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나 의원 발언

김은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또 2년을 교육위원회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어차피 저는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서 2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시와 견제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함께 소통하고 충남교육의 우리 17만 명의 아이들을 함께 케어하는, 교육위원으로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현장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올 여름에도 아이들의 식중독이나 이런 문제점에, 안전에 대해서도 좀 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김은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과 김영수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김은나 위원입니다. 학교 수업료를 교부했던 방식을 면제하는 것은 간소화하고 좋은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무상교육을 하면서 이미 많이 미납되어 있는 체납액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데 그 이전 게 아직까지 많이 안 된 거……. 그러면 가정형편이 어렵다든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내지 않은 것들은 불납 처리된 거예요? 앞으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전의 것들 처리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나 위원입니다.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설치 관련 부서가 어디인가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본 위원이 굿모닝충청 보도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자료요구도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개정으로 각 학교 강당 등에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휠체어리프트나 경사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도 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국장님, 현재까지 각 학교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할게요.

작성 시 학교명, 규격, 설치금액, 계약형태, 업체명 등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인 휠체어리프트는 장애학생이 타고 내리는 승강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품질안전기준에 대한 지침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해본 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학생이 1.5m에서 떨어져서 뒤집어지면, 목부터 떨어지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학생 편의를 위한 휠체어리프트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은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이런 리프트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청이 학교에 전달한 규격 매뉴얼 같은 게 아마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매뉴얼을 보냈지만 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늦었지만 지금까지 계약하는 건 다 품질인증받은 것으로 하고 있지요?

A/S 대책도 꼼꼼히 확인하고 계신지, 교육청 차원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하루빨리 학교에 전달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또한 기존 계약업체와도 A/S 대책과 안전대책을 만들어서 교육청에 올리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실제 이행상황까지 교육청은 확인을 해야 돼요. 학교에다만 떠넘겨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사를 보고 꼬투리 잡는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충남교육청이 전국 최초 사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침서 같은 것을 충남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아마 최고의 충남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 본 위원이 회기가 끝나면 학교를 방문해서,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설치를 한 학교도 다녀서 안전에 대한 것도 직접 확인해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2페이지에 언급한 충청남도교육청 영양교육체험관 설립 추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14일 날 간담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충남도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과 연계하여 추진계획이었으나 충남도에서 입지선정 논란, 국비 확보 어려움 등이 있어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충남도에 확인한 결과, 제가 어저께 담당 직원분을 오시라고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지선정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충남도에서는 이미 부여군과 협의가 된 상태고요.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할 위치가 부여군 남면 내곡리 구 남성중학교 폐교부지에……. 부지는 2만 1233㎡고요, 건물은 6633㎡를 확보하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입지선정 논란이라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금 준비는 다 되었다고 합니다.

단지 여기에 보면 국비 확보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현재 사실이라고 합니다. 총사업비는 185억에서 국비 87억 5000만 원, 지방비 97억 5000만 원인가요, 이렇게 해서 국비를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여의치 않게 안 됐어요. 그래서 충남도에서 185억 전액을 할 것이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계획이 있냐고 여쭤봤더니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균특사업 확보를 위해서, 이런 예산이 정부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업비 확보를 일차적으로 해보고 안 되면 전액 도비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과 협의를 했느냐?” 했더니 전혀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협의를 하지 않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먼저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자체사업 실시로 98억을 소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충청남도와 연계할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영양교육체험관이 가칭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가지고 영양교육체험관을 따로 독자적으로 해서 하는 거보다는, 성급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충남도와 연계해서 1년 늦게 하더라도 국비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도비 확보를 전액 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체험관을 만든다고 해도 지금 당분간 학생들은 체험관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효과성도 입증되지 않았고요, 1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리 교육감님의 공약이라고 해도, 위원님들 지금까지 교육감님 공약 다 지켜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맞지 않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얼마나 많이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인지가 우선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말씀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충남도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비 확보가 좀 늦어졌을 뿐이라고 하니까요, 좀 더 충남도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1년 늦어진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많은 저기가 가지 않으니까, 요즘은 어쨌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는 아이들의 건강 때문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비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데 지금은 학교 현장에 가서 교육이 더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먹거리를 우선시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요, 업무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마무리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어제 이 기사를 저녁시간에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저도 너무 깜짝 놀랐고요, 사실 작년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어요.

