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선영 의원 발언
안장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11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새로 구성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충남연구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충실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하균 실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명 정책기획관입니다. 구기선 예산담당관입니다. 최문희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김범수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설기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하수완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조정실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 부서로서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에 첫 회기를 맞아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주요 시책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방점을 두고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력하면서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
안장헌위원장
실장님! (보고중단) 간략하게 보고하셔도 위원님과의 일문일답을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안장헌위원장
실장님! (보고중단) 이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계속)
안장헌위원장
김하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6페이지에 ’20년도 충남연구원 추진과제 95건 있지요?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정 위상 제고에 3년 연속 1위 했다는데 정부합동평가 내역서도 줘 보세요. 우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선정사업 22건 발굴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결사례 45건 발굴했는데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방범용 CCTV가 9689개소로 상당히 많은데, 이 중에 7314개소는 완료했는데 그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그 현황은 시군 정도로 구분해서 주면…….
방한일위원
예, 시군별로요.
안장헌위원장
예, 시군 정도로 구분해서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조승만입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충남도의 지방채 발행 내역하고 도 재정 건전성 내역 또 공공와이파이 설치 계획 및 설치 실적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조승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방한일위원
방한일 위원입니다. 먼저 도정을 이렇게 잘 운영하셔가지고 종합평가 전국 최초 3년 연속 1위 달성, 상당히 축하드릴 말씀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내포신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가 완공 목표로 잡았던 해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방한일위원
그런데 완공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보여져요. 그렇지요, 실장님?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방한일위원
금년에 혁신도시 관련해서 상당히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2009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중입자가속기암치료센터 관련해가지고 계약은 체결했는데 중도금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먼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미납된 거로 보도됐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 정도 알고 있고요, 아직 완납한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미납한 상태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처음에 －본 위원이 대전에서 이쪽 내포로 도청 이전 당시에 기초지자체장의 비서실장 자리에 있었어요－ 홍성하고 예산하고 협력해서 5 대 5로 유치해가지고 이쪽에 안착이 됐는데, 그 이후의 진행상황을 보면 너무 기울어진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 모습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도시의 발전 단계는 발전 축이 어느 쪽으로 되는지에 따라서 발전 순서가 정해질 것 같은데요, 일단 앵커시설이 원래 공공기관이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양 군에 잘 배치는 했는데 그다음 해에 상가라든가 민간기업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약간 한쪽 군에 치우쳐진 것이 발견돼서 다른 쪽도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 일은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균형감각을 가지고 도정에 임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거 관련해서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 배치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공사업 분야에서 불균형한 군이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공공기관 이런 것들의 공간 배치를 그쪽에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방한일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사실 좋은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인데 운용하는 비용이라든지 운용 주체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관계기관이 다 모여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이 예산군 환경과장으로 근무할 때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설계부터 잘못됐다” 계속 건의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십몇 년이 지났는데 똑같습니다. 개선이 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애초에 첫발을 잘못 디뎌 놔가지고 상당히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라도 환경 쪽 이 부분은 빨리 선회하는 쪽으로 가든지 해야지, 이 시설은 아주 불합리한 시설이에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이거는 관계기관 간의 이해관계가 좀 많이 바뀐 거라고 하더라고요.
방한일위원
그때부터 누누이 건의했던 사항인데도 개선이 안 되고 지금 십몇 년이 흘렀어요.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도정 주요현안으로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그것 좀 잘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된 내용은 미래산업국 업무보고 시 상세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안녕하세요?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배석하신 담당관님들 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11대 의회 들어서 하반기 첫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안부 주관 전국 최초 3년 통합평가 1위를 한 거에 대해서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님, 도 전체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보니까 공약 이행도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달성했고 상반기 조기집행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경제 활성화와 아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는 예산이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소통·대화를 통한 도의회와 상생협력 강화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여러 가지 추진을 많이 하셨는데, 어제 실국 담당관님들 또 과장님들, 팀장님들 오셔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 하나 와서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저도 상임위원회를 바꿔서 기획경제위원회로 이렇게 왔는데 위원장님께서 예리한 판단력으로 이렇게 해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기획조정실에서는 도청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한다면 의회와 원만한 소통·대화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조실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어제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적극 대응을 했고요,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고 와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런 체계를 좀 강화해야겠다는 내부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정에서 이슈가 될 만한 사항들은 항상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소통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을 그때그때마다 지적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1쪽의 지방보조금 관리 투명성 제고, 투명하고 체계적인 지방보조금 관리 관련해서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
우리 충남도에 공모에 의해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 정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셨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지난 결산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보조금 정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타 지자체보다는 우리 도가 조금 발전적인 형태로 ‘총괄정산제’라고 해서 정산과정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같이 보고하는 단계를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서로 논의를 한 결과에 의하면 정산절차 자체에 약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국비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 2개를 나눠서 봐야 하는데, 국비보조사업은 중앙행정기관에서 보조금을 주면 광역으로 왔다가 시군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배정할 때 중앙부처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정산을 하는 단계는 민간 보조사업자가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두 달 안에 시군에다 보고를 하고, 그게 그다음 연도 2월까지가 되겠지요. 그때까지 하고 나면 그다음 해에 시군에서 그것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한두 달이 또 소요가 되고, 도에 와서 또 한 달 정도가 소요된 다음에 중앙까지 다시 가가지고 보조금이 확정돼야 정산작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반납을 받고 완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계를 좀 줄여야겠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관리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기정산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수기정산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고,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지금 재정관리 시스템을 다시 만들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쓰고 있는 정산 관련한 포맷을 그 시스템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잘 활용하시고, 제가 자료를 입수한 연도별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내용 보면 17건이 신고됐어요. 그런데 예산낭비가 15건, 예산절감이 2건 접수가 됐고 신고처리는 타당한 것이 2건, 타당하지 않은 것이 8건, 부적절한 신고가 7건인데, 이 자료를 하나 드릴 테니까 정말…… “지자체 재정난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오늘 신문 보도 보셨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
