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이계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응백 종합건설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1대 후반기 원구성을 하고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하여 첫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와 협력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어느덧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름철 우기에 대비하여 추진 중인 건설사업 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교통연수원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응백 종합건설사업소 소장님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 소장 김응백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 지정근 부위원장님, 김복만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그리고 최훈 위원님! 평소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 등 도내 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으로 위원님들의 근심걱정이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도내업체 자재 우선구매, 지역업체 하도급율 향상 등 도내업체 수주 제고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도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강력한 과적차량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기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철저한 공사현장 관리와 품질 관리로 인명피해나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종건소 소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평근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김진수 도로건설과장입니다. 김재균 공공건축과장입니다. 이재원 하천개발과장입니다. 전상근 공주지소장입니다. 원종성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7월 1일 자로 안연순 전 행정관리과장은 본청 청년정책과장으로, 오인균 전 공공건축과장은 본청 문화유산과장으로 각각 승진 전보하였고, 이승주 전 하천개발과장은 본청 하천과 하천계획팀장으로 전보하였으며, 김성수 전 홍성지소장은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종합건설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저는 계룡 출신이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김응백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 중에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신다”고 했는데 원인이 뭐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이 －사실 신규직원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지금 현장을 3개에서 많게는 5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검토보고라든지 민원처리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부족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인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종건소가 실지로 일 양은 엄청 많은데 일하실 분들이 자꾸 적어져요, TO에 다 채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건의해가지고 인원을 보강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지방도에 터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개소 수는 잘 모르고, 한 다섯 군데에서 일곱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길이가 보통 얼마나 돼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600m에서 200m 정도.
대영
김대영위원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터널을 들어갈 때 방송 같은 것이 끊기죠? 라디오, 대부분…….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과거에 해 놓은 터널은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차량이 들어가다 보면 방송이 끊기는 터널이 있는데 과거에 만들어놨던 터널이라 하더라도 좀 보강을 해가지고 방송이 안 끊기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하천하고 종건소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장에 대해서 지금 장마로 인해 유실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장마철 비올 때 사고가 많이 나니까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인원도 부족한데 자꾸 주문해서 미안한데－ 현장에 있는 감독관이나 현장소장들한테 철저하게 해가지고 사고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특히 공사 중에 사고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지반이 약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양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어요. 어제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는 걸 보셨다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대전∼복수 635호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종건소에서는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로철도항공과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 설계가 언제 끝나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7월에 착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 기간은 24개월을 줬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24개월 준 것이 실질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각종 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각종 행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설계를 주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당겨서 조기에 준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토지보상 못 하겠네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 목표는 실질적으로 내년에 끝나고 하반기에는 발주할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복만위원
내년 하반기에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아까도 위원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 너무하는 것 같아요.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것이 지금 근 30년 가도, 그게 14㎞거든요? 10㎞는 끝났어요, 이번에 끝나요. 나머지 4㎞가 남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시작한 지가 26년 정도 됐어요. 10㎞까지 하는 데 26년, 그러면 4㎞ 남았는데 앞으로도 한 10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진행한 걸 보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국비를 확보해서 썼는데 앞으로는 전체 다 지방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정적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설계비가 섰는데 7월 달에 발주했다는 건 또 의욕이 있는지가 없는지가 문제이고, 의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실질적으로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늦게 했냐는 말씀을 주시는 건데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3월 31일 날 지방재정투자심사라는 게 우리 도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야만 그 후에 계약심사, 일상감사가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계획을 다 준비하고 있다가 3월 30일 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행정절차를 4월 달에 했습니다. 하고 저기에 계약심사, 일상감사 이런 것을 전부 절차를 밟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라는 절차를 밟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7월에 착수했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복만위원
