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지역이 결정된 거죠, 실장님? 산후조리원이 설립되면 충남도민들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직 신청기준이나 우선순위 같은 건 정해진 게 아니겠죠?

그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도민이나 출산하는 여성분들은 비용부담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그러면 60만 원 싼 건가요? 제가 계산이 안 되네요.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일반보다는. 지금 산후조리원 사업은 저희 지사님 같은 경우도 저출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호로 홍성에 하는 산후조리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정책 중에서도 일단 산후조리원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너무 양이 안 차잖아요?

향후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릴 계획이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요? 그러면 실장님, 앞으로 향후계획 중에서 저는 이런 얘기들도 예전에 위원님들 간에 말씀이 나온 걸로 여러 군데에서 봤습니다만, 지금 산후조리원이 있는 곳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까?

민간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정책 지원,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아쉬운 부분이 그건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경기도도 똑같아요.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는데 시기적으로 그것들이 금방 되지는 않고 민간에다가 가맹형 형식으로 해서 산후조리원에 1인당 5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정책이 같이 가야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산모 입장에서 내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더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충남에서는 이 공공산후조리원 짓는 걸로, 죄송하지만 하세월하는 거예요. 이미 산후조리원이 있는 곳이 있으면 적어도 경제적 부담을 안 갖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끔 하는 정책이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시군별로도, 정읍이라든지 삼척 이런 데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척시 같은 경우는 모든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을 무료로 하고 있고 정읍 같은 경우는 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런데 정읍은 한정적으로 다문화만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화폐 형식으로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들을 공공산후조리원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시니어클럽 관련돼서 시니어클럽이 하고 있는 활동과 노인일자리 사업 간의, 제가 일선에서 보면 시니어클럽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도에서 정책을 내려서 시군 단위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가장 큰 게 뭡니까?

그런데 가장 많은 부분들은 공공일자리 사업이 가장 많잖아요? 혹시 정확하게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 시니어클럽에서 네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형이나 공익형이나 복지형이나 교육 관련된 것을.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가야되는 부분들을 앞으로 모니터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군에서 대규모로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공익형으로 －공공형으로－ 진행하려고 많이 하기는 하는데, 사실 지자체가 다 다릅니다마는, 시니어클럽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마치 노인일자리 사업의 전체적인 것을 위탁하는 듯한 느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시니어클럽은 적어도 질적으로 직업적으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나의 직업을 마련할 정도의, 차라리 그런 정도로 가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시군으로 보면 저는 시니어클럽이 과연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와서 어신들이 그런 일자리를 찾아가고 있는지, 한번 그런 것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이 있었나요?

시니어클럽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실장님? 지금 거의 6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니어클럽이 정말 전문적으로 본연의 목적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시니어클럽만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니어클럽이라는 하나의 조직이 생겨서 실제 솔직한 말씀으로 그거에 예산 들어가는 비용들을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일자리로 돌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끔, 사실은 그 운영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더 주셨네요. 실장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큰 책자의 54페이지인데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책은 1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위생점검 460개소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위생점검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각 시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학교급식소라는 거는 학교급식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학교급식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하는 부서가 시군 위생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궁금한 게 학교급식소는 어디서 하냐고요. 여기에 점검을 460개소로 쓰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학교급식소 위생점검을 하고 있는 건지 권한과 이게 있는 건지,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도의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학교급식소 위생점검에 대한 권한은 이 부서에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그것과 연관될지는 모르지만 도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 센터에서 역할들을 확대하고 있고 많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어린이집 또 여러 가지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학교기관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쪽까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실장님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학교에는 위생영양사도 있고요, 선생님도 있어요. 있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사실 우리가 원래 만든 목적과 취지를 봤을 때 상시적인 급식에 대한 관리, 영양상태도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걸로 만들어 놓고 지역별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것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50인 이상 이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몇 군데의 병설유치원이나 유치원들이 식중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학교의 병설유치원이나 이런 기관들에, 아니면 소규모학교에 지원 협약을 맺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약간의 장벽이 있어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취지를 부서에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분명히 위생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떤 감독의 기능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거나 위생상태 지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관인데 이게 너무 한정적으로 학교는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일부 학교는 병설유치원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시에 좋은 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 부분들까지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나중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요, 도의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식약처도 그렇고 늘리고 싶어 합니다.