여기에 보면 이번에 우리 충남도도 보통교부세가 294억이 감액됐어요. 이렇게 재정난으로 어려운 현실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잘 해가지고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취합한 보도 내용을 보면 “보조금은 눈 먼 돈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난 내용도 있고 “보조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를 정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쪽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 육성, 평생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서울학사가 8월 달에 준공 입주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입소 자격이 되고 입소 가능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입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서울·경기·인천 소재 대학생, 재학생이나 휴학생, 대학원생이어야 하고, 학업성적은 B학점 또는 백분율로 해서 80점 이상인 분이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기숙사를 142실로 지을 거거든요. 그런데 1인실하고 2인실, 장애인실 이렇게 구별돼서 2인실까지 다 하면 한 280여 명 정도 입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B학점 이상, 80점 이상 학생들이 입소를 하게 되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 재주는 있는데 공부를 못하면 거기는 얼씬도 못하겠네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B학점이면, 요즘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걸로 알아서 열심히 하는 수준이면 크게 무리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운영해 보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상황들이 생기면 그거는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B학점 이상, 80점 이상이 못 되는 학생들, 예를 들어서 미술이라든가 또는 예능 이런 거에 탁월한 소질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업성적이 현저히 미달돼가지고 서울학사에 입소를 못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런 학생들도 구제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기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대학생이기 때문에 자기 전공 관련해서 하는 거고 혹시 그런 추가적인 사유가 나오면 검토해서 그때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학사 관련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7월 30일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고, 인재육성재단 업무보고 시 구체적 사항을 보고하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20쪽에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 증대 및 대외협력 강화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충남의 상황을 보면 수도권의 전진기지로 봐야 되는지 수도권에 대한 하부조직으로 봐야 될지, 지금 전기 공급이나 산업폐기물 문제로 수도권의 하부조직으로 우리가 전락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충남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여기에 전진기지라는 표현을 쓴 거는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국회의 다양한 대응능력을 좀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쓴 말이고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관계에 바로 인접한 충남도의 위상으로 봐서는 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도록 충남도 발전전략을 한 트랙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논리 그다음에 비수도권의 공동발전 방안을 맨 앞에, 선두에서 리드해 나갈 두 가지 전략을 교차적으로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성이라든가 균형에 대한 생각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거든요. 그런데 도민이나 국민들께서 어느 때는 효율성을 강조하시고, 어떤 때는 또 균형발전을 강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양축의 전략을 다 갖고 있지 않는 한 그 시기마다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는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도에서는 수도권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결코 그냥 지역감정 뭐 그런 것뿐이 아니라 실제로도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피해가 많이 있잖아요. 어제 에너지 전환 포럼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거기서도 나온 얘기가 에너지 전환을 하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지역이 충남이고 그중에서도 당진·보령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 대한 전기 공급을 충남에서 하고 있지만 인근 지역의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구제가 되고 있지 않고 전기요금이나 다른 혜택 같은 것도 미미한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까지 겪게 되면 충청남도는 앞으로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조정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어제 발표된 한국판 뉴딜에도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공정전환 파트가 있습니다. 공정하게 전환돼야 한다는 게 화두거든요. 그래서 화력발전소가 수도권의 전기 공급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화력발전소가 폐쇄됐을 때 그 지역의 자구책 마련에 대한 지원이 공정전환 쪽에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요, 거기에 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라든가 수소 관련한 산업들이나 연구 관련한 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어제 제가 5분발언 한 거 잘 들으셨지요? 내포신도시 비전 TF팀 구성을 제안했고요, 내포문화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내포신도시 개발 사업이라든지 혁신도시 유치 등이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없이 각자 움직이다 보니 불협화음이 있고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답변하기는 좀 이르시겠지만 기획조정실장님은 TF팀 구성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행정부지사님을 주축으로 공공기관 이전 TF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보다는 좀 낮은 단계에서 우리 도에 어떤 공공기관을 이전시켜서 내포신도시의 발전 축으로 삼을 거냐에 대한 논의가 내부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내외부적으로 발표하신 것도 있는 상태인데, 어제 위원님께서 주신 거는 그것보다 한 단계 위의 전체적인 비전을 세우고 그거에 따른 세부사업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부서라든가 과업 범위가 넓어져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5분발언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에서 검토하고 관계 부서들과 논의한 후에 5분발언에 관한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는 절차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2017년 지역균형발전 종료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정산하거나 지방보조금 회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왜 ’17년도에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 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부분은 마지막에 챙기지를 못해서 균형발전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균형발전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장
균형발전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최문희균형발전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입니다. 지금 현재 균형발전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균특회계로 해가지고 예산실로 오는 전체 사업이 있고요, 저희 부서에는 균형발전사업이 있는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된 게 1건입니다. 1건만 정산이 안 돼가지고 정산을 이미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균형발전사업은 국가 균특회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국가균형발전은 충청남도에서 정산받고 다시 반납하는 게 아닌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예산담당관실인가 보네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도 균형발전인 줄 알았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그러면…….
안장헌위원장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구기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구기선입니다. 국가 균특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는데요, 정산이 아직 안 됐다는 부분이 ’17년도 어떤 사업인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혹시 말씀해 주시면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15개 사업이 2012년이 지난 후에 정산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2012년에 마감된 사업이 있잖아요. 그거를 ’13년에 3건, ’14년에 7건, ’15년에 4건, ’17년에 1건 그렇게 정산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납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선
구기선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선
구기선예산담당관
예.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별로 정산일자가 다 다른 이유가 뭐지요? 교부시기가 비슷한데 사업 정산시기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보조사업 말씀이십니까?
이선영위원
아니요, 균형발전에 관한…….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사업이요?
이선영위원
예.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산 작업이 들어가니까 사업마다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이선영위원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요, 만약에 경비배분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내용 변경은 원래 사업을 추진했던 범위 안에서 작은 변화면 협의를 해서 하지만 그거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들은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기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거는 건건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쭉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당초 사업에서 내용이 너무 크게 변하는 사업들은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이선영위원
그러면 애초 계획대로 항상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큰 줄기는 항상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위원
변경과정에 있어서 승인받은 사실은 없으시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큰 변화가 있으면 중앙의 심사를 다시 받아서 추진하는 사례는 있다고 합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교부금 신청 내용도 다시 달라지는 건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변경 신청은 처음 신청하는 형태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다시 재구성하는 겁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자료들과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이선영 위원님께 보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예산 부처 반영액이 7조 4075억 원으로 464억 원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9페이지에 보면 실질적으로 국가시행은 180억이 줄었고 지방시행비가 644억 원이 늘어서 어떻게 보면 지방부담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증가한 거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제안한 사업들이 많이 채택됐다고 평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부처반영 대비 목표가 180억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 최종 확보할 때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14페이지의 충청남도 종합계획 2021∼2040년 수립 목표가 5개 분야로만 되어 있잖아요. 경제·환경·인본·복지·문화로 되어 있는데, 아실 테지만 어제 한국판 뉴딜정책이 발표되면서 10대 정책과제가 발표됐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대표과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거 관련해서 보면 우리 5가지 과제를 대부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따로 추진할 건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K-뉴딜에 대해서는 충남뉴딜을 다시 만들 거고요…….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것도 만들고 이것도 그대로 하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국가에서 5차 종합계획을 세운 거에 맞춰서 우리 도 발전…….
이공휘위원
국토종합계획에 관련된 우리 사업하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국토종합계획에 맞춘 거고 어제 발표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같이 가야지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향후 5년 동안은 그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행정데이터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은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는 분야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데이터 표준화하는 메타데이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바대로 데이터를 총괄 기획하고 다양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도정질문하고 5분발언 추진 현황에서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19년도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 이게 완료가 된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완료됐습니다.
이공휘위원
’19년 3월에 개정 완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내부적으로 얘기했던 규정도 다 정비가 됐나요? 공직자의 기준하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 박사학위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의…….
이공휘위원
세부적인 내용도 다 했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학력이라든지 경력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한 4∼5개씩 해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괄적으로 법을 인용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해당하는 자’ 이렇게 하지 않고 나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 보니까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에 이월된 금액이 좀 있어요, 40%가 이월됐는데,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지금 제가 못 봤습니다.
이공휘위원
최근 예산집행 내역을 받아봤는데 작년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가 8400이 이월됐어요. 본예산 3억에서 한 40% 정도가 이월된 건데, 그것 관련해서 용역심의위원회 최근 3년 거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가 참석률이 되게 저조했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용역심의위원회요?
이공휘위원
예, 알고 계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거 확인 못했습니다.
