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수목원이라고도 하는 휴양림이 충청남도에는 두 군데가 있지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금강자연휴양림하고 그다음에 안면도자연휴양림 두 곳이지요?
세종시 금남면 박물관길 110번지. 우리 충남 중심이 되는 도청소재지로부터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안에서 태안 군민들이 금강자연휴양림을 간다라고 하면 승용차로 1시간 반, 110㎞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 내에 위치해 있지 않다는 거지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 중에 입장료하고 시설사용료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치를 물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게 1994년 맞지요? 1994년에 됐습니다. 그때부터 세외수입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사업에, 예전에 관선 시절에는 절대로 이런 관광사업이 없었어요.
관광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주민한테 직접 써야 되는 돈을 투자해서 오랫동안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갖고 도민에게 다시 써라, 주민에게 다시 써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면도휴양림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민들에게는 무료로 하고 아니면 우리 충청남도를 찾아오시는, 충청남도 지역을 찾아오시는 외국분들에게는 가격을 싸게 해서 찾아오도록 하면 우리 도민들에게 부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자연휴양림은 위치가 세종시에 있고요, 충청남도를 거쳐서 오는 경우가 거의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입장료를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심정 같아서는 사립수목원처럼 8000원 정도 받아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늘려서 어떻게 보면 거기도 다시 가꾸고 안면도휴양림에서 적자 나는 부분을 메꿔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인하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또 하나는 세미나실이나 이런 곳을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도 세외수입이 좀 줄어요.
보니까 금강수목원 입장료 감면과 그에 따른 다른 부수적인 감면을 따져보면 한 6000만 원 정도가 우리 세외수입액이 연간 감면되는 것 같아요. 2019년 기준으로 볼 때, 맞습니까? 예, 세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야영장에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인상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다 전자제품 가져와가지고 전부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에 따른 전기세를 정당하게 받는 거거든요.
또 숲속의집이나 세미나실, 캐빈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주차장을 무료로 해주는 감면 조례도 같이 올라와 있는데 요금을 100% 할인하는 것인데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세미나실은 기존 현행하고 있는 시설사용 요금료를 보면 35인 이하가 4시간을 사용할 때 5만 2000원이고요, 그다음에 14인 이하가 4시간을 사용할 때 2만 원이에요. 그러면 35인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5만 2000원 내고 세미나실 쓰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승용차를 각각 가져온다고 했을 때 주차공간은 많이 차지하는데 돈은 하나도 안 받는다, 굉장히 어폐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주차난이 더, 물론 주차요금을 좀 받는다고 해가지고 주차난이 더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방자치시대에 한 푼이라도 세외수입을 더 벌어야 되고 충청남도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금강자연휴양림에 오는 분들이 과연 충청남도에 와서 참 고맙게 잘 썼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면도자연휴양림에 오시는 분들은요, 태안군에 고마워하고 충청남도에 고마워하거든요.
그래서 물건이라도 하나 더 사려고 그러고 밥 한 그릇이라도 더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금강자연휴양림에 오시는 분들은 충청남도에 와서 참 시설 잘해 놔서 고마웠다, 충청남도 가서 물건 하나 더 팔아줄까 이런 마음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는 금강자연휴양림에 입장료를 감액해 주는 것, 그다음에 세미나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주차료를 감액해 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액해 주다가 우리가 벌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세입이 8000만 원 정도 더 감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것은 기존대로 좀 갔으면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조례안 제8조에 입장료의 감면기준을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 감면기준에 당일 숲속의집, 세미나실, 캐빈장 이용객에게 입장요금의 10%를 할인해 주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또 주차요금 감면기준에서도 숲속의집 및 캐빈장, 세미나실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 요금의 100%를 할인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및 주차요금 감면대상 시설물 중에 세미나실은 다수의 인원이 단시간 이용하는 시설물로 입장료 및 주차요금을 100% 할인해 주는 것은 세외수입 확보 차원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금강자연휴양림 입장료를 기존 일반기준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일반인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기준 1300원에서 800원으로, 어린이기준 700원에서 400원으로 조정을 하는데요, 이는 도 세외수입 감소가 우려되므로 금강자연휴양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존의 입장요금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도민은 무료입니다. 조례안 제2조4항에 “원산도자연휴양림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산 60번지에 둔다”라는 규정은 본 휴양림이 현재 조성 중인 휴양림입니다. 조례의 위치를 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8조 별표2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중 세미나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요. 또한 금강자연휴양림의 입장요금은 기존 조례대로 징수를 하고 조례안 제2조4항은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금강자연휴양림 수목원 거기 안에 있는 시설 전부 다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산림자원연구소의 본원 전부 포함이고요, 5년간 투자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지출 현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 하면 인건비, 운영비 이런 식으로 다 포함하고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다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시설에 투자한 것들은 매년 연도별로 어떤 어떤 시설들을 했는지 항목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시사용 인부, 요새는 그렇게 쓰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마다 정규직원이 아니고 쓰는 인부를 매년 몇 명씩 쓰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내용인데요. 50명 이상 산림자원연구소의 본원 그다음에 태안사무소, 보령사무소 이곳에서 50명 이상 임업과 관련해서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교육 내역 그리고 그 외에 혹시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에 산림과 관련된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시행한 내역인데요, 어떻게 주시냐면 교육명, 교육기관, 교육목적, 교육대상 그다음에 참가지역, 참가인원 수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개의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5년간 투자 내역입니다. 5년간 3개 도립공원의 관람객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투자한 것 구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그러니까 운영비라고 하죠.
