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해양수산국 업무는 처음 위원으로서 다루기 때문에 기본사항 파악도 하고 하는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해양수산국에서 연구용역을 많이 하셨는데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32건을 5년 동안 하셨는데 그리고 아직 추진 중인 건도 10건이나 있어요. 처음에 앞에 연번 하시고요, 그다음에 부서 과 표기를 하시고 용역명, 사업비, 사업비 편성시기 표기를 따로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15년 본예산인지 1회 추경인지 2회 추경인지 아니면 달, 달로 표기를 해 주세요. 예산이 확정된 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기간, 사업목적 그다음에 사업수행 업체 그리고 이 연구 활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무슨 사업을 편성해서 시행라고 했다라든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업명하고 사업비하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수행 중인 것들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2019년 이전에 완료한 것들은 연구용역이 실질적으로 정책사업으로 됐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표기를 찾아서 해 주세요. 이것은 시간이 20일 걸리면 그렇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혹시 해양수산국 정책이 달라진 것이 있다라면 그 정책도 해 주시고요. 연구용역에서 과업지시서를 첨부해 주시고요, 공고 나간 과업지시서가 있지 요?

과업지시서해 주시고 그다음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의견들이 이렇게 나와요. 누가 뭐라고 말씀하시고 참석자들하고 그것까지 같이 해서 이것은 총괄표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건건이 용역명, 과업지시서가 들어가다 보면 부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는 회의한 거,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이런 식의 회의록 사본을 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일단 총괄을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하나하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해수부가 직접 주관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개괄적인 것들은 갖고 있지요. 이것은 자료로 빨리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구용역하는 용역 목적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그리고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위치, 대표, 주소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소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목포시 이런 정도까지만 표기를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양바이오 전략 소재 및 상품화 공정개발해서 6개 기업을 선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기업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기업명 그다음에 상품 연구개발하는, 제품 연구개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위치, 대표, 지원금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양신산업박람회 추진은 사업계획, 시행을 한 것은 아니지요? 할 예정인 거지요?

상세 사업계획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쪽 제4회 충남해양수산 역사문화 탐방 추진해서 보령 태안을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파워유튜버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사업계획 그리고 사업 완료한 내역 보내 주시고요. 파워유튜버 주소, 명단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것은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충남 그린뉴딜도 발표를 하고 K-뉴딜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해양수산국 업무와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계획, 그러니까 전반기에 사업비가 서지 않았더라도 하반기나 적어도 2021년에 우리가 이런 사업 정도는 K-뉴딜에 접목할 게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략적인 사업명이라든가 －구체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시행은 아직 안 했으니까－ 그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12쪽에 패류 37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패류는 어떤 것들인지하고 37개소면 이것이 수산방류니까 어디에다 방류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장소들하고 무엇을 거기에다 했는지 내수면, 해면 이것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꾸미도 그렇고 이것은 아마 쭉 나올 것 같아요. 바다목장도 역시 마찬가지, 인공어초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역별로 금액을 나눌 수 있으면 나누어진 것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강목장화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 사업추진 내역, 현황 이렇게 해서 개괄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쪽에 아산 쌀조개 공동체가 지금 내수면 강마을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세한 자료, 그냥 복사해 주시면 돼요. 따로 만들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복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청산 어촌종합개발 그다음에 수혜 해어울림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이것이 대상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개괄적인 사업내용하고 마을의 대표하고 추진위 있고 추진위원장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추진위원이 몇 명인지 그것까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 어촌정착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무슨 시, 무슨 군, 누구 얼마,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플라이애쉬.

추가 있습니다. 서식처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10년간 어떤 생물에 대해서 서식처 복원사업을 했고 현재는 어떤지 실패한 것도 괜찮습니다. 이유가 나올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완료 후의 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김득응 위원님께서 요청한 것 중에 부남호 역간척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한 내용도 같이 정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현재 반응들이나 그것도 같이 첨부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도 연구용역발주팀, 제가 보니까 과에서 너무 많이 해서 한두 건 했으면 팀까지 하라고는 안 하겠는데 어느 팀에서 했는지, 예를 들어서 해양정책과면 해양정책팀에 무슨 무슨 이런 식으로 사업명, 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하고 괄호치고 팀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강하굿둑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충청남도가 2015년 이후로만 할게요. 2015년 이후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서로 논의가 됐는지 내부문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 건의문을 보냈거나 요청을 한 사항들이 있다라든가 이와 관련해서 금강하굿둑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현황문서 사본 복사 쭉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충청남도에 있는 섬 중에 자연생태로 여행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충청남도가 발굴을 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게 있으면, 자연생태와 관련된 겁니다. 그것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1년에 한두 차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어촌지역 사업에 대해서 아까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어촌지역 권역 단위 사업도 있잖아요. 이거 3년 치 15쪽 관련된 거거든요. 이거는 3년 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목적, 사업수행대상지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위원장, 추진위원회 몇 명 이렇게 해서 현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천 내수면이 있고요, 금강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해양수산국에 국장님이 안 계셔서, 해양정책과장님이시지요?

대신 국장님 자리에 앉으셨는데 곧 국장님 되실 것 같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전반기는 저희가 농업하고 경제하고 환경업무를 다루었고요, 후반기에 상임위가 조정돼서 반갑게 또 수산과 해양도 같이 다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구용역과 관련돼서 먼저 1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 연구용역이 이렇게 많은지 저는 지난번에, 상임위 조정되기 이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혹시 과장님, 충청남도에 다른 실국 중에서 이렇게 3년 동안, 5년 동안 연구용역 많이 한 거 보셨습니까?