이공휘위원
최근 3년 거 보면 작년에가 사회서비스 운영방안 연구용역 등 25건에 대해서 연구심의위원회 참석률이 53.8%밖에 안 돼요. 그리고 행정부지사 참석이 3년 동안 딱 한 번 있었어요, 2019년 2월 11일에 한 거. 그래서 학술연구용역 조례를 개정한 것도 맞는데, 그러면 그동안 기획조정실장님이 회의를 다 주재했던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했고 학술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아서 다음번부터는 챙기고 학술연구용역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가겠습니다.
이공휘위원
학술연구용역을 해서 정책에 반영이 될 텐데 제대로 운영을 해야지,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얼마 전에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평가체제 운용 중간 발표회도 참석을 했었는데,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장님 오시기 전에 2018년도 11월 달에 했던 성과관리 예산제도 컨설팅 용역 책이거든요. 이거 혹시 보셨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용역보고서까지는 못 봤습니다.
이공휘위원
이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했었던 건데 한번 보세요. 성과보고서하고 성과계획서 문제점을 다 제시해서 이 보고서가 나온 건데, 이 보고서 용역금액이 얼마인지는 수의계약으로 했으니까 얘기를 안 할게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이행평가 연구 이 보고서 한번 보세요. 이거는 예산담당관실이고 이거는 균형발전담당관실이잖아요. 이 용역이 어떻게 보면 정리 수준인데 이거의 용역비는 배 이상이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다는 용역사 얘기를 들으면서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기조실 내에서 한 건데 정책적으로 성과하고 지표가 이 내용하고 비슷해요.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11월 달에 용역한 결과를 이미 반영하고 나서, 여기도 보면 문화 키워드니 무슨, 키워드로도 분석한 상황이 있는데 용역해서 결과보고서만 받지 정책에 하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물론 2018년도 거지만 2019년도 중간평가 한 것도 보면 내용이 비슷해요. 62개 지표가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같은 기조실 내에서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어제 위원님께서 그 말씀 주셨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보기로 했거든요. 지속가능 지표가 2017년 때 급하게 만들어져서 우리 현실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2개가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사항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각 실…….
이공휘위원
8월 달에 교육 예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교육하는 거 말고 이번 달부터 각 과에서 정책과제 하나씩은, 성과과제 지표를 다시 재점검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하고 7월 22일까지 각 과에서 자료들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충남연구원 그다음에 여성정책개발원과 함께 지표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잘 좀 해 주시고요, 충남연구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최근에 충남연구원 관련한 보도자료는 보셨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최근 뉴스 관련한 언론 보도 봤습니다.
이공휘위원
봤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충남연구원과 저희가 도정 주요현안 이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외 관리에 있어서는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챙겨나가서 부담 그런 것들이…….
이공휘위원
이슈에 대해서 공감하고 정책에 반영된 게 있어요? 개략적으로 아시는 것이 올해는 몇 가지 정도나 됩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제가 온 후에 저희하고 궤를 같이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일단 한국판 뉴딜 사업을 그쪽에서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 성과지표를 그쪽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충남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낼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 직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일련의 상태를 볼 때 그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 점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매번 얘기하지만 충남연구원에 대한 정체성을 기조실장님이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획조정위원장 당선인사에 기획조정실은 국비 8조, 본예산 10조 시대를 같이 준비하자라고 했습니다. 의회가 혼자 할 수도 없고 행정부가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같이 협치해서 성과를 내는 기획경제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의회와 협의 없이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시정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충청남도 종합계획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 기간이기는 했지만 국토기본법에 보아도 ‘의회에 보고해라’, ‘의견을 청취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민과 전문가 의견은 충분히 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대표자인 의회와 어떤 협의를 하셨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어제 그 말씀 주셨다고 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저희가 도민참여단을 만들어서 하는데 위원님들 참여를 챙기지 못한 부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중요한 계획을 세울 때는 위원님들이 참여하셔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확인해 보겠지만 과연 여기에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합당한가, 법령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아서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20년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하나도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동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미 의결 절차로 할 수 있는 기회는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8월이나 9월 초에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없어진 거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가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고요, 공청회 과정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공청회 과정 때 위원님들 모시고 충분한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안장헌위원장
의회에는 공식적인 의결로서 의견을 내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 그런 차원에서의 의견이요.
안장헌위원장
예, 그렇지요. 개별적으로 가서 의견 얘기하는…… 각 개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법령으로 안 되어 있어서 고민하지 못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그렇게 하실지는……. 최소한 이 분야에서는 재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충남연구원과 협업을 강화했다, 연구심의회를 활성화했다. 원장이 연구심의회에 몇 번 참여했습니까? 도와 충남연구원의 연구심의회가 올해 몇 번 진행됐습니까, 아니면 지난 2년간 몇 번 진행된 거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제가 연구심의회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고요, 죄송하고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거 하고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지요? 협업을 강화했다는 겁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충남TP하고 충남연구원하고 충남도립대하고 정책특보단, 저하고 정책기획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만나서 도에서 고민하는 정책 그다음에 도에서 이슈로 생각하는 것들…….
안장헌위원장
연구원장은 몇 번 참석했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연구원장은 한 번 참석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총 일곱 번 중에 한 번 참석했지요. 그게 연구원장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참석을 안 합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안장헌위원장
그런데 협업이 강화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이따가 다시 판단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목표액이 7조 3600억인데 반영이 이만큼 됐고, 이제 앞으로 한국판 K-뉴딜 관련해서 더 잡힐 수 있는 거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예, 남은 기간 더 경주를 부탁드리고 이번 정부 3차 추경을 통해서 35조, 대부분 정부 시행이지요. 정부 시행이지만 우리 관내 기업, 관내의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이 여러 가지 있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그걸 적극적으로 도민과 아니면 관련 기업 아니면 관련 단체에 알려서 더 많은 도민들이 35조, 이 대규모 추경에 대한 효과를 같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도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중앙정부에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35조 중에 우리 도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안내하고 받게 할까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린 것처럼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과제는 남아 있지만 국가균형발전법의 통과, 작년부터 올해까지 큰 줄기는 잡았다고 봅니다. 이제 다음 과제는 그린뉴딜과 탈석탄 문제, 지역발전세의 세율 인상과 같은 환경 이슈입니다. 기후환경국에 그냥 내버려 둬서는 전반적인 조정과 큰 흐름을 잡기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획조정실에서는 큰 틀에서 그 분야를 다음 과제로 생각하시고 노력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린뉴딜이나 탈석탄 관련 그다음에 화력발전과 관련한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기획조정실 내에서 주요현안으로 적극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다만 기후환경국에서 세부사업의 발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존중하면서 저희가 조정능력이나 종합해서 리딩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이 과정에서 중앙협력본부도 적극적으로 아주 구체적 사안까지 파악을 해서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전에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슴이 먹먹한 일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를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정말 전기 만드느라고 송전선로와 미세먼지 다 먹고 있는데 기후위기에 가장 안전한 건 저 서울사람들이에요. 저희 서울시청이나 경기도청 가가지고 드러누워야 됩니다. 산자부 가서 1인 시위 아니면 단식을 하더라도 도의회가 함께 싸울 테니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가 타이밍인지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는 도민의 뜻과 도민의 권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일할 자세가 됐음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이 도정의 큰 흐름을 함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배부하셨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제출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아까 제가 질문을 애매하게 해가지고 답변이 제대로 되지 못했는데요, 제가 아까 질문한 거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하고 지역균형발전이 있는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1기 사업에 54개의 사업이 있었는데 15개 사업이 마감된 ’12년 이후에 정산이 되었고요, 2013년에 3건, 2014년에 7건, 2015년에 4건, 2017년에 1건이 정산되었고요,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2년 후에 겨우 반납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2기 때요, 2017년에 사업종료가 되었고 거기에 68개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41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16건, ’19년에 14건 그리고 2020년에 11건이 정산되었어요. 그런데 반납의 경우에는 2020년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13건의 반납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7년도에 종료된 사업이 2020년 5월까지 반납이 아직 안 되고 있고, 그중의 하나는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사업이 끝나고 나서 각 실과에서 정산과 반납을 받았어야 하는데 덜 챙기는 바람에 마무리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각 실과에 통보해서 바로 반납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아울러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예·결산 세부 내역을 찾아봤는데요, 이월액과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불용액이 ’17년도에는 13억 7400, ’18년에는 5억 2800, ’19년에는 7억, 그렇게 계속 불용이 됐고 이월금액도 306억……. 아니, 잘못 읽었네요. 306억이 맞네, 그리고 ’18년도에는 388억, ’19년에는 551억이 이월됐어요. 이렇게 이월금이 많이 잡히면 나중에, 예산의 유동성이라는 게 그만큼 경직되면 해마다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1단계에서 그런 시행착오가 좀 있어서요, 2단계부터는 미리 처음 사업 구상할 때부터 도에서 직접 시군과 협조하면서 사업이 중도에 바뀌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2단계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처음부터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건설교통국 쪽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1.5% 인상을 의결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충남의 버스요금이 15% 인상된다고 얘기가 나오네요? 천안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서산도 그렇고요. 지금 노동자의 임금은 1.5% 해서 200원도 안 되는 돈이 인상되었는데 버스요금이 충남에서 200원이면요, 한 사람이, 내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비용이 400원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월급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아요. 하루 일당이 지금 200원도 안 되게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 배려가 없는 게 아닌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교통에다가 900억하고 20억하고, 그렇게 지급을 해 줬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운송사업체에다가…….
