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농업기술원장 김부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갖고 출범한 제11대 충청남도의회에서 지난 2년간 도정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1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농수산해양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희 기술개발국장입니다. 황의선 농촌지원국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새로이 보직을 받은 안 호 총무과장입니다. 이동재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서정학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이순계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새로이 보직을 받은 이홍복 기술정책과장입니다. 한익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최계찬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임민호 역량개발과장입니다. 김홍규 과채연구소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새로이 보직을 받은 이병주 딸기연구소장입니다. 한광섭 양념채소연구소장입니다. 최종진 화훼연구소장입니다. 김현호 인삼약초연구소장입니다. 주정일 구기자연구소장입니다. 남윤규 산업곤충연구소장입니다. 이종호 종자관리소장입니다. 김학헌 종자관리소 논산분소장입니다. (인 사) 김길환 전 기술정책과장은 7월 1일 자로 6개월간 공로연수 중이며 서상덕 전 딸기연구소장은 7월 1일 자로 1년간 공로연수 중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6호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농업인의 영농을 목적으로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를 위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통일된 확인서가 없어서 농업인들의 혼란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주시면 조례 개정내용을 도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이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분석의뢰신청서 표준양식을 첨부 제공하여 공문으로 고지하고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이 신청 시 편리하게 분석의뢰하실 수 있도록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공문으로 요청하거나 농업인이 분석의뢰신청서 양식으로 요청하실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추와 구기자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농업인들 같은 경우가 무료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횟수 제한이나 좀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1년간 몇 회를 제한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래 왔던 일이 없어서 그렇게 안 했는데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농민들은 1년에 여러 차례 의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지금은 많이 상품화가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원에서 발급하는 이런 확인서가 굉장히 증빙이 되는 것이지요.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아니지만 간혹 혹시 여러 차례 본인이 갖고 있는 제품을 개발하거나 재배한 것들을 이런저런 것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렇게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담아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인증을 받아서 무료로 해 주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함께 협의를 해서, 오늘 이 조례가 상임위 통과를 하더라도 본회의 통과까지도 있고 그다음에 공포하면 그날로 시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빠르게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농업인들에게 무료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혹시 없는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도 분명히 발생을 할 것이거든요, 일부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 조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수석전문위원님이 저기를 했는데 확인서 있잖아요. 이 확인서를 기술센터에서 발행해 주는 거예요?

예, 확인서라고 하는 것은…….

농민이 농사짓는 것을 확인서를 해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을 지은 것은 농업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오도록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농민들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가 시군에 하나씩 있는데 거기를 가서 확인서 받아서 제출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일을 두 번 하게끔 만들잖아요.

김명숙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과 일부 유사한 느낌일 수도 있는데요, 약간은 어려움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원이 도에 하나 있는데 여기에다 요청을 하러 이 사람이 왔어. 농민확인서 받으러 오라고 천안에 다시 보낸다면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 자의적으로 농업인이 모든 것을 무료로 하기 위해서 하는 방안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천안 병천에서 기술원에 갔어. 그런데 농민이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나 농민이다’ 할 적에 천안에 가서 확인서 받아오라고, 그러면 그 사람 또 천안에 가서 확인서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고쳐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도적으로는 직접 신청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차라리 이거 신청할 적에 필요하다면 각 시군 기술센터에서 직접 그걸 받아서 도 기술원으로 올려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 센터에서 접수를 해서 시군 센터에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결과를 공문으로.

그러면 그 확인서도 첨부가 되겠지.

시군 센터에 가져다주면 여기까지 오는…….

행정절차를 그러한 방향으로 고치라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기술원에 먼저 간다고. 이거 기술센터에서도 안내해 줄 때 “그거 기술원에서 신청해야 된다고 기술원에 가시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떡하니 기술원에 갔더니 “확인서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확인서 해 오십시오” 그러면 그냥 다시 또 천안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오면…….

그러한 것을 기술센터한테도 행정적인 교육을 다 시켜야 된다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 아니라 그러한 절차적인 것도 여기 상세에 들어왔어야 된다고.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까지 했는데 미리 자료까지 주고 지적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해서 설명을 해야지요. 안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보완 대책해서 다시 추후에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요건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금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쪽에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공문을 추후로 요구해서 준비해 놓겠습니다.

아니면 농지원부 있잖아요, 그걸 보고도 농민인 것을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을 개설해 놓으면 되겠지요. 농지원부는 면사무소 가면 떼 주니까 주소도 나와 있고…….

예,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기술원에 갔다가 다시 기술센터 가는 저기는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그건 민원소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완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시행규칙이나 이쪽에 횟수를 제한하는 것을 넣자고 했는데 조례 조문에는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확인서를 받으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한 분이 여러 번 할 수도 있어서,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료는 몇 회까지 한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실 비용을 지불하고 의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료는 얼마까지 한다 이거를 고민해서 해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을 위원장님, 조례에는 일단 확인서가 있으면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횟수나 규제 조항이 없이. 그런데 이거를 규칙에 넣었을 때 조문하고 조금 상이되지 않을까, 아니면 농민들이 오셔서 “왜 이 조례에는 전부 다 확인서만 있으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냐” 해서 단서 조항을 달아야 하는지 이 부분은 좀 고민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좀 서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표에 보면 비싼 것도 있지만 보통 몇 천원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년 간의 성적을 보면 1년에 민원 의뢰 시험하는 부분은 200∼500만 원 정도 두세 건 정도 그다음에 민원부서가 한 100만 원 내외 수입이 될 정도면 큰 저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무료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일찍 못해서 죄송한데 좀 더 고민해서 일반 세부규칙을 내려 보낼 때 한번 어느 정도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농업기술원에서는 충남농업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이 요구하는 신품종과 우량종자를 개발 보급하고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농업인 육성 등에 노력하였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충남 특화작목에 대한 농업 현장 실용화기술개발 보급하고 농업인의 역량의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안전먹거리 생산을 위한 PLS 정착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신소득원 개발과 농업재해와 병해충 예방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극복을 위한 농촌의 활력 증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를 슬기롭게 대응하면서 농업 현장 애로 기술을 적기에 해결 지원하고 충남 농업의 경쟁력 향상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전개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빠짐없이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촌진흥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자관리소에서 감자연구소 했지요?

종자관리소에서 감자 업무를 합니다.

내부에 감자연구소가 따로 되어 있어요, 팀으로?

연구소는 아니고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감자연구소예요. 그거 내가 되게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거 신설이 언제 됐지요?

예?

신설이, 언제 생겼느냐고? 업무파악 아직 못 했어요?

2013년에서 ’15년 사이에 씨감자 국책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국책사업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 하는 거예요?

…….

그러니까 업무파악도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만든 거예요, 할 일 없으니까. 2013년도부터 연별로 해서 예산 투입 사항, 직원 급여 사항, 직원분들 토털 얼마 들어갔고 연구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감자 토양 개량을 했다면 신상품 감자가 몇 년도에 해서, 연별로 해서 보고해 주시고, 또 씨감자 생산량에 대한 연구비가 총괄 얼마 들었나, 그리고 씨감자가 생산돼서 어떻게 농민한테 유통되고 지급하는지 그 절차를 연별로, 내가 왜 이것을 알아보려고 그러느냐면 지금 충남도민들이, 농민들이 씨감자에 대한 연구소가 생기고 나서도 변화사항이 전혀 없대요. 부족한 것은 부족하고 －강원도에서 부족하다면－ 이 연구소가 있는지조차도 농민들이 몰라. 그래서 최대로 연구소 예산 사항을 1년 치별로 해서 토털로 하고, 직원들 인건비는 괄호로 해서 따로 주세요. 현원 몇 명에 총 연구비 지급사항하고 인건비 지급사항 같은 것이 표기될 수 있도록 2013년도부터 연도별로 주세요. 그리고 신품종개량 사항이 있다면 신품종 명하고 씨감자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기술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도의원들 얘기를 최대로 반영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2년 전부터 내가 과채연구소하고 양념채소연구소, 기술원장님! 지금 우리가 시도에서 가장 연구소가 많지요? 경기도는 2개로 줄였어요. 농업기술원 자체를 경기도마냥 변경하라고 2년 전부터 그랬어. 과채연구소 따로 있고 양념채소연구소가 전국 시도 중에서 있는지, 있으면 그거 자료해서 주시고, 씨감자 생산 및 연구 앞으로 목표 대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정책적인 것을 자료로 주셔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자료 중에는 금방 올 수 없는 자료들도 있어요. 그것은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사업 농가가 있습니다. 이 기본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번 하시고 그다음에 이름, 주소, 품종,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니까 이것을 한 걸 2020년에는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열대식물을 계속 연구를 해 오시는데 아열대식물 3년 치를 2020년 빼고 2019년까지 해서 어떤 품종들을 어디에다 시험연구를 하셨는지 하고, 그다음에 농가들을 통해서 시험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품목별로 얼마나 확장했는지, 예를 들어서 애플망고면 애플망고는 부여에 누구인데, 소득이 얼마 높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듬해에는 몇 농가를 늘리고 그 이듬해에는 몇 농가를 늘렸는가라든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면적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농가들이 하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아열대식물에 대해서 시범사업한 것에 대해서 전파력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업인은 청년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인 가요? 2018년부터면 2018년, ’19년 아니면 2017년부터면 ’17년부터 해서 이름, 주소 그다음에 어떤 품목으로 지원을 얼마를 했는지, 이 청년들이 지원받은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업 현장을 떠났으면 몇 년 전에 떠났는지 그것까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나이가 20살도 있고 25살도 있고 35살도 있고 이런데 젊으면 더 안착을 하는지 아니면 떠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만 우리가 다음 정책을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를 해 놓으신 것이 있으면 금방 주시고요,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여러 농가가 많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하지 마시고요, 금액이 좀 큰 거, 예를 들어서 4000만 원 이상의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다수 농가한테 주는 것 말고 개인이나 영농조합법인으로 가는 것들 중에 한 3년 치를 하셔서 성공과 실패 그다음에 확장을 얼마나 했는가를 자료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체험농가가 있고 치유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체험농가와 치유농가 중에서 중복으로 같이 간 농가들이 있는지를 조사해 주시는데 제가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남편 이름으로 체험농가, 부인 이름으로 치유농가, 아니면 부모님 이름으로 체험농가, 자녀분의 이름으로 치유농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서 이것을 조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달마시안 제충국 연무, 연막 장치 갖고 버섯해충에 대해서 보급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동물위생시험소하고 소통을 했습니까? 그쪽도 달마시안 제충국 갖고 연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소통을 한 것이 있으면 있는지 자료로 내부 문서를 사본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2019년도 사업이니까 효과가 어땠는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이후의 농업정책이 달라져야 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혹시 달라진 농업정책 있으면 5가지 이내로, 그리고 충남뉴딜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K-뉴딜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농업 분야가 매우 중요하게 뜨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고 있는데 혹시 그와 관계된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사회적 농업, 사업적 경제, 사회적 자본 농업과 관련돼서 이와 관련된 게 있는지 이런 과정이 있는지 정책사업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자료들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이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자파일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자료요청 할 게요. 15페이지에 보면 수출농업 기술지원이라고 있지요. 이 수출농업 사업계획서 있어요?