능력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을 하겠다라는 예산을 확보하는 능력은 있는데 업무능력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연구용역은 뭐지요? 우리가 지식을 사는 상품이에요. 그렇지요?

지식을 사는 상품인데 몇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상당히 금액이 높아요. 그러면 한 팀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연구용역을 매년 해요, 그것도 1억, 2억짜리. 이런 정도 된다라면 그 부서가 왜 있을까요? 저는 그냥 연구용역 받아서 이것만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요. 적어도 몇 년에 한 번씩 연구용역을 받아서 지식상품을 샀으면 정책으로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서 실행을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정말 보완이 필요하면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연구용역을 위한 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해양수산국이 5년 동안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40건을 했어요. 예산은 52억 3200만 원이에요. 연구용역한 예산이 52억 3200만 원이면 사업은 적어도 얼마짜리를 해야 되느냐, 5000억 이상짜리 사업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완료한 게 27건이고 아직도 추진 중인 게 13건이에요.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이 매년 2014년에는 2건, 2015년에 2건, 2016년에 6건, 2017년에 4건, 2018년에 7건, 2019년에 10건, 2020년에 9건이에요. 갈수록 늘어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이 실국에서는 연구용역만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언제 보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난 저기에 나온 거거든요. 충남해양 원형 및 콘텐츠 발굴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이 자리에 다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다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오세요.

과장님 말고, 혹시 다른 부서는? 레저팀장님 누구십니까? 안 계신가요, 자리가 부족해서 못 오셨나요?

그러면 한국어촌 민속마을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연구 이거 다 읽어보셨어요?

어떻게 요약본만 읽을 수가 있어요.

오기 전에 진행됐으면 더 읽어야지요. 이거 6590만 원짜리, 1억 5420만 원짜리 지식상품이에요. 그런데 6590만 원짜리하고 얼마나 중복되는지 혹시 살펴보셨어요? 안 살펴보셨지요? 저 어젯밤에 살펴봤거든요. 이런 정도로 그래요. 여기 또 보면 이것은 사실 적은 금액으로 상당히 잘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이거를 2018년, 2019년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2018년보다 ’19년에 패류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사유를 여기에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 똑같아요, 과업내용이나 과업지시서나.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서해안 연안환경 측정망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매년 해요. 보니까 금액도 크더라고요. 금액이 큰데 이거 혹시 다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어땠어요, 매년 해 온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던가요?

그건 설명하지 말고 다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저희한테 10분밖에 1차 질문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필요한 기초자료인데, 그런데요?

정책수립하는데 어떤 정책수립을 하셨어요?

이 연구용역이 2억짜리예요, 그렇지요?

천수만이 2억짜리이고 이것을 보면 연구용역이라고 하기는 그래요. 첫 번째는 연구용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은 똑같은 지점을 정하고서 모니터링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러면 사업비가 갈수록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지식설계를 하고 방식을 정하고 이러느라고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다음 해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지점에 가서 같이 떠요. 이것에 필요한 것들을 따서 얼마나 있는지 해서 여기다 기록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금액은 올라가요. 그러면 도대체 저는 과업지시서나 사업비를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충남 해양문화 원형 및 콘텐츠 발굴 연구용역이 있는데 상당부분 제가 이거하고 겹친다고 했지요. 6590만 원짜리하고 1억 5420만 원짜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 발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20년도에 예산이 또, 처음에 할 때 1차라고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차라고 또 있어요. 이거 발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차 연도?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연구용역 목적이 똑같아요. 그런데 2억이에요. 이것은 1억 5420만 원짜리인데 올해는 2억이에요. 예산이 2억인데, 이렇게 되면 1억 8000이나 1억 9000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똑같아요. 연구용역 활용내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해요. 이렇다라면 해양레저관광팀에 혹시 관광이나 레저나 해양을 전공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전혀 없거나 모르니까 이렇게 매년 억대가 넘는 연구용역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뽑아서 쓸 일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정책은 없는 것 같았어요. 업무보고를 제가 2019년 거, 2020년 걸 비교했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5년 동안 연구용역이 52억 3240만 원이고 연구용역에 감당도 안 될 정도이고 3년간 16개 사업에 29억 5524만 원이라는 거예요. 해양정책과만 3년 동안 13개 사업에 21억 2400만 원이고, 2015년부터 보면 22건에 지금 40억이 넘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럼 현장에 언제 접목을 시켰는지 연구용역을 위한 해양수산국인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많은 지식상품을 사놓고 열어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혹시 이거 보셨어요? 연안역 블루카본 잠재적 가치평가 연구용역 2018년 6월 달에 나왔어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 부서 것은 아니에요. 해양수산국 것은 아니에요. 못 봤지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보다도 해양수산국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못 봤어요. 아시지요? 블루카본이 뭔지는 아실 거니까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지 업체들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보니까 전국에 내로라하는 데들은 다 왔는데 이것이 많이 부족해요. 서해안 연안환경 측정망 연구 모니터링 이런 것들 있지요? 제가 어디서 했는지 봤어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했더라고요. 매년 같은 지점에 가서 떠요. 그런데 그것 말고 또 다른 거 천수만 관련된 것도 해요. 비슷한 지점에서 하고 황도에 관련된 것도 했어요. 황도는 사실 금액이 적으니까 제가 잘했다고 봐요. 2년 동안 하고 계속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접목할 건가. 2년은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그런데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연구소의 목적 자체가 출범할 때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 해양 환경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하여 해양환경보존 및 개선 방제 연구, 환경측정망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연안환경과 세부시행 정책수립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기관에 출연금을 주거든요, 인건비랑, 운영비랑. 그런데 매년 똑같이 이것도 사업을 주고 있고 많은 연구용역사업들이 가요. 그러면 왜 출연기관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시간이 짧아서 세세하게 전부 다 보지는 못 했지만 이것을 보고서 깜짝 놀란 거지요. 딱 보면 1차 연도에는 당연히 그렇게 갈 수 있다라면 그다음부터는 당연히 절반 이하로 내려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부분 2차라고 하는데 그냥 1차로, 그러면 1차, 2차 연속적으로 할 것 같았으면 여기에 썼어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2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한 부분만 연구용역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쭉 한 거 상당 부분이 겹친다고 그랬잖아요, 어촌문화와 관련된 것들. 그러면 여기서 이거 다 빼고 과업지시서를 낼 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만, 왜?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연구해 놓았으니까, 지식 샀으니까 요놈 쓰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연구용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했다라는 거지요. 마지막 하나만 답변해주세요. 검수 몇 급이 하십니까, 연구용역검수?

