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기 의원 발언
정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처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1대 충남도의회는 후반기 의정목표를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설정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소통의정’, 현장을 찾아가는 ‘실천의정’, 도민이 더 행복한 ‘행복의정’의 방침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의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및 공무원교육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원춘입니다. 먼저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김연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께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가 함께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은 도정을 뒷받침하는 부서로서 그 업무가 대내외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큰 부서입니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마다 그동안 도정에, 그리고 도의회에 기여하신 바가 크고 축적된 경험과 경륜 그리고 전문성을 지니고 계신 만큼 자치행정국 또한 크게 성장·발전하리라 확신합니다. 저 또한 150여 직원들과 함께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바를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허투루 듣지 않고 신중히 살펴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관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수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종민 인사과장입니다. 김성관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제가 이해하기에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상징물만 지정했지 그 활용도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제가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게는 당초에 설문조사와 용역을 거쳐서 해양수산국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상징물로 해달라는 건데 저희 상징물이 이걸 포함해서 여덟 가지입니다. 특히 꽃게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물 홍보 때 예를 들어서 수산물 포장이라든지 각종 행사 시 캐릭터를 안내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요, 또 지역적인 면을 탈피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카카오톡이라든지 수산물 소개 때 동영상 방영도 하고요, 각종 지역축제나 행사 시 꽃그이 캐릭터 활용이라든지 또 꽃게 치어방류도 해서 어족자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민선 7기 양승조 도지사 오셔가지고 정원춘 국장 돼가지고, 우리 충청남도 상징물이 실은 시군 단위도 다 조례가 있고 해서 나무라든가 시목, 시화, 시조 이런 것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 이런 게 없었는데 조례까지 제정하고 또 꽃게까지 이렇게 도의 상징물로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보령도 실은 상당히 꽃게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잡아서 어족자원도 부족해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꽃게가 상당히 적게 잡혀가지고 ㎏당 5∼6만 원 하고 상당히 부족한데 도의 대표적인 수산물로 정했으면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마는 꽃게 어족자원을 도에서 치어방류를 많이 해가지고 진짜 명실상부한 도의 수산물이 돼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도민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수산과와 협조를 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의 아까 질의에 좀 더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꽃게 상징물은 상당히 좋은 추이고, 지금 보면 꽃게량이 상당히 원료가 부족해서 거의 보면 안흥꽃게, 서산, 태안, 보령 쪽에서 많이 나서 생산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워낙 생산이 안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올봄에도 보니까－ 1㎏에 6만 5000원 이상 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확량이 해마다 자꾸 줄어드는데, 이렇게 또 상징물을 하는데 과연 어떻게 이거를 충당할 것인지. ㎏에 6만 5000원이면 큰 거는 아마 3마리 정도가 되고, 특히 꽃게가 1년 중에 최고 맛이 있을 때가 봄에 나오는 꽃게인데 물량이 상당히 부족해서 6만 5000원, 7만 원 가는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현재 잡혀 있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수산분야라 제가 전문성 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도어를 선정할 때 꽃게, 대하, 바지락, 김, 주꾸미, 굴, 우럭 등 열 가지를 어민들한테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중에서 설문조사 결과 꽃게가 높아서 꽃게를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이 어족자원이 부족한데 그 대책이 어떠냐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어방류도 하고 또 산란 때 지나치게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에는 어민들이 일정 어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그거는 부서와 연계해서 확실하게 금어기를 정해서 치어 같은 것도 방류하는 이런 것을 노력해야 되지 무조건 상징물만 꽃게로 갖다 놓고 어족량이 모자라서 ㎏에 7만 원, 8만 원 하게 되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연계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사전상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저도 꽃그이라고 해서 이거 제가 사는 동네에서 쓰는 말이다 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대부분의 캐릭터나 상징물, 우리가 정확한 명칭을 상징할 때는 표준말이 기준이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징물이나 캐릭터 이런 거 만들 때는 상형화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서 그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우리는 서해안에서 살아서 꽃그이라고 하도 많이 들어서…….
김옥수위원
우리는 그냥 꽃그이, 꽃그이 하니까…… 사투리.
그런데 여기 그림에다 꽃을 같이 해놓으니까 꽃이 더 연상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림에다 꽃을 갖다 놓으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ㅊ”이 아니고 “ㅅ”이 가야 맞는다는 말씀…….
이영우위원
꽃게 그림이 없으면 서해안 사람 아니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김옥수위원
어렵지, 맞아요.
이영우위원
아니, 맞는 얘기예요. 서해안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 꽃그이라고 하면 알아듣는데…….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저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지나쳐서…….
이영우위원
꽃그이라고 하면 그림 꽃이나 빼야겠네요.
김옥수위원
(웃으며) 꽃을 빼고 거기에 게를 하나 갖다놓으면 어떨까 싶네. 꽃에다가 두 개다 이렇게 하면 지금 꽃으로 연상이 되잖아.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두 가지 다 쓰는 경향이네요, 저도 지금 찾아보니까. “ㅅ” 받침도 쓰고요, “ㅊ” 받침도 쓰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그냥 해도 되겠네.
정병기위원장
공용으로 같이 된다고 있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ㅈ” 쓰는 데도 있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다만 꽃게 하니까 서해안지역 주민들은 꽃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명칭을 존중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ㅈ”도 쓰고 “ㅅ”도 쓰고 “ㅊ”도 쓰는데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은 좋은 말씀입니다. 바른 단어를 쓰는 게 맞고요. 세 개 다 쓰는 거예요, 경기도도 꽃 “ㅊ” 쓰고 우리 서해안 쪽도 꽃게, 꽃그이 이렇게 쓰고 있어서 명칭을 용역 할 때 그렇게 다는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김옥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꽃그이에 꽃 그려놓은 게 더 헷갈릴 것 같아요.
김옥수위원
그게 더 꽃 같아서.
여기 캐릭터에 보면.
이영우위원
그러면 더 꽃 같지 꽃게가 아니라.
정병기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사실 이건 수산물 캐릭터이기 때문에 명칭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거다, 캐릭터로 사용할 거지 않습니까? 캐릭터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꽃이 들어가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대답없음」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1년 6개월 동안 30개 유인도서를 지사님께서 방문하셨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도서민들한테 건의사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의사항을 대략 큰 틀에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도서 간에 교량이라든가 이런 설치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세한 통계는 못 봤지만－ 경상남도나 전라남도나 이런 데를 가보면 교량 설치가 상당히 긴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되어 있어요. 서해안 도서 간에는 연결도로나 교량 설치가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미흡하다, 그래서 그 실태와 앞으로 계획 그리고 그간 설치된 교량에 대해서 5년 정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다음 자료 요청하실 분? 김연 위원님.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균형인사의 내실 운영 그리고 여성공무원들을 관리직으로 임용하고 주요부서에 보직을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14%가 5급 이상의 여성공무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요부서에 배치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현재 5급 이상 여성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관 관련 위원회 현황에 15개 위원회가 있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위원회별로 이 위원들 구성원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위원 명단 말씀하시는 거죠?