예.

수출농업 사업계획서 카피 좀 해 주시고요. 여기 들깻잎, 호접란, 삼계탕용 인삼 이렇게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에 호접란 같은 경우 지금 중국에서 수입을 해요. 호접란 하는 사람들이 다 망했어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랬는데 왜 망 했는지 아세요? 중국하고 가격경쟁력이 안 되어서 다망했어요, 화훼농가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호접란을 수출한다고? 이건 경쟁력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 길을 뚫어놓으면 중국에서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수출을 해 버려요. 그래갖고 우리가 경쟁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자꾸 예산 투입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들깻잎 실적, 한 기업이 수출하는 거 빼세요. 이미 그 기업에서 구축해서 하는 사업을 우리 실적에 넣지 말라고. 그래서 들깻잎, 양액재배 포도, 포도 도 우리가 대외경쟁력 있어요? 호접란, 삼계탕용 인삼. 삼계탕 먹는 국가가 몇 국가가 돼요? 아, 나 참, 소설을 써요, 소설을. 소설은 이렇게는 안 써. 삼계탕 먹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어!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하니까 농업 순수 소득이 줄잖아요.

관련된 자료 내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들이 몇 번, 제가도 직접 지적을 했어요. 우리 연구소 같은 것도 특화시키자고, 연구소 너벌나게 양적으로 많이 갖춘 데가 충남밖에 없다고, 다른 시도는 안 그렇다고 특색사업으로. 도의원들 얘기 잘 참조해서 한다고 하는데 기구 통폐합 생각해 본 거 있고 결과 있으면 주세요. 여기서 내 말이 먹혀진 것은 잠업연구소가 20가구밖에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곤충연구소로 바꾸라고 했더니 이름만 변경한 거밖에 없어, 2년 동안! 야, 내가 정말 이래서 농수산위를 떠나지 않은 거야. 이번에 농민소득 보셨어요, 농민소득! 통계청에서 나온 소득.

예.

줄었지요, 농업으로 인한 순수소득은. 소득 증대한다고 만날 떠드는데 소득이 통계청에서 한 자료가 줄어요, 예산을 더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런 뜬구름 잡는, 해외수출 농업경쟁력 있어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과일 같은 거 수출한다니까 이런 계획서를 업무보고라고 올렸는데 15페이지 수출농업 기술지원 사업의 사업계획서 있는 거 그대로 자료 카피해서 주세요. 아셨지요? 이거 만들고 할 것도 없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으면 그 사업계획서 초안을 주세요. 그리고 아까 감자도 2010년도에 만들어질 때 사업계획서 그대로 지사한테 올렸던 사업계획서 사인된 거 카피해서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예.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제작방법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는데 온라인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e-비즈니스.

예.

천안, 아산에서.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김부성 기술원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그리고 연구소장님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김부성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상황보고 3쪽 좀 봐주실래요?

예? 몇 쪽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3쪽, 예산 및 재산이 나와 있지요?

예.

그런데 2020년하고 2019년도에 보면 증감된 예산이 94억 정도가 더 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원하고 총무관리에서는 이 예산 중에 17.5%와 29.1% 증액이 되었는데 기술개발은 좀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준 이유가 뭔가요?

지금 시설 교육장이라든지 시설 지었던 예산이 시설비가 줄어서 줄었습니다, 연구소의 시설비.

시설비가 준 이유가 뭐지요? 그동안에는 다 잘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서 더 설비라든지 시설을 더 안 해도 돼서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인데 ’19년도보다 작년도가 시설비 공사금액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지원도 중요하고 총무관리도 중요한데 총무관리에 보면 행정운영 경비도 지금 많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늘고 우리 이쪽 기술개발이 줄었다는 부분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요.

과제 쪽에서 준 것이 아니라서 연구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대시설 쪽이 계획상 준 거라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6년 동안 저쪽에 좀 있다가 처음 이쪽에 와서 사실 농업업무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원장님들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과 함께, 저 또한 배워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2년 동안 앞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사실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이고 농업기술원도 기술개발이 최우선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업·농촌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을 보면 사업량도 많고 사람 수도 많고 예산도 120억 정도가 되지요?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 내용이.

122억 규모가 됩니다.

물론 이 청년들 중요하지요. 지금 우리 시골들 대부분 다 고령화되어서 청년농업인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아까도 보니까 2017년도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만－ 지원이 그 정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지원하게 되었나요, 이게?

지원 금액은 전체적으로 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은 언제쯤?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정책사업은 2018년도부터 되었는데요, 그 예산 중에서 한 50억, 60억, 70억 정도가 농림부 정책사업과 연계된 사업이었거든요, 122억 중에. 그런데 ’18년도부터 그것을 농정국에서 추진하던 것을…….

아, 기술원으로?

예, 옮기게 되면서 전체적인 규모가 커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전에도 이 부분이 계속 늘어왔던 사항입니다.

사실 122억 중에 국비 시군비가 많고 올해는 한 10억 정도밖에는 안 되네요.

10.9억.

우리 예산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이건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들이 정착을 잘하는지 않는지, 아니면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년농업인들이 과연 이걸 계속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해서 앞으로 우리 농업·농촌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력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잘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후관리는 잘하고 있나요?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일부 평가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19년도 영농정책지원 기반조성을 위해서 사업 전 대비보다 평균소득이 14% 올랐다는 자료가 있고요. 또 초기정착, 청년농업인 영농지속률은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조사해 봐서는 93.1%가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농사를 그래도 조금씩 짓는 분들은 그 아들들이 와서 자식들이 와서 농사도 함께 짓고 있어요. 요즘 취업도 잘 안 되다 보니까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무 연고도 없이 와서 일하기는, 정착하기는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되어야 될 것이고 무조건 예산투입을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서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원에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계속 사후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농업인 전문교육이 있지요.

예.

아까 원장께서도 계속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되고 있지요?

예.

안 되고 있는데 비대면 교육 말씀을 아까도 계속하셨거든요. 비대면 교육이라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젊은 청년농업인 같으면 온라인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고령화된 분들은 직접 교육이 되어야 만 실효성을 거둘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아까 말씀하시기는 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위원님 말씀대로 고령인에 대해서 비대면하기는 그렇게 쉬울 것 같지 않고 시범적으로 두 번 한 경우에도 조금 시작할 때 인원보다는 마칠 때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정도로 용이한 교육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화상을 이용한 교육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비대면 교육 중에 기존 만들어 놓은 비디오 자료 아니면 화상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자료 이런 것에 대해서 유튜브라든지 동영상 자료를 배부하는 쪽으로 비대면 쪽을 늘려 볼 생각입니다.

청년농업인들은, 그렇게 할 줄 아는 농업인들은 괜찮은데 어르신들한테는 그게 다 깜깜이라는 것이지요. 제일 좋은 방법은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끝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것이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걱정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대면 교육을 하는 방법을 늘려나가기는 하지만 기본은 어차피 대면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최대한 지켜서 인원수를 줄이고 횟수를 늘려서 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4000여 명 계획 중에 지금 취소되거나 준 인원은 한 500명 정도 줄었거든요. 한 4000명 이상은 그대로 대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올해도 농사는 거의 벼농사 같은 경우는 얼추 됐다고 보고요. 또 내년 2021년도 가면 대부분 각 시군 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 같은 경우를 하고 있잖아요, 1·2월에. 그때 당시는 우리들도 읍면에 가보면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분들이 와요.

