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양 위원장님께서 복지환경위원회조례를 대표발의하시게 되어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1대 후반기 원구성을 하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도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분야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도민과 집행부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최선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므로 집행부 관계자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조례안 심사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계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명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48호 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방한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 중 최훈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새롭게 출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오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재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윤영산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최종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홍순광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서운석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페이지에 혁신도시 7월 10일 날, 신청하신지가 며칠 안 되네요? 우리가 혁신도시 지정을 꼭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 과정이 어떤 사항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겠지만 말씀드리면, 이 혁신도시 지정하고 현재 법적으로 공공기관 이전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혁신도시는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대전과 충남을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먼저 혁신도시를 지정하면 추후에 －언론에도 나온 것처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공공기관이 충남으로 올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먼저 저희는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지정되면 좀 더 충남에 알맞은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 다만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어떤 공공기관의 대상 그다음에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가 대응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그런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충남에 유리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로드맵이나 뭐 이게 나와 있어요? 그건 가져가야 될 거 아냐.

법적 절차에 따른 진행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대상이 정해지면 결국은 각 지자체로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공개여부라든가 진행방향을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때도 다른 시도로부터 어떤 견제가 있었기 때문에 법안 통과하는 데도 무척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경험을 살펴본다면 그에 따른 어떤 충남의 방향과 설정에 있어서 공개라든가의 여부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렵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성공을 했잖아요? 남은 과제가 혁신도시 지정을 해서 좋은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7페이지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지난 6월에 첫 삽을 떴는데 나머지 지역에 대한 일정계획이 나와 있나요?

예, 다 나와 있고요, 지금 매입형하고 건설형으로 분리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건설형은 토지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12쪽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내년부터 ’30년 사이에 세워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고 얘기했듯이 장항선 KTX사업이 굉장히 궁금해요. 추진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서해선 KTX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장항선. 지금 장항선이…….

복선전철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항선이 웅천∼신창까지는 KTX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웅천에서 군산∼익산∼대야까지는 가운데 구간이 빠졌어.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도에서도 추진한다, 한다고만 하지 구체적으로 진척되는 게 없어요. 그 부분을 답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는 2024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명칭은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시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저한테 보고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3쪽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지명을 전부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15개 시군을 3년간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산, 금산, 서천을 하겠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개 시군을 3개년으로 나눠서 일본식 지명에 대한 전수조사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것도 좀 더 자세하게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건설형 1000호 중에서 600호는 아산에다 하고 300호는 각 지자체에 흩어져 있는데 그때 심사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여쭤보신 거고 앞으로 계획을…….

최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입니다.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코로나19 쇼크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건설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 창출, 경제파급 효과가 무지하게 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내의 각 산업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위축되고 그 영향을 건설업체도 좀 받고 있는데 저희 현장에서 보면 그래도 다른 여행이나 그쪽에 비해서는, 팽창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낫다라는 목소리는 들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충남으로서는 어려운 것이 계속 지적돼 왔다시피 수주율이 굉장히 낮다, 충남 자체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일단 저희 현안으로서는 수주율 향상에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면 입지적 위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충남에서 밑에 조그만 전문건설업체라든가 그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중견 건설업체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로는 저희가 중견 건설업체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소위 말하는 페이퍼컴퍼니들, 각 지역에서의 어떤 건설공사 100억 미만에 대해서 지역업체 의무 할당이 있는데 그런 것을 노리고 들어오는 업체들을 예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중견 건설업체를 육성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정적으로 충남건설업체가 저기할 수 있도록 대형 국책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공고를 지역업체에 많이 갈 수 있도록 분할을 요구한다든가…….