아마 늘리고 싶어 할 겁니다. 원래의 취지대로 소규모 어린이집 기관으로 시작했던 급식지원센터가 박근혜 정부 때 생긴 건데요,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 기능에 대한 필요성들이 늘어나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역 아동센터로 늘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은 일부 지자체들은 노인복지센터의 급식실까지도 관리를 해줍니다.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에 대해서 의료원 간호사 부족문제 해소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의료원에 대한 간호사 수급 문제는 계속 나오는 문제니까 저도 더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의료원 간호기숙사가 여기에서 쓴 게 편의제공으로 115실 26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각 의료원마다 기숙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데들 이 1인 1실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가 1인 1실이고 나머지가 2인 1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천안과 서산은 1인 1실로 노력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젊은 간호사들이시지 않습니까. 갓 취업해서 가는 20대의 젊은 간호사들이 예전 같이 2인 1실이라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간호사 수급도 어려운데 다른 지역에서 와서 숙소를 하는데 지금 3인 1실, 2인 1실은, 그런 개념은 보금자리로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해서 2인 1실로 하는 부분들은, 제가 듣기로도 2인 1실이 불편해서 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고민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한영신 위원님도 자료 요구를 하셨던 것 같은데 공동생활홈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이게 충남이 어느 순간엔가, 이 공동생활홈이 국가사업이었나요? 이 아이디어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동생활홈을 지을 때 기존 경로당 일부분에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줘서－ 부속건물 형식으로나 아니면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충남에서는 이루어진 게 있었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현실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느 지역의 공동생활홈은 이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아마 한 3명, 5명 이렇게 생활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집 두고 거기서 왜 자야하냐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전혀 공동생활홈이 활용이 안 되는 데들도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동생활의 장점들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일상, 외로움이 해소되고 함께 밥을 먹고 이런 장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아까 얘기한 대로 관리비, 운영비 부족, 집기 부족, 실내공간 협소가 나오거든요. 저는 지금 이미 되고 있지만 점검을 해보자는 게 뭐냐면 이게 부속 건물로 짓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일반 경로당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만 활용해야 된다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방안에서 다 옹기종기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들이 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갈등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정책적으로 아니면 앞으로 관리측면에서 세부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점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산의료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자료 21페이지에……. 찾으셨나요?

여기 추진상 문제점으로 간호기숙사 신축공사 관련해서요. 2인실에서 1인실로 변경하는 추세 이렇게 추진상 문제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신축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2인실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1인실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2인실을 1인실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문제점이라고 하셨기에 이게 그렇게 진행이 안 된다는 건지…… 그래서 문제점에 넣으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제점이 해결된 건가요?

예. 천안의료원장님, 제가 똑같은 것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기숙사 증축사업을 하시는데 현재 3인 1실이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쓰신 게 그래서 저도 말씀드려요 현재 3인 1실, 증축 후에는 2인 1실로 쾌적한 기숙사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2인 1실을 쓸 경우에 －제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간호사의 근무교대를 서로 조정해서 2인 1실을 배정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나요? 3교대 근무를 할 때 서로의 근무패턴을 어느 정도 서로 배려해서 조정하시나요?

잠깐만요. 제 얘기는 만약에 간호사가 기숙사에 들어왔을 경우에 숙소 배정이 되는 원칙이 있겠죠. 한 번 들어왔을 때 나가기 전까지는 그 숙소에 계속 있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방 배정을 바꾸나요?

그러면 어느 부분을 배려하신다는 건지 제가……. 만약에 한 분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2인 1실일 경우 다른 1명이 들어올 경우는 그냥 빈방으로 배정되는 상황인가요?

뭘 배려하시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왕 지으시는 것, 저는 간호사 수급 문제를 걱정하신다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인 1실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 혼자 자란 자녀들도 많겠지만 저는 옛날에 그런 통계를 봤는데 우리가 입원실도 2인이나 3인실이나 5인실이나 환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똑같을 수 있거든요, 독실이 아닌 이상은.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얘기한 대로 2인 1실이라고 해도 3교대 근무를 가지고 근무패턴이 다를 경우에 숙면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아까도 여기 서산에서 문제 제기하시면서 쓰신 내용이 있습니다. 간호사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2인실에서 1인실로 변경하는 추세, 그래서 여기에 예도 많이 드셨더라고요, 경기도 안성, 이천의료원도 변경했다라는 부분들.

지어놓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정말로 이 부분들, 저도 아까 본 부서에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1인실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든 추진하셔서 정말 1인실을 못 짓는다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 일단 1인실을 지을 수 있는 만큼 짓고 나중에 증축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계획을 1인실로 하는 것으로, 저는 원장님들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