종화
이종화위원
예.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아까 균형인사 중에 5급 이상 주요부서 배치하는 것은 5급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6급 이하 직원들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이 자료에 균형인사에서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및 주요부서 보직 확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5급 이상 간부는 여성공무원을 확대하는 거고 그다음에 5급 이하는 주요부서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배치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일단 자료는 드리는데 의미는 그렇게 해석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정병기위원장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1개 상임위원회가 또 생기면서 이번 행정…… －문화복지위원회를 작년에 하고－ 하게 돼서 또 자치행정국장 업무보고도 받게 되고, 잘 들었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좀 전에 우리가 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심의했습니다만, 충청남도 상징물 중에 －이게 중요한 얘기라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1호와 3호의 심벌마크가 15개 시군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느티나무를 상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쪽 홍성-덕산 도로 구간 중 덕산천 다리 가기 전에 느티나무가 하나 있어요, 도로 가운데에. 그런데 상당히…… 제가 그 옆 마을에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상징적으로 심었던 느티나무가 아름답게 잘 자라고 했는데 도로를 확포장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거의 다. 그런데 우리 도가 모델로 삼아서 상징물을 만든 느티나무가 우리가 도청 이전하고 그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지금은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또 해당 국·과도 있고 한데－ 이렇게 상징적인 심벌마크의 느티나무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거 걱정하고 제대로 처리 하나 못하고 있고 거의 고사 직전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리 방안에 대해서.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1호하고 3호의 의미는 느티나무라고 지정한 건 아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당초에. 그걸 전제로 해서.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15개 시군을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 핵심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도목은 느티나무에서 소나무로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전제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주신 도로 포장하는 중에 느티나무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는 그 말씀을 주신 거죠? 이거는 한번 해당부서하고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에 대해서 해당국에 자료를 요청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그걸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형도
김형도위원
간단하게.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당진-평택항 그 문제에 자료가 좀 부실해가지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충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경을 바짝 썼어야 되는데 이거를 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심을 많이 갖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이거를 굉장히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될 문제 같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디까지 접근해 있는 건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애초에는 원래 시작된 건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에 기준이 뭐였냐면 땅을 분류할 때 해상에 대한 관련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헌재에서 판결하기를 해상경계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업허가를 내주고 이러한 시도 간, 시군 간의 경계선을 해상지도에 적시하는 것이 어느 법에 없었는데 그때는 헌재에서 판결하기를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지금 당진하고 평택하고 29 대 71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돼야 할 상황인데 이게 바뀐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다가…….
형도
김형도위원
지금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바꿔진 거예요? 당연히 해상경계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행자부장관이 2009년 4월 1일에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구비가 된 게 아니고 그냥 관습적으로 해상경계선 인정해오던 것을 2009년 4월 1일 날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정해놨냐면 “매립지의 경우는 행자부장관이 결정하는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핵심으로 둔 게 뭐냐면 근접성, 생활편의, 국토이용계획의 효율성 이런 걸 중앙분쟁위에서 심의하다 보니까 당초 헌재에서 판결한 거와 행자부에서 판결한 게 확연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2009년 법적근거에 의해서 판단한 것이 바로 71 대 29가 아니라 거꾸로 된 배경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행되어 오던 것을 어느 정도는 그것에 맞게 종래 거와 지방자치법으로 바뀐 걸 혼합 형태로 판결했는데 최근 추세가 또 싹 바뀌었습니다. 법령에 있기 때문에 법령상 근거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자꾸, 법도 이제 옛날 거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추세에 따라서 약간 바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미 우리가 어업허가도 해줬고 또 거기 매립지에 기업유치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2009년 이전에 헌재의 판결을 받은 게 있다. 그런데 행자부장관 당신이 뭔데 이거를 바꾸느냐 해서 우리가 소를 제기한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을, 그러니까 행자부 장관인 당신이 이걸 판결할 권한은 없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절차만, 지자체에서 신청해서 중앙분쟁심의위원회에서 행자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의 결정적인 흠결이 뭐냐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결정한다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장관의 권한이 다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법상 흠결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소를 제기한 게 헌법재판소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흘러나온 거고요, 지금까지 노력 안 한 건 아니고요. 아산하고 당진 지역 의원님들하고는 같이 계속 회의를 했어요. 현재 3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것 그다음에 기타 대학교수, 전문가, 의원님 그다음에 도·아산시·시군 대책회의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꾸준히 정기적으로 이거를 해왔어요. 다만 이걸 왜 전 도민적으로 안 했냐면 우리가 전 도민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결국은 경기도 1200만 인구와 싸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거기도 모르게 우리는 계속 이걸 내부적으로 해오고 또 언론보도 등 플레이도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도의원님 전체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드렸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헌재에 1차 변론하고 2차 변론해서 결국은, 사실은 이걸 6월 달 정도에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해서 ‘휴가기간이라 한 9월 정도에 하겠구나’ 했는데 이 헌재의 판결은 3일 전에 통보를 한 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관례로 봐서 월말에 하는데 이번에는 앞당겨서 중간에 하는 거거든요. 아마 휴가 때문에 이렇게 당긴 것 같은데…….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면 2009년에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이게 전의 결정이 무시되고, 행자부장관의 어떤 판단 미스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커졌다, 그냥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2009년도부터 소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어떤 결론이 났을 거예요, 지금 11년이 지났는데.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소송은, 이게 판결이 2015년도에 났기 때문에…….
형도
김형도위원
’15년도에 어떤 판결이 났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21%는 당진이고 79%는 평택이다 이렇게……. 중분위에서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형도
김형도위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된 건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때 말로는 행정자치부.
형도
김형도위원
행자부 내에?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이건 자기들 마음대로인 거고, 그리고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가지고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1차 변론이 났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변론만 하지, 그때는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떠한 결정도 난 게 없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형도
김형도위원
지금까지?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5년 1개월 동안 나지 않았고, 내일 2시에 그걸 판결한다는 얘기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내일?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내일 2시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내일 2시에 1차 판결을 한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건 1차, 2차가 없어요. 그냥 선고를, 최종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최종 헌재 판단을, 이제 결정을 내린다는 거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면 내일 헌재에서 이대로 결정이 되면 어디다 더 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건 권한쟁의심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자부 장관이 그거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자치권 침해다. 이거는 권한쟁의심판에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로 대법원에 제소한 것은 행자부 장관이 판결을 했는데 이건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했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 충남도한테는 연락이 안 왔었어요, 이걸 하면서. 저희도 이걸 몰랐던 거예요. 당진시하고만 계속 했다가…….
형도
김형도위원
대법원에서는 행자부 장관이 내린 결정이 미숙하다, 잘못된 판단을 했다, 이렇게 결정이 언제 된 겁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결정내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헌법재판소는 1차, 2차 변론은 끝났고 내일 최종선고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헌재 소관이 아니다, 대법원으로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행자부 장관 네가 너무 권한을 남용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고…….
형도
김형도위원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다면서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제가 대법원을 또 설명드릴게요. 대법원은 1차 변론을 했어요. 1차 변론을 하고, 우리가 신청한 게 뭐냐면 “그냥 판결하지 말고 현장 좀 점검하자, 현장 가보자” 그렇게 제시해서 올 하반기에 현장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빠르면 금년도 말쯤이나 내년 초에 이게 결론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면 내일 헌재의 결정이 예를 들면 그런 부분으로 나더라도 또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형도
김형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당진-평택항 문제는 우리 충남도에서 충분히 억울한 부분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살살 뒤에서 눈치 봐가면서 할 문제가 있는 거고 아니면 대대적으로 아주 죽기 살기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걸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닌 건 아니고요, 15개 시군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15개 시군이 참여를 하는데 이걸 시민단체 동원해서 데모하고 투쟁해서 이길 것 같으면 했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어떻게 최대한 논리를 제공해서 설득력 있게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전문성을 갖추면서 대응하느냐가 이게 일반 판결하고는 다르거든요.
