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11대 의회 후반기 2년을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충남교육청이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혁명의 물결이, 변화와 급변의 시대에 충남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우리 교육청 김지철 교육감님과 간부님들과 함께 충남교육의 한 축으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는 처음입니다마는,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우리 충남교육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8조에 있는데 여기 11조 열람과 대출이 규정돼 있거든요. 열람과 대출의 범위는 공무원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열람과 대출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같은 기록물이라도 공무원은 열람과 대출절차를 통해서 문서를 볼 수 있고 일반인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열람의 범위라든지 대출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도 결정하는가요?

지금 여기 내용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은 정보공개청구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런 공문서를, 기록물을 볼 수 있는데 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라 이 조례 11조에 의해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볼 수가 있는데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부 제한되는 사항도 있을 테고. 그런데 그거는 어떤 사항을 제한하고 어떤 사항을 오픈할 건지의 결정은 누가 하느냐는 거지요? 기록관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하는데 검토하는 관리자가 기록관인지, 아니면 공개범위를 정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처럼 심의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건지, 지금 현행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현재는 기록물 공개범위에 관해서 특별히 이거는 공개를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에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공개로 결정된 기록물에 관해서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볼 수 있고요?

자료 7쪽에 4조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 및 재원분담을 통하여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됐는데 개정안에는 “교육감은 면제하거나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재원분담을 협의하여”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문구를 바꿈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뭔가요? 지금도 여기 기존 내용에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 및 재원분담을 통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미 도지사하고 시장·군수와 협의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협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별다른 내용의 변화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문구를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개정안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개정 전의 내용은 도청에서 재원분담에 관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재량이라면 개정안은 반드시 재원분담을 해야 되는…….

그건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재원분담 협의를 한 건데 향후에는 당연히 도지사가 재원분담을 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냐는 거지요, 4조가? 지금 협의는 그야말로 두 기관이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한 거지만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협의 없이도 도청은 재원분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럼 어쨌든 교육부가 전면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전까지는 지방비로 일정 부분은 재원을 충족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전체적으로 지방비 부담분 50% 중에 도청하고 교육청의 비율이? 그럼 어쨌든 교육부가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상 도청하고 계속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걸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협약으로 하고 있는데 지방비 50%에 대한 도청과 교육청의 재원부담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례로 규정하기는 어려운가요?

어쨌든 지금 현행도 도청과 교육청이 재원분담을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때그때 시간을 정해서 임의적으로 협약할 게 아니라 조례로 만드는 차제에 부담의 의무, 재원부담의 비율 같은 거를 명문화시키면 따로 협약 안 해도 교육부가 전면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전까지 이 제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2019년까지만 협약을 하고 ’20년, ’21년, ’22년 하려면 또 다시 협약을 하고 부담 비율이라든지 이걸 다시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조례로 명문화해서 규정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도청에 그런 재원부담의 의무라든지 재원분담 비율에 관련해서 명문화하자 이런 제안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도청에서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협의를 통해서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겁니까, 도청은? 그러니까 2020년 올해까지는, 지난번에 교육감님하고 지사님하고 도의회가 협약을 했잖아요.

그 협약에 의해서 2020년까지는 무상교육이 되고, 그럼 ’21년부터는 다시 협약을 하든지 아니면 원래 옛날대로 돌아가든지 이런 겁니까? 교육부에서 50%는 하는데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해야 된다면서요? 이 50%를 다 교육청이 대든지, 그게 어려우면 그중의 일부는 도청에서 대줘야 되는데 도청이 2020년까지만 부담하겠다고 했다면서요?

그럼 2021년 이후에는 도청이 그동안 부담했던 재정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계속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안 할 건지 이런 대안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방비 50% 중에 8.4%를 주는 거예요, 도청에서?

그런데 지난번에 협약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 8.4%를 뛰어넘는 지원을 하기로 협약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협약기간이 ’20년 끝나고 그 이후에는 도로 8.4%만 도에서 부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는 거지요. 그러면 도청이 내년부터 8.4% 이상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초에 약속했던 무상교육이 실현되지 않을 거잖아요.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재원이 없어서. 그러면 도청이 부담했던 나머지의 공백을 우리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충당해서 계속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어갈 건지, 아니면 재원이 없으니까 다시 일부만 무상교육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나요? 자꾸 뭐가, 정부가 지금 100% 무상교육에 대해서 확답을 안 하고 있다면서요?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도교육청이든지 충남도청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충남도청은 8.4% 이상은 못하겠다고 했다면서요? 정부도 전면적으로 하겠다고 얘기 안 하고 있고 충남도청은 8.4% 이상 안 한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못하는 건데 왜 자꾸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도청이 8.4% 이상은 더 부담 못하겠다고 하면 공백되는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끝끝내 도청에서 8.4% 이상을 더 부담하지 못한다고 하면 충남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 마련해서 어쨌든 무상교육은 계속 진행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건 여기 계신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도 무상교육이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발되고 우리 충남도 제11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교육청, 도청, 의회 3개 기관이 처음으로 협의해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무상교육이니만큼 당연히 유지되고 앞으로 확대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견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할 거고요, 다만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도청과 협의과정에 그런 어떤 어려움도 있고요, 정부도 전면적으로 하겠다라고 확답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선 7기 도정이 출범한 이후에 아주 대표적인 지방자치, 지방분권 정책 중의 대표적인 정책인 무상교육이 무산될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크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11대 충남도의회의 대표적인 성과라고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이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도청과 교육청이 이견 없이 이 문제는 잘 순조롭게 풀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 왔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마는, 저희 의회와 함께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업무보고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요즘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위기의 시대이자 대변혁의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디지털 혁명의 파고가 물결처럼 다가오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에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특히 교육 분야에도 엄청난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대변혁의 시기에 잘 적응하고 대비하면 살아남고 더 성장하는 것이고 잘 대비하지 못하면 쇠퇴하고 쇠락하는 것이지요. 그 중심에 교육이 있다고 보는데요, 아시다시피 한 200여 년 전 1850년대에 일본과 구한말 대한제국의, 예를 들어서 조선에는 흥선대원군이라는 지도자가 있었고요, 일본에는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대변혁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지도자가 어떻게 새로운 변혁의 시대를 잘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50년 후에, 우리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엄청난 수탈의, 수모의 시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때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위기의 시대가 일제강점기 전의 구한말 1850년 전후로 한 그 시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가 디지털 혁명으로 인한 사회 대변혁, 엄청난 새로운 변혁의 시대이지만 더군다나 거기에 코로나19 때문에 사회 변혁이 더 급진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청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니까, 우리는 사회 대변혁의 시기에 어떻게 적응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전의 업무보고 내용과, 그동안 진행해 왔던 내용과 별로 상이한 부분이 없어요. 그냥 전에 했던 거 그대로인 것이지요.