그렇습니다.

그런 교육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는 한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앞으로 내년 교육을 위해서라도 뭔가 준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최대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찾아보고 또 안전한 방법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질문하고 다음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희 아주 대표적인 특산물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우선 보고 자료에 있는 것보다 기본적인 틀에서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2018년보다 2019년 충남농업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2018년보다 ’19년은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소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서로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농업소득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018년에는 농업소득이 충남이 평균농가 당 1612만 4000원이었거든요. 2019년에는 1219만 1000원으로 나옵니다. 이게 통계청 자료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졌다고 볼 수 없지요. 그런데 농업외소득은 2018년에 1460만 4000원인데 2019년에는 1793만 1000원이에요. 농업외소득은 올라가지요. 그러면 농업소득은 낮고 농업외소득은 올라간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사실 또 보면 우리가 농업소득은 줄어들지만 농가부채나 여러 가지들은 좀 늘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2018년에도 사실 금액이 좀 높았어요. 2017년에 농업소득을 보면 사실 2017년에는 842만 8000원이었는데 2018년에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쌀값이 올라가지요, 그렇죠? 15만 3000원에서 사실은 19만 3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고 밭 고정직불금이 4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라가고 친환경직불금인상되고 그리고 국민연금보험 정부지원이 더 늘어나지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올라갔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2018년보다 농업소득이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반면에 보면 농가들의 자산이 줄어듭니다. 거의 2% 정도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예금이나 이런 부분들 유동자산도 줄어들어요. 부채는 26.1%가 늘어나지요, 재산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요. 그런데 2020년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지요. 왜 그러냐면 충남만 봐도 지금 0.5㏊ 미만의 일반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공익형직불제가 기존 27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충남형 농민수당이 80만 원, 그러면 200만 원이 일단 기본적으로 인상이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농가소득은 금액으로 보면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좀 필요한데요, 충남 농업기술원은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가 하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2018년에 아마 기억 하실 것입니다. 원장님 오시기 전인데 제3차 충청남도농업과학기술 중장기연구개발계획이라고 2027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정보화라든가 온라인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가 했는데 굉장히 거의 안 들어가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농업의존도도 낮아지고, 그러면 농업기술원으로서는 의존도가 낮아지면 안 되겠지요, 농업인구수도 줄어들면 안 되겠지요. 면적은 당연히 개발이 많아지니까 줄어들지만, 그러면 생산량도 높아져야 되고 가격도 높아져야 되는데 전망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농업정책 전망이 달라져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과일은 뜨는데 채소는 죽어요. 우리가 꾸러미사업만 봐도 과일은 굉장히 올해 토마토,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동안 농사지은 것 중에 가장 가격을 잘 받았을 거예요. 바나나라든가 외국에서 수입 과일이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체리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토마토나 이런 과일들이 굉장히 가격이 안정됐고요. 이건 앞으로도 전망은 우리가 잘 준비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꾸러미가 하루 이틀 걸린다고 볼 때도 채소는 좀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학생들 가정에 보내는 것들도 대개 엽채류는 빠져요. 이런 전망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다행인 것은 대한민국이 택배 제도가 아주 잘되어 있어서 시골 농촌까지 택배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아니면 택배를 이용해서 물건을 팔 수 있는가 이 정책이 가줘야 되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기술원이 기술을 지도하는 것보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전망을 살펴서 이 전망을 농업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방식이 코로나19 이후의 시장 전망을 바라봐서 정책을 마련해줘야 하는 게 이 개발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그린뉴딜을 발표하고 충남도도 충남그린뉴딜을 발표했어요. 이 속에는 에너지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녹색일자리를 만드는 데 여기에 농업을 주목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 충청남도는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이 얘기가 별로 없어요. 여기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잠깐 동안 살펴봤는데 그 자료 속에는 보니까 그냥 간편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떻게 인력을 좀 늘리고 농업을 살릴 수 있는가 어떤 정책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가, 그러면 하다못해 택배로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일자리로 만들 수 있고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에요. 그래서 농업기술원 제3차 충청남도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을 지금 1년밖에 안 지났지요. 전면 수정을 좀 해주셔서 사회적 농업도 담고 이런 코로나19 이후의 전망도 담고 그리고 K-뉴딜에 대한 내용도 좀 담아서 전면 재개편을 해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 10년 계획으로 되어 있었기는 한데 중간 보완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년 남고 이랬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2018년 중간에 6월 달에 완성을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2019년, 지금 ’20년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전면 보완을 해 놓은 것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른 의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이 내가 할 내용을 다 얘기해서 거기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농가소득이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1500이 농업 순수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1500으로 자료를 갖고 왔더니 올해는 보니까 통계청 자료가 봤더니 1200으로 나와 있어요, 올해는 1000만 원. 그런데 여러분들 사업계획서 여기에도 보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한다고 모든 것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시골에 귀향한 지가 20년 됐어요. 제가 서울에서 월급쟁이 10년 하고 37살에 귀향을 했어요. 그 이후에 1000만 원을요, 농업이 1000만 원대예요. 내가 처음에 내려오니까 농가 순수소득이 89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000만 원 정도 왔다갔다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년에는 공익형직불금이 정부에서 주는 것이 그전에는 최소가 7만 원까지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익형직불금 제도로 바뀌면서 120만 원으로 기본으로 해놓았어요. 그래서 못 받는 사람도 120만 원 받게 되어 있어요,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래서 올해 농민수당을 하려면 충남도민들은 최소한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면 200만 원이 상승돼요. 그러면 내년이 이게 1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되어서 1300만 원이 기본으로 갖춰야 되걸랑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여러 이유로 인해서 1300만 원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기술원에서는 경기, 강원, 충북 이렇게 해서 저한테 왔어요. 연구소도 중첩되는 것이 많아요. 보니까 지역에서 누가 화훼연구소도 경북도 갖고 있고 우리 충남도도 갖고 있어요. 이런 것을 내가 알기에 농업진흥청에서 기술원장들 분기별 회의가 있어요. 이럴 때 작목도 한 종목에 하나 연구소를 갖고 있으면 되지 감자연구소도 강원도도 갖고 있고 충남도 갖고 있고, 우리는 이 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지금 감추고 있어. 여기에 감자연구소라고 했잖아요.

종자관리소.