그러면 4급이 최종검수서에 도장 찍습니까? 검수서에 도장 누가 찍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돌려가면서 반드시 이거부터 읽어야 되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전 직원이 전부 다. 과만 읽는 거 아니고 팀만 읽는 거 아니고. 나머지 질문은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안 왔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해양수산국에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도 많지만, 사실 그것보다 연구용역을 만약에 2억 원짜리 한다고 그러면 사업은 2000억 이상 해야 되는, 최소 5년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매우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해양레저관광팀이 이 팀만 2017년부터 2020년 동안 5건의 연구용역을 하는데 예산은 6억 1910만 원이에요. 해양레저관광팀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그러면 팀장님이 전부 다 이거 검수하셔야 되고 저거를 하셔 요? 그러면 팀장님은 이 일만 하시다가도, 사실 지금 보니까 하고 있고 이런데 과업지시서를 누가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하면 마리나 활성화라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항구나 여러 가지 기본데이터는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해양레저관광팀이 아니라도 어디선가 했었어야 되겠지요. 해양환경팀에서 먼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면 한국 어촌민속마을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해양레저관광 발전전략도 수립을 해요. 레저 속에 마리나는 안 들어가나요? 이 연구용역이 1억 7000만 원짜리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것이 아직 끝나지도 않아요. 2019년 11월에 시작해서 2020년 12월에 끝나는데 충남 해양문화 원형 콘텐츠발굴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것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2020년에 같은 걸로 또 들어가요. 이것을 보면 여기에 해양문화 원형 콘텐츠 발굴 연구용역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 목적이라든가 활용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겹쳐요. 보면 이미 2019년에 사업발주를 해서 2020년에 완성하고 2017년, ’18년에서 완성한 어촌마을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에 상당 부분이 2020년 7월에 발주하겠다 하는 것에 보면 충남 연안 주요 항구 및 어촌마을 해양문화 자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한 자료집을 발간하겠다. 그런데 이미 기초조사는 여기에도 들어와 있고 여기에도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민속마을들과 관련된, 해양문화와 관련된 것들은 2005년 연구에는 어떤 분 것, 어떤 박사님 것을 활용해요. 자료를 똑같이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것이 먼저거든요. 여기에는 똑같은 사진이 앞에 두 장이 나오고 뒤에 또 두 장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구나 이런 모습. 이것을 봤겠지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 뒤에 나왔던 사진들이 앞에 나오고 다음 장에 다시 여기에서 앞에 나왔던 것이 뒤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까지 사실은 같은 자료들이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렇게 여기서 웬만큼 조사를 다해 놓았거든요. 전국 축제나 이렇게 해 놓았으면 그다음에는 더 깊이 있는 것에 들어가야 되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연안 주요 항구 및 이런 거, 연안 주요 항구는 벌써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굳이 연구용역에 하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연구목적도 똑같아요. 지금 2억 원짜리나 수행을 다 끝낸 거나, 1억 5400만 원짜리나.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봐도 주먹구구식으로 연구용역을 했다, 형식적으로 연구용역을 한 거지 진짜 이것을 해서 콘텐츠 발굴을 한 것이 없다. 그다음에 여기를 읽어봤는데 뮤지컬 나오고 뭐 나오고 이거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1억 5000만 원 안 들여도. 그런데 또 2억 원짜리하고 그래서 그냥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뒤치다꺼리하기도 힘들잖아요. 계속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하고 뭐하고. 그런데 저는 형식적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이거 읽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조금 전문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이렇게 해서 1억 5400만 원짜리 상품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가, 이거가. 그런데 요런 거 2억 원짜리 또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저는 정말 해양문화 원형 콘텐츠 발굴 연구용역사업 2억 원짜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1억 갖고 뭐를 하든지 2억 원짜리는 다른 분야로 집어넣든지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또 도저히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연구용역을 왜 하느냐면 정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년 동안 놓고 데이터 확인하거나 이러거나 아니면 다음 해에 정책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해서인데 매년 보니까 이것이 이상하게 연말쯤에 11월 중에 발주를 하고 그다음 12월에 완성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실은 적어도 9월 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내야 돼요. 만약에 9월 안에 끝내려면 전년도에 해서 1년을 잡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빠르게 적어도 한 달 동안 점검하고 그다음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6월쯤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3∼4개월 동안 검토하고 정책사업으로 그다음연도에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만약에 10월이나 9월쯤에 본예산에 세워서 연구용역을 끝냈으면 검토를 한 다음에 차차기연도에 제대로 된 정책사업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다 연말에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연구용역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해양수산국에서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연구용역비만 52억을 이렇게 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발주를 안 했으면, 공고를 안 했으면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연구용역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타 부서에서 있는 연구용역들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과업지시서에 어떤, 어떤 분야는 어디, 어디를 기조로 해서 거기에다 몇 %를 더 첨부하라든가 달라진 것들 이렇게까지 주문을 과업지시에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일절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사실 이 블루카본 같은 경우는, 이 연구는 여기서 했으면 좋았는데 기후환경국이 했는데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 했으니까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할까, 사실은 그렇게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전혀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도 이 부분들이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한 달 동안 이 부서에서 그동안 한 거 점검을 하시고 무조건 모두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이해 못 하면 두 번 세 번 읽어보셔야 되고요, 읽어보면 여기서 답이 나와요. 어쨌든 우리가 돈 주고 한 거니까,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설명하지 말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그거 하려고 여기 연구목적에 나왔고요, 했고요. 그렇더라도 이것을 활용해서 다음단계 나가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캐비닛용으로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 다 캐비닛용인 거예요, 안 읽어 보고 그랬으니까. 제가 제방에 쭉 펴놓은 것이 뭐냐 하면 같은 것이 뭔지 맞춰보느라고 펴놓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거의 중첩되거나 아니면 각자 하는 거예요.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같은 실국에서 할 때는. 그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제가 간단한 거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삽교호 관광지 해양테마과학관을 짓겠다고 40억 원짜리 하는데 삽교호의 실체가 뭡니까?