운영비 속에는 인건비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유림과 관련해서 충청남도 지도를 시군별로 한 장씩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시 1장, 아산시 1장 이렇게 해서 거기에 도유림으로, ‘리’까지 표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림으로 표기를 좀 해 주시고 글로써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무슨 면, 무슨 리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냥 이렇게만 통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림자원연구소가 5년간 연구용역을 발주한 내역, 100만 원 이상부터 해서 금액 위에, 상위 금액 상관없습니다. 연구용역인데요, 연구용역명, 금액, 연도, 목적, 연구용역을 수행한 기관, 기관의 소재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칠갑산 도립공원이 있고요, 저희 중부권 최대의 식물원인 고운식물원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산림자원이 아주 살아있는, 생태 1등급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충남도내에서.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휴양림을 운영하거나 경제적으로 투자해서 시설들을 운영할 때는 딱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지역민, 도민, 주민들에게 그와 관련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산림자원연구소를 운영하는 이유는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또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서 지역민들이 경제적 이득을 얻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휴양림을 운영하는 것은 그 휴양림에 적자는 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투자를 해서 주변에 경제적 효과를 얻도록, 생산유발 효과를 갖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충청남도 내에 금강자연휴양림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경제적 유발효과가 얼마인지 혹시 한번 계산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혹시 안면도휴양림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충청남도가 항상 무엇을 하려면요, 경제적 유발효과, 일자리 창출 얼마 이거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충청남도 내에 있지도 않은데 그걸 계산해 보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어요. 이거 아마 2019년 12월에 충청남도 산림연구소가 요청을 했을 거고요, 충남연구원에서 이 자료를 발굴했어요.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기가 막혔던 건 뭐냐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산림자원연구소의 가치 제고를 통한 효율적 활용정책 발굴이거든요.
이걸 운영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경제 생산성 유발을 할 수 있는가가 이 안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다만 뭐라고 그래요? 충남도의 입구니까 랜드마크를 설치하고 뭐를 하고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대로 된, 충남연구원의 방향도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엉망인 거고요. 또 하나는 그게 충남도의 입구입니까, 휴양림이, 수목원이, 산림자원연구소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봤나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안 해봤다고 하니까, 우리하고 입장객이 비슷한 데 자료를 뽑아봤어요. 산림청에서 ‘산림휴양시설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자료를 냈어요. 대관령자연휴양림 같은 경우가 1일 1000명 정도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역 내에서 지출한 연간 총비용을 분석한 결과 지역 내에서 생산파급 효과는 24억 원, 소득 파급액은 2.7억 원 그리고 부가가치 파급액은 9.1억 원 그리고 고용 파급지수는 17명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지금 2000명 올 때도 있잖아요, 금강수목원 같은 경우. 어쨌든 예를 들어서 1일에 그 정도 된다라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유명산자연휴양림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한 2000명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용객들이 지역 내에서 지출한 연간 총비용을 얼마로 분석을 했나 봤어요.