관리소 내에 감자연구소를 25억 주고 만들었어요, 2013년도에. 사업계획서 갖고 오라고 했더니 왜 그거 안 내요. 사업계획서 도지사 그때 2013년에 결재 받은 게 있어요. 성과물 내라고 했더니 아직 자료 안 줬네? 제가 감자연구소를 실례를 들어서 그때 이거 만들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 연구비를 가지고 강원도에 신청을 해서 양을 달라면 그 양을 다 공짜로 줄 수 있다 충남도민들한테, 그래서 이건 만들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7년이 지나서 작년에 내가 이장들 회의 때, 감자 심을 때 “우리감자연구소 있는데, 2013년도에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달라진 것 있습니까?” 했더니 이장님들 하는 말들이 달라진 것 하나 없대요. “우리 충남도에 연구소가 있어?” 이런 얘기를 이장님들이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이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장이 감자를 신청하고 받아서 다 나눠줘요, 농민들한테.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얘기만 들어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감자연구소 같은 것을 내가 실례를 들어서 비판을 한번 해 볼게요. 그 당시에 25억이 들었어요, 감자연구소에서 6명을 연구원을 둬서 하는데. 그래서 내가 충남도에서 감자량을 필요로 하는 것은 5억∼10억이면 그 가격까지 다 할 수 있다. 강원도로 신청하고 지금 제주도에서도 감자연구소가 신설이 되어서 10년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랬는데 작년인가 우리가 대관령 거기 국가에서 감자연구소를 갔었어요. 그때 저도 지적을 했어요. 기후가 원묘생산에 있어서 감자가 해충 같은 것을 노지에서 하면 병충해 때문에 씨감자 생산을 해도 잘못하면 버릴 수가 있다고 그때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거를 책을 보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대관령에서 그 씨앗감자를 생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병충해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연구원이 대관령에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충남도에서 1년 전에 묘수가 필요하면, 감자량이 필요하면 1년 전에 주면 지금마냥 모자란다, 남는다 이런 소리…… 모자라기만 했어요. 모든 양을 줄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췄대요. 그런데 왜 충남도에서 감자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피부로 농민들이 느끼지 않는데 예산을 20억에서 30억씩 써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10억만 갖고 강원도에 국가감자연구소로 돈을 내면 공꺼로 감자주면 그거를 농민들한테 주면 되지. 그게 10억이면 되는 걸 30억을 지금 연구비로 쓰고 있어요. 대관령 국가감자연구소보다 여기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거기는 국가에서 200∼300억 들여서 감자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자료상 보면 감자연구소를 빼. 감자연구소도 종자연구소에 하나의 파트로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빼. 그리고 원장님도 이 연구 있잖아요, 도별로 지금 연구소가 많은데 이걸 보면 농업진흥청에서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종목별로 연구를 해서 책자발간이 다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지금 기술원에서, 지금 기술원을 없애려고 해도 이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700억씩을 써. 700억이면 우리가 직불금을 40만 원을 더 줄 수가 있어요. 올해 농민수당을 80만 원 줬는데 700억을 가지면, 기술원을 없애면 700억을 가지면 충남도민 가구당 40만 원을 더 줄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충남도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예산을 700억씩을 기술원에 줘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소득은 증가된 것이 하나 없어요. 증가된 게 없고, 이 연구소도 내가 몇 번 얘기했어. 각 시도에서 분야별로, 진흥청에서 분기별로 원장님들 회의가 있을 텐데 원장 회의를 시켜서 이렇게 중복적으로도 도마다 화훼연구소가 서너 개 도가 되는데 그것을 한 개 도에서 연구를 집중하자,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감자연구소 내가 실례를 든 것이 강원도가 도에서도 하는 연구소가 있고 국비로 하는 연구소가 또 있어요. 강원도 강릉 대관령에 가보세요. 우리가 작년에 거기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왜 충남에서 감자연구소를 둬 가지고, 대관령에 연구소를 두게 된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면 이게 온도, 기후에 따라서 병충해 병균 번지는 양 때문에 대관령에서 해야만 병충해에 가장 약하대요. 그래서 대관령에 국책연구원을 뒀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그런데 왜 충남도 육지에서 이렇게 전문성도 없는 걸 둬가지고 30억씩 1년에, 한번 원장님 파악해 보세요. 그게 얼마씩 연구비로 쓰나. 우리 충남도에서 필요한 거는 10억 원어치만 가지면 감자 씨감자를 무상으로 우리가 농민들한테 줄 수가 있어요, 강원도에 신청을 하면. 그래서 내가 2013년도에 이것 가지고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저번에 김영수 원장이 아주 자기가 이게 주목적사업이라고 도지사하고 샘샘이가 되어서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거 원장님도 특히나 이 연구소 있잖아요. 8개 시도가 다 모여서 우리는 딸기 5작물이면 5작물로 특화를 해라 이렇게 중복성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정리를 해서 충남 하면 딸기하고 경북은 성주참외가 있으면 경북에서는 참외를 이렇게 해서 종목별로 하면 전체적인 와꾸가 짜이잖아. 그래서 연구비를 집중화시키고 연구원을 집중화시킬 때 신상품이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구조적으로 좀 하자고. 화훼연구소도 다 있어요, 거의. 축산연구소도 다 있고, 전남은 그래도 축산연구소가 기술원 내에 있네. 우리는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70억을 써, 170억을! 인삼약재연구소도 경북 풍기에 인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연구소가 있는데, 아까도 뭐 삼계탕 인삼 재배한 걸 수출 연구를 한다는데 그것까지는 하지 마시고 부탁 좀 드려요. 전반적으로 구조개편을 해서 다른 시도하고도 연구소도, 잠업연구소도 따로 경남인가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경남에서 할 것인가 해서 경남에서 하라고 하고 우리는 또 다른 작목 많잖아. 그러면 20농가라고 해서 잠업연구소라고 설치해 놓고 그때 업무보고에서도 나한테 깨졌는데, 오이도 충남에서 천안만 한 1000가구가 오이를 해요. 왜냐하면 병천, 동면, 수신면 500가구가 하고 여기 북쪽으로 가거나 남쪽으로 가면 거기도 한 1000가구가 돼요, 합하면. 그러면 그것도 오이연구소가 있어야 되겠네? 그건 채소에 들어가니까 채소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면 돼요. 우리가 당장 줄일 것이 여기 과채연구소하고 채소연구소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뭉쳐놓으면 연구원이 합해지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자꾸 한 말 또 하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변화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감자도 내가 지금 뻥까는 것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내가 2013년도에 감자연구에 대해서 비판을 해 놓은 것이 이 연구소 만들지 말고 10억을 강원도에 갖다 주라고, 주고 연 생산을 해서 받아서 다 나누어 주라는 소리까지 했는데, 하여간 시간이 넘어서 죄송하고요. 이렇게 위원들이 하는 얘기 말 잘 들으신다고 아까 업무보고 하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소귀에 경 읽기야, 소귀에 경 읽기. 자기 자리만 지키는 거야, 자리 유지만 하려고 그러고. 농민소득은 하나 안 오르고 공무원 소득만 5%씩 딱딱 하다 보니까, 나 처음에 와서 400억이었어. 2010년도에 기술원 예산이 400억이었는데 지금 700억까지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10년 동안 무려 100% 정도 월급 상승률이 있었는데 충남농민들은 20년 동안 소득이 하나 안 올랐어. 이거 진짜 반성해야 돼요. 내 월급받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농민을 위해서 기술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월급 따박따박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 노력들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이렇게 되면 내가 도지사 되면 작년에 기술원 없앤다고 그랬더니 그것이 소문이 나서 기술원 없앤다고 하루저녁에 전화를 20통씩 받게 하지 않나. 서로 밥값 합시다! 이 정도로 하고 2차 질문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늘어져서.

예.

용역사업은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이 하라니까 해야지요. 원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우선 책은 덮으셔도 되고요. 한 가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가 아니고 원장님이 그쪽의 캡틴이시잖아요.

예.

리더가 가지고 있는 사고에 대해서 궁금해요. 농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농업을 하면 없어져야 될 산업 맞지요. 본 위원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농업은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사업 중 하나예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세계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잖아요. 계속 전쟁을 하는,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이 전쟁의 역사예요. 중세 때부터 전쟁은 계속, 원시 때부터 이루어져 왔지요. 왕권전쟁부터 시작해서 영토전쟁, 이데올로기 전쟁 또 검은 보석이라는 석유를 중심으로 한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전쟁을 계속 외세의 침략을 천여 번 받아왔던 한반도예요. 전쟁을 계속하거든요. 최근에는 핵전쟁을 유발했다가 앞으로는 우주전쟁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합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전쟁을 계속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미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전쟁은 뭐냐? 결국은 식량전쟁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해요. 본 위원이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식량 생산적인 위치에서 보면 국내 총생산에서 1차 산업 임업·어업·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4%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전국 산업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11년도에 17.4%였다가 2015년에 12.7%로 떨어집니다.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꾸자꾸 줄어요.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농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해 가면서 계속 국내 총생산 그다음에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자꾸 준단 말이에요. 농업인구도 줄지요. 그만큼 비교해서 농업 생산력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소득이 역시 줄어들고 있거든요, 다른 산업에 비해서. 제조·서비스업들은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농업에 대한 비중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대만에서 축산이 없어진 것 아시지요? 대만은 돼지가 없습니다. 우리 농업도 쌀을 직불제 주고 하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산 쌀을 사먹는 것이 더 경제적이에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돈 들여서 생산해서 국민한테 보급하는 것보다 사서 먹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맞아요. 그러면 이 농업을 왜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앞으로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식량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만 국민학교,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었지요. 그때 막 밀가루 같은 거 줬었잖아요. 우리나라의 밀산업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었을 때예요. 미국애들이 부역을 시켜가면서 가면 밀가루 한 포대씩 줬어요. 우리나라 밀은 제분이 잘 안 되어서 시커멓고 걔들 것은 깨끗하고 하얗고 고왔었지요. 하루 일 가서 삽질 몇 번하면 한 포대씩 주는데 밀을 왜 심어요? 심을 필요 없잖아요, 싼데 우리가 하는 것보다. 결국은 밀산업이 다 망가졌어요. 밀 안 심잖아요. 뭣 하러 심느냐고 가서 삽질하면 막 주는데. 그 껄끄러운 거, 밀 타작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름에 껄끄럽잖아요. 그것을 왜 해요. 밀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요즘 밀가루 없으면 못 살지요?

예.

요즘에 밀가루값이 굉장히 비싸지요? 미국애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싸게 줄 요량으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산업 망가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벼도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수도작 역시도 지금 미국애들 것 사먹는 것이 싸지면, 우리나라 가만히 보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막 지적을 하시는데 고령화단계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고령화입니다, 초고령화 쪽으로 가는데 시골에 과연 농사를 누가 지을까요, 앞으로? 배고픈 자에게 고기 하나 던져주는 것보다는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년 후 과연 농촌에 대부분 여기 과장님들, 소장님들 시골에 적을 두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텐데 동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누가 짓겠는가. 우리 정책도 바로 앞에 내다보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20년, 30년, 40년, 50년 후는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은 농가소득이 줄어들고 농민들이 아우성이니까 막 자금을 던져줍니다. 고기를 막 주지요. 언제까지 고기 줄 건데요. 언제까지 고기 줘서 농민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책들을 보면, 물론 중장기적으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서 아열대식물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예.

고무적인 생각이라고 하고요, 또 최근에 국내에서 바나나나 체리나 이런 것을 생산하는 걸 옛날에는 꿈도 못 꿨었잖아요.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정책도 그쪽으로 발을 맞춰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니까 10분 다 활용할게요. 저는 업무보고를 받아가면서 농업기술원이 열심히 나름대로 미래를 향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생하셨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해 주시고, 또 큰 길에서 전략과 전술이 있잖아요?

예.