리모델링인데 40억 원이에요? 함상공원 만들 때 40억 원 안 들었을 걸요, 들었나요? 얼마 들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괜찮았어요. 어설프게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해양테마과학관이라고 하면, 서천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있지요? 거기 따라가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거면 확실하게, 그 당시에는 삽교호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함상공원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거기를 누가 가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킬러콘텐츠 마련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맞춰서 사실은 부가가치를 얻어낼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변에서 －무료화하거나 싸게 받을 거 아니에요－ 밥을 얼마나 먹고 갈 건가, 그다음에 얼마나 머무르다 숙박을 할 건가 이런 것을 보면서 연계를 시켜야지 그냥 기존에 있는 거니까, 오래 됐으니까 바꾸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전혀 다른 것을 하든가, 삽교호 자연생태나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을 하든가 이렇게 가야지 이미 거기에서부터 얼마 내려오면 서천에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비슷비슷한 거, 충남 거 따로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재점검해 주시고 상세한 사업내역은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작전인가 자료가 하나도 안 오고 있어요.

그냥 질문드릴게요. 원래 늘 자료가 제 때 제 때 안 와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갖고 왔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어요. 금강해수유통과 관련된 문서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업무를 다룹니까?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대로 저기가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수산만 다루고 이런 부서였을 때에는 해수유통 문제를 어디서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다뤄요. 그런데 이게 구체화되고 있고요, 낙동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해수유통하고 있어요. 2차 용역해서 연구까지 하고 있고요. 제가 4월인가 다녀왔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녀왔고 올 연말이면 지금 상당 부분들, 우리보다 더 훨씬 깊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어요, 부산을, 낙동강을. 그러면 우리는 거기보다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해수유통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거기는 식수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 문제가 더 깊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식수는 해당되어 있고, 우리는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만 해당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해수유통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려 있어요. 생태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하고 내수면이잖아요. 그럼 저는 당연히 이 문제는 해양수산국의 어떤 부서에서든지 다루고 갔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맡을 데가 없으니까 오죽하면 균형발전담당관에서 맡았을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양수산국이 깊이 전체를 놓고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중점으로 갈 것인가,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해수유통 될 거고요, 매우 중요해요. 이 내수면과도 깊이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생태계와도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수유통을 할 것을 대비해서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돌보와 여울을 살려서 나중에 참게와 실뱀장어가 와서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고 생태하천을 살려서 교육의 장소로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투자하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럴 정도로 매우 중요한데 강만 다루는 데도 아니고 바다만 다루는 데도 아니고 해양수산국에서 이 업무를 안 다루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오래 검토를 진지하게 하셔서 이관 받을 필요, 이관이 아니라 거기는 거기대로 예를 들어서 가더라도 여기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저는 가지고 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실질적으로 함상공원 자리에다가 해양테마과학관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어설프게 이런 것들보다는, 낙동강에 가보면 예를 들어 어떻게 실질적으로 참게나 뱀장어나 이런 물고기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지를 실제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장치를 해놓았어요, 견학관을 만들어놓고.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가 생태계를 살려야 되겠구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주시고 이런 게 정말 해양레저관광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관광이라든가 수산이라든가 이렇게 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해양수익에 관련해서 잘하고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구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자연스럽게 분해되는 것으로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어민들이 가격이 비싸서 잘 쓰질 않나요, 아니면 괜찮습니까?

저는 근본적인 것은 육상에서 오는 것이에요, 사실은. 어민들이 버리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육상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해양수산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기후환경국이나 정부와 함께 해서 전체적으로 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플라스틱을 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원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쓰레기를 걷어내기 위해서 선박을 건조한다든가 이런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육상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건조선 하나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훨씬 더 오염이 빨라지겠지요.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부터 손대야 되는지를 사실은…… 가야 되는 거고 그 이면에 일부는 우리가 이미 오염된 것들을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가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바다는 지금 공유지요?