그랬더니 지역 내 생산파급액이 약 96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파급액이 96억 원, 소득 파급액이 7.4억 원 그리고 부가가치 파급액이 22억 원, 고용 파급지수는 50.8명이에요.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금강수목원이 산림자원연구소 포함해서 충남도내에 있다라고 하면 이거의 반만이라도, 아니면 10 분의 1만 파급효과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안면도자연휴양림은요, 충청남도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료로 해도 되고 트리하우스를 금강자연휴양림에다 설치할 것이 아니고 안면도자연휴양림에다 설치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점이 좀 다르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오전에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도 오시는 분들을 생각해가지고 전국적 형평성을 만들어서 1000원으로 내리겠다.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거든요. 그것은 우리 도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을 늘리는, 우리가 지방세를 높이는 세원 발굴의 자원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더 높여서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가 도내로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지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거와 연관해서 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국립산림수목원이 세종시에 개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래 목적대로면 했어야 되는데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원래 목적대로라면 2017년도에 이 국립수목원이 세종시에 들어서야 되는데 앞의 과정들이 늦어져가지고, 지금 공사는 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면에 건립되는데요, 국비 1420억이 들어갔어요.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산림청에서 하는 거죠, 국립산림수목원이니까? 산림청이나 아니면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서 사실 우리 금강수목원을 욕심을 내요, 여러 가지 앞으로의 사업을 생각해서.
그러면 저는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이게 5년만 지나면, 여기다 계속 국비 갖다 넣겠지요, 국립산림수목원에다. 그렇죠? 그러면 5년 뒤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달리기 때문에 우리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려워져요. 그때는 어떻게 하지도 못 해요, 그저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로 적절히 빨리 조절을 해서, 일정 부분을 해서 거기다 교육원이라든가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차원에서.
우리는 다시 충남도내에다가 어느 지역이 되더라도 이걸 적절한 자리를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제가 걱정하는 건 사실은 진작에 국립수목원을 한다라는 걸 미리 알면서 같이 갔으면 훨씬 더 좋을 뻔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늦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주춤주춤 3~4년 늦어지면 이제는 거기서 손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아예 세외수입으로, 세원 발굴하는 곳으로 가든지, 팔기가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파급 효과 그다음에 많은 인력들을 쓰잖아요, 풀 메고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우리 도내에 있으면 도내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하기도 좋고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서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50명 이상 교육을 얼마나 했는지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그 자료조차 안 왔어요. 혹시 몇 회나 했습니까? 잠깐만요.
저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도의 기관이고요, 분명히 산림자원연구소의 목적이 있어요. 산림과 관련된 생산유발도 해야 되고 보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저는 도내에 있었다면 그런 거는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뚝 떨어져 있으니까, 눈으로 안 보이면 우리가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혹시 충남연구원에 이걸 돈을 주고 맡긴 건가요, 연구해 달라고?
그렇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했나요? 여기 연구원은 아주 자랑스럽게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림자원연구소는 거기 옮기지 않는 걸로 자기가 이걸 써줬다고. 제가 그래서 이걸 찾아서 읽어보게 됐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생산유발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부터 계산이 나오고 존재 가치를 해야 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충남의 입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랜드마크 다리를 설치하라든가 이런 얘기가 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빨리 서둘러서 깊이 고민을 해서 어떤 것이 도민을 위해서 도비를 쓰는 것인가, 그다음에 생산유발효과가 얼마나 나는지도 계산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좀 한번 해보시죠, 조금 남았으니까.
