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김기영 위원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 및 인재 발굴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2차 5개년 계획이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 5개년 계획의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천안의 중부물류센터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양에 공감마루인가요?

아니, 공감마루는……. 청양에 건립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이게 유통센터인가요? 김기영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국 3개 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텐데 사실 본 위원도 사회적기업 또 각종 공모사업 이 정책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3개 과에서 하고 있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선발과정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잘 알아야만이 도민들이나 또 주변에 많은 관심 있는 분들한테 얘기도 해줄 수 있고 한데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나 청년들에게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알고 있는지, 알아야 또 참여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아직, 아까 보고에서 185명인가요?

홍보라든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정책적으로 그거를…… 도민들이 알 수 있냐 이 말이죠. 여러 가지 업종도 있을 테고 사업방향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그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은 시군을 찾아가야만이 알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공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아까 자료 몇 가지를 요청했는데 각 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사업 있잖습니까?

주요 정책사업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역정착·고용창출 유도 및 청년일자리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2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1대, 또 청년 취·창업 카페 6개소 운영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버스 활동 현황과 청년 취업·창업 카페 6개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 일자리진흥원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추진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선 청년들이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어떤 지원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선정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과연, 물론 일자리진흥원이라든지 경제진흥원 이런 데서도 노력은 하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청년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상당히 저는 의구심이 들고 제대로 홍보라든가 사업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많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면에서 활발하게 도의 청년들한테 많이 알려서 그런 지원도, 신청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또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버스 1대? 물론 금년이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우선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1대를 우리가 운영을 하면 물론 학교라든가 단체를 찾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일선 시골이라든지 행정력이 잘 미치지 못하고 잘 모르는 이런 데까지도 찾아가서 또 어떤 일자리 박람회도 하지 않습니까? 박람회도 하고 하는데 지역별로 또 시군별로라든가 몇 월 며칟날 우리 도의 일자리버스가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을 학교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인 청년들은. 저희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많은 청년들이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되는 거냐 많이 물어봐요. 또 다니다 보면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카페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보니까 지원도 많이 해 주더라고요, 아이템 개발까지도 해 주고. 그런 사업에 참여하면 상당히 너무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알고 참여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거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우리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폐교를 이용한 －학교를 통해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도 하더라고요, 공모사업도 하고.

이런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그런 정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파악을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런 면에 홍보라든가 이런 게 강화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청소년진흥원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 참 저기, 진흥원이죠, 청소년진흥원.

이런 데에도 정책을 많이 공유하고 있나요? 하여튼 이런 많은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웃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자료가 다 예상되는 자료인데…… 예상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게. 사전에는 못줄망정 오늘 요구를 했으면 빨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갖다 줘야지 오늘 하루 종일 밤까지 할 거예요?

아니, 다 예상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것 갖고 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상되는 것 다 준비하고 있다가 빨리빨리 나와야 저거를 하지.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 정책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사전에 충분한 자료가 없으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이 충남 공감마루에 대한 기관 이것도 사실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런데 아까 보니까 홍성이 10개 기관, 공주 2개, 보령 2, 아산 1 이렇게 해서 15개예요. 그러면 그 외에 앞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입주기관이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한 몇 십 개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충남’ 소리를 빼든지 ‘시군’ 이름을 붙이든지 충남이라고 해 놓고……. 공감마루는 하나의 공공기관 입주기업을 위한 그러한 건물이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지역을 편애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기관·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을 지으면 그 지역으로 다 모든 기관·단체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개발공사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공감마루도 그렇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게 도대체 말이지 도에서 계속 어느 정도 기관 균형을 맞춘다고 하면서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 나오게 하고. 저쪽에는 허허벌판으로 그냥 계속 놔두고,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 맞아죽는 꼴을 봐야 되나? 아, 평소에 말들은 해놓고 하나라도 뭐 저쪽에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일자리진흥원인가 오픈도 했지만 주차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지금도 말이지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길거리에 다 불법주차 해 놓고 말이야.

공동주차장도 있는데 왜 그런 것도 하나 않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참, 너무들 해요. 어지간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먼저도 가 보셨잖아요. 길에다 다 차 받쳐놓고. 자꾸 이런 얘기 좀 안 나오게 어느 정도 기관 배치를 해요.

