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재 의원 발언

장승재 위원입니다. 서산 출신입니다.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위원장님실에서 위원님들끼리 대화가 있기는 있었는데 어차피 정회를 한다니까, 민주주의의 꽃은 토론입니다.

자기 의견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국가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충남도가 존재하는 이유 역시 충남도민을 위한 똑같은 선상일 것입니다.

자연휴양림을 왜 만들었느냐, 강아지 뛰어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힐링할 수 있고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고, 충남도 역시 거기에 자금을 투입합니다. 충남도나 국가나 돈을 벌기 위한 기업이 아니지요.

돈을 벌기 위한 사람들은 회사를 만들어서 기업 운영을 합니다. 기업의 설립 목적은 이윤추구겠지요. 자연휴양림을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도 우리 도민들,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힐링의 장소를 마련하고자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법과 규칙에는 일관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금강 쪽에서 세종에 있는 금강자연휴양림은 1500원을 받았는데 안에 있는 박물관 이용료 500원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 올라오는 조례가 박물관 무료 조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휴양림이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간에 여지까지 1500원 받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박물관 사용비가 들어가 있는데 박물관을 무료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500은 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면, 기업논리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김명숙 위원님이나 기타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충남도의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면 단 1원의 세수라도 받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모든 일에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1500원 받았다가 1000원 내리는데 그냥 1500원 받아가면서 박물관 사용료를 무료로 한다면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 와서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소장님 산림자원연구소의 설립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산림자원과에서 해야 될 일과 소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쪽에서 하면 산림자원과에서는 뭐하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보니까 ‘산림자원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해서 산마늘, 두메부추, 부지깽이 이런 나물들도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연구를 해서 농가에 기술 이전도 하나요?

이런 것은 농업기술원이나 일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사업들 아니에요? 품목은 같은데?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연구한 산마늘하고 농업기술원 쪽에서 하는 산마늘하고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산마늘이잖아요? 이상하네, 업무배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궁금하기도 한데 산림자원연구소잖아요, 연구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림자원에 대한 품종 유지라든지 교배종을 통한 신품종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소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하는데 연구소에서 산마늘이나 취나물이나 더덕을 뭘 연구하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일선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쪽에서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이것이 다 보급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업무가, 한 번 더 살펴보기는 하겠는데 아무튼 정확히 모르겠어요. “산림자원연구소의 설립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줄줄이 이렇게 나열하셨는데 그 많은 일들을 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 더 공부를 해 보고요, 요즘에 소나무재선충 있지요? 충남도에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의심목들이 들어와서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검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솔수염하늘소 걔들이 매개라고. 본 위원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번에 충남도에서 획기적으로 빨리 검사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그러던데 그게 뭐예요? 그러면 배양을 하루 만에 더 크게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본다면서요. 0.6㎜ 정도면 육안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산에 가다 보면 병에 걸린 고사목들을 비닐에 싸서 무슨 처리 하지요?

그것을 해서 거기다가 군데군데 쌓아놓던데 그러면 선충들이 빠져 나오지 못하고 다 죽는다? 좋아요, 그러면 선충이 다 없어졌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한 60%가 고사했다고 해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예방조치를 취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남부해안지역으로 유행하다가 전국적으로 퍼져서 요즘 뜸하기는 한데 다시 조금씩 생기는 것 같지요? 또 한 가지는 －시간이 다 됐네－ 병충해 관련된 나무 고사하고, 요즘에 크게 이슈가 되는 것 중에 칡 있지요, 칡? 칡에 의해 산림들이 많이 고사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것에 대한 연구 같은 것도 있나요? 지금 이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칡은 마디마디마다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이것을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에서 크게 산림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아열대기후로 바뀌고 있잖아요. 아열대기후로 바뀌기 때문에 칡들이 습기를 많이 좋아하는데 나무가 우거지고 아열대기후로 바뀌어 가면서 습해진 데가 굉장히 많아서 칡이 엄청나게 번식을 하는데 특히 광합성 작용을 엄청나게 잘 하잖아요.

얘들이 잎이 넓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하고 경쟁에서 훨씬 우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식물들보다 훨씬 광합성을 많이 하고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나라 전체가 칡으로 덮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에 대한 생각은 아직은 안 해 보셨지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이런 것에 대한 대응책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연구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서서히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쉽게 예산 몇 억 가지고 하기에는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전적으로, 글자 그대로 산림자원연구소잖아요. 산림자원을 어떻게 보호하느냐도 이쪽에서 해야 될 임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아직은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도 서서히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장승재입니다.

많이 물어보지 않을게요. 축산 관련 보면 축산기술연구소가 있고 동물위생시험소가 있고 축산과가 있고 쭉 나누어져 있는데 업무가 겹치는 경우는 없어요? 한우개량사업소에서 후보종모우를 공급받는데 여기에서 공급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착상률이 40%면 분만했을 때 정상분만을 몇 %로 봐요? 일단은 번식 간격을 한 13개월로 보면 ET에서 10마리 하면 25마리밖에 성공을 못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업무추진 6쪽에 보면 ‘컨설팅 추진을 통한 악취 개선율 증가’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농림축산국 축산과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크린축산 구현을 위한 축산악취저감사업 추진, 여기도 똑같이 해요. 같은 것 같은데 이것이 미생물제를 쓰는 거지요? 직접적으로 가서 현장에서 적용은 안 하고?

그것은 축산과에서 하고? 아까 잠깐 우리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는데, 칡소 있지요? 개월 수라 다른 것이 아니지요, 어느 정도 크면 안 크니까. 40㎏ 이상 해야 마블링 상태가 괜찮다고 해요.

우리하고는 등급 기준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몸에 가장 안 좋은 지방이 많이 끼면 좋다고 돈을 많이 주잖아요. 선진국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 등급은 17등급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등급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못 먹고 못 살았을 때는 지방이 부족했었으니까 지방이 많으면 당연히 고소하지요.

그런데 한우에 있는 지방을 분석해 보면 얘들이 불포화지방이지요. 결국은 몸에 안 좋은 지방이 많은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등급이 높다고 해서 돈을 많이 주고 사먹어요, 건강에는 진짜 안 좋은데. 그래서 이런 등급에 대한 조절도 거시적으로 봐서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많은데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여기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차츰 궁금한 것은 따로 기회 되면 제 방으로 오셔서 한 번 더 상의를 하고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축 개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것은 ET지요?

ET 기술을 빨리 접목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올려야 되는 과제를 우리나라가 지금 안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공률이 25%라고 하면 엄청나게 낮은 거거든요. 일반농가에서는 이거 안 해요. 10마리 해서 25마리, 4마리 중에 한 마리밖에 성공을 못 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이것을.

인공수정만하고 ET는 않는다고. 그런데 종축을 개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ET잖아. 이것보다 더 빠른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착상률을 높이는 연구가 계속돼야 돼요. 한우개량사업소에도 전번에 물어보니까 걔들은 착상률이 한 50%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하는 친구들을 내가 몇 명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야, 많이 올렸다.” 제가 서산시의회에 있을 때 서산지역은 냉동란이 아니고 생란을 공급하라고 해서 생란을 많이 공급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생란을 쓰면 수정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려놓는 다고. 지역적으로 가까우니까 그런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이 종축을 빨리 개량하기 위해서는 ET밖에 없다.

처음 한 10여 년 전에 42%인가 43% 였는데 지금은 한 50%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도 －대한민국의 먹거리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축산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축을 빨리 개량을 해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 연구에 빨리 매진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좀 드립니다. 시간을 알뜰하게 썼습니다.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