연구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교육은 우리 도민들에게 하는 교육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민들에게 생산적인 것, 산림과 관련된 그런 교육을 얼마나 했느냐는 거지요. 숲 해설 이런 거…… 그건 교육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산림자원연구소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먼저 자료가 부실하게 왔거든요. 도내 시군별 도유림 현황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만 왔어요. 이게 아니고 이건 총괄이고요.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음 주 월, 화, 수까지 주시면 되는데 시군별로 이렇게 지도를 놓고 거기에 표시를 하는 것이지요. 색깔로 표시를 하고 그 밑에다는 무슨 면, 무슨 리 해서 쭉 그것만 쓰고 총면적 이렇게 써주시면 전체를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5년간 연구용역에서 연구용역이 2건밖에 없습니까? 2건만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2019년에 덕산도립공원, 2020년에 대둔산도립공원인데 칠갑산도립공원은 안 하셨나요? 너무 허술하게 해서 제가 보니까 아주 형편없더라고요. 그러면 2021년에는 칠갑산도립공원은 2억 이상 들여서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보니까 2019년에 덕산도립공원은 1억 5900만 원, 2020년에 대둔산도립공원은 2억 100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칠갑산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주대인가 충남연구원인가 어쨌든 했는데 너무 형편이 없어서 비전문가인 제가 많이 고치기도 했는데 그러면 2021년에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전혀 이걸 안 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산림자원연구소, 충남연구원에 이거 비용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여기가 매달 이런 책자를 발행해요. 현안과제연구라고 해서, 이슈리포트라고 해서 하는데 과제를 스스로 정해서 하는지 아니면, 의뢰를 받아서 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건 의뢰를 받아서 한 것 같아요, 이전 문제를 계속 논의를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는 이게 한심하고 답답한 게 충남연구원의 실력을 이런 데서, 충남연구원의 실력이지요, 이 연구원의 실력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기능부여’해서 ‘세종시에서 충남으로의 방문 유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금강수목원으로 사람들이 오면 이게 충남으로의 방문을 유도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여기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세종시에 국내 최대 국립수목원이 건립되기 이전이므로 충남의 기존 금강수목원을 더욱 가꾸어 방문객의 머릿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점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2019년 12월에 나오는데 기가 막힌 건 뭐냐 하면 국립수목원이 이때 대부분의 공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건립되기 이전이라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시작하면 그게 건립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갖고 사실은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해 준 것은 나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뢰를 받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세종시에 있는 금강수목원에 가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충남방문으로 유도한다라고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있고 이런 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저 이렇게 막된 표현 안 하는데 전 이걸 보면서 정말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러면서 ‘산림자원연구소 진입로를 충남의 입구로써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랜드마크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 입구에다 랜드마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충남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이렇게 해서 지금 연구과제 리포트라고 만들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꾸 이전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비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보자는 거지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산림자원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소장님? 관광공사가 한국에 100대 언택트 관광지를 선정했어요.
그중에 충남이 세 군데죠. 그중에 한 곳이 칠갑산도립공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양 출신이라고 해서 칠갑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칠갑산도립공원이 언택트 관광지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는 산림에서 나오는 휴양, 치유 그다음에 생산, 거기서 나오는 임산물 이런 것들이 소득을 많이 높여줄 거고요, 그리고 깨끗한 산에서 나오는 먹거리를 굉장히 도시민들이 찾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산림자원연구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뭐냐 하면 금강수목원에 매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산림을 자원으로 활용해서 도민들의 생산량을 높일 것인가, 코로나19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K-뉴딜을 발표했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K-뉴딜을 전 세계에 발표를 해요.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을 발표했고요. 충청남도가 충남그린뉴딜을 발표했어요.
여기에는 녹색과 관련된 것들이, 녹색산업들이 상당히 있고요. 여기에는 농업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산림과 농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저는 단 한 장이라도, 한쪽이라도 담길 줄 알았는데 전혀 없이 기존에 해 오는 것들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또 답답한 것 한번 말씀드릴까요? 8쪽에 보면 -아까 앞에 정광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채재배기술 개발 및 식물 유전자원 보전 복원 연구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산마늘, 아직도 산마늘 하고 있나요?
부지깽이나물 그다음에 취나물? 이거 솔직한 얘기로 지금 포화상태예요, 포화상태. 한 3년만 지나면 지금 심어서 생산한 것 난리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연구를 했으면 여기서 끝내고 다 뭐해야 돼요? 표고버섯 이런 것들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버섯종류 예를 들어서 임간 사이에 원목 표고버섯을 하면 얼마나 생산 가치를 높일 것인가라든가 이걸 또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사실은 해 내야 되는데 이런 연구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답답한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보니까 산림박물관에 콘텐츠 개발 및 연출한다고 그래서 2억 원, 그다음에 열대 아열대 돔유리 185장을 교체하는 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투자를 할까요? 예산을 투자하면 주민소득이 늘어나야 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향유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혀 여기는 그거하고 거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숲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 이런 것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가 야관문 이거 가지고 천연방부제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언론에도 났어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특허를 냈다고 이렇게 냈는데 이러면 이게 지금 소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이유가 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판매에서 이득의 3%를 받는 걸로 했더라고요. 라이선스는 서울에 있는 업체에 넘겨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 라이선스를 우리 도민 중에 도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그나마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요,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전에 굉장히 서운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 세외수입을 벌어들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금강수목원에서 오히려 돈을 깎아주려고 해서 세입이 거의 8000만 원이나 줄어들 계획을 한다라는 것, 어떻게 늘릴까 이런 고민, 누군가가 500만 원, 1000만 원 공무원이 연구해서 세외수입을 받아오면 우리가 칭찬을 하고 상을 줘요. 그런데 누군가가 8000만 원씩 세입이 감해서 나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것이지요. 자세를 바꿉시다.