지금 보면 모든 행정력이 내포에 쏠려있어요. 내포신도시하면서 쏠리고 있는데 사실상 금산은 가장 멀리, 뭐 대전광역시 또 충청북도, 전라북도, 벌곡 쪽으로 논산에만 조금 걸쳐 있거든요? 사실 생활권은 대전이거든요. 대전에만 도로가 4차선으로 뚫려있지 도청에 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차피 대전을 통하고 세종특별시를 거쳐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논산으로 오려면 논산∼부여∼청양∼홍성 거쳐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5개 시군을 거쳐서 오는 것은 불합리하다. 금산군이 충청남도에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관리 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홀대를 받는 거야. 소장님이 이걸 뭐 거시기 할 건 아니지만 금산 사람들이 이렇게 소외를 느끼는 부분도 그래요. 다행히 양승조 지사님께서 오셔서 아주 적극적으로 금산에 지원 또 관심을 갖고 행정을 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역대 도지사님 중에서도 양승조 도지사님 같이 금산에 관심을 가지고 지대한 지원을 해 주는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도 안 했던 인삼약초세계화추진단을 작년 직제개편 때 넣어서 4명의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인삼약초의 문제점 또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내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 있다가 여기를 왔는데 예를 들어서 내포지역의 축사악취만 얘기하지, 축사가 내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5개 시군 다 있어요. 내포 악취제거 이것만 가지고 거론하지 다른 시군의 악취제거 얘기는 안 하더라 이거예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다 그런 식으로 편성한다 이거예요. 다른 시군은 거론을 별로 안 해요. 내포만 충청남도 도민이고 나머지 다른 시군은 충청남도 도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소외를 느낀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작년…… 2018년도인가 남궁영 전 행정부지사님이 635호 터널 붕괴된 거기도 왔다 가시고 몇 군데 다녀갔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번에 석막도로가 결정됐고 천을리도로가 결정됐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하여튼 금산에서 논산까지 4차선이 빨리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4차선 계획은 전혀 없잖아요. 없고, 선형개량하는 쪽만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설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국가지원지방도 68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복만위원
금산∼논산 쪽으로…….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아직은 종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복만위원
없죠? 김종민 국회의원이 거기 5억인가 6억 설계비를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 한 거네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아직은 종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복만위원
설계비 가져왔다는 그것도 거짓말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금산 쪽에서 여기 한번 오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죠? 출퇴근하기도 힘든데 좀 관심을 가져서 진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15개 시군이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종건소 쪽에서라도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양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소장님,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도로 유지보수 관리하시고 또 하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소장님께서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려서 격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그동안 도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짚어볼 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쪽을 보시면, 소장님께서 아까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셨는데 일이 많아서 그런지 직원들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현재 결원이 있으면서 사실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해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사부서나 이런 데다 지금 현재 부족된 인원에 대해서 충원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전익현위원
그런데 소장님 그 말씀은 전임 소장님으로부터도 계속 들어왔던 답변이에요. 1쪽에 정·현원 현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7급이 실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하고 있는 주무관인데 지금 정원이 6명이나 부족해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8급 보세요. 8급이 12명이나 부족하고 있어요. 그러니 업무가 과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인원이 이렇게 부족한데 지금 있는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인사부서하고 소장님께서, 본 위원이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각 실국들 보니까 어느 실국을 막론하고 다 정원과 현원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본 위원도 다시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지만 우선 담당 주무부서에서 인사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해소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인사과라든지 부서에다가 부족한 인원이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요청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소장님이 보실 때 지금 각 직급별 정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익현위원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현재 109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한 12명이 부족한 거로 해서 121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조직관리 부서에다 요청을 해 놨습니다.
전익현위원
그거는 총원에 관한 것이고 각 직급별 정원에 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냐고요. 지금 4급 하나, 5급이 여섯, 6급이 22명, 7급이 37명, 8급 29명, 9급 6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직급별 정원이 적정하냐 본 위원은 이거를 묻는 겁니다.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직급별 정원에서 저희들이 12명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6급부터 9급까지 전체를 얘기한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건 전체 답변이고, 각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냐고요. 9급은 몇 명, 8급은 몇 명 그게 적정한지, 현재 이 정원이 적정한지 이 정원에 대한 직급별 조정이 필요한지 그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
전익현위원
충분한 고민이 없었으면 인사부서하고 협의하시기 전에 종건소 직원 분들끼리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조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인사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적정한 직급별 정원을 맞추고 거기에 맞는 현원을 충원해서 특정 직원들한테 업무가 과중되는 일은 해소해야 맞다고 봐요. 그래야 정말 도민을 위해 충분한 업무처리를 하면서 만족을 줄 수 있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충남에 많은 비가 내렸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전익현위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현장을 다녀왔는데 고생은 하시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온 민원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서천 마서…… 잘 안 보이시죠? 이거 한 번 보세요. (의사직원, 소장에게 핸드폰 전달)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소장님이 사진을 볼 때는 보수가 긴급히 필요하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필요합니다.