누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어민들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이 정말 어려워진다는 이런 인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위반하고 적발하고 그러면 지원 안 하고 그런 근거 있습니까? 규정 같은 것 있습니까?

단속은 그렇더라도 공조를 해서 저희가 지금 농림 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기후환경국에서 단속을 하고요, 경제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 오염물질 배출하는데 그동안 지원을 해놓고 축산도 단속을 하는데 농림축산국에서는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교차로 해서 단속에 위반·적발되면 지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경각심을 가져서 서로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한쪽에서는 단속하고 한쪽에서는 퍼주고 한쪽에서는 봐주고, 이게 충청남도 내에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명확히 해서 서로 미래를 위해서 엄하게 하고 잘 지키고 그러면 우리가 생분해되는 것들을 지원하고 이런 정책으로 다각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규정 마련하시고요, 반드시 지원 안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돼요.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농림축산국이나 경제실도 다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어민수당이 얼마나 되지요, 예산이, 대략?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해도 대략이요. 충남도 예산만…….

40억 원이요?

왜냐하면 이거 예산 혹시 해양수산국에서 섰습니까, 아니면 농림축산국에서 섰습니까? 농림축산국에 다 섰지요?

2021년도 예산은 어민수당 몫은 해양수산국에 세워야 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농림 쪽에 농업인들 보면 학교급식 예산도 상당 부분 섰단 말이에요. 예산이 서고 지금 어민들 어민수당까지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실링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급식 예산도 농산물을 팔아준다는 것들 때문에 실제는 농림축산국에 세웠지만 대부분의 농산물을 다른 데서 사오기도 해요. 충남에서 전부 다 공급이 안 되거든요, 공급이 되면 이런 얘기 안 드리는데 거기에다가 어민수당까지 들어가니까 실제 상대적으로 농업 쪽에서의 쓸 수 있는 실링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어민들에 대한 수당은 저는 해양수산국에 서야 전체적으로 어민들한테도 얼마나 지원을 하는지, 정책사업이 가는지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정부를 설득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충남도비잖아요, 국비나 이런 것들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다른 데 안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어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산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충청남도는 정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나중에 상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범사례로 이런 걸 하려면 예산이 반드시 부서에 서야 되니까 예산을 2021년에는 어민수당 몫만큼은 해양수산국에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가 조금 전에 와서 제가 해양바이오 전략 소재 및 상품화 공정개발 자료를 대략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사업이 5건, 6건이에요. 2020년 사업이 6건인데 6건 중에 보니까 서천군이 2건이고, 서울시도 있네요. 왜 서울시가 있습니까?

그래서 서천군으로 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서천군에서 지방비 부담은 한 건가요?

제가 보니까 시제품을 개발하고 전략소재개발을 하겠다, 상품화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혹시 다 어떤 제품들인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명칭만 보고, 연구과제만 보고?

설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걸 딱 보면 신소재 상용화 이건데 이것은 제품입니까, 먹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넙치를 키우는 데 넙치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구예요?

그러니까 그 소재를 어디다 쓰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먹이는 거예요. 넙치한테 먹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쉽게 얘기하지요.

넙치한테 먹이는 거예요. 영양제 먹이겠다 이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들 다당제 성분이 증진된 해삼 복합소재를 이용한 면역증진 소재 제조, 응용제품개발 및 산업화 이것은 사람한테 해삼 소재를 이용해서 먹는 것을 만들겠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까나리오일을 활용한 면역증진 기능성 식품 이것도 사람이 영양제로 먹게끔 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밑에 해양심층수 해조류 복합추출물 이용한 것은 화장품이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이 김과 관련된, 이것은 시제품이지요? 실질적으로 친환경마른김 공정 한류 브랜드 유출김에 수집과 활용 시제품, 그러니까 김의 시제품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 보면 이것도 조미엑기스예요. 어쨌든 수산과 관련된 것들을 써서 하겠다고 하는 거지요?

저는 친환경 김과 조미엑기스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넙치한테 먹이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입증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업체들 중에는 보니까 보통은 자부담 재료비해서 3000만 얼마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2018년, ’19년 2년간 여기 서천군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 공장을 함께 갖고 있으면서 20억 원대의 지원을 받은 이런 업체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또 오폐수를 배출해서 단속된 경력도 갖고 있어요. 어디서는 이렇게 지원하고, 그러니까 경제실에서도 지원하고 해양수산국에서도 지원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공장을 잘해서 직원들을 많이 이렇게 하라는 뜻인데 또 이쪽에서는 이런 개발하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제대로 농공단지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역할을 충실히 하는가, 지역에 얼마나 경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하는가,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보고 나서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지 사업에 응모한다고 무조건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제거 및 보습효과가 우수한 저자극 클렌징 화장품 시제품개발한다고 해서 이것이 어느 세월에 사실은 되겠습니까? 충남이라는 이름을 걸고, 요즘 화장품 시장이 어떤지 알면서.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이런 것들을 직접 이용해서 우리가 해산물과 관련된 것을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밑에처럼 김이나 이런 부분들로 가야지 영양제, 건강식품 이런 거, 2억씩 지원해서 이런 것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이 회사 굉장히 좋아요. 왜? 충청남도가 개발했으니까 소비자들은 신뢰를 100% 하고 비싼 가격에 먹겠지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 저는 다수의 수산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잠깐 이것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사업이나 5000만 원 이상 연구든 제품개발이든 지원된 사례가 있으면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명, 소재지, 면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천군’ 하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디 면까지 했으면 제가 잘 알 수 있었는데 대표, 이것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지원내역 이런 것들도 해 주시고요. 다른 부서에서 얼마나 지원을 받았는지도 저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가장 쉬운 것이 그거예요. 뭐, 뭐를 이용한 면역증진 강화 제품 이것이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도비로 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100% 못 하는데 팔도록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으니까 이런 제품개발과 관계된 것들은 3년 치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해양바이오는 작년부터고요, 다른 것들도요.