전술은 변해도 전략은 변하면 안 되잖아요. 큰 그림에서의 농업기술원이 가야 될 건 바뀌면 안 된다고 봐요.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시든 아니면 농민들이 뭐라고 하시든 농업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큰 길은 바뀌시면 안 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수정할 수 있으되 큰 뜻은 바뀌지 말라. 뚝심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에서 이런다고 확 바뀌어버리고 저쪽에서 그런다고 확 바뀌어버리면 우리나라 농업이 어디로 갈 거냐 이거지요. 누군가는 포스를 잡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든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고 가시라. 아집과 고집은 틀리잖아요. 단지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들은 적극 반영을 하시되 큰 뜻은 굽히지 말고 꿋꿋하게 가시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업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자세히는 사실 몰라요. 농촌에 살고 지금도 농업을 하고 있고 저도 한농회 회장 출신인데 여러 가지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이 책자 오늘 보고 받은 것만 가지고는 질문하기에는 너무 자료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장님의 뚝심 또 뒤에 계신 과장님, 소장님들이 꼭 내가 이것은 한국농업을 이런 쪽으로 끌고 가겠다 이것은 변하지 말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힘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도 있지만 농정국에 계속 얘기해 오는 부분이 친환경 농산물이 갈수록 지원이 쇠퇴화 되고 있다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요, 우리가 나오는 PLS 제도가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인데 현장에 가보면 PLS 제도가 만능인 것처럼, 충청남도 친환경 농산물을 불끈 일으켜 세울 것처럼 농민들이 그대로만 하면 되겠지라고 그런 것이 매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답보상태지요. 추진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전반기 때 현지시찰을 예산 황새마을 거기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농민분들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 말씀을 좀 들었더니 제일 어려운 것이 제초제래요. 수도작이든 하우스든 뭐든 제초제를 안 뿌리면 농업이 안 될 정도로 제초제에 대한 의지가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수도작에 뿌리는 이삭거름이라든지 화학비료의 여러 가지 인성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인들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추진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제도가 있겠지만, 친환경연구센터 제대로 안 돌아간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초제를 대신할 수 있는 바이오 지금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잎에다 쏘면 잎이 광합성 작용을 못해서 제초제가 안 된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나요? 혹시 그 시험연구가 되어 있나요? 친환경 관련해서 대답하실 수 있나요? 제초제를 대신할 수 있는 기술, 혹시 나와서 답변 좀 해 줘 보시지요. 저희도 시설하우스 원예특작부터 보면 거의 제초제가 환경파괴하는 데 거의 1순위라고 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순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연구센터가 생기고 나서 농민들과 공동연구를 있는데 올해도 아까 말씀하신 황새마을과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원의 친환경 재배 포장을 갖다가 해서 아까 말씀하신 제초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다른 방법보다도 가장 효율적으로 잡초를 방제할 수 있는 것이, 제초제 쪽에 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화학비료를 주게 되면 제초제를 두 번 줘도 잡초방제 효과가 92.5% 나오고 있는데 우렁이를 넣게 되면 98.5%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친환경단체하고 유기단체하고 올해 공동실험을 하면서 농가 현지도 견학을 같이 했었는데요, 제초제를 방제하는 친환경 자재 쪽보다도 우렁이 쪽이 효과가 좋은데 지금 농가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우렁이를 이양하고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넣는 건데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과장님 그것은 수도작을 말씀하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간에 둑 이런 것을 다 약으로 하고 있다고요. 우렁농법·오리농법은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제초제 관련된 것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뚜렷하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고 친환경 피복제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연구해 보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험실 쪽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마땅한…….

뚜렷한 대안은 아직은 없다?

예.

저희 친환경연구센터에서 올해 쪽파 쪽에 대해서 피복제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잡초를 방지할 수 있는 하우스 쪽에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혁신적으로 빨리 한 단계 앞서 갔으면 좋겠어요, 이 제초제 문제.

아직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 그것을 단언적으로 뭐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일단 피복제 계통으로 몇 가지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민간기업에서는 저를 찾아온 사람이 많아요. 자기들은 제초 가능하다 이거예요. 민간이 우리보다 빠를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그 사람들이 맞는 건지,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것을 농민들한테 도입해도 될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별도 실험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김명숙 위원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대로 미생물 제재라든지 영양제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임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하는 것도 아마도 같은 쪽에서 제안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증 연구 추진을 빨리 시켜서 결과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물 농사, 부여 같은 경우는 맑은 물 공급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맑은 물을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최대 중요과제로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맑은 물을 논 수도작에 공급하는 것, 맑은 물을 어느 시점에 하우스 안에 담수해 주는 것 엄청난 효과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동안 하우스에 공급했던 업자들 이런 사람들의 저항이 심해요, 사실은. 부여도 이것을 실시하는데 엄청 힘이 들었는데 담수와 관련된 농민들에 대한 캠페인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3기작 하면 농민들 결국은 건강 해치고 악순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 임금 챙겨주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담수 농업에 대한 부여 같은 경우는 많이 그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쪽 부분도 한번 해서 우리 농민들 건강 살리는 농업 해야 되고,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결국 그런 부분이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충청남도가 친환경 농산물에 대대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찾아서 대안을 마련해 주는 아주 획기적인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양한 분들이 연구하는 과제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다 갑자기 해라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친환경연구센터도 지었고 또 거기에 대한 인력도 배정되었으면 그런 부분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친환경농업은 계속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농업기술원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원장님 대안을 말씀해 주시지요.

친환경농업이 가야 되는 길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반농법이라고 하는 PLS에 의한 적법한 농업도 발전시켜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잘 조화될 수 있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투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가고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하면서 친환경연구센터가 가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말씀주신 쪽으로 연구도 강화하겠습니다.

PLS는 어느 정도 실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PLS는 목록 제도를 농민들이 제대로 써주면 많이 되는 거 아닌가요?

PLS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친환경이란 옛날 친환경, 지속적인 농업이 가능한 친환경 정도, 적절한 농약과 적절한 비료를 줄 수 있는 그런 농업도.

최소한의 것을 유지하면서.

그것도 한쪽 방향으로 가야 되고, 두 번째 말하는 친환경은 다시 말하면 유기농업 이런 계통이라고…….

친환경한다고 농사 다 망치면 안 되니까.

예, 그것도 그것이고 지금 친환경농업 쪽 비중이 2.4%, 2.5% 이 정도 되니까 연구 쪽도 그렇게 하면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많이 해서 친환경 쪽에 비중을 더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친환경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구개발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각 지역에 특화된 사업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님 상당히 부럽네요. 저희 지역은 간척지만 많다 보니까 맑은 물은 그만두고 짠물만 없어도 살겠는데.

많이 탁해졌습니다.

책자에 의해서 두 가지 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역민과 상생하는 귀농귀촌 지원 저희 태안군도 그렇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는데 거기도 아까 청년농업인처럼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교육은 잘 받으면서 정착을 못하는 부분도 많고 또 정착을 하면서도 지역민들과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어차피 이분들 교육을 계속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역민들과의 화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보면 물과 기름인 곳이 상당히 많아요.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행동을 하고, 심지어 어떤 곳은 동네를 분구를 해서 자기들끼리 하겠다는 그런 데도 있어요, 우리 태안군도. 그 정도로 서로 심각해요, 지금. 귀농하고 귀촌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물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그것을 다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귀농귀촌 교육을 하면서 그런 부분 교육도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정착해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사후관리 좀 하고 있는지 두 가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귀농에 있어서 박람회 참석하고 교육하고 상담하는 기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 상담을 할 때 항상 이야기되는 것이 갈등문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의 문제는 저도 강의를 해 봤지만 많은 비중을 들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중간에 이미 들어와서 사시면서 좀 더 원래 있던 사람들과 화합을 할 수 있는, 융화할 수 있는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아직 집행이 전혀 못 되고 있는데 융화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귀농인이 가진 재능이 있거든요. 그 재능을 활용해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귀농귀촌 교감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도시청년 플랫폼 사업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현장에서 잘 어울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문제 말씀 주셨는데요, 이번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금 잘 살고 계시는지 여부를 찾아보는 전체적인 조사를 해 봤는데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대략 한 1200여 농가가 되는데 그중에서 일단 자금을 회수당하고 돌아가신 분이 열한 분으로 조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다시 유턴할 걸로 봤는데 한 1% 정도가 유턴하더라는 조사결과를 가지고 있고 그때 만족도 조사를 겸해서 했는데 일단은 농업·농촌 생활에 72%가 만족하고 있다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 주신 갈등 문제라든지 영농기술이 부족하다, 자금이 부족하다 이런 어려운 점을 토로한 점도 자료로 받아놓고 지금 다음 계획 세울 때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잘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주민들과 아주 잘 어울리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귀촌귀농하시는 분들을 딱 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측량해서 펜스 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있는 길도 다 막을 정도가 되니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주민들도 문제가 좀 있어요. 맨날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시골 어르신들. 그래도 시골 어른들도 문제는 있지만 시골 어른들은 단순하거든요. 자기들이 조금만 어른들한테 다가가면 조선에 없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동네에 좋은 분 왔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더라고 대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할 때 잘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사후관리라는 게 기계도 아니고 우리가 사후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려움은 뭐가 있는지 각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쪽에는 처음이고 하니까 너무 생소한 게 많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소가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9개소나 있는데 간략히 물어볼게요. 과채연구소는 뭐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만 좀…….