형도
김형도위원
그건 기본이고요. 그건 당연히 논리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대응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절대 여기서 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북한이탈주민 지원. 여기 자료도 대충 있는데 도민 통일 공감대 확산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잘해 오신 걸로 판단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통일문제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하고는 분리를 해야 돼요. 통일문제를 정말로 정확하게, 통일문제에 관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주민들한테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부분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북한이탈주민들이 통일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반통일적이지 통일에 도움 되는 행동들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대충 아시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어떤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 설명을 나중에 따로 해 주시기 바라고, 지원을 해 주는데 관리가 되지 않는 단체나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관리되지 않는 단체나 개인한테는 절대 지원하면 안 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 이거 제가 나중에 어떤 지원을 하는지 살펴보겠지만 우리 충남에서 관리하는 이탈주민들이 천몇 명이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1592명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1592명에 대한 관리를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해줘야 되지만 이분들의 행동에 대한 관리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지원을 안 하면 할 필요도 없어요. 지원도 안 해 주면서 무슨 참견이야.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할 때는 그 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통일문제나 통일공감대 확산시키는 문제하고 북한이탈주민들하고의 문제는 철저히 분리해야 통일에 대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통일을 할 경우에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젊은 세대나 학생 세대나 이런 데에다가 분명히 교육을 잘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대충 통일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통일비용지원 문제 이런 생각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데에도 예산을 철저히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탈주민들하고의 결합 이런 거를 분명히 잘 가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단체를 지원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하면 얼마든지 지원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통일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북한이탈주민 단체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주민 스스로 구성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다만 이분들의 취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하나센터에 와서 다시 밖에 나왔을 때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정신건강상담이라든지 그런 도움, 그러니까 국내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면 염려 안 할게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다음에 통일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걸 대부분 북한사람들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이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그다음에 지역사회 중심의 단체한테 줘서 참여나 체험이나 문화행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또 저희도 위원님 주신 말씀에 뜻을 맞춰서 앞으로 통일교육이나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도립공원 내의 공유재산 취득 문제요, 이게 도시계획공원법 상의 일몰, 이번에 됐잖아요?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도립공원 내에 취득하는 문제하고 도시계획공원법 내에, 그러니까 도시공원 내에 있는 취득은 따로 분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사업예산을 세우는데 세정과에서 그거를 전부 다 취합해가지고 우리 행자위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절차가요, 우선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있고 분임관리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괄재산관리관은 충청남도 전체의 재산을 관리하는 거고요, 분임관리관은 도로·하천, 이런 건 도저히 자치국에서 할 수 없거든요. 산림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이게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은 해당 분임관리관이, 재산분임관리관이 그 재산의 현장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자산매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매입에 대한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의뢰해야 합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자위에 계시던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세정과에서 단계적 매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가서 상의한 바와 같이 매입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사업에 무리 없도록 진행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고요.
형도
김형도위원
지금까지는 매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지금부터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매입하겠다, 절차상 이행을 하겠다, 이렇게만 가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지금 단계적 매입계획을 못 봐서 그런데요, 그 전에 수립해 놓은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는 다 배부했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총 9건인데요, 8건은 제출하고 1건은 도로철도항공과 소관이라 추후에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양승조 지사 취임 이후 전 도서를, 1명이 사는 도서까지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건의사항이 151건이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낯선 오지, 특히 소외받는 지역에 도지사가 방문까지 했으니까 건의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하반기는 산간 오지, 시군 경계 10인 미만 가구 거주지, 저수지 이런 데 가시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수행원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도지사 수행비서니 뭐도 있지만 우선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국의 국장·과장·팀장·담당자, 또 해양수산과 하면 해양수산국장·과장 그러면 벌써 8명에다 근 10명 이상. 거기에 또 시군 뭐 하네 그러면 보통 40∼50명의 대단위 군단이 가는데, 특히 시군 연두순방해서 몇백 명이나 모인 자리라면 몰라도 소외지역, 사람 열 명이나 열댓 명 모이는 자리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가서 한다는 것은 안 맞고, 담당부서든 주관부서든 제일 많이 잘 아는 사람 1명 정도 가고,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10명이라도 줄일 수 있잖아요. 너무 대단위 군단을 데리고 다니니까 보기도 뭐하고, 또 의전도 섬이라든가 그런 외딴 데 가면 거기에 뭐 거창하게 지사 앞에 꽃 붙여주고 플래카드 붙이고 요새 그런 행정이, 그거는 ’70년대 행정이에요. 플래카드 붙이고 도지사 왔는데 환영하느니 또 앞에 걸개그림, 사람 몇 명 가는데도 무대에 큰 걸개그림을 그려놓고 그런 것은……. 요새 행정이 권위주의가 아니라 의전을 간소화하면서 권위를 찾는 것, 그런 시대로 바뀌잖아요. 앞에 탁상보 깔고, 200∼300명 문예회관에서 하는 정도라면 모르지만 마이크도 없어서 육지에서 가져가고 탁자도 가져가는 마당에 그렇게 거창하게 있는 것 보다는 들마루에서 한다든가 요새 간이 원두막 같은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한다든가 해서 의전과 수행원을,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지사가 소외된 지역 주민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 주고 인정감을 심어주는 것 그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그것을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챙겨보도록 하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인원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간격을 띄우고 소독약 갖고 가고 마이크가 없어서 그런 거를 들고 가다 보니 그런데 제가 봐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코로나 때문에라도 더 적게 가야죠. 너무 많이 가면 더 걸리지. 그렇게 하시고, 저출산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국난이잖아요 .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난인데 도청 공무원에게 인사가점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15개 시군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적극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계룡엑스포가 금년도에 하려다 연기됐잖아요. 그리고 해양머드엑스포가 2022년도에 하는데 너무 가분수다, 왜 가분수냐면 밑에 일할 사람은 없고 직급 상향만 너무 많다. 아무리 공무원 승진도 좋지만 가령해서 현재도 서기관 2명에 사무관 7명, 밑에 직원은 몇 명 없는데 어느 정도 적정, 조직이라는 게 가분수면 선생만 많지 노 젓는 사람은, 항해사가 하나여야지 많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직급 상향이 많다,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뭐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열을 했는데 지금 12명뿐이 안 남았거든요. 앞으로 45명이 최대 인원인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현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12명 남았는데 전부 다 서기관·사무관만 있으니 일할 사람이 없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그리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충남이 전국 화력발전소의 50% 이상 있어 가지고 참 재앙인데 이번에 국회에 다시 발의 돼 가지고 어기구 의원하고 김태흠 의원이 발의한 거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어기구 의원은 상임위가 어디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어기구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우위원
건설요? 김태흠 의원은? 농림수산?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김태흠 의원님이 어디지? 하여튼 행자…….