전익현위원
육안으로 보셔도. 이게 지금 오수인데 오버가 돼가지고 여기 물까지 역류가 됐다고 그래요. 이게 도로의 한 단면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평소 하천입니다. 소장님이 보실 때 평소 하천에도 뭐가 필요해요? 우선 첫째, 수초 제거가 필요하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이게 평소 하천인데 이번 비로 인해서 이렇게 됐어요. 보이시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보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서 많은 농경지가 침수됐는데 소장님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우선 실질적으로 하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지관리 측면에서 퇴적토를 준설한다든지 수초를 제거한다든지 해서 우기 때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전익현위원
많은 사업을 하셨고 이렇게 침수되는 농경지가 많은 부분 줄어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하고자 해도 예산이라고 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 밀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는 현상이 반복돼서는 안 되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하천관리가 수풀로 인해서 물 흐름을 방해해가지고 침수가 되면 더욱더 안 되겠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하천공사를 하시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전익현위원
충분히,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린 비가 아니고 일기예보 분명히 있었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천공사 하시는 공사 관계자분들이 충분히…… 하천공사 왜 합니까? 물 흐름이 제대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하천공사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비가 예상되면 장마피해가 있을 거로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는, 그렇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전익현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물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안 빠져요.
전익현위원
당연히 안 빠지지. 얼마든지 그러면……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내린 소낙비가 아니라 일기예보에서 충분히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예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불가피하지만 그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공사장에서 조금만, 사실 공사 관계자분들은 많은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쩌면 이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거는 뭐예요. 너무 방심했다,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 그러다 보니 얼마든지 침수피해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 이런 주민들의 비난을 자초한 거라고 봐요. 맞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전익현위원
고생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아무리 인원이 부족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또 격무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 좀 꼼꼼히 살펴주셔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양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일부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도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의 양 지소에서는 지방도만 유지관리하고 국도는 일부 위임 국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는 부분별로 표지판에 ‘도로 유지관리기관’이라고 전화번호까지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신 분들은 거기로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이게 국도인지 지방도인지 군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의원님들이나 면이나 군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도는 지역주민들이 도로 유지관리기관이 어디고 연락처가 어디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더 증설해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5% 조금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군하고 경찰서하고 관할 국토유지사무소하고 한 달에 한 번 합동단속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이동식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 윗줄에 있습니다. 6335대를 검차했습니다.
이동식, 고정식 포함한 게 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고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예고 없이 저희들이 불시에 나가서 단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합니다.
그것은 도급사 요청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오면 80%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거의 80% 이상은 요청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구비서류만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70%까지 줄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0% 더 올려서 주도록 행안부에서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80%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김응백 소장님과 담당 공무원님들! 현장에서 이 무더위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인사말씀 드리고요, 오늘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만큼 위원님들이라든지 도민의 바람이겠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료도 준비해 주셨는데,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리 지역업체를 살리자는 취지로 하고 있는데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가려고 상당히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도급률이라든지 하도급률이. 그런데 민간업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광역시도에서 15위, 14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설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거의 꼴찌에서 세 번째예요. 충남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무슨 커다란 공사를 할 때 보면 충남업체는 없다는 얘기예요. 종건소는 관급에 대한 사업소니까,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도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 자체적으로 관급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도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형편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상업무에 보면 보고자료 26개 지구에 미보상 현황이 2360건이에요. 기 보상건수는 84%로 되어 있는데 미보상이 2360건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도로라든지 하천정비를 할 때 신설도로 같은 경우 만약에 1건의 보상이 안 되면 그 도로는 개통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돼 가지고 개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보상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누구 한 분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서라도 보상 지연이 되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수용을 하는데 토지주하고 수용가가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 공시지가에 대해서 수용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수요자가, 그러니까 토지주가 어떤 이의신청을 했을 때 공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우선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첫째가 어떤 감정평가가 되기 전에는 토지소유주한테 사전 동의를 먼저 받습니다.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의를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일을 하고 만약에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보상단가나 금액이 확정되면 보상협의를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보상단가나 이런 것이 불만일 때에는 협의불응을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단가가 나와 주면 토지소유주가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협의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또 소송으로 가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토지보상단가가 적다고 이의제기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보상단가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보면 공시지가가 매년 상당히 많은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의 한 구간을 신설공사 할 때 하나의 보상지체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안 이루어지면 그 구간은 준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었는데 미보상으로 인한 공사지체가 꽤 있더라고, 우리 충남에.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꼼꼼히 챙겨가지고 신속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최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반차량 단속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실적이라든지 적발률도 떨어지지만 단속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도로유지 및 관리죠. 과적차량으로 인해가지고 도로 파임현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큰 비용, 안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과태료 체납 부분에 대해서 적발률도 떨어지지만 징수율은 터무니없이 떨어져요. 3억 2900만 원 중에 상반기 체납액이 34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10%도 안 되는 수납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체납액이…… 그러면 이건 왜 체납이 이렇게 많은 건지, 대형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 정도로 수납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양 지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3억 2900만 원 중에 3400만 원을 징수했고, 2억 95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현재 2억 9500만 원 중에서 1억 8500만 원은 재산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신원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1000만 원은 현재 압류를 못해 놓은 이유가 재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기간이 딱 5년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그 후로는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산을 찾아내서 압류하는 것이 징수의 최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억 8500만 원은 압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2억 9500만 원 중에서.