과채연구소는 토마토, 수박, 멜론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일…….

당초에는 토마토만 했었는데 중간에 수박과 멜론을 추가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딸기는 딸기이고 양념은…….

양념은 당초에는 잘 아시다시피 태안 백합이 있었는데 백합이 화훼하고 뭉쳐진 다음에 지금 고추, 마늘, 생강, 달래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쪽파 쪽을 조금 더 해 볼 생각입니다.

화훼는 그렇고 인삼은 금산, 구기자는 청양 그렇고요. 산업곤충연구소는 본 위원이 지난번 에 곤충에 대한 조례도 발의한 적이 있었어요. 종자관리는 이것저것 다 종자관리…….

종자는 정확하게, 옛날 원종장이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종장을 전신으로 해서 벼, 보리, 콩에 대한 원종을 만들어서 국립종자원에 원종을 공급하는 걸 주업무로 하고 이번에 아까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감자 생산업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는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걸 들어보면서 9개 연구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반 농업인들과 함께, 오히려 그분들보다 일 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인들은 내 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뙤약볕에서 일하지만 여기서 일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비닐하우스에서 일하지요?

그렇습니다.

뭔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신품종을 개발한다든지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내가 김득응 위원님 내용을 반박하는 것은 아니에요. 경기도는 2개밖에 없고, 지금 그래서 모든 게 이해가 안 돼서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이 생소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2개…….

경기도는 2개라고 말씀하셨지만 3개가 있습니다.

3개라면 경기도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좀 있지 않나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농업 쪽이라고 보면 되고 경기도는 대부분 공장단지라든지 주택단지로 해서 그런 곳하고 우리하고 같이 비교하는 것은, 물론 다 생각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좀 들어보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의아해서 지금 보충질의를 안 하려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득응 위원님 말씀 100% 틀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인정 못하는 것도, 우리도 하고 싶은 측면도 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조직의 묘미라는 게 있는데 5급 밑에 5급을 두는 조직은 참 힘들거든요, 운영자체가. 그래서 5급을 4급 기관으로 격상시켜야 되는 문제와 맞부딪치다 보니까 한 번 시도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준비를 가지고…….

원장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서 연구소를 빼내가는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런 건 안 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과채연구소 아니면 채소연구소 크게 묶어서 연구소 무슨 시험장으로 하되 인원이나 이런 것은 줄지 않게, 5급 기관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구상 중에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외부 조직진단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논리라면, 같은 논리라면 우리 충남도도 국 두어 개만 가지고 나눠 먹이기 하고 말지, 뭔 필요가 있어. 굳이 나눠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뭐 하러 국장이 여기저기 다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 본연의 의무가 다 틀리고 업무가 다 틀리니까 다 분리를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인데 저로서는 오늘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라서 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조금 더 긴 시간을 갖고 현장에서…….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기라고 분명히 해 주셔야지 위원이 얘기한다고 이렇게 넘어가고 저렇게 한다고 아까 장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소신을 가지시고 분명히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다라고 해 주셔야지 이렇게 저렇게 가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아까 위원장님이 제안 주신 게 조직 쪽에서는 가장 합당한 제안…….

아름답게 이것을 검토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각 9개 연구소장님들 정말 고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비닐하우스 속에서 정말 장화 신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다 자기 본인들 수익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충남도민, 220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는 하여튼 여기에는 공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양념채소연구소에 대해서, 어차피 제 지역이니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본 위원이 군의원할 때도 그런 문제가 불거졌었는데요, 거기 지금 우리 양념채소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재배하고 있는 땅들이 군유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도유지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남면 의원님이 한 분이 계서서 못했어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 지역은 도유지가 상당히 많아요, 태안군은. 안면도는 거의 76%가 도유지이고 그래서 군에서도 우리 도유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굉장히 그걸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그것도 이번 기회에 우리 태안군하고 우리하고 땅을 좀 서로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뭘 해서 등가교환을 해서라도 제대로 좀, 양념채소연구소는 우리 것으로 또 군에서 쓰고 있는 것은 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안이 태안에 계실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사안인데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왔더라고요. 도에서는, 도 세정과 입장에서는 좋은 땅을 안 주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 등가교환이 부적합하다는 의미도 가졌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쓰고 있는 땅이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우리 소유라 하더라도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고정적인 시설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쪽에 조금 어려운 점도 있어서 그것을 꼭 해야 되느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도에서 쓰는 것은 도 것으로, 시군이 쓰는 것은 시군 것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도 세정과하고 태안군청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땅들은 대부분 이렇게 다 한 곳에 묶여 있잖아요. 국립공원은 올 연말이면 조정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올 연말이면 풀릴 데는 풀리고 묶을 데는 묶을 거야, 아마. 10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2010년에 했고, 2020년 올 연말이면 그것이 조정됩니다. 그래서 빠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요.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건 ’20년도 올 연말에 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군에서 사용하는 땅들은 대부분 다 시설물들이 조금씩, 군에서 우리 도 땅 사용하는 땅들은 대부분 조금씩 이렇게 아니면 몇백 평씩, 천여 평씩 다 조금씩은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양념채소연구소처럼 크게 다 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하면 우리가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자투리땅을 군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넓은 땅을 하나로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서로 유불리를 따지기는 좀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큰 한 곳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더 이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저쪽 자치국 세정과하고 협의하셔서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우선은 제가 코로나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좀 드릴 거예요.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성립전 예산에 국비가 내려와서 코로나19 이후에 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쓰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이게 보면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하는데 채용 인원이 45명,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10명 그리고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에 20명 이렇게 쓰는데 전체 예산이, 기정예산이 있고 증액예산이 있지요?

예.

그런데 저는 이 농업 빅데이터 수집에서 보면 축산 쪽에 40명 그다음에 노지작물에 5명 이렇게 해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축산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사실 웬만큼 데이터가 다 되어 있거든요. 두수도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관리도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라 자료를 수집하고 계량화하기가 아주 수월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곳은 농가만 방문해도 다 되거나 시군을 통해서 가능한데 여기에는 사람을 많이 배치를 하고 정말 진짜 우리가 이 빅데이터를 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노지작물 그다음에 시설하우스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작물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푸드플랜과 예를 들어서 직거래라든가 아니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 아니면 판매,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어떻게 작부체계를 할 것인가 할 때 조사가 매우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작목들이 앞으로 공공급식에 나갈 것인가 하고 고령농가들이 어떻게 계절에 따라서라든가 아니면 돌아가면서 무슨무슨 작목들을 하면 좋을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걸 갖고 집계를 내서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것은 싹 빼고 가장 쉬운 것은 지금 이렇게 많이 배치를 했어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데요, 이 사업자체가 농촌진흥청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이더라고요, 알아보니까요. 그런데 농촌진흥청 입장을 물어봤더니 이미 축산 쪽에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더 많이 되어 있지만 더 완벽하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개념으로 축산농가 10농가를 지정해서 내려왔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40명이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10농가를 지금 데이터화 하는데 40명이 필요합니까?