이제는 금강수목원은 우리가 갖고 있는 데까지, 아니면 앞으로 팔지 못한다면 앞으로 거기는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느냐, 휴양림과 수목원은 예를 들어 박물관은 우리가 돈을 버는 곳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돈 벌어서 안면도 적자 나는 것 메우고, 안면도 시설 계속 좋게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이고 세종에서 사람들이 와서 주변 돈 쓰게 해서 생산파급 효과, 소득파급 효과, 부가가치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면 어떻게 해요? 고용창출 늘어나겠지요.
가게에서 사람 하나를 더 쓰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들, 그다음에 임산물을 활용하고 산림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휴양지로서 우리 도민들에게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외부인들에게 돈을 받고 충남을 알릴 것인가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그냥 다른 데도 다 싸게 하니까 1000원씩 맞춰야 된다, 그거 민원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런 자세 벗어나서 가고, 충청남도는 세종시에다 금강수목원을 갖고 있으니까 세입을 1년에 5억씩 10억씩 올리더라, 우리 그런 거 한번 개발해 봅시다, 다른 자치단체가 이렇게 할 정도로 이런 자세로 바뀌어서, 사실은 그런 자세로 산림자원연구소를 이끌어 주시고요. 2021년에는 이런 것들이 좀 계획되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죠. 제가 계속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고 충남도의 100년 산림 대계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안면도자연휴양림에서 멸종위기 야생식물이에요, 2급인데 으름난초 집단자생지를 발견을 했더라고요.
방송에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알려지면 또 하나의 자원이고 저희들이 종 보존을 하면서 연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견해서 우리 좋은 자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좀 이 분야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금강수목원에 트리하우스 3동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보다는 그래도 안면도자연휴양림에 트리하우스를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건 그냥 제안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흑염소개량사업과 관련해서 시작했을 때부터의 사업계획 내부문서 있지요.
계획해서 내부문서 그다음에 과정들, 사업을 변경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내부문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염소개량사업과 관련해서 시작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지난해도 하고 올해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우선은 4쪽에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송아지 설사 예방 및 치료 방법 연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베타글루칸 급여를 통해서 송아지의 면역력 강화 및 설사를 예방하겠다 그리고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겠다 이런 연구를 하겠다 했는데 이 연구비가 얼마입니까?
혹시 국내에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거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 지금 축산기술연구소 문제가 많습니다. 베타글루칸 급여를 통해서 송아지 면역력 강화 및 설사 예방에 관련해서 농촌진흥청이 연구를 했어요. 2014년에 연구를 완료했는데요, 이게 농촌진흥청이 의뢰를 하고 전북대학교에서 했습니다.
베타글루칸이 다당이지요? 이걸 송아지에게 먹였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한 것들이 뭐냐 하면 ‘다당류를 활용한 젖소 송아지 설사 발생예방 및 치료율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식물추출물 및 다당류를 이용한 송아지 설사치료제 및 예방제’를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개발을 했다고 나오고 사실은 추출물을 확보했다고 나와요, 이 연구개발 결과를 보면.
그것도 기관이지요, 정부기관인데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것을 해서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걸 다시 또 연구를 하겠다고 하면, 저는 그 제품을 사서 먹여보고 그렇게 하고서 이거 좋다라고 농가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 농가들이 또 그 제품을 쓰지 않겠어요? 이런 것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결국은 연구해 놓은 게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베타글루칸이 뭔가 궁금해서 검색어를 넣으면서 여기까지 딸려 들어간 거거든요. 베타글루칸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전문용어를 몰라서 이게 뭔지부터 해서 이와 관련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송아지와 관련되어서.