있습니다. 수산과 관련된 제품개발하고 6차 산업과 관련돼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충남 해양수산 역사문화 탐방이 있어요. 예산이 이게 얼마짜리였습니까, 유튜버? 파워유튜버 초청해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예요?

(깜짝 놀라며) 5000만 원입니까?

5000만 원이에요? 지금 유튜버를 보면 한 팀, 두 팀, 세 팀, 네 팀, 다섯 팀, 여섯 팀, 일곱 팀, 여덟 팀이에요. 8팀에 5000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몇 명이 왔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기에 보면 버스기사까지 다 이렇게 포함시키고 대부분 다 보면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연구원들 쭉 들어가 있고 공무원들 들어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8개 팀, 그러니까 8개 유튜버 채널을 우리가 확보해서 해양수산의 역사문화를 알려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얻겠다라고 5000만 원을 썼는데 결국은 탐방단이 46명이라고 하지만 8개 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너무 무리하게 쓰시고요, 돈이 좀 많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했어요. 어젯밤에 ‘해양수산 역사문화 탐방’ 이렇게 해서 검색을 했는데 별로 나오는 것이 없어요. MBC 뉴스 나오고 충청남도에서 제공한 거 나오고 역사문화연구원에서 한 개 나오고, 파워유튜버라면 당연히 떠야 되는데 나온 것이 없어요, 이렇게 썼는데. 이런 식으로 행사하지 마시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000만 원이나 드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무리 발언할게요. 사실은 처음이라 궁금한 것도 많지만, 우리가 그린뉴딜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 우리나라 K-뉴딜에도 없는 것이 있어요. 저는 좀 아쉬운데요, EU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속가능한 수산업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수산업보조금 30%는 어디에다 쓰느냐 하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데에 지원을 해요. 저는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무조건 지원할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도 줄여야 되고 해양쓰레기도 줄여야 되고 이런 부분에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유지하고 결국은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해양을 만들겠다, 그래서 더 많은 수산자원이 생기도록 하겠다 이런 정책으로 가야 돼요. 해양수산국인데요, 해양과 수산정책을 굉장히 조화롭게 추진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은 크게 보면 우리가 바다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있는 생태계를 보호하고 미래를 위해서 함께 가야 되는 거지요. 수산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다를 대상으로 어업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거예요.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거라면 물불을 안 가릴 수도 있어요, 개발이 먼저니까요. 그렇지만 다른 데보다 수산은, 특히 해양이 망가지면, 바다가 망가지면 있을 수가 없고 복구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책을 펴는 데 상당히 충돌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고요. 제가 연구용역에서 봐서도 조금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나오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원, 충남도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사실은. 생태계 복원을 기조로 놓고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복원을 할 것이냐, 서식지 보존이나 이런 거해서, 아니면 지금 바뀌어지고 있으니까 바뀌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어느 정도 해 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런 고민들에 대한 것들을 깊이 해보고 원초적인 자연방법대로 돌려놓아야 되는데 어떤 형태든 자연대로 놔두면 사실은 거기에 맞게 생태계가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새로운 수산물이 생길 수도 있고 기존 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은 사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복원한다는 게 엄밀히 놓고 따지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한번 놓고, 우리 기후변화가 2∼3년 전하고 지금 하고 확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조금씩 달라질 건데 근본적으로 자연상태로 어떻게 돌아가게 할 것인가, 그게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가, 전혀 새로운 기후에 맞춰서 돌아가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을 하셔서 우리가 해양수산국의 업무를 마련해서 모두에게 이로운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검색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파워유튜버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이해 못 하는 거 아니고요.

그건 아니지요, 지금. 그러면 이 행사 5000만 원 들여서 8팀 불러서 뭐 하러 했습니까? 했으면 올려야지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산림, 해양 이런 자연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 하러 5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그럽니까? 그러면 연기를 했어야지요, 10월로 연기 했거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그냥 해 놓고서 안 알리면, 제가 검색했는데도 안 나올 정도면……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돈도 많이 쓰고, 그거 뭐 하러 그랬어요. 돈 쓰기 위해서 행사한 것밖에 더 돼요? 제가 좋게 끝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못 하겠어요.

제가 마지막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님. 이게 영상 10만 뷰 이상 유튜버를 초대했다고 그랬고요. 웬만한 유튜버는 정확하게 용어를 넣으면 다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를 정확히 모르시는 거고, 돈 쓰기 위해서 행사 급급하게 한 것밖에 안 됩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점잖은 얘기로 해양수산국 업무에 대해서 주문을 했는데 결국은 이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토를 다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강과 지천내수면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해양수산국 업무는 저는 처음입니다. 도의원 되면서 전반기에 농업과 경제와 환경과 관련된 실국의 업무를 다뤘고요. 해양수산국은 처음이라 궁금한 것들도 있고 잘 모르고 질문하거나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슈퍼황복과 관련 돼서 업무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군의원할 때 언론에서 “황복을 연구한다” 이런 뉴스도 보고 그랬었어요. 그 황복과 슈퍼황복은 다른가요?