…….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지요. 정부는 그냥 앉아서 성과 나는 것만 갖고 하겠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런데도. 축산 이거 신경 안 써도 이번에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한우 가장 많이 나가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푸드플랜 하겠다고 하고 도시에, 이것은 농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농산물 생산은 농촌의 문제가 아닌데 대한민국 정책이나 우리는 행정정책에서 농업·농촌의 문제, 농민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농어업은 먹거리 정책이고 전 국민에 관계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다양한 농산물, 우리 농산물이 얼마나 도시로 공급이 제대로 되어 가는가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그린일자리이고 예를 들어서 그린뉴딜 속에서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앉아서 거저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사실 지원도 축산농가 많이 해주고 그만큼 데이터화 된 것도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 고민할 거 없어요. 저 우시장에 새벽에 가는데요, 저는 그냥 다 바코드 찍어요. 그러면 저 농가에서 어떤 수정을 몇 번 수정액을 넣어서 얼마짜리겠구나 이거 웬만큼 아침에 다니는 사람들 다 알거든요. 그러면 얘기를 좀 해서 저는 정책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까워요, 이 돈이. 솔직히 지금 노지농가 5농가를 갖고 이거를 하는데 이렇게 하겠다? 정말 진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주시고요, 지금 원장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다고 하니까…… 다음 제가 이제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10쪽에 수출농업 기술지원이 있는데 혹시 구기자가 홍콩에 수출된다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몰랐지요?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지요. 구기자조합이 자부담을 할 능력이 안 되어서 용기개발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을 다른 데서 마련해서 용기를 어떻게 좀 지원을 하는데 구기자가 －제가 청양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출하면 여기서 보니까 백합만 갖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마늘만 갖고 얘기를 하지요. 왜?, 연구소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백합이나 이런 부분들만 갖고 하지 말자. 무엇을 수출했을 때 유리한가, 사실 그렇지요? 구기자 같은 거 중국산이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 다 가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수출용으로 가능한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꽃 같은 경우 올해 수출이 막히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정책을 내수를 할 때, 온라인판매를 할 때 어떤 품종이 좋은가 이런 것들, 기술지도까지는 안 해도 정보 제공해서 화훼연구소가 있으면 이렇게도 가 줘야 된다. 이런 것처럼 연구소가 기존 해 오던 것만 기술 가지고 고집하지 말고 확장시켜서 정보 제공하고, 우리가 농촌경제연구원이 있어서 정보제공을 해 주잖아요. 우리 충남은 그게 없으니까 농업기술원에서는 일정 부분 그런 것들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해 온 것만 갖고 계속 하지 말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런 거지요. 청남에 제가 일요일 날 아침에 구기자 하우스를 방문했어요. 청남은 과일채소가 유명하고 많이 재배하는데 하우스에다 구기자를 심었어요. 두 가지를 물었지요, 왜 재래종인가, 왜 여기서는 과일을 안 하고 멜론이나 수박을 안 하고 토마토를 안 하고 이걸 하는가 그랬더니 그걸 하는 데는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설이. 그래서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 구기자를 선택했고 그다음에 재래종을 선택한 건 일시에 기계로 털어야 되니까, 일일이 딸 수가 없으니까 같이 익는 거를 했다 이렇게 굉장히 현명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귀농한 젊은이들이에요. 이런 것처럼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먼저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술원이 할 일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친환경연구센터 제가 과장님이 하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계속 제가 문제 작년에 행감도 세게 했는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살짝 말씀드릴게요. 저는 왜 충남 지역에서 유기농 참외를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여기에 매달려 있는지도 그렇고, 친환경연구센터 활용방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유기농 참외를 종합생산기술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가요. 헛방질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참외하면 성주고, 여기서 유기농참외 이렇게 연구할 것 같으면 친환경연구센터에서 친환경구기자, 친환경마늘, 친환경서산마늘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가자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신소득 작목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신소득 작목개발 한다고 하는데 공심채 가지고 얼마의 소득을 올렸다 이러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심채가 올해 가격이 다운 됐어요. 그래서 절대로 할인을 해서 팔지 않는 우리 홍동의 거기서도 공심채는 할인해서 팔았어요. 이렇게 지금 시장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몇 농가해서 했다, 과일 서너 농가 해서 농가 얼마 몇억 올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소득을 개발했으면 얼마나 일반 농가들한테 확장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시설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확장한 여러 가지 망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파파야라든가 시설지원 안 하고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자. 그러면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구기자 같은 경우 재배면적 대비 넓고 충남의 특산물이라는 거예요. 진도가 있지만 전남이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재배나 재배면적이나 예를 들어 시장성이나. 그런 국내와 국외에 확장성이 많으면 이런 것들을 신소득으로 어떻게 확장시킬 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아열대 식물 몇 개 갖다 놓고 이거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 보자 이런 부분들하고요.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유통이나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하면 사회적 농업, 그다음에 공동체를 만들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것도 연구를 해서 방안을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게 기술원이 코로나19 이후에 그다음에 그린뉴딜과 연관된 녹색일자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친환경연구센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유기농참외를 하는 것은 충남의 학교급식을 위한 유기농참외 사람들의 필요성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경쟁력 있는 작목 쪽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소득 작목 개발 쪽은 말처럼 신소득 작물 개발하는 아열대 작목 개발이라는 측면으로만 보시는데 아열대 채소에 대해서도 연구는 해 둘 필요가 있어서 한다 이 정도, 그 이상은 지금 아닐 것 같거든요. 이미 그걸 우리 도움을 받고,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고 있는 아열대 재배 농가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하기 위한 서브적인 연구 수준 밖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리드해 나갈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말씀 주신 사회적 농업, 공동체 농업 도입 방안은 전반적인 농업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우리 도 지금 과제입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회적 농업은 흔히 생각하는 취약계층 이렇게만 보지 말자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 농촌체험이 있고 치유 농업이 있으면 여행사를 차려서 함께 도시사람들이 오도록 하고 이런 것처럼 아주 다양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다못해 괜찮은 본사가 하나 우리 충남지역에 농업과 관련된 걸 할 수 있나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중간이니까 전반기하고 후반기 가야 되니까 그리고 하반기 가서는 사실 2021년도 예를 들어서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하니까 주문을 드릴게요. 특산물 예를 들어서 유기농참외 학교급식 때문에 그랬다고 했지만 가격이 높으면 선택받지 못해요. 이런 부분 가격경쟁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답답한 게 이런 것들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대서마늘, 스페인산 마늘이 충남에 쫙 퍼지면서 냉해 입고 보상하고 물어내라고 그러고 또 많이 충남까지 심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이런 문제들이 나는데 우리는 서산 육쪽마늘이 있다는 거예요. 한지형마늘이 있고 이게 가장 경쟁력 있는 데가 서산하고 충남지역이라고 봐야지요, 대표적인 게 서산이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의성하고 서산이 가장 한지형마늘이 적합한 지역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난지형마늘 같은 경우 남도마늘이 있고 대서마늘이 있는데 이런 데는 기온이 따뜻한 데가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원을 하고 뭐하면 해 주니까, 기계해 주고 이러니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우리는 거기다 더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냉해도 입고 이런 것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 말고 서산에 우리가 한지형마늘을 출발했으면 이것을 확장시키는 방법을 노력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다음에 전국에 생산량이 많은 구기자로 가고 예를 들어서 뭐를 가고 이렇게 대표농산물을 가면서 거기서 확장시키는 것들에 주력을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대서마늘이 확 퍼져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매년 지금 가격하락 한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방법들처럼 좀 연구에서는 그렇게 가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대서마늘을 어떻게 할까 이런 연구과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연구과제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큰 틀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청년농업인과 관련해서 제가 좀 답답한 게 있어요. 2018년, ’19년 지원내역을 쭉 살펴봤거든요. 이거는 이번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니고 기존 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농촌에 지금 그러니까 지방소멸이라는 게 가임여성이 없기 때문에 지방소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역시 여기서 지원한 것을 보면 청년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보면 이래요. 2018년도에 보면 152명을 선발했는데 남성이 121명이고 여성이 31명이에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보면 원장님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자료는 제가 이번에 저기한 것이 아니에요, 지난해 받은 것이라서. 그리고 2019년도 보면 전체가 144명을 선발했는데 남성 청년농업인이 119명이고 여성이 26명이에요. 더 줄어들지요. 인원은 느는데 더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서 심각한 건 보면 하나도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아산 같은 경우에는 15명을 선정했는데 그중에 여성이 1명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정도 예를 들어서 1명도 없는 데들도 있고요.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우리 농촌이 어떤지 눈에 훤해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좀 비율을 마련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함께 살아야 되는 거고요, 물론 부수적인 존재로 인식하면 안 돼요. 여성이 훨씬 더 －말씀드리지만－ 농업도 기계화되고 전산화되기 때문에 하고 다양해요. 유통과 판매와 가공 이거는 훨씬 더 여성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1차 산업에서 지원에 머무르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자료요구도 했지만 아직 점검이 전체 안 되었을 것 같아요. 3년이고 5년이고 청년농업인들을 지원하고 나서 현재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진화하고 했는가, 아니면 포기하고 떠났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이 부분을 함께 저희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마늘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서남도마늘을 농업인들이 심는 것은 아무래도 돈이 되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 비율이 서산, 태안에 걸쳐서 한 80%까지 늘어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도 한지형마늘을 홍삼이라든지 우리가 개발한 춘삼 이런 식으로 새롭게 품종을 여기에 맞는 육쪽마늘에 가까운 것도 지금 해서 한지형 쪽으로 육성 지원을 하려고…….

원장님 그 얘기 말고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청년농업인 지원에 남녀비율이 안 맞는 것은 아마 전체 모수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2차 산업, 3차 산업 쪽에 더 많은 것을 만들어서 성인지 사업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포함해서 그쪽 사업에 더 맞추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성인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여성청년농업인들 발굴에 더 노력해 달라,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여러 가지 농업기술 과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용화 부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기관의 고유과제 세부과제를 보니까 한 150개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연구가 종료되고 실용화가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들을 보니까 거의 60개 정도는 연구가 종료되어도 실용화가 어려운 것들 그리고 실용화가 가능한 것들은 47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과제를 할 때도 이왕이면 실용화가 가능한 것, 그다음에 2019년은 기억에서 완전히 지우지는 않지만 2020년부터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다라고 바라보고 농업정책을 해 주시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산업곤충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아직도 누에나 귀뚜라미 정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역점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잘못해서 전면 많이 수정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연구개발 계획을. 정말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여러 가지 부분들을 두고 그다음에 유통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단순한 기술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감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고추씨앗 가격이 너무 비싸서 17만 원짜리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주문을 좀 했어요. 도대체 현재 고추씨앗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가, 가격을 하는가, 어떻게 한 봉지에 17만 원짜리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보니까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산간지방에 이 품목이 적합한지 그다음에 해안지방에 적합한지를 두 종류를 해서 이 고추품종 비교 연구를 지금 양념채소연구소에서 하신다고 자료를 받았어요. 이렇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왕이면 개발해서 보급하기 어려우면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갖고 연구를 해서 농업인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 이런 부분들도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도시농업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도시농업 매우 중요하거든요. 도시농업은 꼭 서울, 경기도가 아니라 내포도 도시농업이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농업과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가 정책을 마련하면 우리의 농산물이 훨씬 더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느낀다면 저는 자연스러운 연계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도시농업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에 특별한 저기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어떻게 좀 구체성이 갈 수 있도록 사업들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당부드리는데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안 해 왔어요. 치유농업과 체험농업, 농촌체험농업 이런 것들을, 중복된 것을 체크해 오라고 했더니 그냥 해 왔어요.