그래서 ‘송아지’ 그다음에 ‘베타글루칸’ 이렇게 전문검색어 넣으면 나와요, 이 연구자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아니다. 차라리 치료방법 연구라고 하지 말고 이걸 시중에 먹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이러면 이런 걸 조사해서 진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여기 나온 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5쪽을 한번 봐주세요.
소 위내 미생물활성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는데 지금 이걸 보면 알칼리 이온수를 급여해서 소 위내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서 휘발성지방산 생산증대를 통해서 단백질 생산 용량을 증가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면 이건 볼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인데 저는 조금 이게…… 제가 2019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저희들한테 보고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기능성 물 생산장치 개발 및 적용시험이 있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리적으로 분자가 변형된 알칼리수 급수가 축우의 면역력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알칼리수 지수 공급장치를 개발하는 거지요, 현장적용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공동개발을 에너지원 플러스 하고 연구소가 함께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공급장치를 제작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거 제작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허나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이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미생물 활성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알칼리 이온수를 급여했을 때 어떤 효과가, 제1위에 과산증 예방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의 연구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리고 그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알칼리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는 게 먼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연구가 먼저 된 다음에 이런 어떤 공급장치를 개발하는 것은 나중 아니냐 이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알칼리수 공급장치 개발하는 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9년도 것입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알고 계시겠네요.
누가 뒤에서 답변을 대신 해 주셔도 됩니다. 1500만 원이요. 그러면 올해 이거 지금 생산성 향상 실험하는 데는 얼마입니까?
효과가 없으면 이 공급장치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일이 지금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들보다 어디하고 매칭을 해서 하고 나중에 지적재산권을 나누는데 이게 몇 대 몇으로 나누기로 했습니까?
그런 것도 안 나누고 서로 하고서 나중에 가서 예를 들어서 5% 우리가 갖는 것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장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공급장치 개발하면 어떻게 해요? 농가들한테 이거하고 알칼리 음이온 수를 주면, 미네랄 이온수를 주면 훨씬 좋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만 배불려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는 연구를 해서 이게 맞다고 하면 나머지는 공급장치나 이런 것들은 개발하면 그냥 농가들이 필요해서 하거나 지원사업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공급장치를 먼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연구를 나중에 한다는 게 도저히 지금 자료상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거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시험을 많이 해 보는 것도 아니고 예비실험을 하는데 3두에다 하는 거예요. 과연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이렇게 해도 될까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다 연계가 되는데 축산기술연구소의 조직을 한번 보면 연구사가 4명이에요.
여기에는 축산에서는 다 있겠지요.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염소도 한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인데 연구사가 4명인데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외부 업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자라고 하면 같이 하거나 아니면 뭘 하나 해 보고 싶은데 다른 데하고 같이 하자고 하거나, 예산도 조금밖에 안 돼요, 사실 1500만 원밖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송아지, 설사예방 치료방법 연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정부가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연구하겠다고 하고 이런 식은 아니라는 말씀은 드리겠어요.
그동안 저는 사실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해서는 깊이 질문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매우 중요해져요. 코로나19 이후의 먹거리 그다음에 우리 농가들의 위기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기술연구소가 이제는 뭐 수정란해서 나눠주고 이런 시기는 지났으니까 앞으로 축산계의 미래를 끌고 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도 단순하게 공급장치를 해서 어느 업체가 이거 공급해서 독점하거나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에게 아니면 축산산업을 위해서 축산기술연구소가 10년을 내다보고 제대로 된 것들이 연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굉장히 사업비도 적고 조직도 그렇다라고 하면 축산기술연구소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차라리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을 갖고 이게 효용 가치가 있는가, 가격 대비 효과가 있는가, 나와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저는 농가들에게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정보 제공하는 것이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의견이라는 거지요, 이 조직 갖고 정말 살아남으려면.
