해 주세요, 대충.

실험 인력은 한 50명 정도 되는데 전부 본관 사무할 때는 거기서 하고, 실험은 실험동에서 전부 하니까 한 50명 정도 근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 사무실 근무할 때는 지금 기존에 있는 본관에서 근무하고 또 여기서 근무하고.

예, 거기 신축 시험검사동에서는…….

검사할 때는 가서 하시고…….

예.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있어요. 직원 휴게실하고 여직원 휴게실이 신동에 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근무할 때는 그 동에 가서 근무하다가 점심시간에 휴게실 가시는 거예요?

점심시간도 있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기존 사무실 운영을 아까 용역에 맡긴다고 그러셨나요?

기존 사무실이요?

예, 기존 사무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내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기존 실험실하고 기존 사무실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내가 자료를 달라 그런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기존 본관에 있던 실험실이 신축 실험실로 전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이 비잖아요.

글쎄 그것을 내가 아까 질문을 드린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해외전염병진단과가 해외전염병진단동 아래 1층에서 사무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른 실험실로 활용하고 그 인력들이 전부 본관으로 사무실 이용을 할 계획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서 이번 조직연구용역 결과가 끝나고 조직 부서하고…….

지금 조직연구 용역 어디에 연구용역 줬어요?

지금 서울에 소재한……

아니, 여기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연구용역을 발표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 쓰느라고 연구용역을 해요?

그건 아닙니다.

전체 전반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 운영은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 더 잘 알지 연구용역에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무실 용역을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사무실 운영용역이 아니라요.

조직 전체적인 운영에 용역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언제 나오는데요?

8월 말쯤 나옵니다.

사무실 신동은 9월 정도에, 아까 법률적인 준공검사 말고 우리가 상식적인 준공검사가 그럼 9월 정도에 있는 거예요, 입주가? 개소라고 그래야 되나.

사용승인은 이달 중 예정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용승인 나오면 장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서 개소를 해야 되는데 개소 일자는 언제예요?

개소 예정은 당초 9월경으로 예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출입구 소독시설이 아직 완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구비되면 일정은 하반기, 전체적으로 소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비되면 10월 말쯤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언제 한번 설명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