이선영위원
그리고 택시업자라든지 시내버스랑 시외버스에다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이 과연 불가피했는지, 저는 좀 더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들한테 어떤 완충장치가 있어야 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충남에 농촌 지역이 많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시내버스 적자 노선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농어촌 버스 입장에서는 노선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운송사업체 수익구조가 달라지는데, 지금 운송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2014년으로 기억되는데－ 2014년 이후에 버스요금 조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이선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고 수준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버스 업계의 주장과 현실을 확인해 보고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결정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버스 업계의 주장은 천안·아산 지역의 배차간격을 경기도를 기준으로 하고, 배차시간을 유지하려면 거기에 사람이 타지 않아도 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충분히 도민들이 이용하는 운영 정도로 배차를 늘리면 수익구조가 괜찮아질 수 있는데, 그 기준은 거의 경기도…….
이선영위원
배차간격이 너무 촘촘하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촘촘하게 해 놓으니까 차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가는 것 하나가 적자의 요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농어촌 구간의 노선 같은 경우 운송업체 입장에서는 노선을 폐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공공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선영위원
그런 곳일수록 교통약자가 많이 있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교통약자분들이 거기에 더 많으시니까 노선을 폐지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인 적자를 재정 보전해 주는 형태로 유지해 왔었는데 이제는 거의 한계치에 도달해서 도의 재정 보전만 갖고는 수익구조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고민하시고 200원 정도 인상하는 거로 결정이 된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하는데 교통약자 그다음에 한 달에, 제한적이기는 택시를 이용해서 노선을 없앨 수 있는 구간을 마련하면서 보전할 수 있는 걸 지금 찾고는 있는데, 마실버스나 중형, 그러니까 콤팩트한 9인승이나 12인승, 15인승 이하인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을 도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수 업체하고는 진행을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심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버스노선 조정, 마실버스 운행 횟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교통약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버스요금과 버스개편 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지금 “월급 빼 놓고는 모든 게 올랐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최저임금 인상률은 아주 미미한 상황인데, 공공요금 올릴 때는 그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데 공공요금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발맞춰 나가기 위한 검토사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조실장님께서는 경제실장한테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어떻게 그런 결정이 되었는지 정확한 내용을 업무보고 시 보고하라고 당부해 주십시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방한일 위원입니다. 14쪽에 보시면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장기계획 속 경제수도, 환경수도, 인본수도, 복지, 문화 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 충남은 전통적인 농도입니다, 농업. 그런데 국가예산 증감을 보면 농업 분야가 계속 제자리걸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 예산도 그렇더라고요. 농업계에서는 다른 부서보다 농업 쪽이 상당히 홀대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20년짜리 장기계획 속에 제목도 안 들어가면 아쉬움이 클 거 같아요. 제가 건의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 18쪽 방범용 CCTV 설치 도민안전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대면하면 많이 건의되는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그런데 몇 년도에 조사한 것이 9689개소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방한일위원
지금 진행 중인 건데 금년 상반기에 123개 했고 현재 진행률이 75.4%로 7314개소가 설치됐다고 여기 자료에는 있어요. 그런데 9689개소라는 것이 고정 수치인지, 몇 년도에 조사된 수치인지 그것 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 업데이트된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제안은 이게 고정 수치는 아닐 거 같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도로 신설된 부분도 있고 여건 변화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방범 수요가 있는 곳에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 부분 그렇게 제안드리고요, 또 하나는 16쪽에 보시면 학교 유휴교실 대상으로 바리스타·목공예·음악밴드 이런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바리스타나 목공예 보면 전부 똑같은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새로운 거, 다른 부분도 다양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을 한번 제안드리고요. 또 먼젓번에 1차 회의 때 본 위원도 참석은 했었는데 14쪽에 보면 삽교천 권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하는데 그 아랫부분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 해서 생태복원의 모델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삽교천 권역 속에, 충남방적이 상당히…… 아시지요? 슬레이트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환경 쪽에서 주변 분들이 정신적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금 충남방적이 민간 소유로 되어 있는 거…….
방한일위원
그런데 그 슬레이트로 인해서 주변 분들에게…… 그래서 환경오염 이런 부분까지 담아 볼 수 있도록.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삽교천 권역 계획을 세울 때 인근의 피해조사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계획 속에 함께 담아줬으면 좋겠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가능하겠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언뜻 듣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자료 요청한 거를 좀 봤는데요, 우선 충남연구원 현안과제를 61건으로 보고하셨잖아요, 8페이지, 6페이지. 그런데 지금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충남연구원의 오늘 업무보고 자료 63페이지에 보면 현안과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60건이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60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6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공휘위원
60건으로 되어 있고 57번부터 기조실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안 맞아요.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여기는 57번부터 61번까지 한 분이 하신 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두 분이 3건, 1건씩 하신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자체·정부 합동평가 이거 우수 성적이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1억 특교세…….
이공휘위원
1억만 받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신속집행하고 잠깐 헷갈렸습니다.
이공휘위원
신속집행은 1억이고 이거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18억 교부세 받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합동평가 목록을 봤더니 지금 212개고, 여기 보면…….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정성평가, 정량평가 합쳐서…….
이공휘위원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나눠져 있는데 정량평가 자체를 몇 가지 볼 때, 쉽게 얘기하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자 수 목표 달성률 그리고 기술기반 창업 실적 이런 정량적인 지표를 달성하느라고 인센티브 금액보다 더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 위원도 이거 지금 받아서 검토를 자세히 다 봐야 되지만 정량적인 지표 성적 받으려고 그 돈 이상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국가위임사무 중에 국가에서 평가가 필요한 것들을 지표 개발에 따라서 얼마나 달성했느냐 평가받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런 불만까지 나온 사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공휘위원
실무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수 평가받는 건 좋은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중앙의 지표…….