그쪽은 다 허허벌판 아닙니까?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아까,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왔으니 질의를 해도 무슨 내용이 있는……. 그래서 지금 중부물류센터 1층이 약 1600평 되는데 거기에 충남 문화공간, 소통협력 등 여러 가지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용 방안이라든가 또 어느 면에서 보면, 물론 운영을 하려면 우리 도가 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 내용이 주로 어떤 어떤, 문화 뭐 뭐예요? 당초에 물류센터로 추진하다가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사실 실패 아닙니까?

충남의 실패작인데, 일부는 처분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만 평 중에 일부는 이런 사업을 하고 또 나머지 여타 부지는 뭐로 활용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도에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천안시가 상당히 큰 도시권인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 도보다도 천안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서 하려면 직원들 채용도 해야 될 거고 관리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또 어떻게 보면 천안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나머지 공간은 우리 도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 하면서 많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지금 대개 우리 도가 기관별로 재단도 많이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2만 평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거를, 천안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공모사업을 했으니까 이미 한 거는 어쩔 수 없는데 향후 이런 사업들을, 시군에 있으면 시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지 모든 거를 왜 도가 다 떠맡아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 하는 얘기예요. 김기영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를 오랜만에 받아보게 됐는데요, 김종영 감사위원장님께서는 감사에 아주 전문가이시고 대기업이나 또 행안위에서도 아주 중추적으로 감사업무를 보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남도 감사위원장 하신 지가 몇 년 되셨지요?

오셔서 다행히 그래도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고, 또 공기업·공공기관 청렴도에서도 2등급의 평가를 받아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도의회에서 매년 하반기에 행정감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산하기관을 가보면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데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많이 보고, 또 거기에서 오류라든가 잘못되는 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선 산하단체나 기관에 앞으로 회계처리라든가 예산 대비 집행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단속도 중요하지만 좀 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기 6쪽에 사전예방 컨설팅 감사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매년 가보면 그런 일들이 제대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담당을 하고 예산 집행을 하는데 약간 문제가 발생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선 산하 또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민간단체라든지 도내에 법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데도 예산을 민간인들한테 받아서 운영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회비라든가 찬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도 잘 보살펴서 잘못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교육을 통해서 경각심을 높이고 또 전문성을 살리고 해서 부정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또 하나는 과거에는 국도비 특히 도비 지원하는 일선 15개 시군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행정감사를 시군 의회와 시군에서 거부하고 그래서 한동안 마찰도 빚어졌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또 불요불급한 사례는 없는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도 시군 감사를 나갔지 않습니까? 계속 하반기에도 나가시고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쓰여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업무보고 7쪽에 설 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감찰 강화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처분 행정상 32건, 재정상 10억 6200만 원, 신분상 74명 나오고, 또 밑에 쪽에 소극적 업무처리, 무사안일 행위 중점 점검 이 부분에도 처분이 행정상 12건, 재정상 10억 6200만 원으로 금액이 똑같아요, 이게 오류인지. 하단 부하고.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시군 지역별로 보면 인허가 사항에서, 특히 환경 관련한 인허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선 지역민들과의 마찰과 부딪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는 또 사업자뿐 아니라 관련된 이상한 사람들도 관여되어 가지고, 그러면서 상당히 부딪치고 하는데, 특히 환경 문제는 불가피한 사항이면서도 상당히 민감한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인허가 할 때 그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협의를 함께 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인허가 규정이 어느 정도 갖췄다 해서 딱 허가를 내주고 나면 그 후에 발생되는 지역민들의 피해상황이, 많이 부딪치거든요.

좀 안일하다라는 생각도 일부 드는 경향도 있고 해서 환경이라든가 인허가 부분에 일선 시군이나 －도는 잘하겠지만－ 지역민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러다 보니까 행정소송이라든가 계속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데 사실 농촌 같은 데는 법적 전문가를 활용하기도 그렇고 비용도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 다른 것보다도 환경에 미치는 인허가 문제는 정말 그 지역민들과 충분히 공청회도 하고 검토를 해서 어떤 피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일 처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아까 7페이지 답변해 주세요. 10억 6200만 원에 대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