저도 봤는데요,그거 시간을 좀 두고…….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농촌체험을 지원해서 제대로 했다면 이분들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성장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로 하여금 치유농업을 만들고 치유밥상을 만들도록 갔다라면 훨씬 더 확장성이 크는데 그냥 거기서 이름만 바꿔서 옴작옴작 하니까 절대 농촌이 커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원에 있어서도 역시 청년농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4-H도 그렇고요. 농촌에도 금수저 얘기가 나와요. 부모님이 지원받아서 자리 잡았는데 자녀분들이 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지원 중에 제가 한우가 많은 걸 봤어요. 축산이 많은 것을 봤는데 이분들 다 2세들이세요. 이미 부모님들이 다 갖춰와서 이름만 가져와서 거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 잘 보고 정말 어렵고 힘들게 출발하는 청년농업인들을 우리가 키워줄 때 이분들에게 농업과 농촌의 미래가 있지 부모님들이 잘 갖춰놓은 걸 와서 2세로 이름 올려놓고 도시 아파트에서 살면서 외제차 타고 출퇴근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 관리하는 이런 농업인이 아니라 농촌에 살면서 사실은 일자리도 함께 나누는, 열심히 벌어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다 주면 뭐하겠습니까? 지역에서 일자리 가서 남의 일도 같이 해 주면서 할 때 그 품삯으로 받는 것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활성화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길게 보고 정책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지금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줘도 되는 사람 중심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침에서부터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아까 중복지원 건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안 되도록 금년에 내년 지침 만들 때부터, 지금 조금 있으면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세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종자위원회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농업기술원에 충청남도 종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 위원회 각 호의 심의 내용 보면 첫째 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직무육성품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셋째로 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그밖의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아주 범위가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회 살펴보니까 위촉직이 6명이고 당연직이 3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부터 ’19년까지 1년에 한 번밖에 회의가 안 열려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위원회가 여러 가지 기능이나 심의내용은 광범위한데 어떻게 한 번밖에 열리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 열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여름작목, 겨울작목 해서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 하지 않나요?

제 데이터상으로는 한 번밖에 안 되어 있던데, 한 번에서 두 번요? (○집행부석에서 예.)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열리는 건가요?

여름작물이 있고 겨울작물이 있어서 두 번은 해야 맞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이런 위원회 만든다는 얘기는 꼭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정책 목적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려면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대부분 다른 위원회는 많이 열리는데 유독 한 건밖에 안 열리는 것이 눈에 띄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향후 업무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하면 위원회 존속 이유도 없고요,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위원회 활성화 내지는 앞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ICT 융복합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에 앞서 조직도를 봤는데 원예, 친환경, 기타, 과채, 딸기, 양념 여러 소장님들 계시는데 정작 지금, 향후 스마트팜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거든요. 시대가 지금 AI 시대인데 이와 관련된 연구 분야나 아니면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원예연구과 주무담당이 스마트팀인데요, 스마트팀에 연구관 1명, 연구사가 2명 이렇게 3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든지 규모의 경제 내지는 앞으로 단순하게 소규모로 해서는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스마트팜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전체 조직에서 차지하는, 다른 것은 몰라도 기술개발이나 연구 분야에 집중해야 될 타이밍이 이미 지났던 것 같은데 이 표 봐갖고는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세 분 계시다고요?

세 분 있고요, 딸기와 토마토 쪽에서도 그 업무를 같이 참여하고 연구과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구과제 내용은 어떤 거를 하고 있어요?

연구과제가 본원에 5개 하고, 주로 빅데이터 수집하고 그것을 기술화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여 주셨듯이 일주일에 한 번 씩 조사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뿌리 부분에 대한 데이터 수집하고 결국 같은 얘기인 것 같고요, 토마토, 딸기에 대해서 영상정보 빅데이터 이런 것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네이버에서 사진 찍으면 이것이 뭐다라고 나오듯이 병을 찍으면 바로 병진이 나오면서 어떻게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나오는 작업, 그런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데이터 분석하고 수집하고, 그런데 사실 그것은 ICT하고 좀, 기초자료 수집하는 거지 실제로 충남농업 발전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지금 보세요. 7페이지에 보면 기술보급해서 ICT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적용 교육장 조성해서 4군데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술원 안에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장으로 만든 겁니다. 원예연구과와 기술보급과·역량개발과와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원예연구과 쪽을 말씀드린 거고요, 역량개발과에서는 교육 쪽에서 전문가 육성 쪽으로, 기술보급과에서 지금 보시는 기술보급 쪽, 원예연구과에서는 기술개발 쪽에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자료를 보면 뭐라고 할까 추상적으로…….

무슨 말씀하는지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아주 첨단적이고 AI·BI 이렇게 해서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연구해야 되고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역할은 공학도들이 합니다. 우리는 데이터만 만들어 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방향만 제공하면 그건 공학의 일일 것 같아요. 농촌진흥청에서도 공학부가 따로 그쪽을 하고 있고 우리는 데이터를 만드는 쪽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학 쪽으로 연구하고 키워내는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충남농업기술원에서는?

예, 농업기술원에서는 없습니다. 진흥청에 있고요,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기업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예, 공학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들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 실적은 많이 쌓지만 현장하고 직접 연결되는 건 그런 거하고 매칭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약한데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할 계획은 있으신지, 아직은 고민 중이신가요?

스마트농업이 하드웨어·소프트웨어로 구분할 수밖에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드웨어적으로는 시류를 타고 너무 빨리 가고 있고 소프트웨어에 없는 기계가 막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애가 타고 있거든요. 소프트웨어에 없는 하드웨어가 지금 너무 많이 돌아가고 있고 모든 사람의 기대 수준은 하드웨어 수준에 맞춰져 있어서, 결국은 소프트웨어는 많은 기간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재 그쪽 작업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또 그거고요.

앞으로 그 부분을 확장하지 않으면, 미래농업에 대해서 준비하려면, 현장하고 연구 분야하고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결국은 그쪽인데 그런 부분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보강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공학도들한테 던져 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지금 하시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최초의 데이터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공학도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동의합니다.

그쪽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드는 것 같아요.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질문드린 김에 원예·축산 스마트농업 기술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7종에 15개소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나중에 추가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확인)

찾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 딸기연구소에서 개발한 겁니다.

품종개발하는 쪽의 자료입니다.

예.

토마토 F1이라고 해서 엄마·아빠 걸해서 다음에 바뀌지 않는 F1 종자로 보급이 되는 종자입니다. 보급을 잘 못하는 것이 일단 우리가 분석하기로는 종자회사 글로벌 회사가 많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규모가 커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이 원 소스가 외국 원산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종자는 있기는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도 종자주권과 자급률을 늘리기 위해서.

이건 지원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종자회사와 협력해서 그 종자를 만들어 내도록 해야 되는데 요, 우선 제 생각으로는 좋은 종자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지금 좋은 종자를 만들어 내기 시작한 것이, 남들이 인정하는 좋은 종자가 3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 종묘회사와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넓혀 나가야 되는데 일단 시간이 좀 짧았다는 것이 있고요, 지금부터는 좀…….

예.

면적 단위 케파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케파 중에 비중을 늘려나가겠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국산 품종으로 비율을 늘려 나가고 인삼 같은 경우 1%∼14%까지 국산 품종으로 늘려 나간다는 얘기지요. 전체적으로 재배면적을 확 늘린다 이런 개념은.

예, 지금 전체 재배면적 중 21㏊만이 국산 품종으로 되어 있는데 ’22년에 274㏊까지 국산 품종의 면적을 넓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아니고요.

타작물이라고하면 혹시 논에다…….

예, 타작물 재배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논에 밭작물 들깨, 참깨를 심어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농가까지 보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확신을 못하고 계시고요.

지금 위원장님 자료에 보듯이 벼농사를 하게 되면 100시간 정도 남짓하잖아요. 100시간 남짓하면서 전체적인 면적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삼모작을 할 때 보면 1100시간하고 일반 노동자들은 2100시간 일하는 걸로 잡히는데 농업인들이 그만큼 일을 하기는 쉽지 않아서.

예, 맞습니다.

타작물 재배에 대해서 보고를 강력하게 하고 강력한 시책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논 토양에 밭작물을 심었을 경우에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습해가 너무 심해서 벼를 심는 것보다 소득이 높지 않습니다.

예,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종자위원회 제가 자료 보니까 1년에 한 번 한 것 맞고요, 아까 두 번 말씀하시는데 확인을 다시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자료 좀 요청을 했는데 바로 왔습니다. 그런데 타이틀만 있더라고요. 향후 이렇게 자료 주지 마시고요, 저는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서 원예 분야 스마트농업 기술적용 시범사업이라고 4종에 12개소 해서 사업을 지금 계획인가요, 아니면 한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하고 있는 거?

예.

그러면 지금 사업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다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추가로 자세하게 어떤 사업을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서면으로 요구하신 거…….

예.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는 너무 제목만 있어서 업무를 파악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