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소장님, 원산도자연휴양림 하신다고 했잖아요. 면적, 예산, 예산은 10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위치, 시설이 뭐가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 그건 지금 당장 안 해도 됩니다. 저도 처음 듣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알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니까요. 예, 조성계획 전부 다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준비와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들 변방에서 오셨는데요, 소장님을 비롯한 본소 과장님들 또 안면도 사무소장님, 보령사무소장님과 팀장님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쪽 좀 봐주실래요? 지금 정·현원 현황에서 관리과가 5명, 태안사무소가 5명 결원이 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저도 태안사무소를 자주 갑니다, 집이 안면도이다 보니까. 가보면 초임 발령, 시보라고 하나? 그런 분들이 많이 오고 일 좀 할 만하면 데려가고, 데려가고 계속 그렇게 되더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결원되는 부분은 하루빨리 충원하셔서 업무에 착오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태안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5명이면 상당히 부족해요.

올해 나머지 전부 다 충원이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쪽 좀 봐주실래요?

퇴출예산이 262억이 넘는데요. 행정운영경비, 도립공원과, 본소 이렇게 있어요. 도립공원과하고 행정운영경비, 본소가 따로따로 되어 있네요?

본소는 뭡니까? 53억 26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덕산에 사무소를 또 따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도립공원과는 칠갑산, 덕산, 대둔산까지 해서 소요되는 운영비가 17억 정도가 된다? 그러면 태안사무소 59억 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만 따로 한 겁니까? 예, 이해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작하기 전에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관련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10대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나왔었고, 보령 출신 위원님들은 보령으로 가야 된다고 미리 장소를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다 각자 위원님 나름대로 자기 지역으로 와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이 산림자원연구소 본소는 좀 축소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1쪽에 보시면 산림자원연구소 조직이 나와 있지요? 태안사무소를 보면 6팀이에요, 6팀.

서무, 재산, 경영, 휴양, 수목원정원, 관광지관리팀, 참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본소를 축소해서 거기 있는 인력이 태안사무소로 와야 되지 않은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수차례 또 5분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저기를 했었는데 태안사무소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이 자리에서 다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안규원 소장님과 팀장님들, 팀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해요. 그리고 전에 있던 김기호 소장님, 윤효상 소장님하고 그 전에 있던 소장님도 그렇고 진짜 뭇매만 맞고 나왔어요, 거기서. 제가 봐도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관광지관리팀에서 주차장 관리라든지 노점상들이라든지, 이게 재산관리팀도 마찬가지고요. 참 다른 데처럼 시설 관리라든지 경영이나 휴양림 운영만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사무소가 마비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제가 태안 안면도가 집이라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눈으로 계속 수시로 봐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본소를 축소해서 태안사무소에 서기관급으로 소장을 두고 꽃지 관리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안면도 문화체육관광국에 안면도개발팀이 있거든요. 그 팀은 사무관이 팀장이잖아요, 그 팀도 안면도로 와서 서기관 소장이 있는, 같이 업무를 보고 볼륨을 키워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안면도에서 뭔 일이 있으면 지금 공주시, 세종시로 가잖아요, 뭔 일이 있고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이 전산으로 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안면도에 살아서 꼭 지역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업무가 그렇게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5분발언 때, 안희정 지사 때도 제가 한번 이걸 5분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안면도를 서기관급 소장으로 해야 된다라고 한 적도 있었고요. 하여튼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우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우리 안면도로 옮기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좀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금방 김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소나무 숲속에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면도에 살면서 단기, 장기 처음 듣네요, 오늘. 어떻게 보면 예산에도 문제도 있지만 김기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사실 인건비가 적지 않잖아요. 2년이면 세 번을 해야 되고 또 소나무에 구멍도 세 번을 뚫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나무에 벌집 만들 듯 그렇게 많이 뚫어, 저도 일주일이면 최소 두 번은 갑니다. 휴양림을 두 번 가는데 가서 보면 구멍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장기 쪽으로 가는 것이 인건비도 그렇고, 예산을 본다면 적은 예산 가지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간편히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사실 안면도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늘 보면 애인 데리고서－ 자주 주사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대로 정말 6년에 한 번씩 하고 소나무 구멍 뚫는 것도 어쨌든 2년보다는 하나로 가는 게, 그걸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될 수 있으면 호랑이 빚을 얻어서라도 장기로 다 해 주셨으면 좋겠네. 나무 구멍을 자주 뚫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인건비하고 계산해 보면 내가 볼 때는 그게 그거일 것 같아요.