이공휘위원
본 위원도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테니까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은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하셨고 나머지 23페이지하고 24페이지, 25페이지가 안 맞는 부분은 여성정책개발원 쪽하고 일자리진흥원 쪽 그거네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빠졌는데 저희들이 한 거는 수정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임원 추천 관련해서 헷갈리지 않고 괜한 노력 들여서 접수한 분들 봉투째로 사장되는 부분들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교육법무담당관실도 예산 3500 중에서 자체사업 200억 빼고 나머지는 다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거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보니까 3250억인데, 본 위원이 계속 기조실하고 충남연구원 역할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하지만 “체육에 1달러를 들이면 3달러 가치의 복지비용이 절감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형 SOC를 하는 차원이기도 한데 정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충남연구원에서 충남도의 학교 운용 실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맞춰서 학교 쪽을 개방해서 시민이 같이 쓰는 쪽으로 하면 비용 측면에서 훨씬 절감이 될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데이터를 가지고 공간정보화 시킨 상태에서 데이터를 적층시켜 주다 보면 정책적으로 SOC 사업 3200억이라는 돈을 주는 과정에서 교육청하고 연계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에서 가까운 쪽을 이용할 사람들 수요라든지 생활체육 야구라든지, 전문적인 게 필요한 사람 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외곽으로 떨어져 있어도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조실하고 충남연구원이 큰 틀에서 잡아주는 그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되는데 그 부분에 아쉬움이 계속 남는 거예요. 충남연구원 인사 시스템은 한번 살펴보셨어요, 실장님?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인사 시스템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이공휘위원
이따가 충남연구원에서 다시 볼 테지만, 실 과에 연구위원이 실장이고 책임연구원이 과장인데 선임연구원이 있고 책임연구원이 있고 수석연구원이 그 밑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올바른 거라고 보세요? 아시지요? 연구원의 직제순 아실 거 아니에요. 수석연구원하고 그다음이 선임연구원하고 연구위원하고 책임연구원 이 직제순으로 되어 있고 자격기준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위원이 실장이고 그 실을 담당하고 있고 수석연구위원이 그 실의 요원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격요건이 있는데 안 맞는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거 한번 살펴서 충남연구원하고 같이…….
이공휘위원
그동안 시스템이 지금처럼 이렇게 운영되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요. 정책관님, 예년 것도 살펴보시기는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보세요.
안장헌위원장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영명입니다. 일단 뉴스원 인사 시스템 취재도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정기감사 때 살펴봤는데요, 일단 내규상으로는 가능한데 도리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주의를 하셨어요? 주의를 하셨는데 엊그저께 또 한 사람 연구위원이 단장으로 임명됐는데 그게 주의 준 거예요?
영명
김영명정책기획관
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출연기관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도에서 출연하는 거잖아요. 출자기관 같은 경우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지분대로 요구를 하는 거지만, 출연기관이라는 거는 출연기관의 운영을 믿고 그 기관의 정체성과 그 기관의 역할을 믿고,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부 형태로 돈을 그냥 주고 마는 거잖아요. 그런데 ’95년도부터 몇십 년에 걸쳐서 올라온 시스템이 있는데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를 도에서 그냥 내버려두는 거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렇지요? 본 위원장도, 죄송합니다. 본 위원도 몇 번 얘기를 들었어요, 실장님이 불러도 안 온대. 그게 충남도 출연기관장의 역할이에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김영명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방채 발행 관련 사항하고 공공와이파이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도의 지방채 발행과 재정 건전성 관련해서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담당 팀장님한테 자료 설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면 오전의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관련 사항하고 이게 다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도의 채무 비율이 7.2% 맞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전국 3위인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재정이 건전하다고 보는 거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아직까지는 건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각종 응모사업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을 하는데요, 금년에 지방채로 700억을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응모사업을 특정업체·특정단체에 몰아주는 사업은 없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공모사업은 보통 시군과 공모하든지 아니면 출자·출연기관과 많이 하고 대학 이 정도까지 하고 업체로 하는 건 아직…….
조승만위원
단체.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단체요?
조승만위원
예.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협회나 단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진짜 투명성 있게 예산을 바로 쓸 수 있는 협회나 단체에서 응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보도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단체, 특정협회 이런 데 몰아주는 사례가 없도록, 지금 도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조금이 누수돼가지고 지방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이분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사업 있잖아요－ “이런 사업은 아닌데” 하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해서 그런 사업은 더 이상 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사업을 추진했던 협회라든가 단체 또 기타기관, 건설회사 이런 데는 페널티를 줘서 충남도의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어서 공공와이파이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전 주요업무 추진사항 18쪽에 보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도민 편의를 위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도내 설치가 2334개소네요. 계획이 3070개소예요. 3070개소 중 2334개소, 76%를 설치 완료했는데 관공서는 주로 어디예요? 도하고 시군인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들 위주고요.
조승만위원
그다음에 관광지는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관광지는 예당호라든지 관광객들이 오는 곳에 문화체육부 사업을 받아서 거기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조승만위원
터미널, 시내버스, 복지시설, 문화시설, 편의시설……. 그런데 복지시설은 주로 어떤 시설이에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주로 복지관들, 장애인복지관이니 노인복지관 이런 복지관들을 중심으로.
조승만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휴대폰 사용할 때 비용이 절감되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공공와이파이에 접속이 되면 데이터 사용료는 무료로 발생이 됩니다.
조승만위원
무료로 돼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
제가 공원에서 대학생들이 노트북을 활용하는 걸 가끔 보거든요? 그러면 공원 거기에도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자기 데이터를 써서 야외에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우리 도의회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1층은 민원인이 쓸 수 있도록 와이파이가 가동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조승만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청취가 됐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업무 관련해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검색할 때 검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지금 태블릿PC를 거의 사용 안 해요, 무용지물이에요. 이런 거는 왜 줬는지 모를 정도로 사용하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 와이파이가 설치돼서 위원님들이 각종 자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총무담당관실하고 협조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얘기해 놓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처음 업무보고를 받았고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오늘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2020년의 남은 기간에 후반기 도정의 방향성을 조정하고 더 많은 국가적인 예산의 확보 그리고 사업의 전반적인 조정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의 더 큰 역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하균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은 충남도 도정의 컨트롤타워로 도정의 주요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행복한 충남 만들기에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주민참여의 도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4시05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황 충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은 제11대 도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기획경제위원회와 충남연구원이 처음 갖는 뜻깊은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연구원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충남도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황 충남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고중단) 조금 간략하게 함축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랑 함께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방한일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 보고서 중에 추진 중인 사항으로 충남연구원 임직원들 충남으로의 주소 이전 이게 완결된 사항입니까?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인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몇 명 정도나 와 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서 온 거를 보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왔어요.
완결이 안 되고 진행 중인 사업인데 왜 해당이 없는 사항으로 답변이 왔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장헌위원장
원장님, 직접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누가 대신…….
예, 그러면 같이 배석하신 임직원께서는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내서 답변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예, 이선영입니다. 먼저 인력 현황을 보면요, 전체 직원이 133명이고요, 본원 93명 중에 35명이 무기계약직, 부설센터 39명 중에 10명이 무기계약직 해가지고 무기계약직 비율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뭘까요?