지정근위원
운전하시는 분이 사업주도 있을 테고 아니면 직원으로도 있을 텐데 그 사업주는 분명 사업을 시행…… 과적을 했을 때 사업 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계약도 있을 거고 또 만약 그렇지 않고 운전직에 계신 분이라면 급여가 있을 거예요. 과적차량에 대한 체납금액이 1건에 몇 백만 원씩이나 되는 엄청 큰 건 모르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이거는 급여에 대한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기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보통 가장 큰 금액이 나올 때 얼마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과적차량이 총 중량 톤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총 중량이 －저희들이 40톤을 도로법에 의해서 과적단속을 하고 있는데－ 5톤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과적이 되면 1회 50만 원, 2회 70만 원, 3회부터는 매번 100만 원씩 갑니다. 그리고 5톤에서 15톤까지 갈 때는 7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5톤 미만에 걸린다고 했을 때는 1회에 한해서 5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 번, 스무 번 걸리는 운전자들은 없을 테고 한두 번 정도 걸리고 대부분이 그렇게…….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월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사람이 과적으로 한 번 걸리고 나면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속 과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많이 해야 월 100만 원 정도, 그 정도 하고 나면 그다음 달부터는 하지도 못해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못합니다.
지정근위원
100만 원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급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이건 가능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거예요. 한번 불법을 저지르고 체납이 돼 본 사람들은 그냥 그래도 되는 줄, 당연한 줄 알고 계속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체납액을, 그거에 대해서 꼭 수납을 받으라는 것보다도 그분들에 대한 안 좋은 습관을 고쳐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사업부서는 무더위에 항상 현장에서 관리감독 하시는데, 진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건강하게 잘 현장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소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방도 유지보수 관리를 하시잖아요? 측구라고 하나? 측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도로라는 것은 노면이 있고 비탈면이 있고 측구가 있습니다. 도로구역이라고 결정고시 한 구역 내는 저희들이 다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다 관리가 되고 있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도로시설물이면.
전익현위원
측구가 없는 구간이 있고 있는 구간이 있죠?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그런 부분들이 측구 관리가 부실해서 발생이 된 거거든요. 측구가 있는 구간들은 특히 우리 도민들이 실생활을 하면서 실제 체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측구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신다고는 하지만 많다 보니까, 많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많습니다.
전익현위원
어느 정도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로 봐요. 그런데 종건소는 현장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정말 종건소 직원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민들이 감동받고 공감하고 갈 수 있느냐, 불만과 이런 게 팽배해 질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부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측구를 전체적으로 현황조사 해서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로는 우리 도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시겠지만 교통사고 사망률이 충남도가 많이 높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 같은 경우는 －우리 충남이 농촌지역 아니겠어요－ 농업인들한테는 크게 관련이 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기로 도로 측구도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관리상태를 점검해가지고 전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거를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재난실장이 말씀드린 건 아마 이럴 겁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마스터플랜이라고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그걸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면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491개 지방하천이 있는데 거기서 정비가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습니다. 그 안 된 거를 어떤 하천이 정비가 시급하냐 우선순위 용역을 다시 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로 짜지면 그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천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거기서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올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유지보수 차원에서 별도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 할게요. 방지턱 관련인데 방지턱이 도로에 따라서, 그러니까 차선에 따라서 법적인 기준이 있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이라고 해서 국도나 지방도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이 3m 60에 10㎝로 돼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방지턱마다 다 달라요. 어떤 데는 편안하게 넘어가는 데가 있는데 어떤 데는 막 산 넘어가듯이 아주 위험한 구간이 있어요. 그거는 아마 소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앉아계신 관계 공무원들도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개선이 안 되는지, 이게 결국은 준공도 우리 종건소에서 내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정근위원
그러면 준공 낼 때 분명히 그 현장에 걸어 다니지는 않고 차타고 다닐 거예요, 짧은 구간이야 걷지만. 차타고 다니든 걷든 할 텐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개선이 잘 안 되는지, 나는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운전자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속방지턱은 교통약자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험물이 될 수가 있어요. 준공할 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일부 잘돼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계속해서 똑같은 현상이 있더라. 그러면 이게 업체에서 잘못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관심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지? 그렇잖아요. 