이영우위원
찾아가기까지 했는데 몰라? 자원시설세 하면서 상임위원회 찾아가고 뭐 했다고 하면서 상임위원회도 모르면 어떻게 해.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다른 위원회에 계시면서 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어서 그렇게 발의를 하신 거고요.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의를 해 준 거는 고마우니까 최소한 상임위는 알아야지. 김태흠하고 어기구 의원도 중요하지만……. (자치행정국장 직원과 대화) 김태흠은 농수산이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농수산위원회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김태흠 의원하고 어기구 의원도 중요하지만 충남이나 대전권이나 충북권의 산자위하고 행안위에 있는 의원들을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임위원회에 있는 의원을 찾아가서 설득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부터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을 타 의원보다는 충청권이든 우리 충남하고 연고에 있는 그런 상임위 의원을 찾아가서 반드시 관철해 가지고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저희 지역 출신은 박완주 의원님하고 이명수 의원님이 행자위원회고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강훈식 의원님이 소관이 돼서 그분들은 이미 저희가 두 번씩 가서 설명을 드렸고, 또 추가 발의를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중요한 거는 전국 각 시군과 연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탄화력발전이 많은 곳 5개 시도, 10개 시군이어서 저희가 먼저 상임위 찾아가서 설명드린 이유는 다른 시도도, 5개 시도, 10개 시군에 소속된 의원님들도 함께 나서 달라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리고 또 회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 주신 바와 다른 지역 의원님도 함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해서 금년 내에 최대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 중에 도내 직원들 주민등록 안 된 사람이 이제 20%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2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우위원
상당히 많이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만, 지금 인구가 도세든 시군세든 하나의 세를 과세하는 거니까 도청에 다니면서까지 주민등록이 타 지역에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맞으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는 많이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9쪽에 보니까 출산친화적 정책을 통한 일·가정 양립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잘 듣기는 했지만 이영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도 제가 궁금한 거는 좋은 남편·아빠 지원사업으로 해서 임신한 아내를 두고 있는 남자 공무원을 추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인센티브 같은 게 주어지는 것은 없고 이런 것만 제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맞는데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정예산 중에 집행하지 않은 것 갖고 이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저출산 중심이 여자 중심으로 해서 철분도 제공하고 전자파 차단 담요도 제공하는데 그에 반면 예를 들어서 남성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여자 분이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회사에 다니면 혜택이 없어서 우선 올해는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고요, 내년도에는 별도로 남성 공무원도 동등하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앞으로 남편도 아내와 똑같은 위치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쪽에 보면 안정적 세수 확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지방세랑 다 포함해서 2조 3378억 원을 징수했고 남은 기간은 1조 3575억 원을 징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남은 기간 동안 이것을 어떻게 징수를 해야 되는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결산이 7월 중순쯤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5월까지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 1721억 정도 더 해서 5월까지 징수하는 것으로 봐서는 괜찮은데, 특히 도세 같은 경우는 거래세거든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소비세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데 건축허가 건수가 작년보다 줄었어요. 지금 월마다 줄어들고, 또 하나는 토지거래도 줄어들어서 이것은 불을 보듯이 지방세수에 위험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인식하고 있고요, 덧붙여서 지방세가 안 들어왔을 때에는 과연 어떡할 거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세입에다만 이것을 맞춰서 할 것이냐, 물론 세입 확보 노력도 하겠지만 −세입 확보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보면 도 예산 전체를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한 경비라든지 지나치게 이월된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 그리고 순기를 맞춰서 금방 집행 안 해도 되는 예산은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세출 쪽에서는 그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는 물론 체납액 정리, 세무조사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 하고, 메꾸는 방법이 아까 화력발전 지역자원세 인상도 말씀하시는데 그와 더불어서 소방교부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인상에 노력하지 않으면 지방세 그 자체만 갖고서 도정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세입예산 노력, 세입예산 노력하면서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어려운 데다가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올해와 내년에 삭감한다는 보도도 나왔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코로나가 오늘내일 끝날 일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당시의 경제적으로 세수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방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방세 확보에도 노력을 다 해야 될 테고, 세 징수를 하는데 어떤 새로운 것을 도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다양하게 고민하고 세수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국장님, 도서방문 시에 건의사항 151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렇게 접수가 되면 관련된 사업들을 언제까지 유형별로 계획수립을 할 텐데 재정이라든가 또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해 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여기서 선정을 하게 되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뒤에 자료를 보시면 완료도 있고 추진 중도 있고 장기 검토도 있고 수용 곤란이 있는데요. 우선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주민들 건의사항을 자료로 정리를 해서 해당 과에 통보를 해서, 이게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에 집을 지어달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못하고, 금어기인데 그거를 풀어 달라고 해도 이거는 도지사 권한이 아니거든요, 해양수산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단 장기과제 내지는 수용 불가라고 아예 한 달 이내에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완료나 추진 중인 사업은 도비를 갖고는 도저히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순기를 봐서 좀 주민들이 급한 부분은 우선 시군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시군별 합쳐서 해 드리고, 재원이 많이 소요되거나 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예를 들어서 뉴딜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해양300 그런 뉴딜사업은 정부사업 계획에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당장 해결되기에는 사실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도 재원으로 배분할 것, 중앙부처의 재원을 포함해서 할 것 이렇게 구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국비를 포함해서 지방비로 어떤 체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것을 보면 농촌일손이 상당히 부족하다거나 또 일시적으로는 주민들이 어떤 사업이 선정되면 2∼3년 동안은 그런대로 해 나가는데 그 뒤에 보면 체험관 같은 경우 문 닫아 놓고 제대로 추진을 못하는 경우, 심지어 시설들을 보면 그냥 사용을 못하고 또 건물조차도 사용을 못하고 잠가 놓게 되고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예산낭비가 크거든요. 그래서 농촌의 고령화, 일손부족 등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는 그런 추이라든가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하면 괜찮은데 예산만 그냥 갖다가 건립해 놓고 사용을 못하면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 차원에서 사안별로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6페이지의 공무원 역량 및 조직 경쟁력 강화에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문관 선발을 하지 않습니까, 2020년도 하반기에. 지금 67개 직위에 41명을 배치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공석 비율이 39%, 26명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대책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전문관으로 지정하면 3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본인이 원할 경우는 바꿔주는데 사실 거기에 수당만 주지 전문관이라고 해서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에는 전문관으로 있는 사람들은 성과급을 준다든지 인사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대책을 검토하고 있고요, 오래 있고 별 이득이 없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래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사이동을 7월 1일 자로 시키다 보니까 아직 기간이 채용 중에 있어서 전문직으로 있던 사람이 인사이동해서 옮긴 그 자리를 아직 전문관으로 임용을 못한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공석 비율 26명에 대한 것은 조만간 가능한 건가요, 올해로?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일부 수당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인센티브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전문관제를 제대로 안정적으로 또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또 이게 7만 원∼40만 원까지인데 전문성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는 겁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근무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도내 각 시군과 그리고 시군 주민들과 도민들과 협업을 위해서 거버넌스 도정을 펼치고 계신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시군 간 정책협의를 하는 지방정부 회의라든지 정책현안 조정회의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회의로 했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 사안이 지방정부 회의 같은 경우는 농어민수당이라든지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이게 시군하고 협의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경우는 직접 대면으로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도 전체 공무원 조직이라든지 또 시군 공무원과도 교환근무를 하고 우리 도민의 행복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도정을 잘 살피기 위한 정말 알찬 조직을 만들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다음에 또 조직을 개편한다고 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기능 팀으로 때에 따라서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오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이상 없이 도정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자기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조직을 구상해야 되고 그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코로나가 극심하게 되고,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타 지역을 가거나 아니면 보건소 또 의료기관을 방문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격리자로 분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 그런 점으로 해서 전체 인원 중에 상당수를 재택근무로 시켰습니다. 