어느 직종이 많으신가요?
예, 원래 기간제로 되어 있다가 전환이 된 거라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정규직화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사·학사 받으시고 이 일을 하시는 거 보면 정규 연구원님들하고 역량 그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개선점이 없을까요? 지금 충남에서는 여러모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처우개선 관련된 TF가 가동 중이에요?
기본적으로 노동계에서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이 일반적인 개념이잖아요. 연구원에서도 신분상으로 다르다는 이유로 연구성과가 더 가볍게 관리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고요, 그 성과에 따라서 뭐랄까요, 적정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할게요. 인권경영센터 정착을 통한 연구원 인권보호 및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부패·비리를 적극 진단하고 개선함으로써 인권경영과 윤리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고 정리하고 있으십니다. 이렇게 지향하는 바가 업무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나요?
예,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원래 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바는 각 기관별로 기관 내의 인권경영을 노력하라고 인권경영센터를 설치했으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충남연구원의 인권경영센터 역시 연구원 내의 인권경영을 위해서 노력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지난번에 비전을 어디서 봤더라……. 얼마 전에 토론회 하셨잖아요. 인권경영센터 1주년 해가지고 토론회를 하시고 인권경영센터가 이러한 이러한 과제를 갖고 앞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원대하신 거예요. 충남도 전체의 인권경영 견인 역할을 하실 걸로 그렇게 비전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연구원 내의 인권경영을 먼저 이뤄내시고 그 모습이, 그러니까 꼭 다른 기관에 대한 견인을 하려고 과제를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보여 주는, 우리 센터가 우리 기관을 이렇게 바꾸어 냈다고 다른 기관에 모범을 보이면 견인해 내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제역할도 하시나요?
인권경영센터장님이 처음에 임용됐을 때랑 지금이랑 얼굴이 많이 바뀌어 계세요. 업무가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요, 기관 내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권경영에 대한 비전을 외부에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요, 기관 내만 우수하게 하셔도 모범사례가 될 테니까 좀 가볍게 잡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충남경제교육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경제가 저는 되게 어럽더라고요. 그래서 경제개념을 잡고 여러 분야에서 경제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업들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저는 경제교육센터를 여쭤본 건데요, 청년 경제교육이랑 시군 교육청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경제교육 수요 모집을 하고 또 경제교육을 실시하셨네요.
동향분석센터에서 합류하셨고.
그래도 42페이지에 보면 일자리노동정책과랑 협력해서 시군 대상 청년 경제교육 실시 이렇게 하셨는데요.
참여는 많이 됐나요?
안장헌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임원이 계신가요?
경제교육센터장 와 있나요? 경제교육센터장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중
김양중충남경제교육센터장
충남경제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양중입니다. 사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의 교육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1년에 한 400회 정도 교육을 하는데요, 코로나19 이전에 수요가 일부 있어서 한 24회 정도만 수행한 부분을 적어 놓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상반기에는 수업 진행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제2차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재부랑 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교육수요를 잡는 것보다는 사업비를 일부 반납하더라도 안전한 수업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계속 협의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장님께서도 저한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보라는 얘기가 있으셔가지고 하반기에는 온라인 수업을 일부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대상자를 강사와 같이 협의해서 20∼30% 정도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냥 온라인 콘텐츠도 좋지만 요즘에는 화상회의를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콘텐츠 개발하면 왜 잘 안 들어가고 열어봐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앞으로 교육청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경제교육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생각났는데요, 아동 그룹홈이라고 부모가 안 계신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나중에 18세가 되면 보호를 못 받고 자립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경제교육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립하면서 받는 자립지원금 500만 원을 엉뚱한 데 쓴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당한다든지 해서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 쪽으로 지원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경제교육센터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께서도 조직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정원이 133명이고 현원이 127명이네요. 엄청난 조직이네요. 일선 읍면 직원들이 보통 20명 내외입니다, 읍 직원들은 보통 한 삼사십 명. 그런데 충남연구원이 133명의 정원 조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조직이고 예산 또한 384억을 집행하는데, 충남연구원장님 언제 취임하셨어요?
그러면 오래되셨네요. 충남연구원에서 연구원장님이 정책 개발과 미래를 선도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충남도에 제공하셨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평소에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 보시지 말고.
그러면 현재까지 가장 대표적인 거 세 가지 정도만 충남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것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아니요, 충남도.
그러면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지향하는 ‘더 행복한 충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더 행복한 충남’ 이런 대표적인 충남 비전과는 좀 동떨어진 분야도 있네요?
잘 하고 계신다고는 보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충남도지사님께서 표방하는 ‘더 행복한 충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또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이런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맞물려서 충남연구원에서는 전략을 큰 틀에서 발굴하고 개발하고 충남도와 함께 또 충남도의회와 함께 추진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추구하는 정책과도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통 강화를 위해서 충남연구원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충남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딸랑 39명이에요. 그리고 동영상은 7개에 불과하다. 이 자료 요구하시면 이따 드릴게요. 그래서 2019년 7월 업무보고 때부터 명시된 도민소통 매체 강화를 위해서 충남연구원에서 유튜브 채널을 2019년 3월 19일에 가입했어요. 그런데 2020년 7월 8일 현재 조회 수를 보니까 381회예요.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8일 날 기준으로 해서 구독자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9명이에요. 그리고 업로드한 동영상은 7개에 불과하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실 때 또 설명하실 때 “충남연구원의 비전이 뭐냐” 제가 여쭤봤더니 “충남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충남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려면 이런 것조차 제대로 업로드하고 제대로 관리해야 됩니다. 충남연구원 조직이 보니까 석·박사 이런 분들이 42명 계신 거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신데 이런 거 관리조차 제대로 않는다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철저히 관리를 잘 해 주시고 2020년 2월 18일에 업로드된 영상 이후로 단 1건도 업로드가 안 됐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튜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소통매체를 발굴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연구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숫자가 133명인데 유튜브 구독자가 그의 반의반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할 의지가 없다는 거지요. 수없는 토론회와 연구성과 발표를 하는데 그거 그냥 핸드폰으로 세워놓고 찍어만 놔도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직원이 없다는 핑계, 언제까지 그런 답변으로, 중요한 싱크탱크의 역할, 수천만 원 들인 용역 결과들이 사장되는, 지역으로 환류되지 않는 문제를 SNS로 해소하자고 그런 방침을 세웠는데 그런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들으셨을 텐데, 우선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연구과제하고 여기 첨부한 거하고 현안과제가 조금 달라요. 이유가 뭐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충남도에 제출한 거에는 디자인 5건이 다 들어가 있고 현안과제는 57번부터 4건이 빠져 있어요, 그렇지요?
6월 29일까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6월 29일까지 완료한 것?
완료시점은 다르더라도 현안과제 숫자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56번은 7월 12일인데요?