그래서 제가 충청남도 건설업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충청남도 건설업 생산액이 약 6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건설 투자액이 16조 3000억 정도 돼요. 지역 GRDP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수주율을 보면 공공 분야에서는 그래도 50.6%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민간인 부분들은 29.9%로 충남이 전국에서 상당히 최저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내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게 지금 민간이 지었기 때문에 사실 공공에서 공식적으로 개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20.9%로 낮은 이유가 특히 천안·아산지역에 설비공사가 많은데 그 설비공사를 민간에서 발주하고 거기서는 그 발주를 맡은 원도급업체들이 주로 서울이나 경기 업체들이고 거기와 연관돼서 최저가로 들어온 업체들을 같이 데려오기 때문에 낮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일정 비율은 충남 건설업체를 여기 지역에서 공사를 할 때는 같이 협력하도록 권유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그 규모에 맞는 원도급업체가 발전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실 열심히 하는 건 저희들도 알아요.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청남도 지역 내 건설공사 수주율이 ’16년에는 25.3%, ’17년에는 25.7%, ’18년에는 29.9%, 이렇게 전국 시도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제일 하위예요. ’16년에는 16위, ’17년에는 15위, ’18년에는 14위, 이렇게 전국에서 최하위인데 사실 우리가 수주를 하면서 이 정도라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지하게 크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우리가 지역업체에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해놔야죠. 우리는 그거에 대한 연구를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 제가 외람되지만 한 말씀 드리면 그게 또 어떤 것이 지역업체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있는…….

본사를 저기에 두지만 사실 본사보다 지사가 대전이라든가 서울 등에 두고 훨씬 큰 업체들이 많은데, 저희가 지역업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세수측면이 있고 하나는 그 돈이 유입돼서 지역에서 돌아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세수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법인세, 소득세이기 때문에 국세로 많이 빠져나가서 그거보다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에 얼마나 인원이 많으냐. 단순히 본사가 충남에 있는 거보다는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충남지역에 진행 중인 23개 공동주택공사의 현황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지역업체 수주율이 3.6%예요. 특히 하도급업체 금액이 1조 1919억인데 거기에 우리 충청남도가 수주한 게 314억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하도급이 2.6%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충청남도에서는 건설현장에 잘 반영을 않는 것 같아요. 하도급이라도 높여주면 지역 경제가 좀 좋아질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데이터 상으로 보면 충청남도 건설업체 활성화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건설업이 경제활동에 차지하는 것이 저희들 이쪽에서는 지금 5.1%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7%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업체 활성화 그리고 또 중소기업 혁신제품들도 우리 충청남도가 상당히 적게 써요. 이런 분야들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시간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평균, 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거의 평균에 근접해 있고 지금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저희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 그걸 주택업체에서 일정규모 자금여력이 돼야 공사를 시공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분석 상으로는 지금 충남에 그렇게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여력의 건설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밑의 하도급까지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것을 단순히 그냥 올해 하반기에 몇 % 올리는 것을 목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이 민간 부분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육성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충남경제가 지금 잘 돌아간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어려우니까 자꾸 충청남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걸 늘리는 데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은 다른 분들이 하니까, 높은 분들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의원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치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하도급뿐만 아니라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추가.

전익현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에 대해서 현원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보시면 총체적으로 우리가 4명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5급하고 6급에서 1명씩 부족한데 7급에서는 6명이나 부족해요. 업무에 문제없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부족하죠?

올 10월에 신규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이 있는데요, 이때 결원 부분이 좀 더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의회 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경력직 직원에 대해서 종건소로 많이 보내야 된다는 말씀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인사 때는 종건소라든가 그쪽에 신입직원보다는 경력직원을 많이 보내도록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급하고 6급도 부족한데 7급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7급은 사실 일선에서 실무를 아주 주도적으로 해야 될 공직자들인데, 지금 9급만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은데 이 부분은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신규직원이 경력직보다 많은 도의 특성이 저희 국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전에 말씀드린 의회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가급적 경력직원을 현업부서에 배치하다 보니까 특히 저희 국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 계속 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최근 5년간 정원·현원 현황을 자료로 한번 주셔 봐요. 이거는 건설교통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주무부서하고도 심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8쪽을 봐주시면 지금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 사업으로 주택계량, 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30% 완료가 됐다라는 건 금년도 사업량의 30%를 완료했다는 말씀이죠? 아니면 전체 목표의 30%를 완료했다는 말씀인가요?