지금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다음 질문은 이따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할 텐데요, 축산기술연구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환경개선제 실증시험이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하시는 이유가, 올해부터 퇴비부숙도 검사 제도가 시행이 되지요, 그렇지요? 시행은 하되 1년간 계도를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준비가 아직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되고 있는데 이것이 올해 실증시험을 마치면 2021년부터는 농가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악취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축산은 예전에 집에서 몇 마리씩 키우던 때는 매우 중요한 농업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정도, 규모로 따지자면 크게 하는 규모 정도로 되고, 그다음에 거의 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숫자가 많아졌다고 보지요. 실제 농가 수는 줄어들고 두수는 늘어나고, 한우 같은 경우는 지금 농가가 2019년, ’20년까지는 늘어날 거예요, 대단위로 생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거의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이 악취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요. 이것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버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 지금 시중에 보면 여러 가지 악취제거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이 인력 갖고 냄새가 나지 않게끔 악취를 저감시키는 연구를 한다라는 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돈을 덜 들이고 아주 싸게 농가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연구는 필요하지만 이것을 해서 어떤 곳에 주고 거기에서 라이선스 조금 받고 거기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영업 행위하고 이런 연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어떤 양돈농가도 보면 세라믹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했다고 그래 요, 아직 상품등록까지는 안 했는데. 이분 말씀은 -농장주의 말씀이시지요- 냄새가 정말 자기가 그동안 써본 것보다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꾸 저한테 설명을 하셔서 단 하나 그랬어요. “가격이 문제입니다” 이랬어요. “이걸 비싸게 개발하고 보조사업을 달라고 하면 안 된다, 농가들이 싸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야 한다” 이랬는데 효과는 굉장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시중에 어떤 것들이 개발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격 대비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 이런 연구들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되고요. 여기는 공개 자리니까 충남이 아니고 전북에 있는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실물은 제가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냄새는 많이 줄었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더라고 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축산기술연구소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서 농업 빅데이터 수집을 해서 생산성 향상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축산농가 40농가를 대상으로 국비를 받아서 도내 한우 및 양돈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자동 체중 측정 로봇 개발을 위한 이미지를 촬영하고 최종 실측 데이터를 수집해서 구축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일을 올해 추진해요.
그리고 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농장에 최적화된 모델을 개발하겠다 이래요. 이것을 누가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했어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원은 하는데 축산기술연구소는 못 하는가.
이거 50% 국비 내려왔거든요, 인건비. 이것을 연구하는데 45명 중에 40명이 축산에 관련된 인건비예요, 축산을 연구하는.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거라면 그런 부분이지요.
장승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똑같아요. 제가 소고기를 잘 안 먹는 이유 중 하나가 기름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기름이 없는 것을 구워서 먹으면 오래오래 씹으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고기가. 그런데 우리는 기름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것을 투플이라고 해서 비싸게 주면서 먹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해서 어떤 것들이 좋은지, 물론 축산농가가 지금 반대를 해요. 정부가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정부가 등급제를 지금 바꾸지 못해요. 축산농가들이 그렇게 키워왔고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송아지 한 마리가 600만 원, 최근에 거래된 것 중에 큰 송아지 1100만 원, 우시장에 가보면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거의 투플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이래요. 그래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이런 것처럼 데이터화하고 그다음에 최적화된 모델을 개발하고 아니면 이 제품들이 어떤지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농가들이 적어도 앞으로 건강한 -이건 먹거리잖아요- 먹거리로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고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농가가 그런 것들을 한다라면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 보고,연구를 해 보고 축산기술연구소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농업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촌이 어려우니까 앞으로 준비를 해 나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촌은, 대한민국의 먹거리는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존 것들이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2020년 6월 이전과 7월 이후는 정책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국비로 내려와서 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축산기술연구소가 가져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그다음에 연구 인력 더 확보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시지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흑염소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처음에 우리 농가들의 경제성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요, 오늘 이번에 최종 보고 받는 것에는 경제성에 대해서 얘기가 빠져 있어요.
종이가 부족해서 뺐는지 경제성이 없어서 뺐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소장님. 최초 계약에는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한다고 했고요,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추진상황 보고하는 자료에 보면 양축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한다고 2019년 12월 자료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 그다음에 가면 소득향상 부분이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을 짓고 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득향상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에 와서는 안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못 믿어요.
그러니까 소득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증식을 왜 하겠습니까. 소득향상을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오죽하면 자료를 전부 다 계획안을 받잖아요. 받아서 보면 거기에 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줄 알았더니 계획적이었네요! 제가 지금 질문한 건 종이가 부족해서 못 넣었나 계획적이었나 했더니 계획적이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양축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끝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