교육국장님 아시죠? 작년에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도 힘들었었고. 예, 그런데 오늘의 영양교사, 파견교사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번에 이게 불거져 나온 거지 이미 곪을 대로 곪아서 터져 나온 거예요, 지금 국장님은 교육청과 도청의 관계 이 얘기하실 때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심각하다, 영양사님들의 행보가 엄청 심각하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학교급식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영양교사가 데모하는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의를, 학교 현장에 있어야 될 교사들이 나와서 학부모님들과 함께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분들은 학교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면 교육청과 우리 위원들과 협의해야 할 일이지 도청에 가서 그렇게 따지고 선동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그야말로 기관 대 기관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니,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신데 위원님들이 도청하고 지사님하고 그 부서하고 해서 아이들 먹거리 줄였으면 그거 왜 삭감했냐 따지는 거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분들은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를 어떻게 잘 먹여줄지 고민하고 오히려 저희들한테 항의를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학부모 조장해서 밖에 나가서 그런 짓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잡음이 너무 많이 들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셨죠, 지금 일부러 말씀 다 안 하셨는데 저희 전반기 위원님들 이 내용 대부분 많이 알고 계세요. 국장님들은 이런 소리 시끄럽다고 어떻게 하면 덮으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 먹거리 갖고 장난치는 내용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다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도 영양사님들 개별적으로 친한 분도 있고, 학교 지역에 다 있습니다.

서로 상대가 있긴 해요, 영양사님들의 입장에서 이쪽은 이쪽 의견, 이쪽 의견. 그런데 아이들 먹거리 갖고 장난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분명히 조사하셔서요, 이 문제 일으킨, 다 찾아내세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은 거로는 지난 도지사님 홈페이지에 댓글 달아라, 영양사 그쪽 교사들이 댓글 달게 선동했고요. 저 자료 있습니다. 그거 제가 받았고요, 오늘 여기서…….

음식물을 장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스타일이냐면 업체에 대해서 서로 마음에 안 들면 이 업체 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도 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업체라면 해야 되죠. 그리고 국장님, 아이들 먹거리가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지금 학교 현장으로 가는 게 다 기준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진짜 여기 파견교사 나가신 분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사람 밀어 넣기 이런 얘기가 현장에 돌고 있어요. 이거 파악하셔서 한번 밝혀주세요, 국장님.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제 방으로 오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나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연하게 기사를 하나, 훈훈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아니고 광주 기사였어요, 뭐냐 하면 여중생이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아버지를 살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고요, 우리 학교 현장에서 배웠던 심폐소생술로 아버지를 살리고 또 저희 지역에서도 예전에 초등학생이 지나가신 어르신을 살렸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응급상황 초기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좀 더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예전에 서류 제출을 하나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교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소, 정지 및 재직현황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최근 2020년도에는 1건밖에 없더라고요, 다행히도 우리 충남에서는 1건밖에 없는데 최근에 고 최숙현, 철인 3종경기 학생 문제로 지금 온 세상이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거보다도 이번에도 보니까 7월에 한 곳이, 모 학교선생님이 폭력으로 견책을 받으셨더라고요. 사실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아이들을 폭력이라기보다는 사랑의 매 이런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이 폭력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다행스럽게도 1건이긴 하지만 과거에도 이렇게 주의를 받고 견책을 받으셨던 분들이 계세요, 퇴직도 하셨고 재직으로 학교에 남아계신 분들이 보니까 현재 다섯 분이네요, 다섯 분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 학생선수들 인권침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충남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교육부에서 한다고는 했지만 충남교육청에서도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잘되고 있긴 하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또 걱정되는 게 학교 현장에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참는 거 이런 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나마 스마트폰이나 앱을 통해서 본인이 들어가서 한다면 본인의 신분도 보장이 되고 하니까 그런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충남교육청에서는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혹시 교육은 하고 있나요?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계신지, 권역별로.

알겠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처럼 이런 일은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더군다나 충남교육의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런 재발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또 교육국장님께 더 질문할게요, 요즘에 햄버거병이라고 해서 그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사립유치원이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학교급식에서는 그날그날 먹는 식재료와 완제품이 나오면 그걸 며칠간 보관을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햄버거병 같은 게 걸리고 이런 거 같은데 이제 여름철이잖아요, 식중독도 걱정되고 하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점검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폭력근절 인권조사를 인터넷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