금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량의 30%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되면 충남도내에서 전체사업 목표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 건가요?

이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전체 슬레이트가 얼마니까 얼마를 하겠다가 아니라, 이게 또 자부담도 일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군으로부터 그 양을 받습니다. 받아서 신청을 해서 환경부 국비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맞죠. 슬레이트를 어느 정도 사전조사를 통해서 빈집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가지고 총 사업량을 가지고 5개년 사업을 한다든가 몇 년 사업을 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현재 시스템 상으로서는 각각 지원하는 건 매 연도마다 개략적 계획이 있는데 다만 구체적으로 잡히는 건 그렇게 시군 요청에 의해서 잡힌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사업량은 6만 8765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왜 그러냐면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봐요, 본 위원은. 이게 환경적 측면에서 석면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많이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농촌에서는 지금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보기에 참 어려울 정도로 그렇고 또 그러한 빈집으로 인해서 청소년들 여러 가지 이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계량이나 빈집이나 슬레이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동안 사업추진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향후계획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이계양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여유 있는 것 같아서요, 교통사고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사실 교통사고가 지금 양적으로는 많이 줄죠?

주는데 그 주는 폭이 그렇게 기대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12%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사망자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6월까지 4명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보면 우리 충청남도가 한 6점 몇 % 돼요. 그리고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한 3.5% 정도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충청남도가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곱이 넘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여러 가지 원인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도 좀 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가장 크게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통과 교통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모든 교통사고의 가장 주요인은 과속이고 여러 가지 통계지표 상 보면 충남에서의 과속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속이요?

예.

원인이 있으면 사실 과속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CCTV를 달아놓는다든가 방지턱을 한다든가, 물론 방지턱이 교통흐름에 많은 영향을 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사를 보면 ‘충청남도의 도로들은 직선화가 많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교통 뭐를 할 때, 도로를 낼 때 조금 선형을 준다든지 아니면 과속을 못하게 하는 장치를 한다든지 이거를 해야 되지 않아요?

이제까지는 도로의 기본방향이 설계속도를 높이는 방향이었는데 차제에는 저희가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들을 좀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속을 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과속방지카메라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것은 경찰청하고 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주요 구간에 대해서는 확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를 보면 사실 노인사망률이 많아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망자가 308명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 노인들이 149명, 48.2%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러한 원인들이 과연 어디에 있다고 봐요? 교통약자들에 대한 사망률이 많은데.

그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과속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 지역은 수도권을 벗어나면서부터 농지가 확대되는데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한 도로보행이 좀 많은 경우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그렇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농어촌마을 중심으로 어른들께 안전교육을 확대·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게 사실 문제가 좀 심각한 게 특히 원도로 있잖아요, 원도로 하고 농로 사이에 간선들이 있죠? 거기에 농기계 사고가 엄청나요. 이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최근 3년간 농기계 사고를 보니까 2만 7000건 정도가 났는데 사망자가 1093명 정도 돼요. 죽는 치사율이 4.95% 정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충청남도가 이런 노인들 사고가 일어나는 일은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농촌지역에 과연 어떤 정책을 써야 될지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도시에 비해서 충남에 노령인구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을 빼고 그 외의 지역들은 아마 근 25% 이상, 30%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쪽의 사망률이, 잘못해서 사고 나면 거의 돌아가셔요. 대개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농기계 사고들이 많아요, 농기계 사고. 우리가 도로정비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농기계 사고가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 접속부에서 많이 난다는 건 추정컨대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국 소관은 벗어납니다만, 교통안전 차원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다각적 방안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농기계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소관은 아니에요. 지방도 이상 되어야만 충청남도에서 관할하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시군에 시달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통안전도 저희 국 소관이기 때문에 포괄해서 같이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5등급인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공주, 논산, 당진이에요. 그 지역에는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도로정비 할 때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안전지수가 교통이나 자살률 이쪽에서 안 좋은 등급을 받고 있잖아요, 4등급, 5등급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넘겨준다고 해서 시군에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충청남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시군에서 안 되면 도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걸 내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예,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충남의 이슈적인 부분 중의 하나가 혁신도시 지정이었죠?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도록 고생하신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아산에 600호 첫 삽을 떴습니다. 더 행복한 주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혼부부한테 아파트 공급이 아니라 가장 큰 건 저출산 극복입니다. 아산에 첫 삽 600호를 떴는데 1000호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매입형도 있지만 당진하고 몇 군데 또 2차 사업 공모하고 있죠?