준공할 때 문제가 있으면 재시공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서 다음 입찰할 때 페널티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고시하면 제대로 법정기준에 맞춰서 할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법정기준이 우리 충남도 표준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소장님, 한번 꼼꼼히 다시 한 번 챙겨주셔 봐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위원님들이 과속방지턱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여기 와서, 현재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곳은 관할경찰서하고 다 협의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 자체의 속도는 30㎞로 떨어지는 겁니다. 도로교통법 상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만 설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이 취락지라든지 실버존,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3m 60에 10㎝ 타원형으로 만들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도로를 신설하게 되면 현장에 다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책임감리가 과속방지턱 포함해서 준공검사를 다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준공되기 전에 사전 준공검사 때 과속방지턱이 규격대로 잘 설치됐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양 지소에서는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간혹 설치할 때가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규격에 맞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다 설치하는 거야 당연히 경찰서하고 해가지고 기준을 맞추겠지만 그 폭이 3m 60에 높이가 10㎝라는 기준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현장마다 또 도로마다 다 다르니까 그 부분은 준공할 때 다시 한 번 법적 기준에 맞는지, 맞지 않다면 재시공을 시키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더 엄격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업체에다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기준을 못 맞췄을 때는 다음 입찰 시 페널티를 적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규격에 안 맞게 시공이 되면 준공검사 전에 재시공을 시키면 가능합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재시공을 해서라도, 기존에 있던 걸 다 뜯어내고 하기는 솔직히 부담스러운데 다시 신설을 한다든지 재포장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앞으로 하는 부분만큼이라도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제가 금산에 대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상가지구 급경사가 0.5㎞ 있는데, 사업비가 4억인데 지금 발주 중이라는데 어디쯤 돼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상가지구라고 했습니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복만위원
금산 상가지구, 25쪽 61번.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금성면 상가리 사면정비라고 한 500m 정도가 계획돼 있고요.
김복만위원
그 고개 넘어가는 그 부분인가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저도 위치는 정확하게, 가보지를 않아서.
김복만위원
소장님 아세요? 고개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고개 넘어 좌측으로?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500m 정도.) 그리고 양전도로 선형개량이 공사가 중지돼 있는데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하천개발과 이재원 과장님이 잘 아시죠? 그때 당시 도로팀에서 한 것이었는데. (○집행부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협의가 어떻게 됐나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바로 토지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 8월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하고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를 하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리고 72번 천내도로 선형개량 1억 2000이 서 있어요. 보상협의 중인데 여기도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집행부석을 향해) 인도 설치하는 거 아냐?
김복만위원
인도는 별도로 있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게 현재 천내리 국가지원 68호 끝난 거에 대해 남은 거 토지보상 협의, 한 필지가 있는데 그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거 다 안 끝났어요, 공사?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다 끝났는데요, 그거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1억 2000 가지고 하려는 겁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토지보상하고 공사를 또 추가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보상.)
김복만위원
보상만 남은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공사는 다 끝났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았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우리 전상근 공주지소장님하고 직원들이 필요할 때마다 얘기하면 즉시 현장에 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또 김응백 소장님도 열정적으로 일을 잘 하시기 때문에 직원들도 잘 따르는 것 같아서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생하지만, 이왕이면 고생하면서 칭찬받는 고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 좀 더해 주세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양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그러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김응백 소장님께서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수석전문위원으로 계실 때도 우리가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률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우리 도내 하도급률이 어느 정도 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법적으로 49%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것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할 곳이 18지구입니다. 18지구 중에서 100억 미만은 우리 도내업체로 제한하기 때문에 100% 도내업체에서 들어옵니다. 그것이 14개 지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지구는 100억에서 235억 사이에 있습니다. 그것이 의무공동도급으로 49%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51%가 타 도에 있는 업체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51%를 우리 도내업체로 하도를 주라고 거기다 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계양위원장
아마 충청남도의 사업소 아니면 같은 국에서도 보면 우리 건설사업소가 제일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자재, 기술혁신제품을 한 90% 이상 써주고 계시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6월 말까지 92.7%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예, 그럴 정도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데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선지급금을 70%∼80%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는 없어요? 지급을 하고 나서 업체들이 도망간다든지 이랬을 경우.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지역 활성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70%까지 줄 수 있도록 선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0% 더 올려준 겁니다.