그러면 이 슈퍼황복을 연구해서 혹시 이게 어가들이 내수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을 했나요?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게 하면 제 시간이 자꾸 줄어들거든요.

어가는 얼마나 됩니까, 황복 종자 받아서 키우는 어가가?

그러면 가능성은 얼마 있습니까, 어가가 이걸 가지고 얼마나 경제성을 가질 수 있나요?

그러면 아직은 없습니까, 종자기술 이전을 가져가겠다는 건?

6쪽에 보면 양식산 동자개 친어육성 시험연구가 있고, 종자를 양식어가에 공급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2019년에도 이걸 연구했더라고요.

양식어가에 얼마나 공급을 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배경은 제가 나중에 천천히 공부를 해볼게요. 우선 얼마나…….

어가는 이것을 키워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종자 생산해서…….

그러면 최종에 양식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경제성을 하는데 활용하는 거지요?

제품이 완성되면 누가 사는 건가요?

그러니까 누가 사지요, 제품을?

양식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양식하고 키운다는 것은 최종 소비자가 누구인가를 봐야 되는 거고요, 최종 소비자의 트렌드에 이 제품이 맞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쭉 누가 최종 소비자인가를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보통 일을 정책적으로 할 때는 예산을 세워서 행정에서는 지금만 바라보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최종 소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를 알고서 출발하면 사실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리고 더 시장성 있게 구체적으로 가는데, 그렇지 못한 경향들이 조금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황복 같은 경우가 황복하고 일반복하고 현장에서, 시중에서 소비자들은 어떤 것을 더 선호합니까?

그러면 어가에 이전해서 거기서 다시 또 종자를 키워서 시장에 나가기까지는 꽤 되겠네요.

슈퍼황복에 대한 시장성은 조사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연구개발이다 이렇게 보시지만 최종 시장을 조사해서 보지 않고 연구를 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구 결과가 제대로 시장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연구결과가 1∼2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느라고요. 그다음에 새조개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셨어요. 그러면 새조개를 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지요? 생산량이 주니까 그러는 거지요?

생산량이 주니까 어쨌든 인공적으로 새조개 종자를 생산해서 바다에 갖다 넣는 겁니까?

예, 그건 곧 뭐냐 하면 우리가 새조개 종자를 생산하는데 계속 가야 되는지 아니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종자를 만들어서 주는데도 늘지 않는다면 자연적으로 배양이 되지 않는다면 환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수산자원연구소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그게 아니라 해양이 오염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어가들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새조개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소비자들이 외면합니다. 비싸게 주고까지 먹으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양식을 해서 종패를 갖다 넣으면 자연으로 늘어나는지, 그런데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2019년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오네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2019년에 뱀장어 인공종자 생산 시험연구를 했는데요. 이게 내수면에서 고소득 양식품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실뱀장어 대량생산 기술에 참여를 했는데 이게 시험연구가 끝난 다음에 뒤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2020년에는 이와 연관된 게 무엇이 있었나요?

이거 자세히 설명하지 마세요. 제가 잘 알아요, 실뱀장어는.

왜 우리가 이걸 연구하려는지, 경제적 가치가 높다는 걸 알아서 저희도 지천내수면 사업에 이 조건 갖추려고 여러 가지 사업비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니라 청양군을 통해서, 충청남도와. 그러니까 그거는 설명하지 마시고 지난해 뱀장어 인공종자 생산 시험연구에 함께 했으면 그다음에 2020년은 무엇을 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종자를 생산해서 갖고 계시나요?

제가 시간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2020년에 이것에 관해서…….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여기 자료에는 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었으면 제가 안 묻는데, 계속 연계를 하는구나 하는데, 했는데 없으니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 뺐습니까?

아니, 없다라는 건 2020년에는 사업을 안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왜 뺐어요? 여기 상반기 업무추진에 예산 서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 없습니까, 없으니까 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위원장님!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2019년에 연구했던 서해안 대구와 관련해서 이것은 시험연구 추진을 하셨었는데 대구가 원래 서해안 쪽이라기보다는 남해안에서 하는데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연구하시고 난 다음에? 2019년 이후에 2020년에는 이 사업이 있습니까?

보니까 방류도 했는데 요, 600만 마리 방류도 했는데.

그러니까 2019년도에요.

2020년도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아까 제가 뱀장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2020년에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무슨 예산을 편성했느냐, 미세조류 대량배양실하고 뱀장어연구실에 냉난방기를 하느라고 9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뱀장어연구실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거 중에 있어요? 그러면 냉난방기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그러니까 샀어요, 안 샀어요? 제가 이거까지 물어보려고 안 해요. 샀어요, 안 샀어요? 그러면 한 대만 샀어요? (○집행부석에서 히트펌프 한 대를 샀습니다.) 그러면 한 대는 예산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히트펌프 한 대로…….) 예산이 4500만 원 남아 있습니까, 9000만원 섰으니까.