2차 사업은 아니고 일단 1000호까지 말씀드렸는데 1000호 한 다음에 그 여부를 봐서…….

지금 600호는 아산에 하고 있고, 기타 지구는 어디어디에 몇 호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서천이라든가 당진이라든가 몇 군데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릴까요?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테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보고자료 16쪽에 보시면…….

예, 여기 자료 있네요. 그러면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자료 10페이지 보시면 ‘사회관계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사회관계망 구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지금 어디까지 구축이 되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회관계망 구축이라기보다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 도 자체만으로 추진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고 관계기관이 다 협조가 되어야 되거든요. 업무적으로는 저희 도가 관할하는 도로는 지방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충남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는 저희 도가 관할하는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국도, 그다음에 각 시도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고 사망자는 경찰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와 경찰청과 그런 도로관리청이 각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것을 좀 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정책적 방향이라든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관계망을 말씀드린 겁니다.

천안·아산에는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충남도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관제센터라든지 그런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는 건지, 내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5G를 이용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각 광역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국도, 지방도, 시군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또 거기다 경찰청까지, 그래서 그걸 통합적으로 관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회관계망 구축’해서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5G를 이용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에 지금 모든 게 디지털화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충남도는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 건지, 이게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떠 미루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앙정부에서 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된다, 그건 안 되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선도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가장 이슈적인 부분 중의 하나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무인단속 카메라라든지 어떤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죠. 지금 자료에 보면 2022년도까지 총 698개소해서 이게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초등학교까지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까지만,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학교 아이들이 더 위험해요. 초등학교는 당연히 인지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위험하다고 하지만 중학교 애들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지금 속된 표현으로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중2라고 하잖아요. 왼쪽으로 튈지 오른쪽으로 튈지 모를 정도로 애들이 무분별하게 뛰어다녀요. 그래서 내가 실례로 먼저 신방동의 탕정지구 있는 데 새샘중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쪽에 CCTV 설치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그런 부분 점검 좀 해달라는데 그때 분명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되지만 이건 중앙정부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속도가 늦은 거 아니냐. 이건 교부세가 내려와야지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도비로 하는 건가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교부세로 하고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저희가 시군비에 CCTV 카메라 설치를 하는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부분은 유치원,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법적으로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고요, 중고등학교 부분은 저희가 다른 시도도 지금 하고 있는 추이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여러 가지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2022년도까지 충남도 관내에 전체 100% 다 완성이 된다는 말씀이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중고생들이 있는 데도 상당히 위험지구가 있어요. 위험지구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서 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CCTV라든지 교통체계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께서 지역업체에 대한 도급이라든지 하도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있고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국에서 14위, 15위예요. 그러면 잘하는 지역은 거기는 법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잘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거기는 자체적으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서울·경기 쪽을 제외하고는, 서울·경기·대전·전남을 제외하고는 우리하고 상황은 거의 비슷할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왜 14위, 15위를 하느냐. 그건 내가 봤을 때 조금 더 관심이 부족하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역업체에 대한 도급률이라든지 하도급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건 자료요청을 먼저 해놨고 또 하나는 지금 공사를 하다보면 사업소 쪽이니까 보상지연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원인과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한번 담당자는 갖고 와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