재택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개선할 과제인데요, 모든 자료가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재택근무를 해도 그 자료를 봐야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 안 되겠다 싶어서 고민하던 차에 어제 대통령께서 디지털 그린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일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과제로 기획관리실 주재로 연구를 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시군 교환근무 직원들이 도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시군으로 돌아갔을 때, 직원들이 도에서 근무를 하려면 시군에서 근무하던 것보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시군 돌아갔을 때 근무평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받고 있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시군마다 다 똑같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시군마다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올해도 도와 시군 간 38명이, 도에서 19명이 내려가고 시군에서 19명이 올라왔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 들어올 때 1순위가 될 거냐, 2순위가 될 거냐, 3순위가 될 거냐 해서 3순위 내에 최대한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자리를 쫓아낼 수는 없고 결원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시군에서 있다 보니까 도에서 내려와도 별로 그 자리에 안 갔고, 또 도에서 근무하고 왔다 해도 크게 대우하는 경우는 적었습니다. 그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국장님은 별로 배우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 도에 다녀온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에 가서 많은 거를 배웠고 또 일도 시군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어려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도에 와서 많은 거를 배워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 교환근무를 한 직원들은 나름대로 평점을 더 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주긴 주는데 그전 보다는 많이 적어졌나 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적어지지는 않고요, 1년 이상 교류 근무하면 월 0.25점 을 부여했고 최대 0.6점까지 주는데 0.6점이 적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상여금도 A등급, 그러니까 S등급 그다음 최하 A등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류수당도 55만 원 정도 주고 주택보조비도 60만 원 주는데 원칙은 이렇게 정했는데, 물론 이렇게 주더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 형량 했을 때 크게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면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자기가 가고자 하는 데 갈 수가 있고, 인사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인사과에서 잘 하시리라 믿고 여성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많이 소외되고 대우를 못 받았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하고 또 여성 공무원들한테 몇 % 내에는 우선 선발하려고 하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주요 부서에 여성 공무원들 배치가 너무 적게 되어 있네요? 주요 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실이라든지 정책기획관실이라든지 안전정책과라든지, 또 인사과에는 많이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나 미래성장과에도 적고 다 한 명씩밖에 없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요. 사무관 상당수는 기술 분야가 차지합니다. 간호직이라든지 위생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5급 이상의 주요 부서 배치 비율은 좀 낮다, 다만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5급도 중요하지만 9급에서부터 6급도 중요하기 때문에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주요 부서에 배치하려고 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도지사께서 30개 유인도서를 방문하셨다고 했고 도서뿐만 아니라 시군 여러 곳을 많이 방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방문을 하시면 민원 건의가 많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엄청 많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민원 건의가 상당히 많은데 그 민원 건의를 이거는 이래서 되는 거고 이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국회에서 법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 사업은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사업은 시군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주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검토해 보겠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않고 검토해 본다고 하면 주민들은 되는 거로 압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뒤에 이거는 불가하다, 안 해 준다, 군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도민들이 느낄 때 ‘도지사님 안 오심만 못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수행한 직원들이 그때그때 민원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는 해 줘야지 거기에서 대충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다가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실망이 큽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그걸 느끼고 있고요. 처음에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가보니까 면장도 안 온 데가 있고 시장·군수님도 외진 곳만 다니다 보니까, 처음 가시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처리하는 건지, 중앙에서 처리하는지, 면장이 처리하는 건지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건의하다 보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걸 분류 없이 했는데 지금은 많이 구분해서, 지사님께서도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군수님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이건 면장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 잘 유념해서 시군 방문에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다 못 봤는데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15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성이 지금 이미 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앞으로 새로 위원을 선임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또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조직에 편중되게 구성이 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잘 유념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연 위원을 보며) 질의하세요. 혼자만 남으셨어요.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금 협의 중인데요, 그게 뭐냐면요. 해양수산부의 항만개발을 관리하고 또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왜 지방자치단체에 넘겼나, 지방항만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데 이거는 해양수산국에서 해수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우리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분권협의회에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뽑은 것은 국비를 수반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뽑은 게 거기 해당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민원서류 이런 거기 때문에 사업비하고는 크게 관련 없다고 판단돼서 그 부분만 정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정 부분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상당수 포함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충남도내 거가 그렇고요, 균형발전사업도…….
재원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온 거라든지 하여튼 특별교부세라든지 균형발전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총괄이, 사실은 위원님 업무 핑계를 대는 건 아니고요. 사업비 총괄은 예산실에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 그래서 보조금팀도 설치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주신 말씀은, 물론 각각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이양일괄법 중에 항만이지만 또 이거는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다만 지방이양법 일괄에 관한 거만 저희가 취합을 하고 전체적인 지금 말씀주신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든지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그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주민자치회는 67개입니다.
예.
거기서 이 의미를 표시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애초에 주민자치의 모델을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충남형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예비단계라고 해서 마을 자체로 주민들끼리 한번 논의를 해봐라, 그런 구조를 위해서 한 200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예비단계에. 그냥 동네에 있는 것을 한번 논의해봐라, 그런 식으로 해서 했고 그다음에 도입단계에 가서는 한 번 해봤으니까 그러면 니들 마을 공모사업을 해봐라 해서 공모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만 갖고는 또 안 돼서 정착단계 가서 또 한 번 3000만 원 정도 해준 겁니다. 해줘서 그런 단계별로 육성한 게 25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아니면 직접 중앙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요, 행자부. 그런 데에 한 데, 하여튼 주민자치회를 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돼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요, 주민자치회는 공모사업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임명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시군에서 조례를 안 바꿨었어요. 그래서 조례를 바꾸고 이런 공동체를 갖고 있는 데를 저희가 지원 대상으로 삼아서 그게 25개라는 겁니다, 우리 도만 한 게. 물론 전체적으로는 67개가 받고 있지만 우리가 그중에서도 마을 자체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갖고 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데를 선정해서 지원한 게 25개라는 얘기입니다.
예.
경로당 돌봄사업이에요.
7000만 원 받아서 500만 원뿐이 안 남았다고…….
그건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왜 그러냐면 지난해에 저희가 3000만 원 지원된 걸로 알거든요.
아닌데요, 작년도에 선정됐는데.
저희는 3000만 원 지원한 거 같은데. 아, 6000이구나. 시비까지 합해서 6000이라고 합니다.
예.
인력 중심이냐 사업을 중심으로 했느냐…….
그거는 백석동이나 기타도 한번 살펴볼게요.