그러니까 4500만 원 예산이 남아 있느냐고요. 제가 질문하기가 상당히 답답해요. 저는 배양실, 뱀장어연구실이 있고 그런데 분명 한다고 내수면에 고소득 올린다고 하고, 또 하다가 몇 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뱀장어 인공종자 생산에 대한 것은 언제부터 했는지 해 주시고요. 이것은 딱 답이 나와요. 뭐냐 하면 금강에 해수유통하면 돼요. 금강에 해수유통하면 돈 잔뜩 들여서 중국산 실뱀장어 사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낙동강은 해수유통 실험을 하고 있어요, 2단계에 걸쳐서. 거기에 실제로 뱀장어가 올라오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4월 달에 가서 확인했고요. 이럴 정도인데 이게 답답한 게 또 하나 대구도 작년에 해 보고 지금 특별한 거 없어요. 바리과 시험연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올해 또 연장하나요?

소장님이 바뀌시니까 뱀장어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국가에서 할 일이니까 하지 말자, 그럼 대구는 왜 안 했는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을 못 하겠어요. 이런 식이고요, 그다음에 종어에 대해서 물을게요. 종어가 본래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지 않아서 중국산 종어를 갖다가 1세대 양식을 해서 사실 여기서 종자를 얻은 거지요,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언제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007년부터 방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 적응 완료한 종어 개체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화 시키기에는 물론 굉장히 멀어요, 따지면. 2022년까지 치어 만 마리 하겠다고 하는데 치어 만 마리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연구해서 나오잖아요. 치어를 계속 인공생산해서 지금 방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료값 다 포함해서 치어 만 마리를 방류하려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대략 나오잖아요. 연구소장님이니까 전문이실 것 아니에요.

뒤에 아시는 분 계세요? 치어 만 마리 방류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키워서 방류하는 데까지? 아무도 모르십니까? 답 금방 나올 것 같은데……. 그동안 얼마나 방류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2007년부터 종어를 방류해 왔는데 몇 만 마리나 했고 개체가 얼마나 확인됐는지.

200만 원.

1만 마리 치어를 방류하면 얼마나 개체가 보존이 될 것 같아요, 성어가 되는데? 이 물고기가 꽤 오래 살더라고요. 적어도 한 5년은 커야 우리가 먹을 수 있더라고요. 물론 생태계 보호하는데도 맞기는 하지만, 그런데 중국산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생태계 보호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순전히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만 마리를 넣으면 얼마나 살 것 같아요? 대개 퍼센티지 얼마로 봅니까, 사는 것? 저희가 참게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계속 넣는데도 별로 있는 거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만 마리 넣었을 때 퍼센티지. 얘기들이 적어도 5년까지 가는 거, 5년까지 사는 걸 얼마나 보나요? 이거 조사 안 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계속 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10년 동안 넣었는데 적응 완료한 종어 개체를 하나 발견…… 하나는 아니겠지요. 개체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2017년에. 그런데 아직도 계속 끊임없이 만 마리든 얼마든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고, 2019년에 민간업자가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수산연구소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별로 한 겁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고 위키백과에 나오네요.

그러면 충청남도는 아니네요?

이런 겁니다. 뱀장어도 그렇고 큰징거미새우도 그렇고 뭘 하시기는 해요. 저는 해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종어가 중요해서 우리가 살리는 것은 좋아요. 거기서 잡아서 배양해서 살리는 것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중국과 우리는 생태계가 달라요. 그런데 중국산을 갖다가 1세대 양식을 해서 지금 10년이 넘어갔는데도 아직도 얘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5년 뒤면 우리가 이것을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전혀 데이터가 없이 그냥 연구를 하고 있어요. 단지 하나 이유, 맛이 좋다는 이유. 그냥 없어졌다, 멸종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업을 위한 걸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정말 수산인들의 내수면 내지는 바다 해양생물 같은 경우를 제대로 연구해서 생산을 높여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종보존을 하거나 이런 명확한 걸로 가야지 유행처럼 아니면 이것이 좋으니까,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수산자원연구소가 가야 될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짧은 시간 안에 하는 것들을 보면. 예산도 분명히 뱀장어연구실에 시설을 한다라고 하고 냉난방기 한 대에 4500만 원짜리라면 작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 철거하고 있고, 이것이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말든가. 이런 부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처음에 업무보고한 자료하고 그다음 11월 달에 결과보고한 것하고 보면 여기에 굉장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요, 2019년도 자료를 제가 보면.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그런 것들이 연계가, 연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것을 연구해서 시험해서 현장에 어떻게 접목이 됐다까지는 수산자원연구소가 가져 가야 될 업무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소장님 지금 오셨다고 그러시고, 자꾸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러지만 저희 어려서부터 냇가에서 말조개 잡고 재첩 잡고 참게 잡고 이렇게 컸던 사람들이에요, 강이고 냇가이고. 바다만 조금 잘 모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연계성 있고 무엇보다도 최종 소비자, 생산을 높이고 경제를 높이기 위한 거라면, 수산으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거라면 최종 소비자하고 거기까지 가는 연구단계를 최소로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사라진 것들 종을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역할을 하는 이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것이 수산자원연구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있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서 10년간 연구를 한 내역들 중에 기술 이전한 내역을 주시는데 사업명, 사업비 그다음에 사업기간, 연구를 해서 얻은 효과 그다음에 기술 이전한 업체,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된 계기 그다음에 그 이후에 기술 이전해 간 다음에 어떻게 확장하고 있는지 이렇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년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수산자원연구를 한 내역, 그러니까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종어연구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것들을 매년 사업비하고 어떤 연구결과들이 있는지 어떻게 확장을 시켰는지를 종어, 대구 그리고 뱀장어 그다음에 큰징거미새우, 흰다리새우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김과 관련된 부분들도, 다 수산자원에 들어가니까 이것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황복이나 슈퍼황복도 마찬가지니까요. 이렇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