이계양위원장
하여튼 부서별로 보면 충청남도에서 종합건설사업소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잘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지역업체들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0페이지 친환경 하천정비사업 추진 있잖아요? 지금 신규사업이 네 군데가 있는데 어디어디예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금년도 서천에 판교천이 있고 서산에 청지천, 논산에 왕암천, 당진에 오봉천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준비는 잘하고 용역은 다 나갔어요?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설계…….
이계양위원장
설계 중이에요? 실시설계 중?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충청남도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직접 하시는 사업부서잖아요. 지역업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응백 건설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창모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양창모 교통연수원장님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충남교통연수원장 양창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 김복만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최훈 위원님!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된 것에 대해 우리 직원 모두는 환영과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교통연수원은 충남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고 충남도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개선·보완하여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충남교통연수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연수원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강호 연수과장입니다. 서애림 총무과장입니다. 연수원 직원들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올려드린 자료에 따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보통 교육이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꼭 합니다. 우리 연수원 같은 경우는 강사진을 전국 최고의 강사진을 쓴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우리 연수원은 교육이 끝나면 항상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사실 강사의 자질이나 앞으로 강사를 다시 쓸 건가 그런 것까지 평가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언제 한번 오셔서 강의 들어보시면 강의를 참 잘합니다.
예.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화물하고 여객.
법정교육입니다.
일반 대상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하는 게 상당히 많고 오셔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연수원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작년 같은 경우는 출장교육이 많았습니다.
아니, 각 시군으로.
시군에서 강의실을 대여해 주면 우리가 거기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사실상 캠페인이 상당히 힘들어서, 우리가 원래 작년에는 캠페인을 1년에 16회 정도 했었어요. 각 학교나 시장어르신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했었는데 캠페인이 현실적이지 않다 해서 각 지역의 대규모 축제나 행사 때 시작해보자 해서 올해 대규모 축제 시 3∼4회 정도 캠페인을 추진하려고 계획했다가 축제가 거의 취소되는 바람에 캠페인은 하기 어렵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해서 SNS나 온라인 쪽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볼 예정이고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면 대규모 축제는 못하더라도 시장이나 어르신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농촌에 찾아가서 －경로당이나 영농 현장에 찾아가서－ 캠페인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 교육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우리가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예산 주시면 내년에 하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최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운동장 개보수, 그거 해야죠? 예산 올리세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님이 먼저 말씀도 하셨고 해서 올해 예산 올려서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최훈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산 올려주세요.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잘 지내셨어요, 원장님? 오랜만이십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연수원에서 일반도민들 상대로 연수교육을 할 수가 있나요, 운전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아직까지는 우리 연수원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교육한 건 없습니다. 운수종사자만 교육을 했습니다.
전익현위원
운수종사자 위주로 하는 거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묻냐면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일부는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찌됐든 간에 우리 도내 교통사고 사망률도 높고, 이분들도 교통법규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걱정이 됩니다.
전익현위원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든 개정하든 해서라도, 제가 볼 때 이제는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다문화 가정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의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부족함이 있지만 특히 교통법규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를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익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보셨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해서…….
전익현위원
우리가 교통연수원인데, 나름 설립목적도 있고 하다 보니 운수종사자에 한해서 하는데, 아침에 어린이교통캠페인도 하잖아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도내 외국인 다문화가족 －저도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유관부서에서 원장님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보시면 많이 있을 거로 봐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양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산 출신인 줄 아시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직원 15명인데 직원들 전부 다 오신 것 같아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김복만위원
세입예산을 보니까 자체수입이 1억 3500 있는데 자체수입이 뭐예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자체수입은 임대수입하고…….
김복만위원
어떤 임대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연수원 시설을 빌려주는 임대하고 교육비 수입입니다.
김복만위원
교육비 징수하는 거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설명 드릴까요?
김복만위원
그런데 작년도 계획 대비 몇 %나 교육을 이수했어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올해는 20%, 지금 충청남도 도민은 31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김복만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교육 실적이 저조하잖아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렇죠.
김복만위원
20%?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20% 정도.