58번, 6월 23일 발주한 것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은 디자인 분야든 현안과제든 건수는 같아야 되는 거고 연구기관은 달라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이 다른데 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답변 주세요. 그리고 연구원의 기본적인 역할이 맨 앞 페이지에도 나와 있지요? 2페이지 보면 조례에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역사문화의 보존·계승,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연속기획 세미나 추진에 보면 22건 중에서 8건 빼놓고는 다 코로나예요. 이거는 현안이라든가 이슈에 관한 정책으로 비춰질 오해가 있는데, 충남연구원 기본 조례에 보면 중장기적인 걸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업무 자체는 현안을 많이 쫓는 거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드니까……. 나머지 미래선도 연구 지속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과도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물론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하고 지금 복지사업이요, 본 위원하고 원장님하고 취임하시고 나서 이견이 좀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충남연구원의 복지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변 내용 보면 “최근 3년간 직원복지를 위하여 복지포인트 지급, 생일자 문화상품권 제공, 동호회모임 지원, 숙박시설 회원권 할인,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복리후생 제도지, 이게 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호회모임 활동비 지원 금액, 여기 있어요, 2017년도에 690, 2018년도에 740, 2019년도에 670. 그거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해 주는 거지 복지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충남연구원 자체고.
본 위원하고 원장님하고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복지수도 1번지 충남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충남연구원이 복지사업을 했는데 어떤 일을 하셨냐는 걸 지금 확인한 건데, 고작 이거는 내부적인 복리후생이지, 복리후생을 갖다 충남연구원에서 외부적으로 충남의 복지사업을 한다고 할 성격은 아니라는 거지요.
인권경영센터 현황 구성원도 봤는데 센터장하고 행정원, 두 분 계시네요?
그리고 상담건수와 진정건수 보면 4월 13일부터만 활동했어요. 올해 4월 13일부터 7월 10일 현재 직원 고충상담 건수가 73건이고, 괴롭힘·성희롱·차별조사 건수 32건, 내부감사조사 건수 12건, 공무원 갑질피해 진정건수 2건……. 1년 전에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4월 13일부터 일한 거예요?
왜요?
센터장님, 어제 충남도에 용역한 거 있지요? 3개월 동안 그 일에 정진해도 쉽지 않을 기간인데 그거 해 가면서 센터장 역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좀 의문이 드는 일이에요. 지금 이사회 회의록 보면 원장님이 센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을 들이셨어요. 그런데 1년 거의 허비하고 나서 이제 와서 4월 13일부터 일을 하고……. 원장님 발언도 보면 문제가 좀 있어요. 여기 보면 “9개 센터가 있습니다, 9개 센터를 관리하는 곳은 도입니다, 도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작동이 필요한데 우리 연구원이 검토하고 결과 냈고……” 그 밑에도 보면 마치 도의회하고 일을 하면서 연구원이 인권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성격의 발언을 좀 하셨는데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직원들 직급체계를 내규로 한다지만 이렇게 직원을 운용해도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책임연구원이 실장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선임연구원하고 수석연구원이 실원으로 있어요.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이해하는데, 한두 사람 같으면 그렇다 쳐요. 그러면 지금 자료 있어요? 올해 말고 그전에도 실장이라든지 단장이 연구위원이나 책임연구원이 경영했던 사례가 있는지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우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이 서면질문이나 자료 요구를 할 때 아까 사례처럼 원내의 복지사업을 알고 싶은 건지, 복지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를 알고 싶은지 그 정도는 확인을 하고 제출을 하는 성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노동자이사회 조례를 제정했는데, 충남연구원은 133명으로 의무기관이지요?
그런데 내년에 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습니까?
왜 내년입니까?
이사회는 1년에 몇 번합니까?
준비해서 빨리하시는 게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하는 거고, 노사협의회가 지금 있습니까?
사측에는 협의회를 설치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는 거고 노측 관련해서는 노측의 구성에 협조할 그리고 노측의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들은 얘기와 매우 다른데, 그거는 매우 디테일하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노사협의회가 열린 적이 한동안 없었지요?
계속 있었어요?
예, 그거는 자료로 제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는 본 위원장이 작년에 행정감사를 할 때 지역연구 학술지 복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는데 하신다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는데 신중히 검토하신 거예요?
그런 질의를 한 위원한테 상황설명을 하신 적이 있나요?
질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정 다 하고, 그거는 협치가 아닙니다.
그런 자세로 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인권경영실에 접수된 내용을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일부 내용을 발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수탁을 한 공무원의 갑질 피해가 있었다” 이거는 명확히 이 개인한테 의무를 지우지 말고 연구원 자체에서, 연구원이 주체가 돼서 갑질에 대한 처리 요구를 직접 하십시오. 이거는 개인한테 역할을 미루면 안 되고 만약에 수탁을 맡긴 일부 시군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연구원장 이름으로 갑질에 대한 처리 요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겠지요?
처음 들은 내용이라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적 술자리에 누가 부른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적 술자리에 부른다…… 아주 후진적인 문화지요? 요즘에 상상도 못 하는 일이지요?
저는 팩트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다른 기관에서 받아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선임이 일을 못해 업무가 넘어온 경험이 다수이다.” 뭐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우수사원 선정과정에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많이 불만이 있겠지요, “나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는 아니냐”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도와 관련된 일에 임직원을 강제로 동원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불러서 ‘죽여버린다’ ‘임마’ 위협을 준다, 견디기 힘들다”고 하는 직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보직자들의 출장신고·출장보고·출장비에 대한 점검을 요청한다”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얼마나 불투명했으면……. 의혹을 가질 수 있지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것들이 오픈된 것만으로도 내부 정화를 할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그동안 연구원이 도정의 연구와 과제를 하느라고 내부의 임직원들에게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었으면 이런 나쁜 관행들이 아직도 있는지 아주 가슴 아픕니다. 전반적인 과정이 원내에서 일정 기간 내에 해결이 안 된다면 분명히 외부의 힘을 빌려서 내부를 개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간에 대한 얘기는 의회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이 명시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외부의 힘을 빌려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된 내용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재산운영 및 관리”가 8조인데요, 거기에 보면 “연구원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리고 “기본재산의 취득·처분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지요. 개인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었지요? 불미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불미스럽지 않다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용차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해서 좋은 차를 타셨잖아요. 그게 좋은 차라고 생각을…….
3300㏄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그게 있나요?
언제 만들어진 규정입니까? 전의 원장들은 몇 ㏄를 탔나요?
그렇지요, 교체해야지요.
내부 규정?
내부 규정에 3300㏄ 이상을 타야 된다?
이하를 타야 된다.
전의 원장들은 몇 ㏄차량이었습니까?
인사나 총무과장 배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장?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전의 원장들이 몇 ㏄ 차량을 탔는지 아시는 만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장님 나오셔서 직급·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재무회계과장
안녕하세요, 위원님들? 재무회계과장 김정희입니다. 작년에는 경영지원과장이었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저희 연구원 공용차량 운영규칙에 원장의 차량은 3300㏄ 미만에 있는 차량을 운행하게 되어 있고요, 원장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오피러스였고요, 그 차량의 내구연한이 12년이 지났고 20만㎞가 넘어서 너무 오래됐고 또 도에 출장오시다가 차가 한 번 섰습니다. 불가피하게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여서 리스차량으로, 3300㏄에 맞는…….
안장헌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차량의 문제는 과거의 선례와 내부 규정을 통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원장님, 아까 기조실장에게도 확인을 했는데 출자·출연기관장들과 하는 중요한 정책회의에 일곱 번 중 한 번만 참석했다는 말을 확인받았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테크노파크도 실장이 왔습니까?