그러시고요. 나는 업무보고가 아닌 지역현안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규원 소장님하고 직원분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70번 국도를 4차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볼 때는 빨라야 8년이나 10년이 되어서야 4차선이 개통이 될 텐데요, 지금 원산도는 다리가 놓아져 있고 또 해저터널이 내년 연말에 보령하고 개통이 돼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휴양림 입구가 안면도 정중앙입니다. 정중앙이라 주말이라든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차들이 많이 밀려서 굉장히 불편을 겪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남 주민들은 4차선 도로들을 외곽으로 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그 도로가 나도 또 밀릴 것이다,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들이. 그래서 주원인은 진입로하고 매표소하고 도로 구간이 짧아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규원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먼저 가신 김기호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고 우리 윤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들어갈 때는, 요즘 주차장이 다 그렇잖아요.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고 나올 때 돈 받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들어가다 보면 거리가 짧으니까, 매표하다 보니까 차가 밀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 보자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4차선과 연결돼서도 그 진입로를 고남면민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면도 중간 이남에 사는 분들은 그 도로를 휴양림 때문에 외곽으로 내야 된다고까지 할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입도로를 내더라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통행이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진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아름답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꼭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지역에 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휴양림에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지금 최융 팀장이나 안규원 소장님이 그거를 전산화를 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고생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꼭 휴양림 내 도유지 아닐지라도, 도유지 땅들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잖아요. 도로변도 있고 남의 집 마당 앞에도 있고 대문 앞에도 있어요, 안면도도 보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저도 도정질문이나 여러 번 10대 때부터 말씀드린 사안이기는 한데 이거를 우리가 팔면, 매각하면 세입을 잡고, 세입을 잡는 부분이지요, 매각하면서. 그리고 매입을 하게 되면 세출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자치국 세정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이거를 특별회계로 구성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도유지 매각하는 것은 특별회계에 넣고 또 매입하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빼서 공유재산 심의나 그렇게 해서 매입하는 부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도유지 내에, 휴양림 내에 사유지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다 고령화되다 보니 산속에 있으니까 길도 없고, 사실은 이게 재산권 주장도 못하는 거예요, 휴양림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매입해줘야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꼭 우리뿐만 아니라 보령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인 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집단화된 휴양림, 도유지 내에는 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쪽 관계되는 실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부분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략히?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입할 때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굳이 예산 안 세우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하면 빨리빨리 되고, 어차피 매입하는 건 우리 재산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김영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던 두산 토지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승마장 관계로 해서 도정질문 했던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지금 목장부지는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철수 했으니까. 두산 목장부지요. 임대만 되어 있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돼지 한 마리 먹이는 것도 없고, 개 한 마리 먹이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 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계약을 파기하든지, 지난 2018년도에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대부해 준 목적과 다르다면 이것은 계약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목장부지로 계약해 주고 대부해 주고서 목장으로 사용 않는다면 이것은 폐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다시 땅을 회수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산이 요즘 사업이 안 좋아서, 굉장히 회사사정이 안 좋아서 그게, 원래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지요? 땅 대부계약이 끝나면 초지에서 나무를 심어서 우리한테 해 줘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보다는 임대료 내는 것이 싸니까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결정을 하셔가지고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말목장이라든지, 애당초 목장부지였으니까 양떼목장을 한다든지 필요로 한 사람들한테 다시 대부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장으로 활용하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 할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거기 닭 한 마리 먹이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미 목장 초지로서는 상실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약해지하고 회수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안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어차피 초지로 되어 있었다면 양떼목장이라든지 말목장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