둘 다 포함된 게 주민자치회거든요. 왜냐하면 조직도 있어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직만 운영해놓고 사업비를 집행 안 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별개인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컨설팅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문제 제시한 바와 같이 집행사항 전부를 최소한 표본적으로라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지금 우리 지속적으로 와있는 거 예산서,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서에 보면 민간위탁과 비슷한 사업들이 사실상 어떤 항목으로 나가냐면 민간지원금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사회복지 지원사업 해가지고 아마 세 분류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그냥 민간지원금으로 편성이 돼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하셔서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추후에라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이게 지금 민간위탁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민간위탁이 맞는 데도 다른 항목으로 해서 예산이 다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광희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1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후반기 의정목표인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의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조광희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조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도의회 2년간의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오시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 덕분에 2020년 계획된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행정문화위원회의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교육원의 업무 추진상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수시로 논의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재룡 교육총괄과장입니다. 전동규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권영택 역량교육평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소책자 보고서를 중심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조광희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김연 위원님.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예.
예.
정병기위원장
자료 요청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이영우위원
11쪽에 보면 집합교육이 31%, 도정 핵심 교육은 5.4%, 기본 교육 20%, 그리고 역량개발 36%, 직무역량 29%, 창의력 향상 34%, 사이버교육이 증가한 거는 당연한데 이런 경우는 교육을 어떻게 했어요? 가령해서 집합교육 47회 1300명을 했는데 그러면 교육원에서 집합교육을 했어요?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예, 5월 6일부터 재개를 해서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재개해서?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영우위원
그러면 현재 31%밖에 안 되면 인원을 계획보다 줄여서 했나요?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지금은 코로나19로 못했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거나 이렇지는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저희가 계획했던 시간보다 뒤로 순연은 될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사이버나 온라인 교육 아닌 다음에야 집합교육은 31%나 했습니다만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뭐하고 그런데, 가령해서 보령 사람만 교육을 한다, 청양만 한다 하면…… 현재 코로나가 없는 지역이 아마 보령·청양·서천일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코로나가 있는 지역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집합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나, 하반기에도 내가 볼 때는 특별한 교육 아니면 시군별로 차출해서 하는 교육은 사이버나 온라인 교육 아니면 자제하는 게, 왜냐하면 만약 집합교육으로 80명이 교육을 받다 잘못해서 1명 걸리면 80명이 15개 시군으로 다 확산되면 큰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큰 집합교육은 지양하는 게, 그러면 장기교육 91명은 어디서 받고 있어요?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대강당에서 91명을 하는데 세 자리 띄워서 대각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취침은 어디서 해요, 집에서?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취침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출퇴근하고?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예,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점심시간에 점심은 그 식당에서 먹을 것 아니에요?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먹는데 저희 식당도 아크릴판으로 전부 다 막혀있습니다. 막아서 거리두기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상당히 위험한 게 계속 집합해서 차라리 한 군데에 있으면 몰라도 교육 끝나고 나면 다 집으로 가서 각자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각자 모임도 있고 술도 먹을 테고 해서, 건강한 사람은 표시가 안 난다면서요, 온도 체크도 않고. 그런다고 할 때 우리 충남이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큰 오염이 안 됐는데, 도의회에서도 각 시군 단위 행사를 두세 명 정도로 하지 큰 모임은 일절 없잖아요. 그런데 교육원에서 이렇게 많은 다수를, 15개 시군해서 90명이면 최소한 6∼7명씩 와서 하는데 잘못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원이 멍에를 쓸 수가 있으니까 각별하게 사이버나 온라인으로 하고 이런 집합교육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이 저희가 가장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일 2회씩 발열체크도 하고 들어올 때 문을 전부 다 폐쇄하고 딱 두 군데만, 도청이나 의회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교육 시작 전에 담임교수가 이런 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집합교육이나 이런 것을 못하다 보니까 현안과제나 분임토의 이런 일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 효과가 너무 미미한데 이미 정해져 있는 장기교육이나 신규 임용자 과정 이런 부분은 공무원 신분에 교육을 받아야지만 임용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1년 동안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최대한 재확산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온라인하고 대면 꼭 해야 되는 부분, 법률이나 제도 같은 것은 온라인으로 하고 꼭 토론을 하거나 해서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만 대면을 하고 이렇게 섞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신규교육은 공무원으로 발령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나머지 교육이야 장기교육이라도 아무 뭐가 없잖아요. 장기교육 받아서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아무 뭐 없으니까, 사무관 교육 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만이 사무관으로 승진한다, 그런 것도 아니고 장기교육은 그냥 교육 받는 거지 아무 뭐가 없잖아요. 교육 받고 나서 승진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코로나 문제 잘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관련하여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 현황을 보면 현재 98.5%로 상당히 실적은 좋은 데 그중에 도정 핵심 교육, 기본 교육, 직무역량 교육은 상당히 저조한데 그 이유는 뭐죠? 왜 이거는 저조하죠? 다른 것은 98%면 굉장히 실적이 좋은 데.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상반기에 못해서, 5월 6일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를 못해서 그래서 실적이 낮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앞으로 굉장히 더 저기 되는데, 코로나가 계속 더 상승이 된다면 교육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 이렇게 실적을 다 채우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월까지 교육을 채울 수 있어요?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사실 저희도 중앙인재개발원이나 행자부 교육운영 지침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라, 몇 단계를 발령해라 그것에 따라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 번도 겪지 못한 코로나로 이렇기 때문에 훈련계획은 이렇지만 나중에 대구나 이런 데처럼 많이 확산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교육만 해라 이런 지침이 오면 교육 운영은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혹시 사이버교육 같은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분임이나 현안문제 토론 이런 부분이 안 들어 있는 부분은 사이버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이 강사분들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강사분들은 대부분 원내교수가 16명 있고, 실무는 도에서 실무를 하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 아니면 전문으로 강의를 잘 하시는 분 중에 실과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내부강사로 활용을 하고 외부강사는 거의 대학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쓰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강사 공유 풀(pool)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용합니다.
김옥수위원
혹시 강사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저희는 매회 교육이 끝나는 날, 수료하는 날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강사 만족도 이런 거를 하고, 1주 이상 교육을 하게 되면 주당 평가를 합니다. 주당 평가를 해서 강사평가를 했는데 5점 만점에 4점 이하가 나오면 다음에는 저희가 쓰지 않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강사평가한 자료 나온 게 있으면 서면으로 해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54%가 맞습니다.
도정 핵심 교육은 뭐냐 하면 민선 7기 도정철학 실현을 위한 뒷받침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도정 8대 핵심과제, 민선 7기 도정가치 확산 내실화, 그리고 우리 도에 있는 워스트 지표 또 하나는 고령화 및 양극화 분야 중에 과정을 하는 것 또 입교 시에 3대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인구문제 대응·국내 일자리 창출·복지수도 충남 실천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아직 시연을 못해 봤고 다른…….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역량교육은 어떤 문제점을 주고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5·6·7급이 똑같이 과제가 주어지면 오히려 그게 괜찮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나 심화학습 부분이 있어서 갈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픽스화 되거나 이런 것 보다는 이쪽에서 양극화가 필요하면 이쪽으로 넘기고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5급 정도가 나이가 많죠.