예, 원장이 계속 참석했고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실무를 몰라서 거기 참석 못 했다는, 저는 아주 애석하게 들리는데 그 당위가, 제가 보기에 원장님이 거기를 참석하지 않는 것은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본인을, 그러니까 원장님 스스로를 좀 다르게 규정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분들은 원장이 직접 오셔서 중요한 정책 결정,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싶었는데 원장님이 거기에 안 오시는 판단이 과연 그 회의를 만들고 기획하신 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에 대해서 원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참석대상이 누군지 이미 나와 있지요. 그러면 오라고 간청을 해야 온다는 것을…… 그걸 고민해 보신다고요, 원장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참석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다는 답변이 적절한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요, 도의 정책을 조정하고 협의하자는 데 원장님이 참석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도의 정책을 리딩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다시 고민해 보겠다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우리 함께 고민을, 고민이 아니라 이거는 중요한 판단의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부의 일부 임직원한테 확인해 본 결과, 누차 이공휘 전 위원장께서 내부와의 소통을 강화하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청소용역을 비롯한 어려운 일을 하시는 직원부터 면담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연구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구성원들과 첫 만남이 지금 한참이 지난 다음, 올해에 겨우 시작됐다는 말씀은 사실이지요?
몇 %를 만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몇 %를, 대략 몇 % 만나셨어요?
만났다고요? 개인면담을 했다고요?
연구직의 40%를?
제가 들은 얘기와 다르니까 정확한 자료를, 예를 들어 만났으면 누구누구를 만났다 본인 확인을 해 주시고, 나머지 60%를 올해 만나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정리해서 잘 주십시오. 그게 사실이라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제 취임이 2년 다 되어 가는데 40%를 만나고 60%를 만나는 건 대외적으로 아니면 연구원에 큰 틀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셨던 그런 과정일 수 있지만 연구원 내부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추스르는 게 더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늦은 거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인권경영실에서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필요가 더 생겼다고 봅니다.
예, 그게 사실이라면, 순차적으로 했다면 인정하겠으나 제가 들은 얘기와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원장님은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2018년도 7월 11일 업무보고 내용에 권영현 실장은 직급이 뭐였어요?
수석연구원이었지요?
이용로 단장은요?
관리직 1급이었지요. 송두범 단장은요?
백운성 부장은요?
임준홍 부장은?
김양중 부장은요?
이관률 부장은?
정옥식 부장은?
박철희 부장은?
김종화 부장은?
김종화 부장 하나 빼놓고는 다 연구위원급 이상이네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봐요, 이렇게 한두 분 정도는 그렇다손 치는데, 기간을 정해서 9대 때 검토해 봤을 때 한 1000건 좀 넘는데, 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보도자료를 보면 벌써 890 몇 건에서 900건 가까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눈, 본 위원이 바라보는 거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코로나19 극복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가져서 우리 정책에 좀 반영을 했습니까?
예.
어떤 과제에다 넣는데요?
최초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보도자료 보면 4월 13일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5월 십 날 UNGC 가입한 이거하고, 역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UNGC 가입하는 거, 인권경영센터 개소하는 거, 이게 역으로 보면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설한 거로 볼 수도 있고 선도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원장님은 후자를 택해서 이사회에서 이사들을 설득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고서 한 거라고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양해하고 안 하고는 별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올해 또 채용비리니 뭐니 보도자료가 많이 나왔지요?
지금 이것도 그렇고 보도자료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책임연구원이 그 실의 대표장으로 가 있고, 이런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왜 그렇게 운영을 하십니까.
무슨 배경이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95년도에 연구원이 설립되고 나서 지금까지 25년, 30년 가까이 운영되어 왔던 거를 원장님 오시고 나서 1년 반 만에 이렇게 흐트러뜨려 놓고, 충남연구원이 정체성을 잃어간다는 얘기를 계속하는데도 원장님 혼자 지금 독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다고 보세요?
어떤 팩트가 있는지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 보세요.
그 내부 규정 알고요.
내부 규정은 이해하는데, 원장님 그러면 봐요. 관용차 3300 이하로 타라고 되어 있는데 꼭 그렇게 하늘 부끄럽게, 지금 타시는 게 3342㏄예요. 3300 이하로 타라고 되어 있는데 3342㏄라고요! 그거를 가지고 하늘을 찾고 답변을 그렇게 당당하게 하실 수 있어요?
3300㏄ 이하인데 제네시스 3.3 프레스티지, 지금 하신 게 3342㏄라고요!
뭘 확인해요, 확인은요. 확인 미리 다 했어야지! 지금 여기 봐요! 업무보고에도 보면 5페이지 사회적 거리 시행 등 대면접촉 자제 분위기 속 국내외 교류협력을 전반적으로 축소한다고 사업은 축소하고 차는 늘리고! 이게 원장으로서의 역할이 맞다고 봐요?
원장님,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원장님은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요. 충남연구원은 충남 출연기관이라고요. 알아요? 자체적으로 재정이라든가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충남에서 출연을 하는 기관이라고요. 그 목적이 충남의 전반적인 정책을 살피는 거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보직이 바뀐 규정은 아는데, 그러면 3300㏄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원장님은 2000㏄ 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똑같은 적용 아니에요! 아니, 3300 이하라고 해서 꼭 3300 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나중 일이고요…….
어쨌든 결과로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장님이 쏘울을 원하셨든 어쨌든 그거는 못 들었으니까 그런 거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차량도 마찬가지잖아요. 쏘울로 바꾸고 안 바꾸고는 원장님 뜻이지만 3300 이하라고 했으면 2000㏄ 타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책임연구원 이하로 보직을 순환한다로 바꿨다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그러면 선임연구원·책임연구원·연구위원들 차등을 왜 두는 겁니까, 왜? 그만큼 연구원에 기여를 했고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고 연구원과 함께 성장한 사람들이 연구원 운영을 위해서 있는 거지!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연구원 내부에서 의회까지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거는 원장님 책임이라고요. 그거 직원들 책임으로 돌릴 거예요? 원장님은 1년 반 남은 임기 끝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 있는 직원들은 충남연구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어렵게 박사 공부해서 있는데 저 사람들한테 나머지 다 책임 놓고 가시면 끝이에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언제까지요.
그러면 9월 회기까지 백서가 준비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자는 거지요?
그때 가서 의회에서 위원들 의견이 나오면 그대로 따르시겠습니까?
확실하신 거지요?
위원장님, 확실히 기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원 관련해서 이공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중에 아까 본 위원장이 확인한 내용과 팩트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보고하셔서 오해가 없게 해 주시고, 내부적으로 또 점검하신다고 하니 그 과정에 지금까지 있었던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다 정리를 해서, 다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하는 것은 연구를 하는 연구원님들이 소속 기관에 대한 자부심과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연구하기를 바라고, 그거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원장님께서도 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 달라는 것은 아마 같은 요구사항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내부적인 점검이 끝나면 의회 기간과 상관없이 그리고 백서라고 하는 완결된 형태가 되기 전에 사전의 논의를 통해서 연구원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만위원
저는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로 오늘 처음 와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연구원장님 보고하시는 행태를 옆에서 보니까 마음이 조금 상하네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이공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봤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 연구원들이 나오는 이런 모든 얘기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튀어나오는 것은 조직 내부에서 다 나옵니다. 외부에서 나오는 게 전혀 아니에요. 내부 직원들 관리를 잘 하고 내부 연구원들이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야기되겠습니까? 원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위원장님과 이공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이 사실이라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황, 문제점, 대책 이거를 하나하나 점검해가지고 9월 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신 데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현황, 문제점, 대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더 답변하실 내용은 없으시지요?
윤황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황 충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연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