앞으로 기획국의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그냥 그전에 했던 것 대연장선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런 사회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기획국에서 총괄기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대한민국 청와대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사회적 대변혁의 시기에 어떻게 대비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비대면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하는 수준이 기존에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하는 수업을 영상으로 찍어서 학생들한테 송출하는 정도의 온라인수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쌍방향수업은 아직 안 되지요, 그런 시스템은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교가 어려우니까 교실에서 수업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대체수업 형태인 거지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코로나19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코로나가 혹시 안 왔더라도 우리는 비대면수업이나 온라인수업에 대한 대책과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영상으로 찍어서 전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고 디지털 혁명 시대에 맞는 온라인수업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수백 년 해 왔던 학교 수업, 학교 교육방식 전체적인 틀을 다시 짜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것도 있고 교육부 차원에서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적어도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준비를 하자 그런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도교육청 간부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다 역량이 안 되는 부분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그 계획을 지금 우리가 빨리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예전의 교육방식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미 그 단계를 건너왔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로 가야지 ‘우리 코로나 끝났으니까 다시 옛날 방식으로 가’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혁명 시대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온라인수업 내지는 비대면수업에 관한 전략이 필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늦지 않게 고민하고 전략 수립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한데 저는 그런 단계부터 조금 더 발전된 단계, 우리가 또 궁극적으로는 사실 앞으로는 일정 부분 교육도 인공지능이 담당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의 학습태도라든지 또 학교나 집에서의 행동반경을 AI가 파악해서 학생들의 개별적인 학습태도, 성향, 학습성과까지 다 분석하는 시대가 오고 거기에 맞춰서 그 학생에 맞는 개별학습이 진행되는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단순히 교실에서의 수업을 영상으로 찍어서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정도의 비대면 온라인수업부터 인공지능이 학생들의 수업태도나 학습능력, 학습태도까지 다 분석해서 개별맞춤학습을 하는 정도의 또 그 이상의 온라인수업, 스마트수업까지를 포함하는 전략을 단기, 중기, 장기로 지금 수립을 해서 그 로드맵에 맞춰서 가야 되겠다, 그런 준비를 하자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교육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전략도 짜고 하겠습니다마는, 충남교육청 차원에서의 전략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해서 충남도교육청 도서관의 전자북, 오디오북 비율을 봤더니 전체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책 중에 전자북, 오디오북 비율이 0.3%더라고요, 0.3%인데 국회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한 30% 정도까지 오디오북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이후에 전자북, 오디오북 대여율이 많게는 57%까지 대출이 증가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맞춰서 충남교육청도 전자책 구하는 노력들도 같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나 대책은 갖고 계신지. 0.3%는 다른 지자체 교육청의 비율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러면 저희 통합전자도서관 서비스 개시가 다른 지자체의 교육청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그러면 여기 자료에 천안부터 태안까지 19개 도서관의 도서가 다 통합전자도서관으로 서비스가 가는…….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대출이나 이런 것도 다 온라인 서비스로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자책 비율을 높이는 일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아까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해서 운영위원이 학부모위원이 있고 지역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위원의 경우에는 경합할 경우에 선거로 뽑고요, 지역위원은 지정을 하는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추천.) 지역위원도 경합이 되면 선출을 해야 되고 경합이 안 되면 그냥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부모위원으로 경합을 해서 떨어진 사람을 다시 지역위원으로 추천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학부모위원으로 나와서 경합에서 떨어졌다라고 그러면 어쨌든 한 번 심판을 받은 건데 굳이 그런 분을 또 지역위원으로 다시 추천해서 시키는 거는 특별히 어떤 의도가 있지 않으면 사실 잘 하지 않는 일인데 어떤…….

법적인 장벽은 없지만 굳이 학부모위원으로 나와서 어쨌든 떨어지신 분을 또 지역위원으로 선출해 버리면 같이 경합했던 분하고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게 그냥 단순히 그렇다 그러면 괜찮은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떨어지신 분을 굳이 지역위원으로 다시 선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거기에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일선 학교에서 어떤 잡음은 없었는지, 공정하게 지역위원들 선정이 잘 됐는지 한번 교육청에서 더 신경을 써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