그런데 이런 거거든요. 보육시설의 사고대책이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접목을 하고, 또 하나는 민원이 생겼을 때 이런 정책적인 문제가 됐을 때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고 정책 입안은 어떻게 하고 갈등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관리자로서의 그거고, 그 내용 내용 하나가 아니라 어떤 안건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도정현안을 가지고 모의과제로 활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이 과정을 놓는 게 실제 직무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6급이나 7급이 민원인을 대하는 과정, 그 중에서 민원인……. 그런 것도 있어요. 악성민원 대응하는 것, 또 만약에 공장 2개가 갈등이 있을 때 실무자인 6·7급으로서 어떻게 토론을 하고 서로 회의를 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가느냐 이런 거고, 5급에서는 정책결정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급은 4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 역량을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그런 제안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교육원에서 교육하는 거는 지금 현재 5급 대상은 이분이 4급으로 올라갔을 때 과장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과장의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현장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문제해결을 하느냐, 잘할 수 있냐, 정책기획은 잘하느냐, 성과관리를 잘하느냐, 의사소통이나 협의조정을 잘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도정핵심에 대해서 몇 가지 안을 갖고 모의과제를 해서 하는 건데 그중에서도 보육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갈등이 되게 많아서 그쪽 부분에서 요청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 이렇게 하는 방안, 이거를 토론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그래서 나온 거고 각자 직급에 맞게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정책 방향을 대면교육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게 도정과제나 국도정과제를 우선하는 게 신규임용과정 그러니까 신규임용과정에 오는 분들이 국도정과제에 대해서 알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고 또 하나는 이분들한테는 분임토의나 이런 과제로 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6급 정예공무원과정 장기과정은 아예 현안문제로 토론을 해서 결과보고를 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역량을 개발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두 과정처럼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우트라인하고 도가 어떻게 가고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사실 이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게 내가 보육에 대해서 관심 있어야 더 깊이 들어가고 또 고령화 40∼50대 공무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내가 관심 있어야 더 빨리 들어오고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중앙이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런 데서 하던 전국적인 과제를 갖고, 모의과제도 갖고 토론을 하고 교육을 했었는데 저희가 필요해서 충남형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진짜로 너무 힘들다 이런 부분 그런 쪽에서 혹시 이거를 실과에서 저희 교육원에 주면 모델 개발을 해서 토론을 해보자 해서 이런 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거 염두에 두고, 저희 충남형 모델을 개발한 거는 ’17년도에 개발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개발을 했고 그 이후에 조금씩 보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교육과정에서 저희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교육원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죠?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웃으며) 7월 2일 자?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업무파악 다 하셨나요?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때도 오래는 안 됐었죠?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6개월 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6개월?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자리이동이 됐죠?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다른 업무도 열심히 하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웃으며) 잘하셔서 그랬나. 공무원교육원에 가셔서 일 잘하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위원회가 행정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 교육원 업무보고도 받게 됐네요. 반갑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어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나 어떻게 해요? 자체적으로도 변화를 해서…….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1년 교육과정을 세웁니다. 시군하고 도하고, 도에도 무슨 교육과정이 필요한지 파악을 하고 시군에서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국정현안이나 도정현안이 있으면 그 부분을 넣어서 교육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자체 심의위원회를 하고 또 도하고 시군의 의견을 물은 다음에 1년 계획을 세우고 불요불급하게 생기는 교육, 꼭 해야 되는 교육이 있으면 다시 특별위원회를 해서 속하게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교육과정이 며칠 정도 되죠?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과정마다 다른데 신규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3주, 정예공무원 같은 경우는 10개월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일주일 안쪽으로 교육이 짜여집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교수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원내에 있는 교수도 있고 또 도청에서, 만약에 실제로 예산이나 회계, e-호조시스템 이런 부분은 그쪽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오시고 저희가 중앙공무원교육원 연수원이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각 교수님들하고 교수 풀(pool)이 있습니다. 그분들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사실 저도 아주 이름이 생소하고 그런데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쩌면 상당히 이게 장기화 될 것 같고 치료약 개발, 항생제 개발도 활발히 하는 중인데 아직 시원한 어떤 치료약은 안 나온 것 같아서 자칫하면 우리가 감기나 독감처럼 항상 갖고 사는 거 아닌가 상당히 염려도 되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양성 환자가 많이 발생되진 않지만 그러나 언제 어떻게 누구도 안 걸린다는 보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 속도도 빠르고 양성반응이 되면 장기라든지 모든 게 파괴되는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상당히 무서운 병이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이전 상황과 이후 상황은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고 예견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직종이 없어지는 직종도 생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새로 생기는 일자리도 생기고 상당히 변화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수들도 심지어 자기가 학생들한테 가르치기가 참 힘들다, 어느 면에서는 학생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원이 이런 데에 따른 어떤 변화, 추이 이런 걸 대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변화하는 데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부분도 기존 교육 못지않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사실 저희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던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고 지금 전문가들이 보면 WHO나 이런 데서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가족처럼 안고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힘든 부분이 교육은 사실 집합을 해야 되거든요, 1 대 1 교육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중앙부처나 민간교육기관 이런 데하고 정보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또 교육 자료를 개발하면서 그래도 가장 괜찮다고 해서 한 게 아까 김연 위원님 말씀하신 ‘zoom’을, 화상용 교육프로그램 중에 그나마 괜찮다고 하는 zoom을 씀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앞으로 이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사실 장기교육생들하고는 상반기에 한번 시현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장기교육생들의 집에 설치를 해야 되고 여건이 돼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비대면 하고 대면, 온라인이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되는 상황이라 교육 특성에 맞게 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약에 자꾸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아마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또 하나 뭔가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하고 교육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공무원교육원이 우선 그런 쪽에 민첩하게 발 빠른 대응을 해줘야만이 도민들에 대한, 또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가 대처를 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거 저희도 잘 찾아보면서 연구하면서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도
김형도위원
저도 첫날이라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잘 몰라서 지금 보니까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는데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역량을 강화시키고 능력을 함양시켜가지고 훌륭한 대민업무를 하라고 교육을 시키는 건데 교육 항목이 73개 정도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 필요한 교육들이긴 합니다. 필요한 교육인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 사실은 교육이라는 게 교육받는 사람이 받고 싶은 교육을 주로 받아야 재미도 나고 또 효과도 훨씬 더 날 텐데 이쪽에 어학이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어학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어학이 없어요. 어학이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영어 과정하고 중국어 과정이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영어 과정, 중국어 과정.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동남아시아 하고 적극 교류를 해가지고 충청남도 내에 있는 기업들이 수출을 하는데 인도네시아를 충남이 선정한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어 같은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하면 될 것 같고, 행정이 굉장히 딱딱하다고 그럽니다. 딱딱하다고 그러고, 물론 업무가 과중하니까 그렇긴 한데 재밌는 유머교육 같은 거 이런 것도 추가하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퇴직예정자들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자에 한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까?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신청을 하십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퇴직예정자들이 퇴직 후에 나가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니까 자산관리교육이나 내 일 찾기, 여가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런데 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퇴직을 앞두신 분들도 의무적으로 1년에 몇 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현직에 있을 때는 교육을 받는데 미래설계과정 같은 경우는 퇴직을 1년 반 정도 남기셨다든지 아니면 준비를 하는 과정은 2년∼5년 정도 남으면 하는 거거든요.
