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현대산업개발 신축공사 아파트가 붕괴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수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철저하고 세밀한 사고수습 대책이 필요하며 유가족 및 피해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사고수습 대책 마련 및 피해주민 보상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도 이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신축공사 아파트 붕괴사고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기관 민간위탁 선정결과 보고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환경교통국 소관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기후환경과 소관 20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통합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복지급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양성평등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기관 민간위탁 선정결과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윤종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사업이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거의 마무리 사업 정도 되는가요?

그러면 공식적인 사업은 올해 연말이이면 끝납니까?

아무튼 이 사업을 3개 분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수혜자들이 정말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뭐 받는 분들이 이중적으로 받는 것보다도 수혜자들을 조사해서 방문서비스라든지 주택 개보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받은 분들이 또 받고 또 받고 이것보다는 다양한 분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 선정 과정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량적 평가와 정상적 평가로 선정하는데 이 기준이 어쩌면 또 다른 피해를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참여자가 많지 않았네요?

특히 편의주택 개보수 이런 것에……

그러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및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기관,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빛고을건설이 통합돌봄 편의주택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다 해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은 그 업체에서 너무 잘 알고 있겠으나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더 전문기술력을 가진 업체에서 개보수를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튼 앞으로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기관 민간위탁 선정결과 보고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성평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양성평등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염주포스코의 입주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가칭 염주포스코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러면 공개모집은 8월경에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하신 분들이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입주자대표들이 신청을 합니까?

그렇다면 어떤 운영자가 염주포스코 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되면 내부적으로 위탁 절차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에서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해지지 않고 이게 과연……

그러면 원래 기존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운영자를 서구청으로 해서 서구청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원장을 뽑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절차를 알아야 되잖아요? 신규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신규아파트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500세대 이상은요?

의무면 법에 무조건 지자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입주자대표회에서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모든 운영의 주체는 지자체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예, 오광교 위원님.

예, 정우석 위원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사실 2022년 2월 3일에 개정이 됐어요?

예, 시행일자가 2022년입니다. 그래서 제19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1항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없었던 건데 이게 폐단이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되지 않고 현재 조합과 협의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왜냐하면 입주자대표회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조합과 계약 체결하는 것은 나중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 그것하고 어차피 염주포스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니까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전환된 어린이집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자꾸 내부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만 운영했던 분들의 스타일과 전환했던 원장님들의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이건 내부적인 제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원장님들의 운영에서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전환하지만 앞으로 어린이들이 부족하니까…… 사실 서구 어린이집도 모집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부족하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는 어린이집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올해 도 대선 이후에 정부 시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전환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장님의 자질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부분은 염려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