김복만위원
그러면 정상적인가요? 후반기에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계획이 얼마예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교육은 전부다 이수해야 됩니다. 1만 8447명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보수교육은 다 이수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전반기·후반기 해서, 그 전에는 출장교육 하고 연수원 교육하고 해서 7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집합교육을 많은 인원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150명으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횟수를 144회로 늘렸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자체수입이 줄 수가 있잖아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런데 보수교육 같은 경우 교육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오는 교육생만 받고, 교육비 받는 게 뭐가 있냐면 타 시도 교육생 교육비, 신규교육생 교육비…….
김복만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오잖아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신규교육하고 법령위반자 교육이 있는데 법령위반자 교육하고 신규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김복만위원
코로나19에도 그 교육은 정상적으로 받아야 된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 교육은 정상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자체수입에는 별 영향이 없겠네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런데 임대수입이 많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복만위원
원장님이 잘 하시니까 특별히 궁금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나라와 나라밖 세계가 떠들썩하고 돌아가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직원들까지 총동원시켜서 업무보고 하러 왔는데 보고받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최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운동장이나 보수 좀 잘하시고, 위원장님이 또 올리라니까 올려 주시면 확보가 될 거예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위원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셔야 돼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이계양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통연수원 교육의 목적이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과 법령에 준해서 교육을 이수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한 교육, 크게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런데 올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대면교육을 못하고 6월 달부터 대면교육을 시작하신 거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지정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면교육을 하면서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교육 자체를 늦게 시작했는데 또 거리두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집합교육에 수용하는 인원은 아마 반 정도로 줄어들어야 될 겁니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3분의 1 정도로 줄였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또 횟수는 더 늘어나고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횟수는 140회로 늘렸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렇게 하셨을 때 올해 계획된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 교육이 될 것 같아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우리 계획대로 교육이 진행되면 100% 완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로 150명 신청했는데 안 오신 분들이 있어요. 한 열 분에서 많게는 스무 분 정도 빠지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나중에 연말에 가서 어떻게 할 건가,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온라인 교육을 40회 정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다 커버가 될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만약에 미이수자에 대한 문제를 －먼젓번에 국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할 건가! 행정처분해서 불이익을 줄 것인가 그거는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령위반자 교육은 코로나19 때문에 5월까지 교육을 못하고 6월 달부터 하면서 3개월간 유예를 시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받으시는 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정책적인 결정을 해 줘야지만…….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런데 신규교육하고 법령위반자 교육은 원래 12회씩 하기로 했는데 9회하고 8회로 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법령위반자하고 신규교육은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건 차질 없이…….
지정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대면교육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교육도 그렇고 캠페인도 그렇고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7월 달에 끝난다, 8월 달에 끝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준비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먼저 비대면 교육, 지금 줌교육, 화상교육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연수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 계획을 세워 놔야 된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언제 한번 위원님들한테 우리 연수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린이 교육부터 어르신들 교육까지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자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결정이 되면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세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우리 도민들한테 가가지고 충분히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할 수 있으니까…….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에게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고강력 거리두기를 통해서 대면교육을 하지만 어쨌든 교육할 때 철저한 방역, 다시 한 번 또 얘기하지만 거리두기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연수원에서 교육받는 분들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농촌지역에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다 보니까, 거기는 경운기가 가서는 안 되는 도로인데 경운기가 나타난 거예요. 나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지방도에 갑자기 경운기가 나타났는데, 그것도 커브 길 딱 돌자마자 경운기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1차선으로 틀었는데 뒤에서 대형차가 따라오다가 그 사람도 급하게 차선변경을 했어요. 보니까 어르신이에요. 그건 상당히 법령으로 해서는 안 될 부분인데 어르신이다 보니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왜? 내 동네 내 앞에 길 내가 경운기 끌고 가는데 너희들이 뭐……” 이런 식이잖아요. 몰라서 그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위원님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올해 1∼2월 달에, 영농교육철 시절에 시골에 가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2100명 정도 교육을 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데 가서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들어오는 바람에 교육을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르신들 교통안전교육을 아주 철저히 시켜서 교통사고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같은 경우는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가 많이 됐어요. 녹색어머니회도 그렇고 많은 조직단체에서 와가지고 캠페인도 하고 안전하게 건널목건너기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더라, 사회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연수원에서 안 되는 부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주문한다면 교육도 하면서 병행해서 경운기 같은 것, 트랙터는 워낙 크니까 잘 보여서 관계가 없는데 경운기는 솔직히 차 끌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80∼100㎞ 놓고 가다가 경운기 나타나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경운기가 조그만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사판이라든지 또 경운기 위에다가 네온이라고 그러나, 경광등? 그런 거라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만약 예산이 저기하다면 예산을 요청해서 라도 교육과 병행해서 그런 부착물도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지정근위원
하여튼 지금 충남의 교통사고율은 떨어지지만 사망률은 아직까지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이렇게 연수원에서 노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안 좋은 점이…… 도로라든지 이런 여건도 있지만 하여튼 인명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최소화되고 한 명도 그런 부분이 없을 때까지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런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예.