형도
김형도위원
그분들이 신청을 한다 이건데 그러니까 자, 내가 퇴직이 1년 남았어요. 1년 남았어도 내가 퇴직할 때까지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그 안에 받아야 되죠.
형도
김형도위원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80시간?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그거는 직급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직급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내가 퇴직하는 날까지는 교육일수를 꼭 채워야 된다 그런 거죠?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승진을 앞두거나 해서 이렇게 하고, 승진에 소요되는 연수, 5급 이렇게 해서 상시학습을 80시간 받고 하는데 거의 임박하거나 이러신 분들 그런 분들은 5급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최저 이수시간이 있기는 한데 거의 1년을 앞두거나 이러신 분들은 해야 되지만 앞으로 승급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아니, 공직자는 다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예,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받아야 되는데…….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퇴직미래과정 이런 과정하고는 다르게 상시학습으로 받으십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일단은 내가 퇴직이 1년 남았어요, 1년 남았는데 73개 항목 중에서 내가 1년에 몇 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꼭 내가 퇴직을 앞뒀다고 해서 퇴직자교육을 안 받고 다른 교육을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80시간 중에 받으시면 됩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전 공무원들은 받아야 된다.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무슨 교육을 받을 건지는 내가…….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결정을 하시면.
형도
김형도위원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조금 보니까 다양하게 몇 개는 더 넣어서 재미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무슨 교육이 꼭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니겠지마는, 그래도 조금 더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재미도 있고, 가고 싶고.
형도
김형도위원
받고 싶고.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이런 교육을 받고 싶고 경쟁을 해서라도 그 교육은 꼭 받고 싶고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런 게 좋을 것 같다.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저희도 프로그램 짤 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김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올해 교육트렌드를 분석한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올해 한 번 더 직무역량하고 설문조사 이런 데이터도 봐야 되겠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교육계획 세우기 전에 현재의 트렌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의 교육계획을, 올해 거는 세워져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넣고 또 하나는 현장체험이나 시현 이런 것도 넣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상반기에 이게 잘 됐으면 하반기에도 한번 현장이나 이런 거 보고 실질적인 내용을 볼 건데 지금 상반기에 코로나19 때문에 딜레이 되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움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저희가 내년도 할 때 한 번 더 이 부분을 －충남연구원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같이 그쪽에서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양성평등 관련 성인지 예산에서는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이번에 의회 본회의에서 말씀 나왔던, 예산 심의할 때 그 말씀이 나왔던 부분 때문에 아마 정돈을 하시려고 15일까지 자료를 내고 21일 이후 그 자료를 받아서, 모아서 충남연구원과 여성정책개발원과 해서 성과지표가 맞는지, 아니면 이게 제대로 작성됐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교육을 할 때도 예산이나 회계하는 중에 일부분으로, 사실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니까 제가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었는데 보니까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 부서에서 다 하는 거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사실 성인지 예산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낯설다가 익숙해지는 상황이고, 빅데이터 관련해서도 그 업무를 보시던 분들만 익숙했는데 이제는 빅데이터, 4차 산업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대도 많이 형성이 됐고 필요하다는 인식도 많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 베이스나 이런 부분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어떤 사례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교육과정 중에 하다 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잠깐 하나만.
정병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게 거의 다 중단되다시피 했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그 전에 해외연수 이런 부분을 얼마나 실시했나요?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해외연수는 장기교육 과정에만 있었는데 올해는 국내에서 현장실습이나 이런 거로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장기과정으로 해서 해외에 갔을 때 대개 어느 쪽으로 많이 갔나요? 과거에, 대략. 유럽 쪽으로 많이 갔나, 어디로?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뒤를 돌아보며) 미국, 유럽? 그러니까 미국, 유럽 이런 선진국 쪽으로, 선진 사례 쪽으로 많이 갔다고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중에 역사교육 과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백제역사문화 탐방교육이 있고, 충남학 가봐유, 충남의 산사기행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꼭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가 지나온 역사는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우리 한반도는 옛부터 주변 강대국 속에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침략도 받고 전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 민족에 대한 역사성은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또 특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인 중국이나 일본 등등 러시아도 있지만 역사를 자꾸 왜곡하는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북공정이라든가 일본에서 계속 과거에 있었던 일을 부정하고 인정을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국가 간에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데 저도 그동안 그런 인접국을 많이 다니면서 독립운동가의 유적지도 많이 가보고 할 때마다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지금 일부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 중에 들어보면 역사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발달된 나라도 좋지만 역사적인 현장, 연해주를 비롯해서 독립운동 지역, 또 과거 고구려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 문화나 문물, 유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직자들이, 특히 지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외국인들뿐 아니라 해외에 가는 경우도 많고 친선교류도 많이 하는데 우리 역사를 알아야 뭔가 당당하게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 얘기도 하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주고 할 텐데 이게 제대로 교육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2006년도 행정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일본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도지사와. 그러면서 그쪽에서 유적지도 가보고 저녁에 만찬 같은 경우에서 대개 역사적안 얘기가 좀 나와요, 유물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지사님께서 그때 당시 그런 것을 아시니까 바로 잡아주고 잘못된 것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우리 역사를 모르면 정말 매도당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왜곡된 얘기에 우리가 자칫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가…… 선진국이나 이런 데도 좋지만 역사적인 유적 관련된 인접국을 가볼 수 있도록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쪽에 강화했으면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전에 교육과정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는 국외연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년 중에 상반기는 연해주·일본 이런 데 쪽으로 가서 역사유적지를 보는 것 하나, 하반기는 선진 정책을 연구하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도 그런 부분을 전에는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해외를 어떻게 가느냐, 해외를 왜 가냐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내용이나 분야가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역사는 알아야 되니까 교육 부분에 넣고 또 하나는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무자급 직무역량 설문조사 2815명 했다고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예.
정병기위원장
이 통계분석을 충남연구원에 의뢰했다고 했는데 설문 항목은 대체적으로 어떤 어떤 것들이지요?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잠깐만요. 항목이 저 이후에 이루어져서. (자료확인)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온 다음에 이루어진 거라 저도 공부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직무역량에 공무원의 윤리의식, 조직헌신도, 협조성, 고객·수혜자 지향, 정보 수집·관리, 문제인식 이런 게 죽 들어간 내용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끝나고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 그러면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요청한 거는 7월 중순쯤에 해 달라고 해서 만약 자료가 나오면 이 분석 결과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예, 결과가 나오면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뭔가가 좀 맞지 않는 게 있는데 공무원 대상 사이버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19년도에는 160과정에 3만 3000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20년도에는 308과정이에요. 308과정에 3만 4000명, 지금 아직 다 안 받아서 이렇게 3만 4000명만 되는 겁니까? 추가로 계속 받을 거예요?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예, 계속.
정병기위원장
전반기라서 3만 4000명인 거죠?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예.
정병기위원장
이게 예상 수치가 아니고 이미 받은 사람이 3만 4000이라는 거죠?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예.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후반기에 받으니까 어느 정도 두 배 정도는 맞아 떨어지겠네요?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했고, 다음은 중요한 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팬데믹 시대에 맞는, 교육도 많이 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거기에 맞는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다양하게 개발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는 콘텐츠도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앞으로 그런 시점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조광희공무원교육원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광희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