그런 연구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데도 거의 다 있죠.
사고율 분석하는 것은 나온 게 있습니다. 사고율 분석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천안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어떤 유형의 사고가 많이 나느냐 그러면 학생들이 사고가 난다든지, 어르신들이 사고가 난다든지 사고 나는 유형에 따라 그쪽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하고 나서 설문조사해 보면 교통의식은 좀 많이 개선됐다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율이 감소됐다는 통계나 그런 거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나 도민 의식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통계는 안 나왔어도…….
하여튼 우리 연수원에서는 도민을 상대로 교육을 할 때는 그 지역의 특성 또 어르신들의 사고율 또 어린이들 －지역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사고율이－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려고 콘텐츠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개선됐다 그런 건 통계가 안 나와 있으니까 좀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 그쪽에 한번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어요? 제가 좀 해야 되겠네요, 너무 시간이 안 됐으니까. 이번에 문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잖아요. 그 내용 중에 친환경 모빌리티에 13조 1000억을, 민간자본을 통해서 20조 3000억을 투자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전기차를 113만 대 그리고 수소차를 20만 대 보급할 계획이래요. 사실 우리가 차량도 바뀌어가잖아요. 여기 보면 2020년에서 ’22년도 경영전략을 중장기 수립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엊그저께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자동차들이 휘발유나 경유에서 바뀌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우리가 교육 중에, 보수교육이나 신규교육 같은 데 자동차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상황에 맞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교육내용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충전기도 지금 얼마만큼 하나 내용을 보니까 급속충전기가 1만 5000대, 완충충전기 3만 대를 전국에 설치한대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위험성 －휘발유보다 위험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하여튼 그쪽에도 우리가 자동차 안전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정에 맞게 교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더군다나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잖아요? 지금 경유차 116만 대를 조기폐차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광고를 해서 조기폐차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그리고 전문화된 운송자 교육과정에서 보수교육을 67회 해서 전부 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지금 144회로 변경을 했어요. 최대 인원이 150명, 6월 1일부터 했는데 이게 횟수를 줄이다 보면 강사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맞습니다.
이계양위원장
강사비 충당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우리 사업비 중에서도 올해 추진 못하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민체험교육이라든지 또 캠페인 같은 게, 지금 예산이 있는데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책과하고 검토해서 그쪽으로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장
목 변경을 해야 되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목 변경은 않고 그거는 출자출연이라 아마 이사회에서 의결만 하면 되는 거로…….
이계양위원장
그런데 신규교육을 보니까 5월부터 교육재개를 해서 총 3회 실시했다고 나와 있어요, 7페이지에. 그런데 교육 이수자가 211명, 목표인원이 29.31%. 반이 지나갔는데 29.31% 해서 어떻게 100%를…… 신규교육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신규교육 같은 경우 보통 많으면 한 900명, 1000명까지 하거든요? 그 인원은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지금 반이 지나갔는데 약 30% 정도 했는데?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앞으로 계속 다달이 실시해서 신규교육이 나중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하여튼 원장님께서 잘하리라고 저희들은 믿어요. 믿고 있는데, 이게 잘하고 믿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냥 넘어가냐? 안 넘어가거든요. 업무보고 때 대강 이렇게 쉽게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또 열심히 하거든요. 하여튼 준비 잘하셔서 충청남도의 교통사고율이 줄 수 있도록, 아까 최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교통사고율이 양적으로는 사실 줄었어요. 351명이던가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354명.
이계양위원장
354명이었던가요? 그랬다가 ’19년도에 308명으로 해서 약 12% 정도 감소했더라고요. 그런데 질적으로 보면, 사망률을 보면 무지하게 높아요. 전국 평균이 한 3.5%인데 우리 충남은 한 6점 몇 % 사망률이 있더라고요. 아까 최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을 했는데 실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양적인 것에서는 줄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창모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